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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적절한 연수구 다문화 사회통합 조례 지면기사

인천시 연수구가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정책을 실행해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로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연수구는 최근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증가하는 다문화도시로 바뀌면서 내외국인간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영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내·외국인 학생수가 역전되면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조례에 따라 연수구는 내외국인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 또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출범한 연수구 사회통합팀을 컨트롤타워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주요 사안별로 신속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민관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포터스'의 활동도 주목된다. 서포터스는 내외국인 주민들간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을 넘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조례는 '사회통합'을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과 이주자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통한 상생의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이는 행정 일선에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연수1동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체 주민 1만2천800여 명 가운데 65% 이상이 외국 국적자이다. 앞으로 외국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당장 다국어 교실의 학습체계 개발이 절실하며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또 증가하는 외국인 비율을 고려한 주민 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인천시나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재외동포들의 비자

2024-05-23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강화·옹진군 '수도권 중첩 규제' 완화돼야 지면기사

이중삼중의 규제 사슬에 묶여있는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이 과연 이번엔 그 무거운 쇠줄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일단 흐름은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으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항공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라 수도권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법에 담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공고한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 보완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에 달라진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도출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공포된 지 42년이 지났다. 지난 1994년 한차례 전문개정을 거친 뒤에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변함없이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최상위법으로 작동해왔다. 이 법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즉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시설의 유치와 허가에 제한을 받아왔다. 설상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이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돼버렸다. 이대로 가면 곧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공식 지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해당 지역을 짓누르고 있다.이번 연구사업의 주요 검토 사항으로 수도권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동력이 떨어지거나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차등 관리' 전략을 찾기로 한 것은 일단 희소식이다. 하지만 3년 전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도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인

2024-05-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내수 회복 시급한데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니 지면기사

소비심리가 5개월 만에 다시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8.4로 지난달보다 2.3p 하락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 생활형편·생활형편 전망·가계수입 전망·소비지출 전망·향후 경기전망 등을 이용해서 산출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7∼14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겹친 데다 불안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기대인플레이션 등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준(Feb)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한 터에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아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는 중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에그(식량)플레이션 개연성이 커지는 터에 화약고 중동 상황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어서 기름값이 언제 다시 튀어 오를지 모른다는 점도 복병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30조원 이상의 적자 축소를 위한 전기요금의 순차적인 인상 예상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5%대 물가 오름세가 내년까지 더 지속될 수도 있어 '고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별로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6월 전망치가 95.5로 확인되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99.1을 기록한 이후 27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반도체 수출 호조 등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내수와 투자는 2022년 7월 이후 24개월째 기준선 100을 못 넘고 있다. 수출 상승세가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국내 경제 회복 조짐 운운과 비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

2024-05-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여·야·정 국방현안으로 격상해야 지면기사

지난 20일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해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화성갑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의 최일선에 선 인물이다. 토론회에선 경기국제공항 신설 명분 중 하나인 반도체 수출 논리를 배격하는 주장과 토론이 잇따랐다. 무슨 명분으로도 군공항은 물론 경기국제공항 화성 입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토론회는 수원시가 지난 9일 지역내 5명의 민주당 당선자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요청한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엔 김진표 의장이 총선 전에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발의에 수원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고, 송 의원이 반대성명을 냈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민주당 집안싸움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셈이다.국방부는 2015년 수원군공항 확장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2017년 예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발표된 것을 제외하면 10년 가까이 이전 확정 상태에서 한 걸음도 진척이 없다. 수원군공항 확장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핵심 국방자산의 전략·전술적 가치 극대화에 있다. 유사시 제공권을 장악할 최일선 전투비행단이 도심 속에 고립된 탓에 훈련은 제한되고, 보안은 취약하며, 전략물자 비축이 불가하니 국방 전력 누수는 불문가지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 현안사업임에 틀림 없다.국가사업인데 정부는 안 보인다. 대신 지자체와 선출직의 이기적 다툼 거리로 전락하는 바람에 국방 전력은 허점을 노출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100만 가까운 인구가 유사시 적의 폭심 반경에서 거주한다. 정전 중인 나라의 무신경이 놀랍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 수준에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국가 현안이다. 수원군공항 전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핵심 국방자산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여야 정부가 교대로 국방을 해치는 반국가적인 행위의 공동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수

2024-05-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신도대교 개통 대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 영종도 북측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10분 정도 가면 신·시·모도가 있다. 3개 섬이 연도교로 연결돼 있어 '삼형제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당일치기 섬 여행이 가능하고, 풍광이 좋아 인천의 '보물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야영, 도보 여행, 자전거 일주 등을 비롯해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매월 1만~4만명이 신·시·모도를 찾는다. 현재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대교'가 공사 중이고 내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신도대교 개통은 신·시·모도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신도대교 개통은 인천의 섬 관광 자원의 하나인 신·시·모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개통 1년여를 앞둔 상황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옹진군은 '개통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신도대교가 뚫린 이후 물밀듯이 밀려올 차량을 처리하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옹진군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옹진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재 신·시·모도는 공영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옹진군은 모도 끄트머리 해변에 100면짜리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계획만 갖고 있다.옹진군은 '수요 예측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입장이 유지된다면 신·시·모도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는 신도대교 개통 이후에야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한 뒤 주차장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도대교 개통 이후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옹진군은 2019년 4월 무의대교 개통의 전례를 따르면 안 된다. 영종도와 남측 무의도를 잇는 무의대교가 임시개통 50일 만에 차량 통행량이 13만대를 넘어섰다. 작은 섬은 밀려드는 차량을 처리하지 못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다. 주차장 부족 현상에 더해 도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았다. 무의도 관할 행정

2024-05-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감형 요청한 전세사기범, 법원 합당한 죗값 물어야 지면기사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40대 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원대 전세사기 범죄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의 전세사기 범죄 규모는 재판 중에도 확대되고 있다. 강씨와 관련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전체 범죄 피해 규모는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는 강씨의 항변 자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가깝다.강씨는 지난 2021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4명의 전세금 1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그의 최측근이자 70억원대 고소가 접수된 또 다른 40대 남성은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강씨에게 이끌려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월 쌍방 항소했다.전세사기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중범죄다. 현행법은 5억원씩 2명 이상에게 사기 친 범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하지만, 1억원씩 50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일반 사기범에 해당된다. 전세사기로 수십, 수백억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기준이 되면서 사기범들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기 범죄가 이뤄지는데도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어려워 피해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린다.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의 손질은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대법원마저 국민 의식에 비해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다며 강화에 나선 마당에 전세사기 총책으로 지목된 자가 감형

2024-05-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속빈 꽃게, 어민과 상인 우려 방관하면 안된다 지면기사

인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꽃게 품질이 올해 들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은 늘었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어민과 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느는 올해다. 인천수협에 따르면 최근 중구 연안부두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꽃게 1㎏의 평균 경매가격은 8천원 안팎이다. 꽃게 1㎏당 경매가격이 1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올해는 상품가치가 좋은 꽃게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하락했다.4~5월에 잡히는 꽃게는 암컷이 많다. 산란기를 앞두고 알을 밴 꽃게의 상품성이 높다. 하지만 올해는 알을 밴 암꽃게는 물론 살이 꽉 찬 수꽃게도 많이 줄었다. 매일 30t 안팎의 꽃게가 연안 공판장으로 들어와 거래된다. 어획량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꽃게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래가격은 평년보다 떨어졌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도 제값 받고 팔리는 꽃게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한다.인천 앞바다를 비롯한 서해에서 살이 차지 않거나 껍질이 덜 여문 '물렁게'가 나오는 시기는 통상 8~9월이다. 산란기에 해당하는 6~8월 사이에 알을 낳은 암꽃게들이 허물을 벗으면서 껍데기가 단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물렁게가 잡히는 경우가 늘었고, 올해는 그 숫자가 증가하면서 어민들과 어시장 상인들의 우려도 커졌다.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원인 파악에 나섰다.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의 성장이 부진한 원인으로 지난해 산란기에 표층과 저층(심해)의 큰 온도차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온 차이만으로 꽃게 생육에 대한 모든 것이 설명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 3월 '서해 봄어기(4~6월) 꽃게 어획량' 자료를 통해 올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산란기(5~12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꽃게 성장에 필수요소인 영양염과 염분 등이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이다. 예측한 바와 같이 올해 봄어기 꽃게 어획량은 늘었지만 꽃게의 성장은 부진하다. 서해수산연구소 측은 서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있으나, 명확한 파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2024-05-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22대 국회서 꼭 이뤄져야 지면기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내고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5·18 민주화 운동은 1987년 민주화의 단초를 연 역사적 사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5·18 정신 모독 등 반역사적 행태 등이 이어져왔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는 등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 양태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3년째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도 120명이 참석하여 총선 평가 간담회를 광주 현지에서 여는 등 퇴행적 행위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만큼 이젠 대통령 공약 실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헌법 전문 수록이 5·18 왜곡 폄훼를 막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 정신을 명시해 발의토록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 의지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마치고 201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권력구조 변경과 야권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논의에 밀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되지 않기

2024-05-19 경인일보
사설
[사설] 법사위 포진 없이 '인천 숙원' 해결할 수 있나 지면기사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두 곳뿐이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에 출정해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인천의 숙원인 고등법원 설치가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지난 7일 인천고법 설치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이후 새로운 의사일정을 갖지 않은 채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들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 인천고법 설치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나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가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인천고법 설치 법안만 가로막았던 까닭은 부산과 경쟁 중인 해사법원 설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영남지역 위원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부산에 해사법원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인천 정치권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천지역사회의 오랜 소망이 다시 한 번 '희망고문'으로 끝나게 된 것은 인천지역 의원이 법사위에 한 명도 없었다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부산의 경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법안의 마지막 관문 지킴이 역할을 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인천 정치권은 여전히 안일함 그 자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당선인 14명 가운데 법사위 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사회의 숙원에 대해 무지(無知)하거나 몽매(蒙昧)하지 않다면 결코 이럴 순 없다. 아무리 지역사회 각계 인사를 망라해 유치 조직을 만들고, 100만명이 넘는

2024-05-19 경인일보
사설
[사설] 플랫폼 노동자 실태 파악하고 지원 서둘러야 지면기사

인천시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지지부진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거의 폭증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2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권 플랫폼 종사자는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의 기초 자치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계양구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중구가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그런데 조례를 실천할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플랫폼 노동자는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도 2023년 11월에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쉼터 조성, 교통안전 교육 등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가혹하다. 대부분의 대기시간을 길거리나 골목에서 머문다.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태풍과 폭설, 폭우 등 악천후 상황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시간에 휴식할 수 있는 쉼터가 가장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간이 쉼터 1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 1개소 조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헬멧·보호대·블랙박스 구매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또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지난 14일,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와 기초 자치단체는 예산부터 확보하고 지원기구를 고민해야

2024-05-1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