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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 노동 추세에 역행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지면기사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해서 일정 소득을 올린 11만여명의 국민연금이 깎였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노령연금을 감액한 것이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이 제도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연금 당국은 제도폐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금당국 조차도 감액제도가 시대역행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밝힌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월 286만1천91원)'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544만7천86명인데 2.03%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천800만원이다.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이 감액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감액금액이 많게는 100만원을 넘는다. 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노령연금의 50%로 삭감의 상한 장치를 해놨다.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을 놓고 찬반이 부딪힌다. 폐지 찬성론 쪽은 "은퇴자의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고 많은 민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연금 재정 지출 부담이 크니 노동정책과 같이 고민해야 한다

2024-02-2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위기 자초한 민주당 불공정 공천, 이재명 결단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공천과 관련한 계파 갈등이 비명계 공천학살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비명횡사'라는 조어가 생길 정도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갈등까지 노출되고 있다. 정당 공천에서 일정 부분의 잡음은 불가피하다. 국회의원 하위 평가나 공천배제(컷오프) 등의 평가에서 정량평가 뿐만이 아니라 정성평가의 항목 때문에도 그렇고 당 주류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 상황은 이러한 일상적 범위를 훨씬 넘는 노골적인 사천(私薦)의 양태를 띠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권평가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쌍특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 호재 일색이었던 민주당 우위의 선거구도가 불과 10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비명 인사들에 대한 상식 이하의 불이익과 친명계에 대한 단수추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 원외인사를 무리하게 배치하는 등의 친명계 심기에 몰입하는 공천 파열음 때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도 "툭하면 당 대표를 그만두라고 한다. 그러면 1년 365일 당 대표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 사퇴를 일축하고 정면돌파 쪽을 택했다.그러나 이러한 이 대표의 행태는 선거구도를 왜곡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지금의 '사천'논란과 무리한 공천이 당의 선거 패배로 이어질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악수를 두는 이유는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자신의 친위세력 위주로 진용을 짜야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연유한다는 합리적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공식 기구에서의 공천 논의 논란, 후보 여론조사의 부적절성, 하위 10% 평가의 공정성 등 숱한 문제가 야기되는 민주당의 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된다.민주당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이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나 당 대표 사퇴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2024-02-2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여야 의대 정원 확대 입장 명확하게 밝혀라 지면기사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로 인한 국가의료대란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 가운데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정부는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에대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현직 의사들도 집단 저항을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전공의 사직과 인턴 임용거부에 이어 현직 의사들도 동참할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정권이 사활을 건 현안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이 없다. 모든 현안에 직설적인 견해를 밝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 만큼은 언급하지 않는다. 당내에 함구령이 내려졌나 의심할 정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사태가 총선 민심에 미칠 영향을 간보는 과정의 무책임한 함구이자 무의미한 양비론이다.여당과 제1야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사태의 본질을 정리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총론적 지향을 세울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정권 모두의 현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0년간 4천명 증원을 뒷받침한 정당이다. 코로나 사태 안정 이후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하기로 의사협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뤄진 현안을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았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의대 정원 확대를 초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행적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룰 수 없는 국정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대의와 명분을 잃는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야를 초월해 합의한 국가 목표를 대놓고 거부할 세력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정부와 의료계의 실무 협의가 시작될 테고,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의 조정도 가능해질 것이다.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여당과 야당이 의료현장에서 무너지는 민생을 구경하듯 방치하는

2024-02-25 경인일보
사설
[사설] 흔들리는 주거 사다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 90%는 아파트였다. 2005년 이후 최대다. 앞으로 지어지는 집 10채 중 9채 이상이 아파트일 것이라는 얘기다. 머지않아 아파트가 집이라는 일반명사를 대체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는 아파트 거주 수요가 늘어난 데서 비롯된다. 지난해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에서도 10채 중 7채꼴은 아파트였다. 수요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에선 당연한 일이니, 주택 건설업계에서 이 같은 흐름을 충실히 따라간 결과다.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수요가 보장돼 비교적 안전한 아파트 건설에 몰두하는 건축 경향이 짙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수요자 입장에선 재산으로서의 집값 방어 문제, 생활의 편리함 등에 더해 지난 2022년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번진 빌라·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태에 따른 불안감이 아파트 선호도를 굳건히 하는 데 한몫을 했다. 상대적으로 빌라 등 다세대·연립주택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난해 전체 주택 매매 거래에서 빌라 등 다세대·연립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했고, 인·허가에선 4%에 그쳤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빌라는 차츰 사라지고 아파트만 빼곡해진다는 점은 주택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돈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집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뜻이다. 빌라 월세방에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아파트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첫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 LH 등이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공공임대주택도 결국 건설사들이 지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전반이 잔뜩 몸을 웅크리면서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참여했다가도 중도 포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LH와 각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착공은 반토막 나기도 했다.수요자도, 공급자도 원해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을 어쩌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재산 그 이상인, 삶의 필수 요소다. 시장 흐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 문제를 관

2024-02-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비도심 공공심야약국 지원방안 찾아야 지면기사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심야약국'이 1개도 없는 지역들이 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공공심야약국은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새벽 1시까지 시민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해온 지 3년째 되지만 비도심 지역의 심야 의약품 사각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공공심야약국은 야간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해온 응급의료시스템의 일부이다. 약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경증환자의 상담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공백시간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2023년도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심야약국은 총 32개인데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에는 각각 5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있다. 중구는 3곳, 서구와 동구는 2개씩 지정돼 있다. 인천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군과 옹진군에만 공공심야약국이 없다. 옹진군은 섬으로 이뤄진 데다 인구와 약국 수가 워낙 적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기 힘든 구조라 하지만 강화군은 육지와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6만9천여명에 이른다.비도심형 지역에 심야약국을 운영하자면 심야시간에 근무할 파트 약사를 구해야 한다. 휴일 없이 365일 문을 열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강화군의 경우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나서는 약국이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교통비와 소요시간을 고려한 추가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옹진군의 경우 도서지역으로 백령도를 제외한 섬에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강화, 옹진과 같은 인천의 도서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과 비도심 지역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부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심지역의 경우 편의점에서 기초 상비약이라도 구할 수 있지만 비도심 지역 주민들은 아파도 참아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시

2024-02-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국민생명 볼모로 정부 깔보며 가운 벗는 의사들 지면기사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각 언론의 지면과 뉴스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있거나 목전에 둔 환자들과 그 가족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차고 넘친다. 전공의들의 근무 거부가 시작된 날, 경기도 119구급대원들은 환자를 받아 줄 응급실을 찾아 2차, 3차 재이송하는 이른바 '뺑뺑이'를 치러야만 했다. 평소 30분가량 소요되는 환자 이송이 2~3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야만 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의료원에는 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부터 환자 이송 요청이 잇따랐다. 긴급 개방한 분당의 국군수도병원 응급의료센터엔 민간인 환자들이 속속 찾아들었다.급기야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근무 거부가 시작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2천명 증원을 과도하다고 하는 주장을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사태 첫날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날 참모진으로부터 의료계 동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에서 회자되는 말을 인용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에 임하는 윤 대통령의 결의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집단으로 이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와 다름 없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는 비난을 절대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의사협회 의장직을 지냈다는 이가 "의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행한 발언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아무리 정부의 강

2024-02-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소상공인 폐업 급증 외면하는 정치권 지면기사

소상공인 폐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 관련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건수가 2017년 5만여건에서 2020년 8만2천건, 2021년 9만5천건 등으로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20.7%가 증가한 11만15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액 규모도 역대 최대인 연간 1조원을 돌파했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감소도 주목된다. 2021년 28만8천570명에서 작년에는 24만2천875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꾸준히 늘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가 지난해 꺾였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약 건수도 급증 추세이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에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울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데 영세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 역할을 한다. 월 5만∼100만원까지 낼 수 있고 추가 지급 사유가 생길 경우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한계상황에 내몰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1년이 다 되도록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에 정부가 지급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올해부터 상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이 보상금 차액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달 26일에 1차 손실보상 선지급액(8천340억원) 상환이 시작되고, 3월과 7월에 추후 상환하도록 했는데 총액은 1조300억원 수준이다.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은행권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지자체들도 신용도나 담보력이

2024-02-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총선 이후로 미루자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확대·경기분도 원샷법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19일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우리는 경기도를 쪼개자는 의미의 분도가 아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북부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포를 포함한 북부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면서 분도를 하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김 지사의 말이 맞다. 한 위원장의 원샷법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겨냥한 총선용에 가깝다. 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천착하고 숙고했다는 과정과 증거가 없다. 하지만 김 지사가 견인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김포 등 경기북부 도시들의 서울편입 여론으로 엉망진창이 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안에 김 지사가 참전할 이유가 없다. 만일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 한 위원장과 비슷한 공약을 하거나, 한 위원장과 각을 세우려 상반된 공약을 내면 김 지사의 입장만 난처해진다.분도든 특별자치도든 경기도 행정구역 분할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하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국가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 절차상 국회, 대통령이 결정의 주체로 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지사의 요청과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은 국회와 대통령의 협의가 완료된 후 시작될 절차의 초입일 뿐이다. 경기도 분할은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와 법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김 지사가 특별자치도를 밀어붙이는 동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와 대통령이 무관심한 현안을 주민투표라는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 리 없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최선이라는 김 지사의 신념이 진정이라면,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생략된 탓에 정치적 이해충돌이 절정에 달하는 선거판에서 경기도가 누더기처럼 해졌다

2024-02-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난임시술 지원 정책, 사후관리 시스템 중요하다 지면기사

심각한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뒤늦게나마 출생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 다행이다. 그중 하나로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를 신선배아·동결배아 상관 없이 16회에서 20회로 늘린 건 아이를 갖기 원하는 이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난임 시술을 선택하는 이들이 전보다 늘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 연령 제한이 없어 의학적으로 '고령 난임' 기준 연령인 만 35세가 넘지 않는 이들도 난임 시술을 희망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현장 의사들은 지나친 난임 시술이 여성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한다. 난임 여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없이 본인 선택에 따른 난임 시술은 합병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2019년) 보고서를 통해 난임시술이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구원이 2017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을 중단한 1만1천648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이 OHSS를 진단받았다. OHSS는 과배란 유도 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복부팽만·구토·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간기능 이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태를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 난임 시술이 의사 소견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제도 보완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 난임 부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방안이 난임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과유불급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두통·구토 등 '단기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 난임 시술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2024-02-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법인 관련법 개정해 제2의 미래재단 막아야 지면기사

사회복지법인인 '미래재단'이 수의계약 서류 위조는 물론 수억 원대 수익금을 횡령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복지 법인은 시설법인이 아닌 그 외 지원법인에 속하면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법의 빈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전국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수는 총 3천58개로 이 가운데 90% 이상은 시설법인이다. 시설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거나 직접 관리해 수익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 미래재단과 같이 시설 운영 없이 정부 보조금 또는 민간 기부금을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법인에 속한다. 이처럼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이 시설법인이다 보니 관련 법률마저 이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회계부정이나 불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안에 있으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라고 한정했기 때문이다.미래재단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용역사들을 수의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 경기도 내 시·군을 포함한 전국 여러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이 수년간 담당 공무원 및 시·군의원에게 골프 및 식사, 상품권 등을 제공한 내역을 기록해 둔 지출결의서를 검찰이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앞서 수사를 마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위반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하기도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인허가 관청인 경기도는 물론 수의계약을 맺은 담당 지자체마저 아무 후속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관련된 감사나 확인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허가권을 가진 경기도 역시 형사적 절차 이외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조차 없다. 도는 미래재단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염두에 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법인 자체의 운영 문제에 대해선 마땅한 처분을 내릴 방법이 없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다.모두 미래재단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벌어진 사후 방치

2024-02-1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