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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복해야 할 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 지면기사

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둔 지역 관련 입법 성과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 이 가운데 겨우 9건만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을 뿐이다. 입법 성공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 양의 균일(均一)도 잃은 상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8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각각 13건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과 이재명 의원은 인천 관련 법안 발의가 아예 없었다. 하나의 법안이 발의되는 시작단계부터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법사위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무수히 많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학교 성적으로 치자면 낙제요, 기업 고과로 보면 권고사직 수준의 실적이다.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법안들 가운데 아쉬움이 유독 큰 것들이 있다.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그렇다. 인천의 숙원사업을 담은 이 법률안은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밖에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항공정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나, 2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전자는 경쟁을 의식하는 사천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있고, 후자는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회생의 키임에도 국토 균형개발의 형식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21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인천 관련 법률안의 입법 완수는 이제 다음 달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의원 14명의 몫이 됐다. 당부컨대 의원 각자의 경력과 능력, 그리고 특성에 바탕을 둔 고유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보다 넓은

2024-05-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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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톱텐 시티, 섬세한 투자유치 전략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7일 영종도에 있는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는 유정복 인천시장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를 확장한 개념의 개발 프로젝트다. 뉴홍콩시티가 홍콩 이탈 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게 뼈대였다면, 글로벌 톱텐 시티는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유치 대상을 확대했다. 투자유치 공간은 강화도 남단, 옹진군 섬,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이다. 프로젝트 명칭에는 전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인천시는 이날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의 투자 장점·경쟁력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투자유치 설명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강화도 남단과 옹진군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 강화도 남단은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두루뭉술한 큰 그림뿐이었다. 강화도 남단 등 신규 개발 대상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대했던 이가 적지 않았을 텐데,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개발사업 비중이 컸다. 인천시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내항 등 중구·동구 일대 재개발사업) 일부분도 '투자가능지역'에 포함하는 등 투자유치의 공간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도 문제다.글로벌 톱텐 시티에 투자하는 기업·기관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불명확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데다 국제공항·항만을 갖추고 있다. 이미 송도·청라·영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기업 입주 및 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제조 기반도 탄탄하다. 하지만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하려면 유리한 입지 조건과 기존 인프라 외에 획기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강화도 남단 등 신규 개발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야 한다.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해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예측

2024-05-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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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형숙박시설', 정부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지면기사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목적'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가운데, 근본적 해결책이 수년째 마련되지 못하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형 소규모 생숙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장기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거용 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만일 용도 전환 없이 주거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문제는 이 두 가지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이 아닌 10층 내외의 임대형 소규모 생숙의 경우 숙박업 전환시 임차인들이 선순위 변제 등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괄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대규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보증금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임대형 생숙은 대부분 노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아 지은 생계형에 가까워 한꺼번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다.그렇다고 거주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해도 대규모 분양형 생숙의 경우 복도폭, 주차장 등 공간 여유가 있어 오피스텔 등으로 가능한 편이지만 소규모 임대형의 경우 이마저도 어려워 '진퇴양난'인 상황이다.이와관련 정부는 수년째 뒷짐만 진 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는 규제 등을 이유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해결은 요원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도와 안양시에서 조건부 용도변경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592개 단지, 10만3천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천173호(1.1%)에

2024-05-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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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력·예산 알맹이 빠진 정부의 악성 민원 예방대책 지면기사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 예방에 관한 대책을 내놨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지 58일 만이다. 정부는 앞서 2022년에도 민원처리 법령을 개정해 민원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의무와 각 기관의 조치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 안전 가림막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수위를 넘어선 악성 위법행위는 매년 4만~5만건씩 발생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사이 귀중한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당수 국민이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된 공무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범위를 조정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자체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민원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인사상 혜택도 제공한다.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 이전보다 규정이 촘촘하게 보완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별도의 인력과 예산 마련 등의 구체적 방안도 없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대신 '검토'에만 그친 점은 아쉽다.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유다.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

2024-05-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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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폭전담조사관 역량 강화·제도 정비 시급하다 지면기사

올 3월 새 학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된 후 조사관 역량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2일 인천시의회·인천교육정책원 공동주최 '제1차 교육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도입하는 바람에 시행착오가 잇따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다가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 학교폭력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마저 퇴색될까 우려가 크다.교육부는 올해 학폭조사관을 2천700명 규모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 모집에 나섰다. 부랴부랴 교육지원청별로 서류심사·면접·연수를 진행한 뒤 교육현장에 곧바로 투입했다. 학폭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학폭조사관의 엄중한 역할에 비해 사전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도입 초부터 제기돼왔다.정작 학폭조사관이 투입되자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조사관이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동석해 보고서까지 써야 하는 실정이다. 교사는 되레 업무량이 늘어난 셈이다. 또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 조사관을 대면하는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생과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조사관이 사실 진위만을 파악하려다 보면 조사 과정이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관이 못 미더운 학부모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라는 불안감까지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조사 1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조사관이 신속한 업무 종결을 위해 무리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사안의 난이도를 고려한 조사관 투입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학폭조사관이 도입된 학교 현장은 아직 득보다 실이 많은 형국이다. 교육정책을 추

2024-05-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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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 발전시켜야 지면기사

인천5·3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이 주안역과 옛시민회관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전시회, 시민행진, 5·3합창단공연, 공로자 표창 등 다채롭다. 금년의 기념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하는 법개정안이 통과한 이후의 첫 행사여서 더 뜻깊다. 인천5·3민주항쟁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법률 개정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5·3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5·3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으로 평가돼왔다. 1986년 개헌 정국에서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다양한 요구와 주장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민통련과 노동운동 단체, 학생운동의 정치 노선별로 강조점은 서로 달랐지만 반독재 직선제 개헌 요구를 공동의 요구로 삼았다. 이러한 경험으로 87년 6월항쟁 당시 다양한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노선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와 같은 국민적 요구로 공동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인천5·3민주항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86년 5·3민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했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실질적 민주화, 즉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문제는 양상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군대나 직장, 학교,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깊은 민주주의 공동체'로 진화시켜 나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인천시가 서둘러야 할 일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이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기본적으로 인천5·3 항쟁을 비롯한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

2024-05-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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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혜자가 체감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 절실하다 지면기사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냐'는 질문에 '된다'는 응답이 62.6%였고,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나 됐다.역대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백약이 무효했다. 정책 수요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책상머리에서만 정책을 만들어서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62명으로 역대 최저라며 호들갑인데, 우리로서는 부러운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인구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정책 예산이 380조원에 달하는데, 출산율만 높아질 수 있다면 연간 23조원이 투입되는 1억원 현금 지급도 못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출산율이 낮아진 데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이유를 지목하는 사람도 많다.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줘서라도 적극 독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2024-05-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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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대응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면기사

이번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오늘 새 의사협회장을 받아들이는 의료계 역시 대응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의협회장은 증원은 고사하고 현재의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고, 의료계는 강경파 의협 새 지도부를 앞세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일부 교수들의 자체 휴진이 걱정했던 것만큼 큰 혼란을 불러오진 않았다는 점이다. 교수들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은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이어갔다. 휴진에 참여한 교수들도 미리 환자들과 진료 및 수술 일정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인천지역 대학병원들에서도 대부분 정상진료가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빅5' 병원들과 일부 지역 대학병원들의 휴진이 이번 달에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휴진일수를 늘리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위기경보는 여전한 상태다.총선이 끝나면 그래도 뭔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자율적 조정 허용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질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다 접어야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은 전술도 아니고, 신묘한 방책일 수도 없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마당이다. 의료계의 '대응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깊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직접적인 진료 차질과 함께 환자와 그 가족이 갖는 불안감, 그리고 일반

2024-05-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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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의 불법파견 꼼수 규제 필요하다 지면기사

대기업들이 하청 노동자들을 무늬만 정규직 형태인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며 열악한 처우를 유지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주요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지난달 전남 순천에 자회사인 현대IEC를 설립해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1년에 현대제철 순천공장 파견노동자 161명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13년만인 지난 3월 12일 대법원이 현대제철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해당 노동자들은 하도급업체 소속이지만 장기간 현대제철의 관리를 받아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2에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대IEC는 이들에 대한 채용조건으로 현대제철 정규직 대비 80% 임금 지급 및 사측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제철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법망을 비웃는 대기업의 유사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포스코도 불법파견 단속을 피하고자 지난해에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6곳의 정비 자회사를 만들었다. 기존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국내 제빵업계 1위인 SPC의 허영인 회장이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의 노조탄압을 이유로 구속기소된 경우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SPC는 2017년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378명을 불법 파견근무로 운용하며 임금 체불 등으로 물의를 빚어 노동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SPC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 이들을 채용하면서 과태료 162억원의 납부를 면했다.민간기업의 파견노동자 꼼수 고용 관행은 문재인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문정부는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고자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급격한 정책에 공기업들이 당혹해하자 정부는 연착륙방안으로 직접고용 외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

2024-05-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오산 세교지구 AMAT사태 진상 철저히 밝혀야 지면기사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부지를 국토부가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사건(?)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는 지난해 8월 연구·개발센터 부지로 오산시 가장동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국토부가 그해 11월 발표한 오산세교3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됐다. AMAT 연구·개발센터는 202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AMAT의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가시화되고 그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발표된 대표적인 해외기업 투자유치 사례였다. 즉 대통령과 정부부처와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란 얘기다. AMAT는 부지 매입과 동시에 센터 건립 및 장비반입 계획까지 세웠지만, 집 지을 땅이라 아무 것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짓을 벌인 셈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경기도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보다는 AMAT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일에만 전전긍긍인 모양이다. 오산시 내삼미동의 서울대병원 부지를 대체부지로 찍어 AMAT측을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물론 국제적 망신을 면하기 위한 사건의 봉합도 중요할 것이다. 국가적 사업인 경기도 반도체벨트 청사진의 완성도를 위해 AMAT의 연구·개발센터의 정상적인 건설도 시급할 것이다.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과 시시비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국의 경기도에 투자하기로 한 AMAT가 해당 부지를 알아서 샀을 리 없고, 더군다나 공공택지 후보지를 골라 투자를 빙자한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상상할 수 없다. 투자를 유치하고 나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안내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불과 3개월 후에 국토부가 택지 후보지로 선정할 땅을 매입하도록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유치 네트워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어렵게 대체부지를 찾아준다 한들 문제가 해결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 부지의 감정평가가 뇌관이다. AMAT에게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망가진 행정을 땜질하려 AMAT를 설득해야 할 테

2024-04-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