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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행보가 중요하다 지면기사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가나다 순) 네 명의 대표 후보와 9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겨룬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내일 막을 내린다.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누가 대표로 선출되어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반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하더니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 '댓글과 여론조성팀 존재 여부', '공소 취소 부탁' 등의 이슈들이 관통했던 전당대회였다. 지난 총선 패배와 향후 국정동력 회복, 건강한 당정 관계 방안 등에 관한 건설적인 논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급기야 합동연설회에서 여당 전당대회 사상 처음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면서 국민과 당원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역대급 참패를 겪고 비상대책위를 꾸렸지만 변화와 쇄신을 추동하지 못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들어서게 될 새로운 체제에 임무를 넘겼다. 전대는 향후 보수가 나아갈 길은 물론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과 변화를 추동했어야 했다. 그러나 성찰과 반성은커녕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네거티브가 전당대회 전 과정을 관통했다.느닷없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다. 공개된 경위와 경로를 알 수 없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은 엉뚱하게 한 후보 때문에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번지면서 후보들 간에 소모적 비방전을 야기했다.당정이 수직적 관계를 면치 못하고 여권 내 권력지형에서 상호 견제와 비판이 사라지면서 여권의 지지율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은 야당에 17%p 차로 대패했다.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는 22대 총선의 전초전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여권은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총선 참패로 이어진 것이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당권 후보들은 해병대원 특검 수정 제안을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게 했다.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2024-07-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 노동자 순유출 신산업 유치로 막아야 한다 지면기사

인천시의 노동자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 세미나에서 타 지역으로부터 인천시로 인구 유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노동자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노동자 순유출이란 거주지가 인천이지만 타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는 노동자를 말한다. 생활기반과 주거기능이 분리된 노동자 순유출은 기본적으로 도심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의 신도시가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도시 공간도 복잡해졌다. 인천시의 경우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시가지가 지속적으로 확대 팽창하여 부천과 서울 서남부와 연결되는 거대한 연담도시(conurbation)를 형성해왔다.지난해 인천에서 제조업 노동자 4만8천명, 서비스업 노동자 16만5천명, 총 21만3천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0년간 지속돼온 것으로, 2013~2023년 사이 제조업에서 연평균 2.2%, 서비스업에서 연평균 3.5%의 순유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지역내 노동자 고령화와 실질 임금도 하락했다. 젊은 노동자는 밖으로 나가고 저임금 고령자만 남게 되는 것이다.노동자 순유출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순유출의 결과 노동자의 거주지는 베드타운화한다. 개인적으로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 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도심 공동화 현상도 노동자 순유출로 인한 간접적 현상이다.노동력 수급 차원에서의 대책은 일자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40대 노동자의 순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자들은 신기술을 이용한 신산업 유치를 통해 노동시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력 수급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 환경 개선책과

2024-07-1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급증, 규제 입법 서둘러야 지면기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일으키는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 A씨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부부를 친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무면허는 물론 동승자가 있었던 것 모두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다. 면허도 없는 청소년이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공원을 활보할 수 있었을까. 원인은 면허 인증 법적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아, 업체들의 무책임 속에 무면허 운전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PM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업체들은 10~20대가 주 이용층이기 때문에 수익 증대를 위해 면허 인증 없이도 회원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인데, 이 때문에 전통킥보드 등이 도심의 흉기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오죽하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제도적 허점을 파고드는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447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2천389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증가했다. 주 이용층인 10대의 사고도 늘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제출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만68건이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도 지난해 1천21건에 달했다.규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무면허자는 PM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 하지만 규제 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

2024-07-1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이제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 불가피하다 지면기사

정부가 전국의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출근율, 즉 복귀율은 10% 미만이다. 지난 15일 정오까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천155명에 그쳤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지난 주말과 대비해 겨우 44명만 늘었을 뿐이다. 나머지 1만2천여명의 전공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일괄 사직 처리 이후 오는 9월 각 수련병원들의 하반기 모집에도 응하지 않을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민이 깊어지는 건 수련병원들이다. 일단 서울대병원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직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복귀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합의서를 발송한 서울대병원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여전히 사직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들과 달리 지방의 경우 하반기 모집에도 충원이 어려울 수 있기에 더욱 고민스럽다.이쯤 되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모든 강경책과 유화책이 결국 '백약무효'인 셈이다. 지난 3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한 데 이어, 6월 초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명령, 업무 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도 철회했다. 급기야 지난 8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처분이 '중단'이 아닌 '철회'로 바뀌면서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환자단체들의 반발까지 불러일으켰으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관대한' 조치로 이해했었다.이제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로서도 더 이상 내놓을 유화책이 없다. 정부 스스로 여러 차례 공언했듯이 그동안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기존의 상급병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2024-07-1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시급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적 개선 지면기사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이 1만5천여명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전국에 1만4천831명인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2천511명, 경남 1천540명, 부산 1천280명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78.1세로 초고령자이며 남성보다 근로 경험이 적은 여성이 절반 이상(55.3%)이다.이들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천86명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천219명이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이른 새벽부터 낮은 밤까지 거리를 쏘다니며 폐지 수집으로 버는 돈은 월 16만원 남짓인데 기초연금과 보조금 등을 합치면 평균 소득은 월 76만6천원이었다. 폐지를 왜 줍느냐는 물음에 53.8%가 생계비 마련이라 답했다. 대부분의 폐지 수집 노인들은 자녀들이 분가해 부부 또는 1인 가구이다.폐지 줍기는 빈곤의 상징이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수입이 2배가량 높고 안전한 일거리인 공공장소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스쿨존 교통안내 등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인천시가 관내의 폐지 수집 노인 584명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의향을 조사해보니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0명(5%)에 불과했다. 이유가 다양했으나 1년 단위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탈락을 우려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다. 한국은 선진국 중 노인 빈곤율이 1위이다. 그런데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평균(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일하는 노인 비중이 높은데도 빈곤율은 선진국 최고인 것이다. 55∼79세 고령층의 '일하고 싶다'고 밝힌 비율은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크게 높아졌다.준비 안 된 지각 사회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2024-07-17 경인일보
사설
[사설] 택시기사 복장 정도는 노사 자율로 정하면 안 되나 지면기사

용인시가 16일 밝힌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명령'이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관내 고급형 택시의 관외영업 제한 규제와 택시기사 금지 복장 규정을 담은 행정명령인데 택시기사 금지 복장이 논란거리가 됐다.금지된 복장은 구체적이다. 쫄티·민소매 상의와 반바지·칠부바지는 입을 수 없다. 슬리퍼를 신을 수 없고 맨발 운행은 금지다. 감염병 유행 때를 제외한 마스크 착용도 안된다. 미풍양속 저해 문구가 있는 상의, 낡고 혐오스러운 모자처럼 객관적 판단이 힘든 금지 복장도 있다.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과징금 10만원,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복장 규제는 단정한 용모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택시 기사의 직업적 윤리와 상식 때문에 당연한 듯싶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금지 복장을 나열해 벌금으로 강요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기사의 상식과 윤리에 맡길 일에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얘기다.택시기사 복장 규제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서울시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정복장제를 시행했던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2011년 자율복장제로 바꾸고 금지복장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다 2017년 지정복장제로 회귀하면서 16억원의 예산으로 법인 택지기사 전원에게 조끼와 와이셔츠를 지급했다. 기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19년 택시기사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령 철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불량복장을 금지하는 선으로 다시 후퇴했고, 그 내용은 이번 용인시 명령과 대동소이하다.금지 복장을 한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승객은 불쾌하거나 심지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불량한 복장으로 손님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택시기사는 드물다고 봐야 한다. 손해가 자신과 업계에 미치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복장 불량 기사를 단속하려 대다수가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기사 집단을 규제하는 행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민원이 문제라면 민원으로 인한 손실의 당사자인 택시업체와 기사간의 자율 규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규제와 벌금 행정이 아니라 택시 노사 자율협약을 권

2024-07-1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개선안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개선안이 나왔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인천도시공사에 맡기는 '공공 위탁' 방식을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게 뼈대다. 인천시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공공 위탁·민간 위탁·재단 설립 등을 검토했는데, 공공성과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천도시공사에 맡기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가 2027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부터 운영을 맡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인천시가 내놓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후 관리 강화'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사업은 저층 주거지·더불어 마을·새뜰마을 등 소규모가 많다. 이들 사업은 흔히 생각하는 '전면 철거 후 재개발'과 성격이 다르다. 마을 공동체를 활용해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을 꾀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마을 공동체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중시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공동 이용시설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주민 활동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마중물 사업 또한 의미가 무색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를 만들어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할 수는 없다. 마을 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모니터링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 건수를 늘리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구도심 주요 거점을 주거·산업·관광단지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재생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구도심을 이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할 수 없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2024-07-16 경인일보
사설
[사설] 트럼프 피격, 증오의 정치·극단적 사회 치유해야 지면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해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의 오른쪽 귀가 관통당하는 끔찍한 테러 상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번 테러사건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제임스 가필드·윌리엄 매킨리·존 F. 케네디 등 4명의 현직 대통령이 암살로 목숨을 잃은 미국의 악몽이 다시 소환됐다. 대선 정국이 대혼돈에 빠져든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각국은 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대한민국도 암살의 시대가 있었다. 1945년 이후 해방정국에서 송진우·여운형·김구 선생을 정치테러로 잃었다. 1952년에는 6·25전쟁 2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읽던 이승만을 향해 권총이 발사됐고 미수로 끝났다. 1974년 8월 15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다. 범인 문세광의 네 번째 탄환에 육영수 여사가 목숨을 잃었다. 1969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원내총무 시절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주도하던 중에 질산(초산) 테러를 당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가 5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2006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 유세장을 찾았다가 커터칼 피습을 당했다. 또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흉기에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올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거리에서 흉기로 목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불과 3주 뒤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중학생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가격했다.테러는 법치국가의 질서를 정조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테러범은 극도로 양극화된 증오 사회가 낳은 괴물이다. 양극화 전선의 누구라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한국 정치도 사회적 극한 대립을 부추기면서 스스로 테러의 위험을 자초하는 정치 지형을

2024-07-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고난도 군부대 이전사업 성패, 인천시 역량에 달렸다 지면기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며 첫발을 내디딘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시 새틀짜기'란 측면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통해 부평구 산곡동, 서구 불로동·공촌동, 미추홀구 관교동, 경기 시흥시에 자리잡은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 6곳이 재배치된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대한 개략적 활용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는 대단지 주거 시설과 공원으로 변모한다. 나머지 인천·시흥에 산재한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아파트, 공원, 체육시설, 원형보전이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 76만4천355㎡를 포함한 국방부 소유 땅 113만5천437㎡에서 아파트를 짓고,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도시 개발 사업이다.군부대 이전은 사업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둑실동에 군부대 대체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예상 사업비는 5천869억원이다.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 주거단지 개발과 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인천시는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상 공원·녹지 비율을 70%에서 65%로 줄이면서 주택·상업시설 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개발계획 세부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이 사업은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인천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관 공동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출자자로 참여해 향후 토지 공급 계획, 개발사업 이익금 분배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인천도시공사가 담당해야 한다.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만큼 대체시설 조성지 인근 주민과 협력 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둑실동 일대에서 계획된 '지역활성화 사업'은

2024-07-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여야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내놓아라 지면기사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분야를 위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5년 전남 순천·곡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법률안이 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15개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인천에선 김교흥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교육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이번 22대 국회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다. 벌써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6월 11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틀 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의원 등 71인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천에서도 지난 달 27일 김교흥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이들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국가적이고 통합적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이고 분산적이다.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바닥에 강하게 깔려있다. 한 예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법률안에는 서남대 폐교 후 '의대 정원' 활용이라는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의원들의 발의안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현안이 지역적 이해로 축소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한 여야 공동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대부분 비수도권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는 점은 특히 인천이 유의할 부분이다. 서해5도와 강화를 안고 있는 인천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자칫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구도에 놓이게 될 경우 공공의대 설립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4-07-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