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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라뱃길 명확한 활용방안,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아라뱃길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뱃길 둔치에 '미디어 파사드'(LED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를 도입하거나 '대표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찾는다는 게 용역의 목적이라고 한다. 인천시뿐 아니라 경인아라뱃길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는 뱃길 7㎞ 구간에 '계양아라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자체적인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아라뱃길과 서해뱃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아라뱃길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며 서울 여의도~덕적도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구상이다.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명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해당 구간에 걸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제각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구상이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데다 연구와 용역, 계획 수립이 재차 반복되는 형국이다. 큰 틀의 방향성이 없다 보니 결국 활성화 사업 계획은 누더기가 돼 실행조차 못하고 있다.경인아라뱃길은 치수 목적으로 건설 중이던 굴포천 방수로(14.2㎞)를 한강 측으로 3.8㎞ 추가 연결해 만든 국내 최초 내륙운하 시설이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다르게 내륙 물류 기능은 사실상 상실했고 현재는 '1조원짜리 자전거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환경부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경인아라뱃길 문제를 풀겠다며 2018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3년여간 논의 끝에 공론화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의 주운(물류·여객)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광 분야에 무게를 둔 경인아라뱃길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문제는 환경부가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을 찾겠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주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마저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 보니 인천시와 서울시

2024-11-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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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마비 막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고, 지지율은 19%로 내려앉았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이보다 낮은 18%를 기록했다.(10월 31일 발표, 한국갤럽 조사)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내용이 '법적·정치적·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정국의 블랙홀이었지만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인식은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여당의 친윤과 용산 참모들은 통화가 공개된 2022년 5월 9일이 대통령 당선인 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민심에 눈 감은 여권 핵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이미 야당은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김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 퇴진 운동을 공식화했다. 11월 15일과 25일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무능과 공천 개입 등을 부각시키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시켜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사법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왜소하다. 야당의 공세를 무디게 할 명분도,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라는 '비선'과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 들에 대해 지금의 상황인식으로 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공식으로 당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단축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정권이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레임덕이 문

2024-11-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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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납득할 수 없는 수사속도 지면기사

대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하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거둬들인 돈은 다시 뿌려졌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뿌려진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다. 검찰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한 의원들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가 오고간 경선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6일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2월 중순까지는 이 사건 또한 선고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한 사건은 대법원 형 확정까지 진행됐고, 또 다른 사건들은 1심이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그러나 돈봉투를 받은 혐의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다 그냥 유야무야되지나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내용상 본질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현격하게 검찰 수사의 속도차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능력이 사건을 감당할만한 정도가 되지 못하거나 현역 의원들이어서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이 사건이 주

2024-11-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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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난 경기도 국비 확보 사활 걸어야 지면기사

국가 재정난이 지방정부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중 '일반·지방행정'은 최대 감액 분야 중 하나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도 대폭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채 인수금액에 해당하는 올해 예산 2조6천억원의 99.6%(2조5천900억원)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인수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채를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인데, 정부 여력이 줄어드니 지방에 풀어야 할 기금마저 대폭 축소하는 셈이다.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천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9월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내년도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시작된 정부예산안 심의로 각 정부부처와 광역단체 간의 국비 확보 전쟁도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60명과 여야 상임위원회 간사, 관계자에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반영을 당부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100개의 총 요청액은 6조845억원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GTX-C노선(수원~덕정),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 예산이다.경기도 세수도 정부 못지 않은 역대급 결손이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비 확보다. 배고프다고 손만 빨고 있을 수 없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해야 할 사업도 많다. 인구와 경제규모에 맞는 '균형적 국비'를 경기도가 사수하고 확보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파주에

2024-10-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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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현동 참사 25주기에도 교훈과 과제는 그대로다 지면기사

지난 30일, 인현동 화재 참사 2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인현동 참사 현장 인근에 건립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해 학생 등 10대 56명과 성인 1명을 포함해 총 5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대형 참사였다.가슴 아픈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를 돌아보기 위한 일이다. 이번 인현동 참사 추모제에 인천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참사가 불법과 탈법, 공권력의 부패와 결합한 사건이었음을 밝히고 역대 시장을 대신하여 사과했는데, 이는 만시지탄이나 시민 안전의 책임자로서 마땅한 처사였다.이번 추모제는 해상에서도 열렸는데 유가족 20여 명은 희생자 유골을 뿌린 인천 앞바다를 5년 만에 다시 찾았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등 전국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설치작가 이탈과 미디어아트 작가 이소영의 협업으로 이뤄진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전시장에는 1999년 당시 화재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환기하는 걸개들과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56개의 백열전구로 구성되었다. 작품들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재난의 시대와 '위험사회'를 성찰해 보자는 제안이다.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험'하다. 선진국 편입을 자부했지만 성장에 급급하여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다. 인현동 참사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을 고치고 재난대응 체계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 그러나 2022년에는 159명이 도로 위에서 압사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2023년에는 장맛비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다.참사가 거듭되는 원인 중 하나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원인과 책임을 모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인현동 화재

2024-10-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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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전단 단체 접경지 국민 위해 자제력 발휘해야 지면기사

대북 전단 살포행위가 재연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지난 29일 납북자가족모임이 오늘 오전 11시에 파주 임진각 내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공개살포를 예고한 것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항의하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연천,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서해5도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달 이상 밤낮없는 북한의 소음테러에 탈진할 지경인데 이번에 또 전단을 북으로 날리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소음공격이 대북 전단살포와 같은 남한의 선제 도발 때문이라며 또다시 북측에 전단을 뿌리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단살포 단체들은 접경지 주민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하다.점증하는 남북한 긴장 고조에 5천만 국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남북통일에 아예 관심도 없다. 민생경제가 갈수록 척박해져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한 탓이다. 이들에게 통일 타령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여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작년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32.0%로 확인되었다. 민주평통이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분기 조사 이래 가장 높다. MZ세대의 '통일 불필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눈길을 끈다.남북 긴장 국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폐기시킨 지난해 9월의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권리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충돌한다. 아무리 헌법적 권리라도 같은 동포의 불안을 외면한 채 행사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는다.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강화군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는 물론 접경지역 모든 지자체의 동일

2024-10-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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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배제 즉각 철회하라 지면기사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인천지역의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박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2차 지정이 임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면서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로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경기와 인천 지역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차로 전남을 비롯한 8개 시·도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때 수도권은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정부가 특구 지정에 필요한 문턱을 낮추면서 경기도에서 가평·연천·포천·동두천·양주·김포·고양·파주 등 8개 지역, 인천에서는 강화·옹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급변해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두말할 필요 없이 경기와 인천의 해당 지역은 접경지로서 경제 낙후지역이고 인구감소 지역이다. 제반 환경이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하다. 동두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천89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다. 경기도의 나머지 대상 지역 형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강화와 옹진 지역은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1~5등급의 낙후도 중 심각 단계인 2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

2024-10-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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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설계를 주목한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한다. 사업의 규모는 유지하되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 내용을 고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 통과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해 2019년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왔다. 도는 이를 개편해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대신 지급 금액엔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급 수단에서 지역화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지급 복지 정책의 유의미한 재설계 사례가 될지 주목한다. 성남시에서 시작돼 경기도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은 대표적인 현금 지급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이념적 논란과 계층간 논쟁에 불을 당겼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 없는 현금 지급 형식에 대한 찬반과 제도 자체의 효용에 대한 입장 차이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다.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은 정책의 원칙을 살리면서도 효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즉 연령대를 확대해 보편의 폭을 확장하되, 소득 수준별로 지급액을 달리해 보편의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청년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의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지급 수단 교체를 검토한다는데 이 또한 긍정적인 변화다. 그동안 지역화폐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이 유흥 분야에 소비된다는 비판이 제도 자체의 효용을 흔들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문제는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편해도 조례로 확정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배경이 등장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작한 기본소득 복지의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냉큼 찬성하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의 '이재명 지우기'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정치적 시선으로 볼 일이 아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드는 예산이 도비, 시·군비 합쳐 1천500억원 가량이다. 보편의 원칙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수혜 대상을 늘릴 수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팽창하면서, 제도와 정책의 효

2024-10-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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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종 미단시티 정상화 방안 찾기에 지혜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북단 '미단시티'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최근 설명회를 개최했다.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6~7개 외국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발전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상나들목과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 현황 등을 홍보했다. 영종국제도시 입주 기업이 늘고 있는 데다, 교통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란 설명이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고, 1분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개교 목표 시기는 2028~2029년이다.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을 영종국제도시 앵커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닌 국제공모 방식으로 세계 유수 외국학교법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본교 명성과 운영 능력, 분교의 재원과 학사 운영계획, 학생 모집 방안 등을 꼼꼼하게 평가하겠다고 했다.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이 인천경제청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이 사업이 미단시티 전체의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제학교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핵심'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미단시티는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이 약 9천억원을 들여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단지다. 2014년부터 추진됐는데, 투자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지난해 카지노 사업권마저 효력을 잃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인천경제청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학교는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물론, 조기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한 건 두말할 나위 없지만, 복합리조트 문제 해결 없이 미단시티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없다. 이럴 경우 국제학교는 조기 유학 수요를 줄이는 '반쪽'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다.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2024-10-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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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야엔 없는 셈 치는 24시간 장애인콜택시 지면기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열악한 현실에서 장애인콜택시는 그나마 단비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는 주간에 비해 운행 대수가 대폭 줄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들의 얘기는 다르다. 심야 운행 차량이 적어 아예 예약을 포기한다는 것이다.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선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에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만 지자체별로 심야 운행 대수는 제각각이다. 수원시는 총 90대 중 심야에는 6대만 운행한다. 성남시는 84대 중 4대, 용인시는 76대 중 4대, 화성시는 68대 중 3대만 이용이 가능하다. 김포·파주 등 17곳은 1대 밖에 없고, 도내 통틀어 59대뿐이다. 낮에도 콜택시를 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데 심야에는 엄두조차 못 낸다. 실제로 직장에서 야근 후 퇴근할 때면 "3시간 이상 기다리라"는 콜센터의 안내를 받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할 방법이 없어 난감했다는 현장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심야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더 느리고 답답한 이유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심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예약 접수 업무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심야 장애인콜택시가 1대뿐인 지자체의 경우는 운전기사의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이유다. 기사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서야 이용자에 회신해서 접수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개선될 여지는 있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키로 하면서 오는 12월부터 24시간 통합 접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콜센터 근무 직원이 4명뿐이라 31개 시군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보행 중증장애인은 약 16만명(2023년 말 기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수가 1천200여

2024-10-2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