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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갯벌 세계유산으로 가꾸어 나가자 지면기사

강화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강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화주민 129명으로 구성된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5일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에서 '강화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촉구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영종갯벌의 자치단체인 인천시 중구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래, 강화주민들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2026년으로 예정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강화갯벌은 그 규모에서 세계적이며 저어새,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보호종이 찾는 물새 기착지로 멸종위기종 철새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과 보존가치가 탁월하다. 이 같은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국내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4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2025년까지 영종·강화·송도 등 인천갯벌까지 등재 갯벌을 확대할 것을 단서로 붙였다.그동안 인천시는 물론 인천 환경단체를 비롯한 60여개 시민단체들은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시민협력단'을 구성하여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재산권의 침해와 어로활동 등 생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강화 주민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강화갯벌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가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갯벌 파괴훼손을 막고 강화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갯벌 어업이나 조업권 침해를 우려했던 관점을 넘어 강화 갯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강화주민의 선언대로 강화갯벌은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물이 강화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 강화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상징적인 가치가 더해져 정부 지원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아직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강화주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문화재

2024-09-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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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현안도 못 꺼낸 당정 만찬, 뭐 하러 만났나 지면기사

저럴 거면 왜 만났을까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당정의 결속을 보여주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애써 마련된 자리 아니었던가.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까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모임이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정 지도부들이 모두 모인 만찬은 주요 국정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7·23 전당대회 다음날 이뤄진 만찬 이후 우여곡절 끝에 두 달 만에 대통령실 야외 분수정원에서 열린 만찬이었다. 대통령실에선 3실장 8수석, 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당에선 원내대표, 최고위원단,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단이 자리를 함께했지만 그야말로 1시간 30분 동안 밥만 먹고 헤어졌다.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최근의 체코 순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원전 2기 24조를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권이 제기한 체코 원전 덤핑·적자 수주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좌중에선 "원전 전문가가 다 되셨다"는 발언이 나왔다. 한 대표가 모두발언 형식으로 국정 현안을 언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끝나고도 반응이 서로 다르다. 대통령실 참석자는 화기애애했다고 하고, 당 참석자는 썰렁했다고 전한다.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편치 않은 관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인 행사가 되고 만 셈이다.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더미다. 당장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대란을 비롯해 한 포기에 2만원까지 치솟은 배추 가격, 북한의 오물 풍선과 소음 도발, 정쟁 차원을 넘어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돼버린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동반 추락 중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까지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지고 답을 내놓아야 할 숙제가 밀리고 또 밀렸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밥 먹고 덕담만 나누다 헤어졌다니 이게 사실인가 싶다. 이렇게까지 현실감각과

2024-09-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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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플레이션 잡을 중장기 농정 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한 것이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보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데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때문인데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물가 안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그러나 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미 누적된 '물가 피로'에다 올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이 밥상물가를 뒤흔든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3일 기준 무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66.7% 올랐고 시금치는 87.5% 폭등했다. 적상추도 1년 전보다 34.0% 올랐다. 신선식품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배추 상품(上品)은 전통시장에서 포기당 2만원 이상에 거래된다.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엊그제 농림축산식품부는 큰 폭으로 오른 배춧값을 잡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한편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서민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김장철이 걱정이다.지난 2022년 배추 파동 당시 한 대형마트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판매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상당량을 폐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저온(低溫)성인 국내산 배추의 안정공급이 관건인데 배추의 생육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로 새로운 산지가 활성화되는 10월 중순까지는 높은 시세가 계속될 전망인데, 더 큰 문제는 올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모두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점이다.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9월 평균 강원도 채소 주산지(평창·강릉·정선)의 폭염 일수는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 증가 추세인데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면

2024-09-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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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염원에도 요지부동인 교육부 지면기사

1시·군 1교육지원청은 경기도민과 교육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도 교육 현안으로 떠올랐다.이후 통합교육지원청 시·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지원청 분리는 여야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단없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끊임없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여론 확산에 전념해왔다. 임태희 현 경기도육감도 핵심공약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을 주도할 교육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불관언으로 요지부동이다. 자치환경과 교육지원행정의 불일치, 통합교육지원 행정의 형평성·편향성 시비, 과중한 사무로 인한 교육지원행정의 부실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부작용은 교육부 관계자들도 외울 정도일 것이다. 경기도 교육계가 그만큼 집요하게 교육부에 읍소했다는 얘기다.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비효율 행정조직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다. 인구 4만여명인 연천군과 6만여명인 가평군엔 독립 교육지원청이 있다. 반면에 인구 100만여명인 화성시와 24만여명인 오산시, 73만여명인 남양주시와 18만여명인 구리시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관할이다. 이정도 인구 격차라면 교육환경 자체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고 봐야 맞다. 통합조직으로는 도저히 전문적인 지역맞춤형 교육지원행정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행정조직의 효율을 떠드는 정부라면 맨 먼저 손봐야 할 조직이다.정부는 전국적인 형평성과 공무원 정원을 고려해야 할 고충을 토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과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는 인구유입 지역인 경기도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로 인한 공무원 정원 증가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테니 반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도내 인구증가율 1위 지역으로 신설학교가 급증하는 양주시와 인구

2024-09-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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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여야 국회의원 힘 모아 고법 설치 실현해야 지면기사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6월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1명은 모두 인천 지역구 의원이다. 인천 국회의원 14명 중 여야 지도부 3명을 제외한 모두가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마땅하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그 당위성을 두고 지금껏 국회에서 이견이 나온 적이 없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법 접근성 향상'이다. 인천고법 관할구역은 인천 10개 군·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426만명이다. 대구고법과 비교하면 관할 인구는 약 66만명이 적지만, 사건 수(추정치)는 인천고법이 더 많다. 인천 도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고법이 신설되면 그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사법수요가 증가하는 대도시권에 고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했다.하지만 제대로 된 찬반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 이유가 법안 자체의 부실함이 아닌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강짜에 있었지만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굴복한 것이 뼈아픈 지점이다. 민·관이 대대적으로 벌인 인천고법 유치 100만명 서명운동이 무색하게 됐다. 오죽하면 법사위 소속 타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인천 정치권의 무력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봤을 정도였다.국회의원 핵심 권한인 입법권이 특정 지역 중심 논리에 휘둘리게 놔두면 안 된다. 인천은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는 '변방도시'로 인식된다. '이중 굴레'가 씌워진 도시다. 인천이 국회와 정부에서 도시 규모와 성장 잠재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해사법

2024-09-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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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 단위 지자체 버스 행정 지면기사

경기도 내 군 단위 지자체들의 버스 경영이 악화하면서 농어촌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철 등 타 교통수단 이용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지자체의 노선별 손실지원금이 운송 원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다.군 단위 지역 버스운송업체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경기도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한다. 지자체들은 업체 존속을 위해 보조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의 90% 가량을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평군은 약 50억원, 연천군은 관내 3개 버스업체에 약 40억원, 가평군도 약 40억원의 운행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매년 나머지 10% 정도의 적자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이들 지역은 대부분 면적이 크고 산악지형 비율이 높은 데다가 주민들의 주거지가 산개해 있어 운행 거리와 노선굴곡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선굴곡도가 높으면 통행시간과 거리 증가, 정시성이 감소해 이는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 단위 지자체 대부분의 노선 굴곡도는 1.5~2.5로 대도시 평균 1~1.5보다 높아 적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긴 거리를 운행해야 한다.버스업체의 경영권 악화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이동권도 열악해지는 구조다. 양평군은 지역 내 총 162개 버스노선 가운데 145개의 노선이 1일 운행횟수 5회 미만으로, 이 중 72개 노선은 하루에 1회만 운행해 배차간격이 529분에 달한다. 가평군은 4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이 1일 5회 이하로 운행하는데, 군은 2020년 운행 버스 체계를 지·간선제로 개편해 노선 수를 46개로 감축하고 총 운행횟수를 422회로 늘렸지만 2021년 경영난으로 버스 운행횟수 50% 감축까지 논의했다. 연천군도 89개 노선 중 74개의 노선이 1일 5회 미만이며 32개 노선은 하루 한 번만 운행 중이다.도는 농어촌 버스 적자 누적에 대해 도가 해당 지자체의 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해 도비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군 단위 지자체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선 수익성 없는 노선을 정리해야

2024-09-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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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영광 이어가자 지면기사

10년 전인 2014년 9월 23일 한국 승마 마장마술 대표팀의 '에이스' 황영식은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 결승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며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같은 날 박태환은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자유형 400m 경기에서 쑨양(중국)과 하기노(일본)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쑨양의 손을 들어올리며 스포츠 정신을 빛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이를 기억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행사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심포지엄 같은 프로그램 하나 없이 지나가고 있다.2014 아시안게임은 인천이 치른 가장 큰 국제행사였다. 그런 경험은 지역사회의 자산이다.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인천시내 곳곳에 지어진 국제 수준의 경기장만 덩그러니 남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일부 경기장에서 열리는 일회성 행사 외에 활용도는 미진하다.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4천700억원이 투입돼 서구에 건립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 경기장들은 콘서트 등 일회성 행사나 단순 공간임대용으로 전락했다. 당초 인천시는 각 경기장 특성에 맞춰서 스포츠 테마파크나 공연장, 오토캠핑장 운영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앙부처와 협의도, 예산 마련도 쉽지 않았다.지금이라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 계승·발전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역 스포츠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가칭 '인천글로벌체육진흥센터' 설립 움직임이 이는 것이다. 센터를 통해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의 결정적 역할을 한 특화사업이자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 등 스포츠 국제교류를 재개하자는 구상도

2024-09-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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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소음 도발' 두 달째 손 놓고 있는 정부 지면기사

북한 측이 대남확성기를 이용해 기괴한 소음을 내보내기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째다. 지난 7월 말 처음 들려오기 시작한 소음은 8월부터 훨씬 더 강도가 세졌고, 이달 들어서도 쇠를 깎는 소리와 사이렌과 같은 소음은 계속됐다.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하며 오물 풍선을 잇달아 띄워 보내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 형태로 보이는 소음 공격은 인천의 접경지역, 특히 한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 초소들과 마주하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소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3~5시간씩 이어지다가 잠시 멈추는 식으로 24시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다.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가축이 사산하는 등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피해 주민 수가 4천600명에 이른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군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방송 축소 등의 현실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군 당국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한 인천시는 소음공격이 지속될 경우 강화군 3개 면 주민들의 정상적인 거주가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게 고작이다.사건을 처음 보도한 경인일보가 짚었던 바와 같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소음 피해를 애써 참아온 까닭이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정부와 군에 대한 실망감이 하루하루 쌓여 갔을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었으리라 짐작한다. 북한은 언제나 이렇게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도발을 저지르며 우리 사회 내부의 불만과 동요를 야기해왔다. 서해 5도를 겨냥한

2024-09-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윤 대통령 민심 이반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지면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많다. 이대로 가다간 야당의 주장처럼 '심리적 탄핵'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등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게 없다.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해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통과 독단의 이미지만 강화시켰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민심 이반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며 윤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편들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여당 대표가 민심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격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시국이 비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당정관계는 바뀌지 않고 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수석이 한 대표의 비판에 대한 자성보다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역시 국민일반의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11월 10일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날이다.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여전히 대통령과 집권핵심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탄핵과 특검 등의 카드를 통해서 정권의 조기 퇴진을 향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야당으로선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기회로 삼아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내부 전략 실현에 집중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참모가 함께 회동하는

2024-09-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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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하 학수고대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면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 7월부터 연 5.25~5.50%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연 4.75~5.00%로 0.50%p 인하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단행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이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연 3.50%)과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p에서 1.50%p로 줄어들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 3.50%로 0.25%가 오른 이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고금리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8.2%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0.6%에 달했고, 이 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p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2.5%p 늘어났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인 지표들은 고금리가 기업과 서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의 증거들이다.한경연은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 부담이 4조4천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4조5천3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서민과 기업이 허리를 펼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

2024-09-1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