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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걸림돌 해소된 K-컬처밸리, 신속하게 재개해야 지면기사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신축 중이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가 새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CJ 측이 소송 포기, 상업용지 반환에 이어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까지 결단함에 따라 경기도의 독자적인 사업재개를 막을 걸림돌들이 모두 사라졌다. CJ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수년 동안 발목이 잡혔다가 겨우 공영개발사업으로 회귀한 만큼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경기도는 CJ 측의 기부채납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협약 해지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분쟁과 시비가 사라진 만큼 도가 구상한 새로운 공영개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하지만 경기도와 CJ측의 원만한 타협을 지켜보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의 심경은 불편하다. 특히 CJ측이 아레나 구조물 기부채납 과정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CJ 측은 기부채납에 대해 K-컬처 확산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까지 밝혔다.이 사업에 지난 8년간 7천억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던 CJ다. 사실이면 도에게 반환받은 토지매입비 1천524억원을 빼고도 손실이 5천억원을 넘는다. 도와 분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손실을 복구하려는 의지가 입장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업의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에 밀려 CJ의 사업 재참여 가능성도 열어두었던 도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적어도 '신(新)K-컬처밸리' 사업 중 아레나 건설에 대한 양측의 이심전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해석이 그럴듯하게 퍼지는 배경이다.해석이 사실이 되면 경기도의

2024-10-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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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일파만파 명태균 리스크 엄정 대처해야 지면기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끊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명씨와 관련된 여권의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고 그의 발언을 단순히 허장성세로 치부하기에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국정감사에서 명태균·김대남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불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요원해지고 있다.결국 명씨에 대한 수사로 사안의 본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여권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기 바쁘고, 설상가상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명태균씨의 각종 의혹이 여권을 최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쏟아지는 명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렇지만 상당수 여권의 정치인이 명씨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물론 직·간접의 관계를 맺었던 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명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여 공천이나 여타의 국정 현안에 실제적 영향을 끼쳤느냐의 여부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와 강원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한 증언도 제기된 마당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명씨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숨죽이는 형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납득할만한 설명은 빈약하기만 하다.이런 여권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발언에 친윤 인사들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박한다. 그만큼 민심을 읽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김 여사 의혹이나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이슈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독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실이 각종 의혹에 대해 떠밀리듯 대처하거나 이마저도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정

2024-10-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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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좋지만 예산은 부담이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15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10개 광역버스 운수업체의 28개 노선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337대의 면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운행 차량은 201대로 운행률이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버스 승객이 줄자 차량 운행 횟수를 줄였고, 이는 버스기사의 이탈과 시민 불편 가중으로 이어졌다. 2년간의 논의 끝에 이미 시행 중인 시내버스처럼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내달까지 광역버스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광역버스 노선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서울 강남역행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지금의 15~20분에서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그동안 출퇴근을 비롯해 서울을 오가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던 인천시민들에겐 기쁜 소식임이 분명하다. 버스 운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이 채워지면 출퇴근이 아닌 시간대에도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는 계획 또한 반갑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외 광역버스 배차 간격은 평균 30~40분대이고, 길게는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을 오가는 건 고사하고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먼저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되기 십상이다. 고단한 인천시민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일이 있을까 싶다. 업무와 관광, 친척과 친지 방문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천을 찾는 이들에게도 편리하고, 쾌적하고, 친절한 광역버스의 이용은 인천의 이미지를 새로이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 부담이 따른다. 시와 버스업계는 광역버스 4년 근무 기사의 월평균 임금을 기존 34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내버스 기사 임금과 맞추기 위해서인데 시가 396만원, 버스회사가 24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일단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136억원에 불과했던 시의 부담금이 올해 2천58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 현실은 부담스

2024-10-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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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경기도의회 지면기사

신임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입성했다. 둘 다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으로 인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결국 청문회 진행 없이 임명된 것이다. 도의회가 집행부 인사권 견제·인사 투명성 확보라는 핵심 직무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2014년 9월, 도의회는 도와 협치의 상징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이후 많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왔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두 기관장 모두 검증할 대목이 적지 않았던 터라 인사청문을 불발시킨 도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앞서 도는 지난 8월29일 도의회에 2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문제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으면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의 여파로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일로부터 20일 이내(9월18일)인 1차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을 재요청했으나,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불발되면서 2차 기한(9월30일)을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 관련 갈등이 주원인이었지만 이외에 인사청문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 특위 위원 선정 관련 당내 갈등, 해외 출장 등 의원별 개인 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관련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까지 보내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청문 절차 없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도는 도의료원장의 경우 비상경영 체제와 산하 6개 병원장 선임 등의 이유로,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올 초부터 공석인 상태라 임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각각 임기 3년, 2년으로 지난 8일 임명했다.결국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1천300여만명 도민 건강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장들

2024-10-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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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노소공존형 공원 설치 적극 검토해보라 지면기사

어린이공원의 노소공존형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에 착수하자 등장한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대와 지역주민 다수를 아우를 수 있는 공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인천시가 공원 재정비에 나선 것은 지역에 있는 공원 중 230곳이 설치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이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50곳), 연수구(44곳) 순이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30곳 이상을 연차별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총 186억원이 소요되는 이 재정비사업은 2025년 5개소, 2026년 8개소, 2027년 8개소, 2028년 8개소 등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번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줄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근본 요인은 저출생으로 공원을 이용할 어린이들이 줄어든 데다 어린이들의 일상이 유치원과 탁아시설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시설의 노후화나 그네와 미끄럼틀 위주의 천편일률적 놀이기구로 인해 관심을 끌지 못하는 요인도 결합되어 있다.고령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도심 공원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지만 주거지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원도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길거리에 의자를 놓고 모여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산책로나 야외로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주거지 근처의 작은 녹지나 쉼터가 아쉽다. 노인에겐 휴식을 위한 정자나 벤치, 근감소증을 막는데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위한 산책로나 재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합리적인 공간과 시설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세대와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노소공존의 공원이 되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처가 가능하며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24-10-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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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재(人災)로 확인된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지면기사

지난 8월 22일 초저녁에 발생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코보스호텔 화재 참사는 100% 인재사고였다.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 8일 경기남부청 부천 호텔 화재사고 수사본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인재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경찰은 해당 호텔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의 아산화동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불이 났다고 결론을 냈다. 아산화동 증식이란 도체의 접촉 저항 증가로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이다. 이 호텔은 2004년 10월에 준공된 건물로 현 소유주는 호텔 인수 1년 뒤인 2018년 5월에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다. 준공 이후 14년 만에 에어컨들을 바꾼 것이다.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의 노후전선을 활용했다. 영업 지장 등 때문이었다. 전선 길이가 짧으면 기존 노후전선에 새 전선을 연결하면서 연결 부위를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했다. 이후 에어컨 AS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전선은 통선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두 전선을 결선할 경우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각종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경찰은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클로저'의 미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불이 난 810호의 객실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있었다. 설계 도면상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열어두어 피해를 키웠을 뿐 아니라, 전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완강기가 63개의 객실 중 31개 객실에는 아예 없었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화재 발생 직후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당시 근무 중인 호텔 매니저가 화재 여부를 확인 않고 경보기를 껐다는 사실이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하고는 1층으로 다시 내려가 경보기를 재작동했다. 사고 당일 오후 7시37분14초에 경보기를 차

2024-10-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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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소송 악용하는 '전관업체' 두고만 볼 건가 지면기사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전관업체 수주 원천배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 건설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 입찰 참가 또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도 했다.문제의 핵심이 LH의 독점적 지위와 전관 카르텔 그리고 미흡한 감리체계 등 '부실의 3종 세트'에 있다고 진단하고 내린 처방이었다. 새 정부 집권 초기이기도 해서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했다. 하지만 결국은 또 한 번 속은 꼴이 됐다. 당시 정부의 의지는 강고했을지 모르나 현장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밝힌 LH와 조달청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조달청이 LH의 요청으로 체결한 공사, 설계, 감리 등의 계약 65%가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들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민단체가 전관업체로 지목했던 A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붕괴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로 그해 9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감리업체 중 한 곳이기도 해 올해 3월 경기도로부터 다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달청이 진행한 감리업체 선정에서 지난달에만 68억원 상당의 공공발주 사업 계약 2건을 따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안전 위반업체 제한과 전관업체 배제 제도 등 강력한 규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걸어 영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킨 뒤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악용해 LH 사업의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

2024-10-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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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도 매립 30년, 앞으로 30년이 더 중요하다 지면기사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다. 1994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알토란 같은 땅은 2003년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인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면 신·구도심 간 양극화,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 애초 계획을 벗어난 개발 중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 등은 성과 이면의 그늘이다.인천은 송도 매립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산업·환경 등 도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기존 인천의 도심은 바다를 매립해 새로 만든 도시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로 확대되며 다핵(多核) 구조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바이오·첨단 물류·반도체 등 더 고도화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국내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송도 앞바다 매립을 시작으로 만들어낸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이익이 인천 도심 전반에 흘러넘치게 하겠다던 낙수효과는 실종됐고 신·구도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인천 지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문화·경제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 벌어진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80% 넘게 완료된 시점에 또 다른 30년을 준비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개발 완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 유치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대단위 아파트 개발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송도 매립 당시 기획자 역할을 했던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송도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모델로 기획했던 도시가 '아파트 숲'처럼 돼 버려 안타깝다는 것이다.송도 매립 착공 30년을 맞은 올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거창한 말이나 청사진이 아닌 현재 인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2024-10-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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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준비해야 지면기사

노후 간병 문제가 개인과 사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떠올랐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데다 내년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을 앞두고 더더욱 그렇다. 노인뿐 아니라 가족 중 간병·돌봄이 필요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가족이 부담을 안게 된다. 간병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독박간병, 간병실업, 간병파산이라는 서글픈 신조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간병은 개개인이 짊어질 비극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도 2018년 8만7천원에서 2023년 7월 기준 12만7천원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십수 년간 말기암 아내의 병간호를 해오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자 꿈에도 안꿨을 범행에 이른 것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투병 중인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살인'은 173건으로, 사망자는 213명에 이른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745개 기관에서 7만6천125개(상급종합병원 8천705개·종합병원 3만8천994개·병원 2만8천426개)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간병비의 급여화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간병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노인의날을 맞아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과 AI시니어 돌봄타운 및 늘편한 AI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사업 실시

2024-10-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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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여사 리스크, 대통령 리더십 공백 초래할 수 있다 지면기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들을 다시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태세이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만성화된 데다가 어차피 11월 15일과 25일의 1심 선고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에 대처하는 여권,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은 안이하기만 하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2번, 3번째 발의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부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야당의 특검 주장에 명분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설'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등 새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 문제는 '정치 블랙홀'이 되고 있다.지난주 표결에서 2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참여한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가 2표였다. 야당이 거의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의 108명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최소 4명이 있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법안이 재발의되면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여권은 민심 이반을 직시해야 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 탄핵이 구체화되지 말란 법도 없다.국감에서 이른바 '공격사주' 논란과 관련된 다른 녹취록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로비가 있었는지도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상황이 이런데

2024-10-0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