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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리적인 인천시의 카지노 레저세 신설 추진 지면기사

인천시가 카지노 레저세(지방세)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카지노업의 세금이 기금과 국세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 재정 기여에 미미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밝힌 2023년 국내 16개 외국인 카지노 순매출액은 1조4천70억원이다. 2022년 7천145억원 대비 6천925억원(96.9%)이 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 순증이 지속되고 있다.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지노 매출(순매출 10% 이내) 등을 재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 배정된 기금 사업비는 9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지원금의 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카지노가 없는 경북에 68억4천만원(17.4%), 전남에 54억1천만원(13.8%)이 배정됐다. 올해도 인천에 계획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는 9억5천만원(3.3%)에 불과하다. 인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이 매년 수백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정작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금 예산은 1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이다.제주도를 뺀 국내 외국인 카지노에서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1천111억원으로, 이 중 327억원(29.4%)이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다. 올해 1월 인천 영종지역에 인스파이어카지노가 문을 열어 내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인천에 돌아올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외국인 카지노의 순매출액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기존 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사행산업인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의 카지노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는 타당하다. 이를 통해 기금 배분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카지노로 인한 기반시설 구축, 교통과 환경 정비, 민원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카

2024-10-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윤-한 회동, 민심에 부합하는 결과와 조치 내놓아야 지면기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한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의혹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모두 김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윤 대통령과의 '사실상 독대'를 앞두고 국정쇄신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대통령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 여사의 비선은 존재하지 않고, 활동을 중단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협조할 부분이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지금의 대통령실 입장과 동일하거나 모호한 반응을 보인다면 회동이 오히려 여권 분열의 가속화와 대통령 국정지지도의 추가적 하락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이미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상태다. 이 특검법에는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실이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시 특검법이 부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두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시 여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만 볼 차원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의 지난 15~17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2%이다. 김 여사 특검 찬성은 63%이고 대통령 부정 평가의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공언했다.대통령실이 더 이상 여론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민심의 악화는 물론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오늘 윤

2024-10-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세사기' 2차 기소 사건 재판에 주목하는 여론 지면기사

지난 2021년과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와 그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해 기소된 2개 사건과 올해 6월 기소된 사건 등 모두 3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지난 17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사기죄 부분의 피해자만 300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이 남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다. 2차 기소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검찰이 남씨와 그 일당에게 전세사기 사건으로선 최초로 형법상 범죄조직죄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죄목 때문에 가능했다. 범죄조직죄는 그동안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됐고,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도 이 죄로 처벌받았다. 검찰은 남씨가 범죄 집단의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본다. 같은 이유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해 범죄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적은 있으나 세입자들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형법상 범죄조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검찰이 애초 2차 기소 사건에서 남씨와 그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그 수법과 피해 규모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피해자들은 저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세상의 끝으로 내몰렸고, 일부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1차 기소 사건의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씨가 지난 8월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자 수많은 피해자들이 분노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

2024-10-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이변 없던 재보궐선거에 숨겨진 '요동하는 민심' 지면기사

10·16 재보궐선거가 이변 없이 끝났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두 곳에서 승리했다. 격전지로 주목받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압승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과반을 얻어 당선됐다. 호남은 민주당의 완승이었다. 전남 곡성군수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영광군수는 장세일 후보가 다른 후보와 큰 표차로 당선됐다.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뒤 치러진 첫 여야 대결인 관계로 관심이 집중됐으나 결과적으로 여야는 텃밭을 지킨 2대 2의 무승부로 각자 수성에는 성공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재보궐 선거가 정부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준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대통령실은 여러 돌발 악재에 따른 '책임론' 부담을 덜게 된 점에 안도한 표정이다.그렇다고 선거결과 여야가 텃밭을 지켰으니 제 갈 길을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호남에 후보를 냈지만 최하위 한 자릿수의 득표를 면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한 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는데 방심과 실언이 패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보수의 영원한 아성 강화군 선거도 이례적이다. 이번 58.3%의 투표율은 2022년 지방선거 강화군수 투표율 61.9%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양당 대표와 수뇌부가 선거를 독려한 결과이지만, 교통문제를 비롯한 대남 확성기 방송 피해 등 강화군의 시급한 현안 때문이었다. 이번 여야 후보의 표차는 불과 8%에 불과하다. 그동안 두 자릿수의 표차를 보였지만 더 이상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군수들과 구청장들은 선거전에서 쏟아낸 공약을 차분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임기는 2년도 남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다. 현안의 우선순위를 매겨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와 무관하

2024-10-17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한강 신드롬, 지역 독서 인프라 구축 계기 삼아야 지면기사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관련 도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민들은 지역 서점은 물론 공공도서관에서도 한강의 저서를 만나볼 수 없어 안타깝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강 신드롬'이 반짝 특수라며 얼버무리고 있지만, 모처럼 국민들의 독서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도 내 대형서점은 한강의 저서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과 전화 문의로 빗발치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자마자 금세 동날 정도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지역 내 소규모 서점은 문의는 많아도 온라인 유통시장이나 대형서점에 밀려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한강 저서의 책을 대출하고 싶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내 공공도서관은 수원시 25개소, 고양시 21개소, 용인시 20개소, 화성시 19개소, 성남시 17개소 등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자료 구입비에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용인시가 30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시가 22억4천만원, 성남시 21억원, 화성시 18억8천만원 순이었다. 수원시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아도 14억5천만원으로 적은 편이다.도서관 운영의 핵심인 자료 구입비 예산 부족은 이번 '한강 신드롬'을 만나면서 후폭풍을 맞았다. 도민들이 한강의 저서를 보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찾았지만 헛걸음만 한 것이다. 한강의 대표작이자 지난 2016년 부커상을 수상한 스테디셀러 '채식주의자'는 지자체의 보유량에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용인시 109권, 성남시 76권, 고양시 63권, 수원시 61권, 화성시 55권인데, 한 사람당 14일 대출 기간을 고려하면 1년을 기준으로 용인시민 2천834명, 수원시민 1천586명, 고양시민 1천638명, 성남시민 1천976명, 화성시민 1천430명만이 이 책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인구수 대비 자료구입비가 현저히 낮다 보니, 도서관이 신간 도서·시청각 자료·전자 저널 등을 구비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한강의 노벨문학상으로 모처럼 독서 열기가 충만하다. 책을 읽

2024-10-17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국면 탈출 쉽지 않은 악재, 김 여사 대국민 사과해야 지면기사

명태균씨가 불러일으킨 돌개바람이 가을 정국을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하자 야당은 어제 김 여사와 명씨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별도로 법사위가 김 여사를, 행안위는 명씨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맞불을 놓으려 했으나 수적 열세로 무산됐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문자메시지가 2천장은 된다며 계속 공개할 것임을 내비쳤다. 파장은 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소용돌이는 이제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다.명씨의 '싸움'은 보수진영 유력인사들과의 전면전 양상을 띤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김 여사 문자메시지 공개의 도화선 역할을 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명씨를 "곧 철창 속으로 들어갈 개"라고 지칭하자 명씨는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안의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고 대응했다.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측 인사가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에 대해 홍 대구시장이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명씨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씨에 대해 "벌써 고소장을 써놓았다"고 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보수진영을 이렇게 온통 휘저어놓을 수 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명씨는 혼자 죽지는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폭로는 이어질 것이다. 여권 전체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악재 중의 악재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표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 전날 여섯 번째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조차도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 생기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재차

2024-10-1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필요하다 지면기사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1천242명에서 2024년 2천349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 통계는 1∼7월 이용자 수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예정이다. 금년에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을 보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 1천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등이었다.청소년들 사이에 도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도박중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2020년 1천286명에서 3년만인 지난해 2천9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2천665명에 달했다.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큰 걱정이다.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14∼19세)은 2019년 72명에서 금년 1∼7월 277명으로 5년간 3배 이상 늘었는데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2021년 3명에서 올해는 43명으로 급증했다.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화근이다.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등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도 많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기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도박은 온라인 중심으로 고도화됐다.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불법 OTT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이 많이 유입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고민은 학교나 부모가 아이들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은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 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박은 브레이크가

2024-10-16 경인일보
사설
[사설] 경기·인천 접경지 국민안전 대책 철저히 점검해야 지면기사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우리 군은 대응사격으로 맞섰다. 군사분계선 양측에서 북한은 남북 단절 의지를, 우리는 대남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 의지를 무력시위로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간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벤트다.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발언 이후 올해 들어 북한의 대남 도발 언행이 점입가경이다. 올해 1월 사흘간 연평도를 겨냥한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철도, 도로 등 남북교류 협력 인프라를 훼손하더니 급기야 폭파로 단절해버렸다. 지난 12일엔 남측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고, 13일엔 '국경선 8개 포병여단의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우리측도 유사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접경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경기·인천 접경지 국민들의 안전에 집중해야 할 정세다. 지난 1월 북한의 포격도발을 받았던 연평도의 한 부녀회장은 '유사시 주민 피난대책'이 없다고 분개했다. 유사시 섬에 갇혀 죽어야 하는 상황은 14년 전 연평도 포격전 때와 같다는 것이다. 당시 경인일보 사설은 군·경과 민간자원을 망라한 서해5도 국민 소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경기도 접경지 주민들은 대피소가 부족하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부실한 방공호·대피소 실상이 드러나자 정부는 2011년부터 접경지역 대피소 증설 및 현대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 3년간 49개의 대피소를 신설한 뒤로는 예산부족으로 2022년까지 28개를 신설하는데 그쳤다. 경기북부 접경지 국민 30%는 유사시 대피할 공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왔다.현재와 같은 남북 긴장 정세라면 정부와 경기·인천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접경지역 현장으로 달려나가 국민안전 대책을 살펴봐야 마땅하다. 유사시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메울 긴급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접경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헌신하는 현장 행정

2024-10-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기차 화재에 취약한 연안여객선 안전 대책 시급 지면기사

섬을 오가는 전국의 연안여객선들이 전기차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전기차 화재 가이드라인'은 선사에 권고하는 수준이고 이조차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최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차량을 선적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14척 중 37척(26%)만이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비롯해 수많은 섬이 있는 인천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박 업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인천 연안여객선 12개 선박 중 대부~덕적, 대부~이작, 강화 선수~주문도, 삼목~장봉 등 4개 항로 6개 선박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차량을 빼곡히 싣는 선박 구조상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삽시간에 화염이 번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도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불을 끄기가 더 어렵다. 그나마 일부 선사들이 구비했다는 관련 장비는 대부분 질식소화포인데, 전기차 화재 진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질식소화포는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선사들은 이조차도 구비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게 현실이다.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전기차 화재 가이드라인'에는 '충전율 50% 이하 차량만 선적', '사고이력 전기차량의 선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율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섬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인천시의회 신영희(국힘·옹진)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선사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정부는 전기차 화

2024-10-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경기연구원 가볍게 박차고 나간 주형철 원장 지면기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중도 사퇴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주 원장처럼 이직을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는 유례가 드물다. 경기연구원장은 세상이 다 아는 경기도지사 책사인데, 느닷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기구인 '집권플랜본부' 첫 외부인사로 발탁됐다고 사표를 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이 대표와 김동연 지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적(移籍)에 가깝다.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싱크탱크다.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1천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그들이 스스로 밝힌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 수장이 '비밀 이직'으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차질을 빚게 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도정 발전도 저해시킨 셈이 됐다. 게다가 내년은 경기연구원 설립 30주년이다. 주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인 지난 7일 내년 연구사업 방향을 총괄하는 '경기연구원 연구사업토론회'를 주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면 차라리 휴가라도 썼어야 했다.2년여 전인 지난 2022년 12월 주 원장의 경기연구원장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는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지미연 기재위원장이 "청문회와 언론에서 드러난 의혹들은 분명히 밝혀지고, 임용권자가 면밀히 재확인해야 도민들이 원장 임명을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지사는 논란을 감수하고 그를 임명했다.모든 공직자는 지켜야 할 직무상 도의(道義)가 있다. 김 지사의 책사가 그를 떠난 일이 개인의 결단이자 정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경기도 고위 공직의 무거움은 1천400만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할 것이다. 경기도는 "남북평화경제 선도 전략, 공정한 경제 생태계 확립 방안,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방안

2024-10-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