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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화되는 건설사 재무 위기, 대책이 시급하다 지면기사

건설산업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각종 사업을 통해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건설산업을 움직이는 어느 한 축이라도 삐걱대면 시장 전체가 휘청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으로 우발채무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공사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선 우발채무 위험에 공사 미수금 문제까지 겹치면 건설사들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해진다.공사 미수금은 공사를 끝낸 건설사가 발주처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사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2023년 기준)인 인천지역의 한 건설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공사 미수금이 2천억원에 육박하며 2022년에 비해 37.6% 증가했다. 30위권인 지역의 다른 건설사도 지난해 1~3분기 공사 미수금이 1천2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미수금이 1년 사이 증가한 것은 착공 시점에 책정했던 공사비가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발주처나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탓이다. 다행히 앞서 예로 든 건설사들은 현금을 충분히 마련해두고 있어서 당장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재무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부도를 맞고 회생절차에 돌입한 지역건설사들도 몇 곳 있는 상황이다.착공을 앞둔 사업장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 시기가 늦어지면서 앞으로도 미수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이에 정부도 나섰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2024-04-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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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원칙과 협상 동시에 강조한 대통령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윤 대통령은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면서 "내년부터 2천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도 들어가면서 우리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사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공백 사태가 7주 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당장 급한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고,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의관, 공공보건의사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에 동조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학병원은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있다. 개원의들마저 주 40시간 진료에 돌입했다. 의료현장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지만, 당장의 의료 대혼란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다. 의대 부실 교육 등 숱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다. 서로 네 탓만 하면 사태의 해법을

2024-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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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 첫 실형 선고의 의미 지면기사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양 의무자가 인천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지법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양육비를 받으려고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엄벌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삭발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이기도 했다.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도 내리고 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됐다.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한 수원지법 판결도 그러했다. C씨는 2019년 전 배우자 D씨와 이혼한 뒤 자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C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었다는 주장을 일부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두 판결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민생토론회에서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2025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 공약으로 이

2024-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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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TX-A '동탄∼수서' 개통 일단 합격점, 남은 과제는 지면기사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 수서역까지 가는데 20분이면 충분하다.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에도 승용차로 40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절반의 시간만으로 이동할 수 있다. 평일 출근시간대와 비교하면 겨우 4분의 1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이다. 지난 30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두 개의 공간을 이동하는 시간을 이렇게 바꿔놓았다. 수도권의 교통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GTX는 일단 기대 이상이었다. 개통 첫날 GTX를 탑승한 수도권 시민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빠르고, 차의 흔들림도 우려했던 것보다 덜했다. 이날 수서역에서 열린 GTX A노선 개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동탄역까지 GTX 열차를 시승하며 GTX의 국내 최초 개통을 축하했다.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파주 운정역을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성남역을 지나 화성 동탄역까지 11개 역, 82.1㎞를 잇는 GTX A노선 중 가장 먼저 착공했던 수서역∼동탄역 38.5㎞다.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며, 서울역~수서역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착공한 양주~수원 C노선이 2028년, 지난 3월 착공한 인천∼남양주 B노선이 2030년까지 모두 차질 없이 개통하게 되면 수도권 대중교통은 완전히 GTX 중심체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GTX A노선 개통식은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지 정확하게 50년, 반세기 만에 수도권 대중교통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보이는 첫 장으로 기록되게 됐다.이렇게 GTX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할 혁명적 수단으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운행의 안정성 확보다. GTX A노선의 평균 운행속도는 시속 101㎞로 서울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안전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일 경우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 당장은 새로운 대중교통비용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더 경기패

2024-03-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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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탈·불법 명백한 후보들 공천 취소해야 지면기사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여야 정당들이 후보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여론의 단골 비판 소재인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대표적이다. 여당에선 장진영(서울 동작갑)·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영운(경기 화성을)·양문석(경기 안산갑)·박민규(서울 관악갑) 후보 등이 각종 부동산 의혹으로 표심을 흔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의 박은정 후보는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의혹이 논란이다.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들은 이들만이 아닐 것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들 후보의 의혹들을 수사할 수는 없지만 불법성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국민 일반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의혹을 안고 선거에 임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의혹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2021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다수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제명, 경찰 수사를 받았다.일차적으로 이러한 의혹이 있는 후보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공천한 정당들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당에 허위신고한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바가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탈·불법 의심 후보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한 의혹을 국민이 표로 검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탈·불법 행위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재판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다면 여야의 극단적 대립은 역대 최악이라는 21대 국회를 능가할 게 뻔하다. 다수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나 개헌으로 압박하고, 여당은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로 각을 세우는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우세한 현재의 판세로 볼 때 이런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대통령 및 여당과 야당 대표들이 정쟁으로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2024-03-31 경인일보
사설
[사설] '도로 위 시한폭탄' 된 건설기계차량들 지면기사

지난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지면서 반대편 버스를 덮쳐 15명의 사상자가 발생, 경찰이 화물차 정비이력조사에 나섰다. 앞서 2018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25t짜리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일가족이 탄 SUV를 덮친 사고와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2018년 당시 사고는 정비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명 나면서 정비사가 처벌받았다.이같이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차량 차주들이 금전적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정기 검사를 회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일부 건설기계차량 차주들이 사고 우려보다는 보험 비용 등을 이유로 이익과 편의를 중시하면서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고양시의 경우 정기검사 기한 만료 후 내려진 검사 명령조차 따르지 않아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결정된 건설기계차량 누적 수만 130여 대에 달한다. 시 전체 등록된 5천여 대 중 10년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있다. 수원, 용인의 경우 정기검사 기한 만료 차량에 대한 검사 명령서를 작년 한 해에만 330여 건, 120여 건씩 발부했다. 건설기계차량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운행을 이어가는 건설기계 차량이 적지 않은 상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 증가세에 맞춰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 만료 건설기계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명확한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2022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하지만 정기 검사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나 시기가 불명확해 지자체마다 행정처분을 달리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는 등록말소 대상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을 내리지

2024-03-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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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자유공원 오큘러스타워 건립 신중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자유공원에 건립하려는 오큘러스타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가 건립하려는 오큘러스 사업 계획은 1975년에 세워진 남산서울타워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370억원이다. 인천시는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나 역사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우선 경관훼손 문제가 크다. 건립예정지인 한국 최초의 공원인 만국공원은 물론 인근의 개항장과 월미도 일대는 엄정한 경관관리와 고도관리를 통해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며 그 장소성은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여기에 초고층 전망대가 세워진다면 자유공원과 개항장 일대의 경관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인천관광공사가 건립한 하버파크 호텔과 북성동 고층 오피스텔로 인해 내항과 월미도 일대의 경관은 크게 훼손하여 비판을 받아왔다.오큘러스타워는 표절시비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1월에 제출한 조감도에 표시된 오큘러스타워는 중국 상하이의 광저우타워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망탑의 구조는 야자수 모양을 상징한 싱가포르 '가든스 더 베이'의 타워를 흉내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인천시는 민간 자본 유치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인천연구원의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사업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사업비 추정이 과거 타 지역에 건립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제8부두에 조성될 상상플랫폼 건립도 사업비 증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장기 표류된 사례도 있었다.자유공원은 옛 만국공원으로 1919년 4월 2일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의결한 '전국13도 대표자회의'가 열린 곳이다. 한성정부가 독립운동의 상징인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공식적으로 계승된 것을 주목하면 인천 자유공원은 이미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운동의 국가적 사적지이다. 자유공원의 서남쪽에

2024-03-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착한가격업소 이탈 막을 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착한가게(착한가격업소)들의 경영난이 주목된다. 치솟는 물가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고물가를 못 견딘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착한가게 간판을 떼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착한가게 숫자가 2021년 6월 231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218개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착한가게 14곳이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8곳은 가격 인상을 이유로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반납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착한가게 숫자가 2020년 333개에서 2021년 318개소, 2022년 305개소로 줄었다.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이 동네 맛집, 미용실, 세탁소 등의 가격, 위생,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서 착한가게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항목인 가격이 해당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평균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다.가게 입구에 파란색으로 '착한가격업소'라는 푯말이 붙어 있어 식별이 가능한데 소비자교육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착한가게의 가격은 타 업소에 비해 무려 20∼30%나 저렴하다. 품질도 못지않다. 점포 대부분이 지역에서 가격 인상 없이 장기간 장사해온 곳으로 이용객은 주로 동네 단골손님들인 것이다. 근래 착한가게를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전국적으로 외식업체 5천여개, 기타 개인 서비스업 2천여개 등 총 7천여개인데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에 착한가게 숫자를 1만여개로 늘릴 계획이나 성과는 의문이다. 착한가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보증수수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쓰레기봉투 제공 등에다 얼마 전부터 국내 9개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신용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인천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N씨는 "착한가게 등록 10년이나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은 쓰레기봉투와 주방 세제가 전부"라며 푸념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 푯말이 주홍글씨처럼 부담스럽다.저성장, 고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2024-03-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부평 캠프마켓 내 '인천식물원' 건립을 환영한다 지면기사

인천 최대 규모의 식물원 건립 위치가 부평의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B구역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역사·문화·생태가 하나로 어우러진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의 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인천식물원은 연면적 3만㎡로 온실, 실외 식물전시실, 어린이정원, 연구·교육·체험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인천식물원 부지가 B구역으로 정해지면서 캠프마켓 공원 조성계획의 대강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A구역은 생태 체험·답사 공간과 인천 제2의료원 등 공공기관, D구역은 역사·기록관, 공방, 문화센터를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인천식물원이 들어서는 B구역의 옛 미군 야구장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도 들어서게 된다.역사·건축·문화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캠프마켓의 여러 공간 중에서 B구역을 인천식물원 자리로 최종 낙점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토양오염 정화작업 진척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가 선행돼야 인천시가 계획한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D 구역 44만㎡ 중 인천식물원이 들어서는 B구역 정화작업은 옛 일본육군조병창 병원 건물 주변을 제외하곤 내달 완료된다. 인천시는 전 구역의 토양오염 정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반환이 완료된 D구역에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2년 전 환경부 조사에선 시료 채취한 1천여 개 지점 중 3곳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캠프마켓은 우리의 굴곡 많았던 현대사가 극적으로 압축돼 있는 공간이다. 일제 치하에선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해방 이후엔 주한미군의 군수 지원기지로 기능했다. 존치 여부를 놓고 소송에 휘말린 조병창 잔존건물과 진행 중인 다이옥신 제거작업 모두 주름졌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케 하는 상징이다. 그런 캠프마켓의 공원화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 새롭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다. 일제 군수공장의 강제노동에

2024-03-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선거판 정략에 핵심 도정 꼬여버린 경기도 지면기사

경기도의 핵심 도정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판에서 뒤죽박죽이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분도론의 진앙지인 의정부에서 "경기북부의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밝힌 '경기분도-서울편입' 원샷법 공약에 각을 세운 것이다.김 지사의 분도 추진을 정적인 한 위원장이 수용하고, 친정의 이 대표가 반대하는 형국은 전적으로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판단의 결과다. 2월 21일자 사설에서 예고한대로 김 지사 입장만 난처해졌다. 김 지사는 26일 "이와 같은 (분도)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다"고 이 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큰틀에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무마하고 나섰다.경기남부에서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꼬였다. 민주당 수원 출마자 5명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공약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한 공약이다. 선거연대 정당인 진보당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공모를 통해 전담 추진단장을 임명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의지를 과시했었다. 경기남부 발전 전략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핵심 도정이 총선판에서 진영 내부의 정쟁거리로 전락했다.김 지사가 홀로 분도에 매진할 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공식적인 당론으로 반응한 적이 없다. 경기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수원 민주당 후보들이 다시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을 석권한 21대 수원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한 흔적은 희박하다. 오히려 화성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반대 의정활동을 집요하게 펼쳤다.경기분도나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경기도의 자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들이다. 하지만 쉽게 결정되고, 정쟁에 갇혀 지체되다가, 선거판에서 맹목적인 득표 전략에 휩쓸려 엉망진창이 된다. 의제 자체가 도정 목표로 설정하기엔 부실한 탓도 있지만, 경기도 보다

2024-03-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