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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물길 살리기에 손잡고 나선 노·사·민·정 지면기사

인천을 흐르는 하천은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등 국가하천 2개와 청천천, 갈산천, 장수천, 승기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30개가 있다. 지방하천 총 길이는 109㎞에 이르는데 이 중 도심하천 길이가 58㎞로 절반을 넘는다. 도시 곳곳에 물줄기가 이어져 있지만 상당 구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인 복개천이다. 물이 마르는 건천화 현상을 보이거나 오염수 유입으로 악취가 심한 상태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인천시민 누구나 동네에서 하천 생태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천 살리기'가 눈길을 끈다. 세월천은 원적산에서 발원해 영아다방사거리를 거쳐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가로질러 갈산천·굴포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이다. 현행법상 하천이 아닌 구거(수로)로 돼 있어 구청 도로과 하수팀이 관리한다. 오랜 시간 대공장에 막혀 그 존재조차 희미해진 세월천을 깨끗하게 가꿔 시민에게 개방하자고 제안한 건 한국지엠 노동자들이다.한국지엠 부평공장을 가로지르는 세월천 주변은 봄이 되면 개나리, 라일락, 겹벚꽃이 만개해 공장 내 꽃향기가 가득해진다. 흰뺨검둥오리, 너구리, 족제비 서식지이기도 하다. 수질 오염과 악취가 심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추진하는 세월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 나온 한국지엠 관계자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며, 앞으로 부평구 또는 인천시에서 관련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기업이 자치단체, 환경단체, 주민과 함께 하천 수질을 개선한 첫 사례로 '웅진코웨이 공주 유구천 가꾸기' 사업이 꼽힌다.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자"는 구호로 2003~2010년 진행된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유구천 환경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한국지엠 노사와 부평구·인천시가 뜻을

2024-08-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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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득 가지 않는 부천 호텔 화재 '에어매트' 추락사 지면기사

사망 7명·부상 12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원인의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수사본부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격상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 자세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인되겠지만 이번 화재가 건축물의 각종 시설과 구조상의 문제점에다 소방당국의 구명·구난 태세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참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004년에 준공된 노후한 호텔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의 초기 진압이 불가능했다. 2017년 개정된 건축소방법에 따라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2004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8층의 한 객실에서 불이 나자 이내 검은 연기가 열린 문을 빠져나와 좁은 복도를 따라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을 덮쳤을 것이다. 국과수 부검에서 나타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들, 즉 연기를 마셔 질식한 이들의 시신은 호텔 8~9층 객실 내부·복도·계단에서 발견됐다. 대피하던 중에, 일부는 대피조차 시도하지 못한 채 방에 갇혀있다 쓰러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한다.소방당국이 설치한 최후의 구명·구난 장치인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2명의 투숙객이 숨진 상황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호텔 8층에서 2명의 투숙객이 3초 간격을 두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첫 번째 낙하 때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그 바람에 뒤이어 뛰어내린 투숙객은 매트를 스친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적정 사용기한을 넘긴 노후 에어매트라는 점, 펼쳐진 에어매트가 첫 번째 낙하를 받아주지 못하고 뒤집혀버린 점, 안전 낙하를 유도하는 현장지휘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등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객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전기적 이상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 CCTV 등 현장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원인 규명에는 그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2024-08-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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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취임 한 달, 여권 바뀔 수 있나 지면기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권 내부의 변화는 감지하기 어렵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굵직한 이슈가 많았고, 이에 대한 한 대표와 당의 메시지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당심과 민심 모두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에 선출됐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해병대원 특검의 제3자 추천안 발의 공약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등의 메시지로 승리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로 정부의 인사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지만 명확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핵심적 이슈인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민주당에 '제보공작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지만 당내 여론 지형을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한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최대한 정치공방은 자제해 왔다"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맞닿아 있는 이슈이므로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문제는 이러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한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라는 사실이다. 이는 대표 취임 한 달 동안 한 대표에 대한 중도층 등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관계의 재정립과 여권의 국정 방식의 변화 등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일들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른바 '중·수·청'을 지향한다면 대통령실과 건강한 긴장과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한 대표는 민생과 정책 이슈로 외연을 넓히되,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특별한

2024-08-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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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문화계의 문화행정 비판 적극 수렴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가 예술인들의 커뮤니티공간이었던 '인천서점' 자리에 맥줏집을 유치한 사실을 확인한 문화계는 이 사업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개항장뮤직갤러리'라는 이 사업장에는 음악공연이 가능한 무대가 설치되며 개항로를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주류판매업소이다. 공공문화시설에 청소년 입장이 불가능한 주점을 입점케 한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다.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 상인들도 동요하고 있다. 신포동 일대에는 카페와 주점이 이미 포화상태이다. 인천시가 특정 주점 운영을 지원한다면 주변 상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신포동 주변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뮤직갤러리'의 광고물 크기나 도안이나 문구도 충격적이다. 2층 높이의 건물 외벽 전체를 '인천맥주'와 '호랑이'라는 붉은색 글씨로 뒤덮고 있다. 문화계는 개항장문화지구 경관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예술창작지원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제도를 갑자기 중단하고 레트로 카페나 관광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문화계는 문화공간의 상업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문화시설과 문화기관을 장악하여 사실상 직영화한 결과이다. 문화행정이 문화예술과 직원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문화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문화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아트플랫폼과 같은 창작지원공간이 문화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안중에 없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되자 아트플랫폼 활용에 집착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문화공간을 상업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나마 형성해온 문화생태계를 인천시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화적 자해행위이다. 최근 북부문예회관 건립계획 백지화 등 잇달아 발생하는 인천시의 문화행정의 난맥상은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인천문화재단도 수수방관하면 안된다.

2024-08-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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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불허했지만··· 지면기사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해 하남시가 21일 불허했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 부지 철거공사 등 4건을 불허처분했다. 동서울변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처분을 환영하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했다. 전자파 우려,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이 지적됐다고 하지만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불허처분한 것을 '승리'라고 평가할 일인지 의문이다.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며 지난 19일 오후 5시 최대수요는 94.7GW(1억㎾)로 집계돼 지난 13일 최대수요(94.6GW)를 6일 만에 넘어서는 등 8월에만 6차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공급능력은 104.6GW, 공급예비력은 9GW, 공급예비율은 9.4%였다. 한마디로 올여름은 잘 버텼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전력수급 비상경보 등급별 기준에서 준비단계(1단계)의 공급예비전력은 4.5~5.5GW 미만이다. 지난 19일 공급예비전력보다 고작 3.5GW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공급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력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 것도 아니다. 송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전기를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와 GS동해전력, 삼척남부발전은 출력을 낮춰 감발운전을 이어오다 4~5월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들 화력발전소만 가동하면 잠시나마 전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송전

2024-08-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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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처럼 민생 챙기길 지면기사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법안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함으로써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최초 법안 개정안의 요지는 피해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료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었다. 여야 합의안에는 여기에 LH 전세 임대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했다. 야당은 당초 주장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정책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측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주요 대목들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여야간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첫 민생법안이 된다. 서로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싸우고 있는 지금의 극한 대립 상황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일이다. 국토소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의왕과천)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모두 "부족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측 간사는 당론을 계속 고수하다간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피해구제가 지연될 수 있음을 판단했다고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발동을 이유로 대긴 했으나 이 정도의 '터치'야 상대방이 여유 있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다.오는 25일 일요일, 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 차기 대선의 '잠룡'들이기도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선 최근 당내 경선을 통해 대표직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의 시선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중요한 대회전이기도 하다.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 이 한판에 향후의 모든 것이 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온갖 궁리와 묘책을 짜내고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국민 민생과 관

2024-08-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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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기후위성 제약조건 해소가 관건이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기후위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권을 쥔 경기도의회 내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8기' 후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문제를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로 이끌겠다는 도정을 천명하며 경기 기후위성 발사계획을 재확인했다.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는 터에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기후위성은 우선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통계수치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위치와 배출량을 파악해 대응하고 있지만 기후위성을 띄우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해 그만큼 대응도 빨라진다. 경기도는 독자적 기후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추진한다.민관협력방식으로 2026년에 기후위성 3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1기당 개발 및 발사비용이 50억~100억원이며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에 무게는 50㎏이 채 나가지 않는 초소형으로 제작된다. 경기도는 소요예산으로 150억원을 책정하고 도의회와 접촉 중이다. 제작, 발사, 데이터관측, 송수신 및 분석 등 비용들이 당장 내년 예산부터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취득세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천20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도세(道稅) 징수액이 2022년 대비 무려 9천207억원 줄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거래 부진이 지속되면서 2년 연속 도 재정을 압박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존사업의 원점 재검토, 핵심투자사업 선별 등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예정이다.기후위성의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나 효용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성공 가능성은 또 다른 변수로 실패 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우주항공사업은 국가 단위로

2024-08-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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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다중 착취구조로 무너지는 서민경제 지면기사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과 장기 고금리 등 경기 불황의 여파라지만, 자영업자를 옭아맨 다중 착취구조 또한 자영업자들을 생계 전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배달 주문 고객에 의한 매출이 압도적인 추세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배달 플랫폼에 종속된 지 오래다. 매출 인프라를 장악한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의 사업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에 중개 이용료와 광고비를 지급하고, 배달비를 부담한다. 배달시장을 독점한 플랫폼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윤 창출에 몰두하면서,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기여했던 초기 배달 플랫폼의 순기능은 사라졌다.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봐야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고 한탄한다. 매출액이 늘면 세금도 늘어난다.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됐다. 이 같은 착취 구조에 못이겨 종업원을 내보낸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기에 이르고, 이마저도 실패하면 생계를 접는다.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정부의 무관심이 100만 자영업자 폐업의 동력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장독점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길 도리가 없다. 결국 가격 인상 외엔 대안이 없는데, 이는 외식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배달 플랫폼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서민인 자영업자와 고객들의 지갑이 털리는 형국이다. 이뿐 아니다. 자영업자 줄폐업으로 상가 공실률도 치솟는다.자영업자 다중 착취구조를 방치하면 경제 정의가 실종되고 서민경제 전반이 무너진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공공배달앱은 무기력하고, 금융지원은 옹색하며, 정책자금은 미미하다. 독점

2024-08-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무더위 안심숙소 등 폭염대책 실태 점검 필요하다 지면기사

폭염과 열대야에 주거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다. 일부 지자체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거나 열대야가 예보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홀몸 노인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더위 안심숙소'를 운영 중이다.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민들이 호텔 등 지역 숙박시설에 며칠이나마 머물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인천에선 지난 2022년 부평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남동구, 올해는 연수구가 이 안심숙소를 잇따라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인천은 8월 19~20일 밤 기준 2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로 사람이 잠들기 어려운 무더운 밤을 뜻한다. 기상청이 인천 지역을 관측하기 시작한 1904년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무더위 안심숙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시기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연수구는 지역 숙박업소 6곳과 협약을 맺고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7~9월 중 폭염특보가 발효되거나 열대야가 있으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인당 최대 3일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이용 주민은 19일 기준 단 1명도 없다. 지난해부터 무더위 안심숙소를 운영한 남동구도 올해 이용 건수가 겨우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홍보 부족이다. 경인일보 기자가 만나본 주민들은 무더위 안심숙소란 게 있었느냐며 반문한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무더위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숙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인천 10개 군·구 중 최초로 무더위 안심숙소를 도입한 부평구에선 올해 이용 건수가 그나마 80건 정도는 된다고 한다.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을 부평구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뿐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적극 행정'이 최선의 해법이 된 셈이다.기후 위기 속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 피해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회적

2024-08-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보완 시급하다 지면기사

운동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흥행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미래 한국 스포츠를 이끌 아마추어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에 발목이 잡혀 다음 학기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서다.지난 2021년 개정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는 오는 9월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한 학기 동안 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된다. 학생 선수가 운동만 한다면 향후 진로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부도 병행해 다양한 길을 열어두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 기준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중학생은 하위 40% 미만, 고등학생은 국어·영어·사회 3개 교과에서 평균 대비 하위 30%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그러나 현재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들이 운동도, 공부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학생선수가 중심이 되는 현장 맞춤형 제도가 필요한데, 현행 제도에선 최저학력제에 발목이 잡혀 대회 출전은커녕 선수생활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예체능 특기자 가운데 최저학력제를 체육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학생선수들이 대회·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수업에 불참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제한도 문제다. 초등학생은 20일·중학생은 35일·고등학생은 50일로 묶여 있는데, 각 종목은 이를 피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철인 방학기간에 대회를 집중시켜 진행하고 있다. 세계대회에 자주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에도 출석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무단결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2024 파리 올림픽 탁구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낸 신유빈은 2020년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신유빈은 최저학력제에 걸려 1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학생 선수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학업을 포기하게 만든 사례다.다행히 정치권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도

2024-08-1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