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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통 부재로 늦춰지는 동인천역 복합개발 지면기사

인천 구도심 개발의 핵심사업인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이 복병을 만났다. 다름 아닌 지하도상가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점포 임차인과 이 점포를 재임차한 전차인이 합의하면 시가 전차인에게 5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의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동인천역 일대 5개 지하상가 중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의 새동인천상가와 동인천지하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는 이들 지하상가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28년까지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인천시의 주요 정책 추진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제물포 르네상스'의 골격을 이루는 사업이다. 인천내항과 주변 지역을 신성장산업과 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 그 1단계 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항 1·8부두 개발, 인천역과 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의 내용으로 짜여 있다. 마침 국토교통부도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멈추고 빈 건물로 방치되어온 동인천역 민자역사를 복합개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동인천역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민자역사 점유자 퇴거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에서 이겼다. 공단은 이달 중 민간제안 공모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낡은 역사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시작단계에서부터 틀어졌다.그러잖아도 민선 8기의 전반기가 끝나도록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터였다. 이런 판국에 인천시 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중앙정부 산하기관과의 정보 교환도 없어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시 동인천역 민자역사 복합개발을 염두에 두지 못했고, 국가철도공단은 조례 개정으로 지

2024-07-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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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빛바랜 '민간정원' 제도, 제대로 살려내야 지면기사

정부가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속 자연공간인 정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며 10년전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전국에 조성된 민간정원은 135개, 그 중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에는 단 6곳에 불과하다. 2015년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도심 녹지공간 확대가 추진됐다.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공공정원보다 민간이 정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민간정원은 면적 기준 없이 전체면적 중 녹지면적 40%와 주차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민간정원 조성이 어렵기만 하다. 현행법은 정원 등록·운영 기준만 제시할뿐 규제에 대응할 규정이 전혀 없어 개발제한구역, 산지·농지전용 등 '위법성'이 있는 토지에 조성될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올해 기준 도내 시군별 규제 비율을 보면 의왕 83%, 과천 82.7%, 의정부 70%, 시흥 59.9% 등 면적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자연보전권역도 용인 51.2%, 남양주 42.6% 등이다. 도시공원처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간정원이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재다. 정원은 다량의 식물을 구입하고 재배를 위한 시설·인력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해 초기 비용 부담도 공원보다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5개 민간정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자체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단일 시·도 중 민간정원이 26곳으로 가장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 정비·보완사업에 14억원 넘게 투입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정원 등 녹지공간에 대한 경제·관광적 효과는 입증됐다. 순천만정원은 작년 980만명이 방문, 333억원 수익과 1조5천억원이상 생산유발효과를 얻었고 민간정원은 최근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되거나 카페 등과 연계해 경제적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등록 정원만 3천700개가 넘는 영국의 경우 매년 '첼시 플라워쇼'를

2024-07-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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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교통행정에 복장 터진 강화군민 지면기사

인천시의 미숙한 교통행정으로 강화군민들이 재앙에 가까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가 강화터미널에서 신촌까지 운행하는 직행 좌석버스의 3000번 노선을 분리하면서 배차간격이 기존의 10분에서 40분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화군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인천시와 강화군 등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3000번 버스 배차 간격이 10분대에서 40분대로 늘어난 것은 노선 분리로 인한 것이다. 기존 노선에 투입된 23대의 버스를 강화터미널을 출발하는 3000번 8대와 김포 월곶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는 3000-1번 15대로 나누어 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노선 분리 운영 계획은 대광위(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경기도·김포시 간의 협의 결과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하여 1년 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다.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점은 노선분리로 운행차량이 8대로 줄면 배차간격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인천시가 노선분리에 합의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3000번 버스는 강화군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연간 강화군민 23만명이 이용하는 이 버스는 강화군민들에게는 '서울가는 버스'로 불리며 강화대교 준공 이후 50년간 운행돼왔다. 교통행정은 이동권과 접근성이 취약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데, 오히려 불편을 크게 가중시켰기 때문이다.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시가 응급처방으로 내놓은 대책은 노선 조정과 정류장 축소안이다. 3000번의 서울시 운행 구간 13개 정류장을 8개로 줄이고 김포시 구간의 24개 정류장은 2개로 축소하는 것과 종점을 신촌에서 당산역으로 변경하여 급행화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강화군 주민의 빠른 서울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배차 간격이 늘어남으로 인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이번 강화도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서 드러난 문제는 인천시의 원칙 없는 교통행정이다. 강화지역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로 육지부와 연결되지만 대중교통의 오지로 분류된다. 수도권 각 지역마다 GTX를

2024-07-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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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르신 운전 제한, 이동권 인프라 구축 병행해야 지면기사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밝혀지면서 어르신 운전자 문제가 재소환될 조짐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 운전자의 과실로 밝혀지면 고령운전 이슈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천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간취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2019년 6천416건에서 작년에는 9천141건으로 4년 만에 무려 42% 증가한 것이다. 도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8%로 4년 전(11.6%)보다 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효과는 미미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2%에 불과하다. 정부는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강한 이동권 제한 반발 및 버스, 택시, 택배 등 고령의 생계형 운전자들이 걸림돌이다. 전국 농어촌의 공동화 가속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75세 이상자는 매년 운전 적합성 의료기관 평가 및 운전실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71세 이상자 면허 갱신주기는 3년이며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명에 도달하고 내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또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고령자 경제활동

2024-07-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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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하는 여, 밀어붙이는 야, 혼란한 국민 지면기사

여당의 상임위 거부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던 22대 국회가 첫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 충돌로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항의하면서 대치는 시작됐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으로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늑장 입장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끼얹은 기름이 됐다. 총리에게 질문을 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한 발언이 끝내 불길을 키웠다. 사과 없인 복귀할 수 없다는 여당의 조건부 거부로 이어졌다. 본회의는 정회 후 결국 산회했다. 11명의 의원이 준비했던 대정부질문은 5번째에서 끊겼다. '질문하고 들을'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하고 의원총회를 여는 사이 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사들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짚어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표결을 거쳐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이 또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여당의 국회 본회의 거부는 '채 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여당의 책략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검법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 의원의 표현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지키기'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

2024-07-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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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K-컬처밸리' 무산과 서울아레나 착공식 지면기사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한류문화복합시설 'K-컬처밸리' 사업이 무산됐다. 경기도는 1일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와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대신 경기도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추진 과정을 복기하면 기가 막히다. 시작은 일사천리였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정권의 대표 한류사업으로 떠오르자 경기도는 2016년 신속하게 CJ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게 독이 됐다. 2016년 터진 국정농단 사태에 CJ 연루설이 터지면서 사업은 표류했다.CJ 연루설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CJ를 대하는 행정은 정무적으로 돌변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와 고양시의 사업 관련 인허가에 50개월이 걸렸다. 국정농단 사태가 없었으면 핵심 사업인 K팝 전문공연장인 아레나를 준공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사업의 장기지체는 돌발 변수를 자초했다. 2021년 뒤늦게 착공한 아레나 건설은 급변한 국제정세로 인한 자잿값 폭등으로 지난해 공사가 중단됐고, 2023년엔 한국전력이 K-컬처밸리를 전력공급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아레나를 비롯해 숙박시설과 테마파크를 갖춘 K-컬처밸리는 한류열풍의 산업화를 이끌 국가와 경기도의 야심적인 프로젝트였다. 전세계 한류팬들이 초대형 K팝공연을 즐기는 성지로 자리잡았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기업의 정치 리스크, 행정의 정무적 지체, 10년 앞을 모르는 전력 인프라가 한꺼번에 작동해 K-컬처밸리는 아레나 기초만 남긴 채 무산됐다.서울시는 2일 창동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가졌다. K-컬처밸리와 판박이인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 사업인데, 2027년 준공 예정이다. 부지도 아레나 규모도 K-컬처밸리에 비해 작은 규모다. 입지도 인천공항과 인접한 K-컬처밸리가 있었다면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상황은 역전됐다. 서울아레나가 먼저 준공되면 한류문화 산업을 선점할 것이 확실하다. K-컬처밸리의 사업성은 더욱 약화된다.경기도는 국토부의 지체상금 면제, 준공기한 연기 권고를 거절했다. 치열한 내부 논의를

2024-07-0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세사기 피해자들, 장마철 수해도 걱정해야 하나 지면기사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실의에 빠진 세입자들이 장마철 수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는 정화조가 장기간 청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가 소유한 건물이다. 빌라에 사는 세입자 다수는 남씨 일당이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들은 빌라 정화조가 넘치거나 오수관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까딱하다간 정화조 오물이 집 하수구로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6개월마다 정화조 청소가 이뤄졌던 이 빌라는 지난해 2월 3일 15t의 분뇨를 퍼낸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1년5개여월 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이 역시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빚어진 일이다. 해당 빌라를 포함해 남씨 등이 소유한 공동주택 일부를 관리한다는 업체는 세입자들의 정화조 청소 요구에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과거 남씨 측의 미지급금으로 정화조 청소업체가 손을 놓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게 빌라 관리 업체 측 입장이다.정화조 내부에 쌓인 분뇨가 1년 이상 지나 딱딱하게 굳으면 오수관로가 막힐 수 있다.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장마철이 되면 악취가 심해지고, 자칫 오물 등이 집 내부 하수구를 통해 역류할 수도 있다. 미추홀구 내 남씨 등이 소유한 공동주택 20여곳이 이 빌라와 비슷한 사정이라고 한다.빌라 세입자들은 구청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물 관리는 개별 건축주나 세입자들에게 책임이 있어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구청의 해명이다. 최근 제정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도 건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비단 정화조 청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비가 오면 집 천장에 물이 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고초를 겪는 세대가 적지 않다.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세사기 특별법'

2024-07-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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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분담률 갈등으로 무상급식 흔들면 안 된다 지면기사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기도내 지자체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지자체들은 도와 도교육청에 시스템 개선을 공식 요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낮춰 편성하고 있다. 오는 8월 내년도 분담금 확정을 앞두고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도입됐다. 무상급식비는 지역별 학생 수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51.3%, 경기도가 14.2%, 시·군 지자체가 34.5%를 분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매년 이듬해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뒤 각 시·군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각 시·군이 예산을 준비하면 각급 학교가 신청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를 필요액보다 적게 편성한 지자체는 7곳이다. 수원·고양·부천·안산·시흥·의정부·하남시에 이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의 학교급식 축소 편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불합리한 분담 비율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히 작용했다.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성)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학교는 식품비와 운영비·조리실무사의 인건비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지출은 식품비로 국한하는 일이 벌어진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행 시스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추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경기·인천지역 지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교부세가 2022년 1조1천593억원에서 2023년 7천544억원으로 35%(4천49억원) 줄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곳간이 비어가니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갈등은 언제 터져도 터질 '뜨거운 감

2024-07-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 신도심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시급하다 지면기사

인천 신도심의 과밀학급 현상이 특수학급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유휴교실 등이 감소하자 특수학급 설치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고질병인 신도심 쏠림 현상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다. 초·중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학생) 6명당 특수학급 1개, 고등학교는 7명당 1개 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어서 기준대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인천시교육청의 올해 4월 기준 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에 특수교육 학생이 있는 학교 가운데 이런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지역일수록 특수학교 설치 비율은 더 낮은 실정이다. 인천에서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연수구(송도)와 남동구, 고등학교는 서구(청라) 등이 꼽힌다. 송도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심이다.남동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 19곳 중 법정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4곳(26.6%)에 그쳤다. 송도국제도시는 중학교 5곳 가운데 2곳(40%)만 기준을 충족했다.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62.5%), 부평구(57.1%), 미추홀구(40.0%) 중학교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 13곳 중 법정 기준을 지켜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는 10곳(76.9%)이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구도심 학교들(10곳 중 9곳)이었다. 청라국제도시 소재 고등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특수교육 학생 수에 맞춰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등학교는 3곳 중 1곳(33.3%)에 불과했다.신도심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장애 학생들의 지역별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학급을

2024-07-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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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 '신뢰의 위기' 극복해야 지면기사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렸으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는 제자리다. 이런 와중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고, 28일엔 그 세부 발언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회고록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두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메모를 해 둔 것이라고 한다. 이 메모에 의하면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의혹"이라고 했다고 한다.대통령실은 27일 회고록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당시 극우단체나 유튜버들은 '북한, 중국이 참사를 일으켰다거나 정권퇴진 시위를 마친 민주노총이 이태원에 대거 넘어갔다'는 식의 말을 퍼뜨리고 있었을 때다. 온 국민의 슬픔인 참사를 두고 대통령이 비이성적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참사'뿐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좀처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수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야당 지지층의 의도된 행위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면 비록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당장 김 전 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오해가 있으면 무엇이 오해인지 설명하고, 발언이 사실

2024-06-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