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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사업자 선정으로 16년 표류한 현덕지구 개발 지면기사

16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 재개의 파란불이 켜졌다. 환영할 일이지만 광역지자체 등이 나선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과정에 대해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일원 232만㎡에 주거·산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LH가 지위를 포기, 2011년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특화지구'로 조성키로 하고 2012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했다.이후 같은해 11월 현덕지구에 차이나타운 조성 등을 제안한 중국자본이 투입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특히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외국인 전용에서 내국인 가구가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땅장사 의혹이 불거졌고, 자기자본금 500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경기도는 민관합동개발로 방식을 변경했다. 2020년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지분은 대구은행컨소시엄 50%-1주,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이 보상 협의 개시 등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22년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3월 취하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일부가 자본 잠식상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결국 이 같은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번복, 계획 변경 과정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원주민들이다. 재산권을 침해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았다. 관련대책,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표류로 현덕지구는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시달

2024-10-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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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면적인 국정쇄신 없으면 보수는 공멸한다 지면기사

지난 21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은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만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70%에 달했다(전국 1천1명 대상, 22~24일 조사). 다른 조사에서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4대 여론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 NBS 1천명 설문 22%, 리얼미터 24.1%).이런 추세라면 지지율 10%대는 시간문제다. 지난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이후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제안했으나 이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을 사면서 다시 친윤과 친한이 충돌하고 있다. 국정 투톱과 여당 투톱의 대결 구도가 현재 여권 권력지형의 현주소다.이대로 가다간 여권 인사들의 말처럼 보수는 공멸하고 말 것이다. 의료 갈등은 이슈에서 사라졌고, 국정개혁 과제들은 아예 의제에서 밀려났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은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폭로 등으로 유발된 각종 의혹들은 하나같이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와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국정운영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말이다. 대통령의 각오가 국민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율이 20%에 머문다면 국정 추진의 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대통령실은 획기적인 대안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다. 검찰에 감찰 결과를 의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쇄신의 최소한인 이 제도에 대한 친윤 측의 부정적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고치고,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지

2024-10-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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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획기적인 '인천 바다패스', 타당성은 따져봐야 지면기사

현재 인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내는 성인요금은 1천400원에서 1천500원 사이다. 서울 가는 좌석버스를 타면 50원 정도 더 낸다. 내년 1월부터 인천시민은 누구나 이 정도 금액으로 모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시내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가는 좌석버스 요금보다 오히려 400원이나 싸다. 지난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도입의 주된 내용이다. 인천에서 가장 먼 서해도서인 백령도를 오갈 경우 섬 주민을 제외한 인천시민은 지금 80%의 지원을 받아 3만9천600원의 왕복요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천원만 내면 된다.지난 2020년 3월 연안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할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여객선 이용요금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육지 거주 주민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지자체는 아직 없었다. '바다패스'를 도입함으로써 인천이 전국 최초로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도 40개와 무인도 128개 등 모두 168개 섬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그동안 섬 지역의 거주여건 조성과 생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2년 4월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선보이는 실질적인 섬 활성화 시책인 '바다패스'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그러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에도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건 분명 합리적인 조치다. 하지만 나머지 인천시민들에게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은 아니다. 일부 생업 종사자나 업무 관련자를 제외하면 주로 관광과 여가활용을 위한 쓰임새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다패스' 도입 목적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 지역 발전에 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

2024-10-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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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기·인천 팔걷었다 지면기사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역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24조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앞서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을 신청받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후보지가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선도사업 대상 구간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1년 가량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다.이미 지상 노선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던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시 5개 자치구와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을 오랜 기간 주장해 온 안양·군포시를 비롯해 구리·남양주·안산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안산선·경인선·경부선 등 3개 노선 24.1㎞ 구간을 사업 대상 후보지로 확정,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구간에는 부천·안양·군포·안산 등 4개 지자체와 17개 역사가 포함됐으며 예산만 1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도 인천역에서 부개역에 이르는 14㎞ 구간을 정부에 신청했다. 이 구간 사업비 6조6천억원을 포함하면 이번에 정부에 제안한 경기·인천 지역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규모만 24조원에 이른다.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 서울시는 '제2의 연트럴파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히며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했다. 서울시 외에 부산시와 대전시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선도사업 선정을 장담하긴 어렵다. 특별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개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도사업 대상 선정에는 부지의 경제성과 접근성, 인근의 개발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업성이 고려될 전망이다.수도권 철도는 오랜 기

2024-10-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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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류하는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건립 사업 지면기사

인천시 문화시설 건립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됐다. 두 사업 모두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문화시설 건립사업인데도 두 번째 심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반려됐다는 점에서,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은 2018년 문을 연 1천727석 규모 콘서트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첫 도전했으나 올해 3월 경제성 부족이라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인력 계획과 건축 연면적을 낮춘 두 번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가 용현동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인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인천시립박물관을 이전하여 뮤지엄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2021년 첫 번째 중앙투자심사에서 기존 시립박물관 매각 계획, 사업 규모 적정성, 운영 수지 개선 방안 미비로 반려됐었는데 이번 두 번째 심사에서 또 반려된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1차 심사에서 내건 조건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인천시의 핵심문화시설 건립 사업 두 건이 모두, 그것도 두 번째 도전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를 당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기존시립박물관 부지와 건물 매각 계획 수립'은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이었음에도 인천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반려를 자초한 셈이 됐다. 인천시가 북부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서구와 계양구가 유치경쟁을 벌이자 공약을 스스로 폐기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실망스런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인천시는

2024-10-24 경인일보
사설
[사설] 행안부는 '경기도 분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지면기사

행정안전부가 시·도 광역행정구역 통합에는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는 반면 경기도 분도와 같은 반대의 경우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가시티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힘직하다.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은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026년 7월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 서명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약속했다.행안부의 이런 모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경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경기도 측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행안부는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4개나 발의된 경기북도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박정·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관할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본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14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에서도 경기도 분도는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현황과 정황을 종합하면 경기도 분도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불가'다. 그것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광역행정구역 개편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전날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 합의의 기운이 뻗친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의 광주시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이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하자 강기정 시장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2024-10-23 경인일보
사설
[사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요람 만드는 수원특례시 지면기사

수원특례시가 유망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열심이다. 기업의 창업지원은 물론 기업활동에 필요한 양분과 정보를 제공해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키우려는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행사가 열렸다. 8개 기업이 투자자들 앞에서 기업의 강점, 보유한 특허 내역, 상품화를 위한 구체화 전략, 글로벌 시장 공략 구상 등을 제시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은 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수원시가 마련한 투자유치 설명회이다. 투자사와 투자자, 투자 지원 기관 등에 수원지역의 유망 기업을 알리고,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했다. 수원시에 본사 혹은 연구소를 두고 있는 4차 산업,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창업 초기 및 재도약 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난 5월 1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3회를 진행해서 22개 기업이 투자자들 앞에 설 기회를 얻었는데 이들 중 한 기업이 지난달에 투자 계약에 성공했으며 최근 4개 기업도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 중인데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원시는 유니콘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기업새빛펀드'를 만들어 관내 유망 기업들의 성장 도약대로 활용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새로 시작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3천149억원을 결성해 4차 산업,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창업 초기, 재도약 기업들을 찾아 투자한다. 10월 기준 812억원을 투자해 소진율 25.7%를 기록 중인데 수원시는 2차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또한 수원시는 기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투자 지원 시스템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활발한 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수원의 옛 지명 '매홀'을 따 명명한 '매홀벤처포럼'이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수원권의 기업과 대학, 투

2024-10-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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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국회·지자체, 접경지 주민 안전에 힘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 서해5도, 강화도,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북한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산다.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소음 공격으로 인해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보다 못한 경기도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위기 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험구역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10월 북한은 연천군에서 뜬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감행했고 당시 실탄 두 발이 민가에 떨어지기도 했으니 경기 북부지역의 위기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이다.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아질수록 인천·경기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남북 위기 고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가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살피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여야가 책임론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대강 대응'은 도발 억제책이 될 수 있겠지만, 남북 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서 연일 나오는 당국자의 '강성 발언'을 흘려듣지 못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연평도 포격 사건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연평도 주민 입장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북한 포격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도발 대비책 없는 강경 대응은 의미가 없다. 주민 보호 대책이 우선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전문가들은 북의 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지만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북한 도발 예상지역 1순위로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지역이 꼽히고 있는데 정부의 주민보호 계획은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그 계획의 실효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는 시점이다.정부가 접경지역 주민 보호에 지금보다 더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여야는 남북 위기 국면을 정쟁의 소재로만 쓰며 시간을 낭비하면

2024-10-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의장 공개투표 혐의에 통째로 휘말린 성남시의회 지면기사

경찰이 최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22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기준)중 16명을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부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선거에서 자당 의장 후보에 대한 기표 인증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시의회 국민의힘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처지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현실이 될 경우 성남시 지방의회 여야가 통째로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범죄 혐의로 검찰의 단체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6명이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려 인증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한 의원들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카톡방을 확인했고, 송치된 의원 16명의 자백을 받았다. 의장 선거 당시 시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1, 2차 투표 모두 17표씩 얻어 과반인 18표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명의 의도적 몽니를 의심했던 모양이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기표지 인증숏'이었다. 결국 3차 투표에서 이 의원이 18표로 의장에 선출된 것으로 보아, 인증숏 대책은 성공한 셈이 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공개투표로 헌법의 가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기한 집단으로 전락했다.같은 혐의로 고발당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더기 검찰 송치를 맹비난하며 의장 사퇴와 대시민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의 태도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장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투표 행위 자체가 구성하는 범죄혐의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을 비난할 용기의 근원이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주장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비밀투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준수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벗

2024-10-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기대 외면한 윤-한 회동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대치 정국에 묻혀 시급한 국정과제를 해소할 국정이 실종된 상황에서, 양자 회동이 정국의 걸림돌을 치우고 국정쇄신의 계기를 만들어낼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하지만 회동의 내용과 형식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 당초 예정됐던 한 대표의 회동 결과 발표를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대신했다. 한 대표가 건의한 내용뿐이다. 한 대표는 최악의 여론을 반전시킬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규명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더해 특별감찰관 신설도 요청했다고 한다.하지만 대통령의 답변과 반응은 없었다. 박 실장은 대통령 발언을 옮길 수 없다며 "용산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박 실장의 브리핑 맥락엔 한 대표의 김 여사 문제 해소 요청에 윤 대통령이 침묵했거나 거부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성과로 내세울 만한 대통령의 답이 없었다는 얘기다. 사실상 회동이 아무 결실 없이 결렬된 것이다.회동의 형식도 부실한 회동 내용만큼이나 무성의했다. 정권의 운명과 정국의 진로가 달린 회동이라는 평가가 무색했다. 윤 대통령의 선약된 저녁 만찬 때문에 81분의 차담에 그쳤다. 국정과 정치 정상화를 기대했던 민심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식사를 포함해 밤을 새워서라도 국정쇄신 방안을 토론하고 그에 부응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야 맞다. 결국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한데 모아 놓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진 셈이니, 회동 자체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지경이 됐다.당장 오늘부터 회동의 후유증으로 당정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한계 일각의 김건희 특검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 여사 문제 해결 없이 정국 주도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확대될 수 있다. 합의된 여야 대표 회담이 여권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11월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정국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대통령이 정국에서 분리돼 국

2024-10-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