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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5도 전담기구 국회 입법으로 만들자 지면기사

인천시가 공언해온 총리실 산하 '서해5도특별추진단' 설치가 표류 중이다. '서해5도특별추진단'은 서해5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행 중인 서해5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구상이다. 특별기구 설치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여태 반응이 없다. 인천시가 서해5도 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전담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제정된 '서해5도법'에 따른 지원이 10년 이상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진한 요인 중 하나는 서해 5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행안부에 '서해5도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사무국이 없다 보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섬 주민들은 안보 위기와 생존권의 제약에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들은 남북 긴장의 안보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한민국 유일 야간 조업 통제',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등으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수의 수질 개선이 시급하거나 여객선과 어선이 선착장을 함께 쓰고 있어 불편한 섬도 있다. 백령공항건설이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지만 훗날의 일이고, 백령도행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지 1년을 넘기고 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섬 주민의 일일생활권 조성도 과제이다.국무총리실에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면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이나 관련 입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서해5도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총리실이 특별추진단 설치에 적극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서해5도특별행정구역' 설치 방안을 추진하려다 슬그머니 접었다

2024-05-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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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면·열정·지혜로 22대 국회의원 본분 다하길 지면기사

어제 폐원한 제21대 국회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4년 임기를 불협과 대치로 얼룩지게 했다. 마지막 과제였던 국민연금 개혁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등의 시간을 마감했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미래 세대를 궁핍의 나락으로 떠밀 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다음 주자에게 넘긴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다.이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오늘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의 몫이 됐다. 시작부터 난제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여의도와 용산을 서서히 덮어가고 있는 먹구름은 지금껏 봐왔던 그 어떤 비구름보다도 짙고 무겁다.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풍을 예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악천후와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을 챙기고, 나라의 앞길을 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됐다.영남과 호남의 정치적 지향이 확연히 다른 오늘의 정치 현실에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건 서울 48명을 포함한 수도권 122명의 의원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 60명과 인천 14명 등 74명의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 참으로 막중하다. 앞서 언급한 연금 개혁을 비롯해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교육 백년대계 수립,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 확보 등 첩첩이 쌓여있는 국가적 난제들을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지역적으로도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경기북도 분리와 일부 기초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 것이다. 지지부진한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부지 선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 GTX의 차질 없는 개통과 이용 편의 제고,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의 지하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실성 있는 개정, 신도시 노후 단지의 신속한 정비, 지역 상생에 바탕을 둔 수원 군공항 이전 등 협의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지역 숙원들이 이미 산더미다.국회의원은 지역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서 이를 국회라는 입법시스템에서 법률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성형해 내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일할 자격을 잃

2024-05-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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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에 정보통신 관리자 의무화 지나치다 지면기사

공동주택 정보통신 관리자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에 입법 예고되자 아파트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체 종사자 등이 반대하고 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회원, 아파트 입주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등 총 1만9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행령 개정안 적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관리비 상승, 일제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구인난,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소규모, 다른 제도와의 중복규제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개정안 제37조의4에는 오는 7월 19일부터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전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 500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은 2025년 7월 18일부터, 300세대 미만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이 의무화된다.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3천 세대 이상은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은 중급기술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초급기술자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내의 월패드(홈네트워크설비) 및 현관문, 조명, 냉난방 등을 원격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으로 보안강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대상 아파트 중에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없는 곳이 많은 데다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에서는 자체관리 혹은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또한 이번 개정내용이 소방설비법의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와 중복될 개연성이 크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9일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신설한 것이다. 22일 공포된 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24-05-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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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상병특검법' 촌극으로 임기 마친 21대 국회 지면기사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로 비난받았던 21대 국회가 끝까지 정쟁용 촌극으로 임기를 마쳤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했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결과는 예상됐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통과엔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특검법 통과는 여야 의석 분포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을 강행했고,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설득 공세를 벌였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선 5명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야당은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 이탈표가 확대될 경우 여당의 자중지란과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정략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결과는 여당 내부의 공개적인 특검법 찬성 소신표를 야당 내부의 침묵하는 반란표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 정략적 타격을 가하려던 의도가 야권의 내부 출혈로 전복된 셈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의석수가 개헌선에 육박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고, 실제로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을 공언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특검법 정국에 여권을 가두려는 정략적 의도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야당의 예상대로 여당과 대통령실은 특검법 재표결 반대에 올인하면서, 야당에 끌려다니는 피동적 정치행태로 비판 여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지지가 획기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힌 건 마찬가지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파악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에 대한 반발 민심도 만만치 않다는 증거다.민주당이 22대 국회 주역으로서 채상병특검법을 다음 국회로 미루고, 국

2024-05-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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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보호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자폐성 장애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워 등교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인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B(17)군이 지난달 4일 다른 반 학생 3명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B군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아이의 상의 지퍼를 내린 뒤 가슴을 손바닥으로 비비거나 꼬집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울분을 토했다.학교 측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한 뒤 B군이 학습도움실에서 특수교사와 함께 머물도록 하며 피해·가해 학생들간 분리 조치를 했고, 가해 학생이 모두 특정된 후에는 인천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고 한다.하지만 B군 어머니는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반박한다. 학습도움실은 가해 학생들의 교실 바로 앞이라 사실상 분리 효과가 없었고, 성 관련 사안임에도 학교 측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데도 가해 학생들과의 화해를 학교 측이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B군이 원한 장소가 학습도움실이었고, 특수교사도 함께 있었다며 학교폭력 조사와 분리 조치는 제대로 진행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B군은 등교하지 못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우울과 불안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B군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학교 측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피해 학생의 깊은 상처를 보듬기 위해 가해 학생들의 반성과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교내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도록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과 관련된 학교폭

2024-05-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간병=가족' 등식 깰 사회안전망 재설계 시급 지면기사

경인일보가 기획보도한 간병 가족의 고통이 너무 처절하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를 진단받았다. 가족 전체가 24시간 대기한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B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쓰러졌다. 고작 8살에 보호자가 됐다. 병실에서 엄마의 대소변을 받고, 팔다리를 주물렀다. 병문안 온 친척들은 "네가 엄마 옆에 있어야지"라고 당연한 듯 당부했다. 간병의 고통을 오롯이 안은 B양은 만 16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간이식 수술로 엄마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8년을 오롯이 헌신했다. 간병 가족의 일상은 하나의 퍼즐만 어긋나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아슬아슬함의 연속이다.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95%가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긍정하면서도 현재 준비가 돼 있냐는 물음엔 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돌봄인력 역시 63%가 본인 혹은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조사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영 케어러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이었다. 홀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주돌봄자 영 케어러의 경우엔 '32.8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 케어러의 우울감 유병률(61.5%)은 일반 청년(8.5%)의 7배 이상을 기록했다.정부가 내놓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전담 간호 인력이 가족 간병을 대신하는 제도다. 비용도 민간업체 간병인보다 80%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중증질환은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족돌봄휴가'제도도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간병이 아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때는 사용하기 어렵다. 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규정도 없다. 급여가 대폭 깎이거나 무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꺼리게 된다.예고 없는 간병에 가족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간병 외에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꿀 여력이 없

2024-05-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성범죄자 전입 때 마다 '폭탄돌리기식' 혈세 낭비 지면기사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꼭 2주가 지났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수원시는 즉각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세우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 설치해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8천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박병화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지급될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예산도 2천만원 가량 책정됐다. 고위험 성범죄자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열흘 만에 1억원이라는 세금이 쓰인 셈이다. 박병화가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머물렀던 화성시에서도 최근까지 7억원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도 십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치안·감시를 목적으로 사용됐다. 예기치 못한 일로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비롯해 감시 인력을 더 충원할 방침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매달 2천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모자라 기약 없는 혈세 폭풍우가 몰아칠 예정이다.유일한 입법 대책은 본란이 수차례 지적한 대로 '한국형 제시카법'뿐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지정 시설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으나, 시설 입지 선정 문제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렸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이면 자동 폐기된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선택권을 지자체가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논리로 가늠하기 어려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 문제다. 박병화의 출소 이후 화성시가 떠안았던 폭탄이 이제는 수원시로 넘어온 형국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에서 비롯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같은 폭탄 돌리기 양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당 지자체가 감수하고 끝낼 사안

2024-05-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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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직 해병 특검', 여권 발상의 전환 결단해야 지면기사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공동으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결 촉구 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탄핵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진다. 현재의 국회 재적 의원 등의 표를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이탈표가 17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긴 하다. 설령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10표 내외에 육박하면 윤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내일 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특검을 동원한 총공세를 지금과 같은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가 여권이 당면한 문제다. 게다가 22대 국회는 의석수 변화로 재의결을 가능케 하는 이탈표의 숫자도 10석 이하로 줄어든다.이러한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28일 표결에서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권의 특검 반대 전략은 이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검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여권이 불편해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등에 대해 야당과 재논의를 거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석수에 비추어 볼 때 야당의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리고 해병대원 특검 등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 국면을 그린다면 특검에 대한 여권의 논리가 관철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나 여당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쇄신과 혁신의 움직임도 찾을 수 없다.여당과 대통령실은 특검에 대해 기본적인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흡할 때 특검을 도입하자'는 논리만 반복하는 것은 공

2024-05-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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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지역 의대 증원 기대, '공공의대'도 결실 맺기를 지면기사

인천에 의과대학을 둔 가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대폭 확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조치에 따라 가천대가 기존 40명에서 130명, 인하대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증원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안을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인하대는 이번 주 관련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며, 가천대는 2∼3일 안에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가천대 의대 증원은 지금보다 3.25배, 인하대는 2.5배에 가까운 규모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증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문 정부의 증원 계획안은 10년간 4천명, 1년 400명 정도였다. 당시 정원 3천58명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예상 가능한 의대 증원 폭은 매년 13%, 두 학교 합쳐도 겨우 1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가천대와 인하대 의대의 입학 정원 대폭 확대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인천이 수년 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불안하고 불편한 현 상황을 탈피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효과적으로 치료했을 경우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 수치가 가장 낮은 곳은 사망자 38.56명인 서울이었다.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인천과 서울의 의료 현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두 의대의 입학 정원 대폭 확대는 수도권의 의사 불균형 현상을 보정함으로써 이 지역의 양극화된 의료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천지역사회가 염원하고 있는 국립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에 좀처럼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성과 없이 끝남으로써 결

2024-05-26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가해자 없이 종결된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지면기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을 담당해온 의정부경찰서가 22일 가해 혐의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8월 뒤늦게 알려진 이 교사 사망 사건의 배경에 학부모들의 교권침해와 학교 당국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경기도교육청과 유족의 수사의뢰 및 고소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경찰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괴롭힘 정황은 집요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교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임태희 도교육감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2016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부임한 이 교사는 수업중 부상을 입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보상요구에 시달렸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으로 매듭지으면 그만인 사고였다. 다음해 입대했지만 학부모의 요구는 지속됐고 전역 뒤에 10개월간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이른다. 2021년 복직해서는 곧바로 따돌림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장기결석 학생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시달렸다. 장기결석 학생 학부모의 경우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장례식장에까지 와서 확인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결국 이 교사는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교사로 재직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학부모 민원의 덫에 갇혀 신음했던 셈이다. 학교는 군 복무중인 이 교사에게 학부모 민원을 미뤘고, 극단적인 선택의 사유마저 은폐했다. 교직에 인생을 걸었던 청년이 교단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죽음에 내몰린 정황들은 국민 정서상 범법의 혐의가 짙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직장내 괴롭힘이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 교사가 생존해 피해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면 가해 혐의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말 할 수 없는 이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철저하고 집요했어야 마땅했다. 이 교사 사망과 가해

2024-05-2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