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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국회'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지면기사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와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로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벽두부터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이란 기록을 세우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법 5개 발의, 이 대표 수사와 재판 관련 법안의 무더기 발의 등 극한 정쟁의 정치가 재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리면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내줄 생각이 없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은 항의성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에는 불참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단독 상임위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상임위는 보이콧하면서도 당내 15개 특위에서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위와 특위 모두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상임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회의에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을 꺼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권과 구인장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고 무리한 일이다. 국민의힘 특위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입법 기능도 없는 특위에서 이루어지는 현안보고가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여당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특검과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간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 패하고, 대선·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다수결을 과신하는 태도는 합의의 정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협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역시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서 국민 여론에 조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총

2024-06-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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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일괄 적용 재고해야 지면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중처법 적용대상 사업장 사망자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2022년 258명으로 8명이 증가했다가 2023년 244명으로 12명 줄었다. 중처법의 산재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경영자들은 중처법과 시행령, 정부의 해설서만으로는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문구가 가득한 법령의 많은 부분들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 조차 누가(의무주체), 어떤 의무를, 어디(책임영역)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게다가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반기 1회 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했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뿐만 아니라 처벌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사업자들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이 목적인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다.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느끼는 중처법의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인력 배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사항들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5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감당하기에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소규모 기업에 중처법 처벌은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지난 1월 27일부터 예정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귀를 닫았다. 22대 국회가 들어서자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중처법과 시행령의 유예 또는 개정을

2024-06-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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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 화물 도둑에 뻥뚫린 인천내항 지면기사

인천내항부두운영사(IPOC) 직원들이 짜고 보관중인 화물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내항부두운영 관계자는 12일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이 200t 정도의 사료부원료를 빼돌려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회사 관련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간부 A씨와 직원 5명 등 6명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사태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IPOC가 확인한 반출물량은 폐쇄회로 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 2개월 정도만 확인한 것인데 이 기간 빼돌린 화물 규모가 200t 정도이기 때문이다. 관계직원들은 현재 25t 화물차 1대 분량으로 300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화물의 정확한 규모와 액수, 판매처와 가담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항만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빼돌린 화물규모가 최소 수천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료부원료는 부피가 큰 화물이라는 점에서 운송업자와 구입자 등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항의 화물이 불법 반출 판매되고 있는 사건은 외부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IPOC도 인천항보안공사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IPOC는 해경의 수사와 별도로 이번에 경영과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IPOC의 방만한 운영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POC는 2018년 내항 9개 부두운영사가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27개 선석, 18개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처리하는 화물은 1천200만t에 달한다. 이번에 무단반출된 화물은 컨테이너가 아닌 벌크화물이다. 인천내항의 벌크화물은 컨테이너처럼 잠금장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별도의 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인천항의 보안관리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인천항의 보안은 최고등급인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출입할 수 있다. 인천항은 지난해에도 출입규정과 보안 관리

2024-06-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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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안지진, 한반도 전체가 지진 위험지대라는 경고다 지면기사

서해안에서 12일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부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지진에 비해 약했지만, 전국에서 체감할 정도로 강력했다. 또 계속 이어진 여진으로 진앙지 주변 국민들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지진은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서해안에서 발생한 최초의 재난급 지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한반도 전체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학계의 정설과 일반적인 믿음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수정되고 깨졌다. 학계는 동일본대지진으로 한반도 지형이 변형돼 단층대가 불안정해졌다는 연구 결과를 쏟아냈다. 그만큼 지진 횟수도 늘어나고 강도도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실제로 두 해 연달아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은 유례없는 강도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지진 피해를 발생시켰다.일본 서해 쪽인 한반도 남동지역이 지진 취약지역으로 떠올랐지만 정부와 민간의 대책과 대응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이번에 서해안까지 유의미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 중에는 한반도에서도 진도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주, 포항 지진에 이어 부안 지진이 장래에 닥칠 더욱 강력한 지진의 전조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지진은 단층을 따라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주지진 이후에야 한반도 단층조사를 시작했고 2036년에나 전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인천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시도가 단층대 발견으로 무산됐다. 그 당시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단층대 조사를 완료했다면, 지진 예측과 대비를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다. 기초자료조차 없으니 진지한 대책이 나왔을 리 없다. 2022년 12월 기준 인천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중 실제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이 20%에 그쳤다. 그나마 전남 11.3%, 부산 12% 보다 월등하게 높고 서울의 19.5% 보다 높다. 하지만 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런 통계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정부는 지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지

2024-06-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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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당부한다 지면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근로자위원들은 고물가와 내수부진의 여파로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란 논리이다. 작년말 기준 220만명으로 집계된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했다.사용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데다 일부 노동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최임위에 결정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도급제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과 취약 사용자들의 처지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301만명으로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모든 산업의 근로자들에게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단일형 최저임금제가 지속될 경우 일부 산업군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3년 가량 계속된 인플레이션 터널을 지나며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슈퍼마켓과 노래방, 호프집 등도 각각 1천 개 이상 증발해 경기회복세가 완연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6∼31일 전국의 소상공인사업장 1천곳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조사, 지난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결(33.6%), 인하(64.9%) 등 응답자의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점차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 남은 상태이다. 2018년에 최저임금을 단숨에 16.4% 인상

2024-06-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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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 전권과 거부권의 충돌, 나라가 돌아가겠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야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선출했다. 여당이지만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불참했다. 11개 상임위중 법사위는 원내 2당, 운영위는 여당에게 할애해 온 것이 국회의 전통이었다.민주당은 일찌감치 법사·운영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결정하고 국회 전통에 따라 두 위원회가 자당 몫이라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포기하는 대신 법사위 고수라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을 앞세워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것으로 종결됐다.국회법은 임기 개시일 7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선출된 만큼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법 규정을 어긴 지각 원구성인 셈이다. 따라서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서둘렀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항상 합의에 이를 수 없고, 그럴 경우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의사결정 원칙이다.그러나 민주당은 법대로 상임위 독식으로 대통령의 법대로 거부권을 인정해야 하는 귀납적 상황을 자초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거대 야당이 국회법을 앞세워 입법 독주 채비를 갖춘 만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거대야당의 입법 전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대로 충돌하는 양상이 수시로 반복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라면 타협이 본질인 정치가 실종된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들을 발의할 준비를 마쳤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정치입법과

2024-06-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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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지면기사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두 제도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출생통보제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아 유기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미혼모를 비롯해 저소득층·한부모·청소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 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일시보호, 복지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도움받기를 주저하는 임산부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 제주, 대구 달서구·수성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임산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취지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을 도울

2024-06-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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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자전거정책, 도심-관광레저 두 바퀴 함께 가야 지면기사

과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 힘입어 전국 지자체마다 십수 년 전부터 자전거 관련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충은 더디고 미미하다. 또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짧거나 자주 끊겨 이용자 수는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했나. 이용자가 불편한 자전거 정책은 여기저기서 헛바퀴 도는 모양새다.국내 자전거도로는 2024년 4월 기준 1만7천275개 노선 총 연장 2만6천225㎞에 달한다. 자전거도로는 크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이중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인도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3천647㎞)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비율은 전국 평균 75%(1만9천627㎞)에 달한다. 경기지역은 총 연장 5천829㎞ 중 83%(4천830㎞), 인천지역은 총 연장 1천65㎞ 중 74%(783㎞)다. 특히 인천 남동구의 자전거도로 178개 중 겸용도로가 152개로, 85.4%를 차지한다. 길이가 1㎞ 미만인 경우도 100여 곳에 이른다.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와 보행자로부터 온전히 분리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전거 수송분담률도 제자리다. 인천지역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2020년 기준 1.3%로 10년 동안 겨우 0.1%p 높아지는데 그쳤다. 전국 평균(1.45%), 수도권 평균(1.6%)보다도 낮은 수치다. 인도와 구분되지 않는 겸용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여 충돌 위험이 크다. 자전거도로를 걷는 보행자가 많으니 자전거 이용자가 "지나갑니다"라고 외치면서 아슬아슬한 주행을 하게 된다. 자전거도로 구간이 군데군데 끊겨 있고 보관장소가 많지 않은 점도 자전거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인천시는 215억원을 들여 서구 정서진부터 영종도 골든테라시티를 잇는 '300리 자전거이음길'을 조성하고 있다. 또 승기천~송도 워터

2024-06-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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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유일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지원 시급하다 지면기사

출범 6년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연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프로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국내 유일의 경기도리그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후원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구단의 경우 최근 프로팀 입단을 빌미로 경영진이 선수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전지훈련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연고지 지자체가 구단을 지원할 행정적 근거가 없어 구단 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이다. 각 구단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훈련비 지원 명목과 운영비 등 연간 3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경기도 지원을 제외하면 60% 이상을 외부에서 자체 조달해야 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천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은 지자체로부터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민간 후원도 수원과 고양, 성남 등을 연고지로 한 구단만 일부 후원금을 받았을 뿐 나머지 구단은 소속 선수들이 자비로 회비를 내고 있다. 선수들은 재정적 문제로 외줄타기 하듯 운영되는 구단들과 이를 받치고 있는 경기도리그가 과연 프로 진출이라는 꿈을 이뤄줄 수 있을지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경기도리그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내실을 갖추고 연고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경기도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머물러 있는 야구를 정식종목으로 전환해 지자체와 구단의 관계를 두텁게 해야 한다. 시범종목은 3년간의 종목 활성화 및 시군 참여도를 판단해 도민체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종목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부터 시범종목이었던 야구는 내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올라설 수 있다.리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중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TV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경기도리그 연천 미라클 소속 최수현 선수의 활약상과 함께 같은 연천 소속으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황영묵 선수가 주목을 받았다. 중계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얻은 것처럼

2024-06-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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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연대 총파업' 선언, 국민이 수긍하겠나 지면기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조치를 반대하는 집단은 크게 3개로 나뉜다. 지난 2월 수련 중인 병원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반발을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20여개 의대 교수들이 기존의 의대교수협의회와 별도로 조직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그리고 전국의 개업의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다. 그동안 사안과 상황 전개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기도 하고, 마찰을 빚기도 했던 이들 의료계 3개 직역단체들이 사실상의 연대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이번 의정(醫政) 충돌사태가 다시 한 번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환자들 곁을 떠날 수 없다면서도 주 1회 휴진을 감행해왔던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6일 선언하자 다음날 전의비가 지지선언을 하며 집단행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의협도 어제 투표결과를 공개하며 집단행동을 결의했다.의료계 3개 직역단체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하는 명분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다. 정부가 지난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 등 유화책을 제시하자 아예 행정처분의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휴진, 즉 파업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국민들 눈에는 억지스럽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일단 철회 또는 취소부터 요구하면서 정작 대화 자체는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이런 불편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85.6%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의 상대인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실시한

2024-06-0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