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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흥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지면기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글로벌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초격차 기술과 첨단산업의 안정적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역점사업으로 대전 유성, 강원 춘천·홍천, 전남 화순, 경북 안동·포항과 함께 인천시와 시흥시가 지난 27일 산업부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특히 인천-시흥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계 1위의 바이오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해당 지역의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분야 대기업이 이미 포진해있는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연간 120만ℓ로 미국 매사추세츠와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영종경제자유구역과 남동스마트그린산단까지 클러스터를 확장해 생산 역량을 오는 2032년까지 214만5천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바다 수로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시흥시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단지인 배곧경제자유구역, 초광역 바이오 허브단지인 월곶역세권, 바이오 소재 부품 기업 육성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바이오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의 핵심은 바이오 부문의 산업·연구·교육시설이 상호 연결성을 가지면서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데 있다. 따라서 인천시와 시흥시가 산업과 연구·교육 분야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낼 경우 국가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끌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바이오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두 지역이 각자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관건인데 계속 지연되는 시흥 서울대병원의 착공, 배곧신도시를 경유하는 송도 전력공급망의 순조로운 구축, 배곧신도시와 송

2024-06-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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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 늦은 반도체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해야 지면기사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용인시를 낙점한 때가 2019년 2월의 일이다. SK는 클러스터에 총 4기의 반도체 생산 팹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 중 1기가 내년에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라고 한다. 부지 확정 후 무려 8년만에 4기의 공장 중 1기로 겨우 클러스터의 꼴을 갖추는 셈이다.사업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는 토지보상과 지자체 인허가에 시간을 뺏겼기 때문이다. 특히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상에만 1년 6개월 진을 빼야 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은 송전선로를 확보하는데 5년이 걸렸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규제와 민원의 장벽을 기어서 넘는 동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경쟁국들은 행정·입법부와 지방정부가 반도체 선도 기업 유치에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에 64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텍사스 등 주정부는 세금과 부지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삼성은 20년 동안 250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만 TSMC가 투자 계획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2년도 안돼 공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우리 정부도 정권마다 초대형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은 없었다. 지원을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좌절됐다. 재벌 지원에 대한 반발 정서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압도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시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특별법의 기본 골자는 규제 해소와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다. 즉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전력·용수 공급 규제를 중앙정부가 직접 해소해 주고,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정책자금 지원책을 담았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 특별법안에 담긴 세금감면 폭과 보조금 지원은 국민의힘 특별법안보다 파격적이다. 정치적 배경을 초월해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시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국가적 지원으로 무장한 미국, 대만으로 산업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위기 경보가

2024-06-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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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마철 원도심 빈집 점검 필요하다 지면기사

장마철을 앞두고 원도심 빈집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추홀구의 경우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이 마땅치 않다. 숭의2동의 경우 주택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다. 빈집의 지붕이 무너져 골목길이나 이웃집으로 쏟아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시민 안전 위험 요소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빈집정비계획 5개년 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인천시의 2020년도 빈집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천시 빈집은 10개 군·구에 3천945호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빈집을 등급에 따라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연도별로 시행해 왔으나 철거·개량·안전 조치가 진행된 것은 1천133가구(강화·옹진군 제외)에 불과하다.빈집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는 근본적 이유는 재개발이 추진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다. 빈집에 대한 주택세보다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더 높은 것이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 대한 '빈집세' 같은 페널티보다는 철거나 활용에 협조하는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빈집 소유주들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제도로는 소유주에게 토지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철거 대상 빈집에 대한 가격을 현실화하여 공공매입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철거한 곳은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간단한 수리나 리모델링을 통해 빈집을 예술인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주민들의 선호가 높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가성비 높은 공유 주거나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협이 큰 빈집부터 정비해야 한다. 빈집과 빈집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는 벌레가 들끓고 쥐가 서식하는 등 악취와 위생문제도 야기한다

2024-06-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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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명경시 재해불감증 사회 맨얼굴 보여준 화성화재 지면기사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화재 참사 수습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이 서신면 전곡리의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 대한 합동감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책임과 관련해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리튬배터리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 가볍고 용량이 크며 재충전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전지로서 각종 산업용 기기는 물론 핸드폰,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에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이차전지) 제조업체가 609곳인데 33%인 204곳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다. 이중 88곳은 아리셀과 같은 리튬배터리 제조업체로 산업단지 밀집도가 높은 시군에 몰려있다. 화성이 41곳으로 최다이고, 수원 19곳, 안산·안양 15곳, 시흥 14곳, 부천·평택 13곳, 성남 12곳, 군포 11곳 등이다.도민들이 '시한폭탄'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리튬은 위험물질임에도 화재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CP)'에도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절차가 없다. 또한 아리셀 공장에는 배터리 3만5천개가 밀집 보관돼 연쇄폭발 위험이 컸지만 한 차례 자체 점검 후 소방서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안이하게 대처했다.리튬배터리는 리튬, 니켈, 망간, 탄소 등이 주원료이나 각각의 경우 사용하는 재료가 조금씩 다르다. 재료에 따라 화재 양상과 배출하는 독성물질도 차이가 난다. 고온이나 고압 등으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때 배터리 내부물질들이 각각 다르게 화학반응하기 때문에 화재 시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래를 써야 하는지 진압방식에 차이가 있다.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납품할 때 열폭주 관련 위험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더욱 딱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파견이다. 현장에서 사망

2024-06-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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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마주 앉은 여야, 국민 눈높이 헤아려야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로 돌아오면서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25일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가 열렸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심지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장면도 있었다.법사위에선 의사봉을 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이 충돌했다. 유 의원이 정 위원장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 위원장이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되받아친다. 시작 6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그 이후에도 유치한 말싸움은 계속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이라고 호칭하자 정 위원장은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주시고"라고 답했다.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었다. 머잖아 TV 코미디쇼의 소재가 될만하다.그나마 교육위가 보여준 모습들이 위안이 됐다. 먼저 착석해 있던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여당 의원들을 박수로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장이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했다. 여당 의원 일부가 야당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긴 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의원들이 차례로 인사할 땐 여야 모두가 박수로 화답했다. 언론은 국회에 협치의 숨통을 틔워 놓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품위와 상호 존중이 사라진 지금의 국회에선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될 것 같다.다음 달부터 국회에서의 여야 격돌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했던 당론 1호 법안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른바 '2특검·4국조'를 7월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날 법사위는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쳤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의 대격돌을 피할 수 없는 정국이다.

2024-06-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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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산자료로 경기 청년기본소득 집적대는 행안부 지면기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18년 제정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지원사업이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청년배당사업을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다.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전입일,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대상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임을 공지하는 안내문 발송 때문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난해 3분기 지급을 앞두고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경기도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내자 행안부는 4분기 신청 마감 직전에야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상 근거가 없다는 새로운 핑계를 대며 또다시 자료 제공을 거부중이다.맥락 없고 근거도 박약한 행안부의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경기도 자치사무 방해 행위에 불과하다. 지난 5년 가까이 군말 없이 제공했던 자료다. 자료제공 거부 근거들이 명백했다면 처음부터 거부했어야 맞다. 거부할 근거가 없었다고 봐야 맞다. 그렇다면 갑자기 억지 근거를 계속 만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의도적이라 의심할만 하다.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할 때부터 논란이 뜨거웠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이념적 찬반 논쟁을 초래했고, 특정 연령에 청년지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의 당부를 놓고도 견해가 분분했다. 올해부턴 성남시가 관련 조례폐지로, 의정부시가 분담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그래도 청년기본소득은 자치 조례로 시행 중인 경기도 고유 사업이다. 행안부가 억지 근거로 자치 사무 집행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행안부의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안내문 발송이 차질을 빚을 때마다 90%대이던 지급률이 8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의도가 모호한 행안부의 비협조로 기본소득 혜

2024-06-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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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창호법 시행 5년 달라진 게 없다 지면기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마련됐다.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한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큰 변화는 없다. 2020~2023년 연평균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837건이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감소 추세가 뚜렷했는데, 오히려 법 시행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운전자도 2014년 8천84명, 2016년 6천9명, 2018년 4천894명 등 법 시행 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4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인천만이 아닐 것이다.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래야 음주운전을 '과실'이 아닌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2023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5명은 재범이다. 윤창호법을 비웃듯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또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오는 10월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윤창호법이 시행(2019년 6월25일)된 지 5년이 됐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치권은 윤창호법보다 한층 강화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제2의, 제3의 안타까운 사고로 여론이 또다시 들끓어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인명 사고를 내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거나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2024-06-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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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인명피해 남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지면기사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어제 오전 10시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2명이 사망하고, 중상 2명·경상 6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희생자 대다수가 화재발생 지점인 2층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이었다. 사망자 중 20명이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화재 원인 때문이다.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연쇄 폭발로 순식간에 확대돼 노동자들은 대피할 시간도 없이 화염과 유독가스에 갇혔다. 출동한 소방인력도 폭발 및 현장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를 위한 진입을 시도할 수 없었다. 결국 화재 발생 4시간39분 만에 초기 진압을 마친 구조대가 현장에 진입했지만 희생자들을 수습하는데 그쳤다.정확한 화재 및 피해 원인은 소방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속보로 타전된 화재 현장엔 평소의 안전 및 인력 관리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길은 건물 2층에서 배터리셀 1개의 폭발로 시작됐다는데 현장에는 완제품 배터리셀 3만5천개가 쌓여 있었다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리튬 사용 배터리는 화재 시 물로 진화가 힘들다. 리튬전지 생산공장이라면 화재 발생에 대비해 적절한 진압 및 대피 매뉴얼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작동했어야 상식에 맞다. 완제품 리튬전지를 노동자 근무 지역인 생산현장에 적치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허술한 인력 관리로 인한 혼란도 심각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들의 인력 명부가 타버려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화재 진압 초기 23명이던 실종자 수가 21명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일용직인 탓에 회사 측이 정확한 현장 인력 파악에 애를 먹은 탓이다. 화재 위험 제조 현장에 소통이 어려운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는 일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불가피한 사실을 제조업체인 아리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재 발생 직후 방화시설 작동 및 대피 매

2024-06-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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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회특구지정마저 되풀이된 수도권 역차별 지면기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일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총 8개 시·도 내의 20개 기초단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해당 지역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보조금, 행정적 특례를 지원한다. 이번 특구들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40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특별법상 경기도내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접경지에다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구감소지역이 된 경기북부까지 역차별을 가하는 기조는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가 찬다.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기회를 주기로 해놓고선, 같은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또다시 배제시켰다. 특히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짚으며 반복된 재고 요청을 했지만, 무시됐다는 점이 더 어처구니 없다.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지역경제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기조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부 사업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은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도 경기지역은 빠져 논란이 됐었다. 이번 특구 지정 역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정부 정책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부처마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어떤 부처는 더 열악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 대상을 확대하겠다거나, 또 다른 부처는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대상을 제한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경기북부도 지방이다. 게다가 정부가 동등하게 인정한 인구감소 지역이다. 최근엔 대북전단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경기북부다.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

2024-06-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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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친윤 대 비윤' 구도로는 성공할 수 없다 지면기사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함으로써 이미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과 함께 4파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권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여당 비상대책위는 무능으로 일관했다. 국회가 개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전대)에서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이냐가 1차적 관심이지만 전대 과정에서 지난 총선 참패에 대한 평가와 성찰, 향후 당정 관계의 변화 가능성 여부, 민생과 미래 비전 등 국정과 여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냐는 더욱 절실한 의제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또다시 윤심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친윤과 비윤의 대립구도가 이미 설정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자칫 싸우다 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난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당정은 하나다'란 메시지와 다를 게 없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카드로 당정일체론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의해 대통령의 종속변수처럼 전락한 집권당의 행태다. 집권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윤심 경쟁에만 매몰된 결과가 총선 기간 중 불거진 이종섭 전 장관 대사 발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서 민심과 괴리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의석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집권세력으로서 나름의 역할과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당정 관계의 일신이 필요하다. 이는 당 대표가 마냥 대통령실과 대립하고 각을 세우라는 게 아니다. 정권이 민심과 괴리된 방향으로 갈 때 여당이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그런데 초반부터 친윤 대 비윤의 구도로 전대가 흘러간다면 여권의 쇄신 동력을 기대할 수 없다. 당 주류는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하며 강공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당정 관계가

2024-06-2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