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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도시 광역연합으로 상생 방안 찾아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인접 도시와 공동 발전을 꾀하는 '메가 폴리스' 실현 구상을 제시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같은 '메가시티'가 아닌 인접 도시와 '광역연합' 체계를 구축하는 상생 전략이다.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이 무산된 시점에서 제기된 구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실시를 보류함으로써 21대 국회 회기 내에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연구원에서 검토한 인천시의 광역연합도시론은 도시 간 공동 행정을 통합해 나가는 '메가 폴리스 전략', 즉 도시간 협력 체계의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은 이번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서 보듯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고 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실현 가능성도 낮다. 이에 비해 메가 폴리스 전략은 도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 갈 수 있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현재 수도권 도시들이 협력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7호선 급행열차 운행'이나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 문제는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강화도 '염하수로 관리와 관광자원화 사업'은 김포시와 인천시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지역개발의 족쇄로 여겨지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김포시와 부천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현안이다.현안 문제만 협력대상이 아니다. 부평구와 부천시는 문화공동 발전을 위한 각종 도시 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바 있다. 인접 도시 간 주민 생활권역이 밀착되면서 문화와 여가시설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더 늘어날 것이다.지금까지 광역적 도시문제 발생 시 사안별 협의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 왔으나 계획수립권, 예산집행권 등이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향후 수도권 연계 도시 간 광역연합체를 구성한다면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

2024-01-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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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료 할증할 건가 지면기사

1천300만 경기도민들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30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해 한껏 고무되었는데 다음 날인 16일에는 산업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준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경기도의 전기료가 인상될 개연성이 커 지역 경제 타격은 물론 정부의 야심 찬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 즈음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6월 시행을 앞두고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국회를 통과한 분산법 제45조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 전력 생산과 공급을 분산하고 전기 판매 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소들이 집중된 경남북, 충남, 강원, 인천 등지의 전기요금이 싸질 수도 있는 반면에 발전소가 없는 지역의 절대 다수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시도별로 전력 자급률의 차이가 크다.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인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이 많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과 광주가 2.9%이고, 서울 8.9%, 충북 9.4%, 경기 61% 등인 반면에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등은 자급률 100%를 훨씬 초과한다.그동안 경북과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 요구가 높았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인근 지역의 피해보상,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국토균형 발전 논리, 전기료 인상을 통한 한국전력의 방만 경영 해소 등 차등제를 뒷받침할 요인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그러나 전기료 차등제의 기준을 '광역 시도'로 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해안지역 덕분에 같은 광역권의 내륙지역이 무임승차하는 모순이 있는 데다 차등요금제

2024-01-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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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표 정치공약 포퓰리즘으로 보이면 안된다 지면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4월 총선의 정치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적정한지 줄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의원 정수 감축은 앞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에 이은 한 위원장의 네 번째 정치공약이다. 그런데 정치공약의 순서로는 뒷줄이지만 그 무게는 사뭇 다르다. 이후 어떤 정치공약이 또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내용 면에선 정치공약의 최종판이나 마찬가지다. 의원 정수 감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감축뿐 아니라 확대 논의까지 포함하면 매번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보지 못한 채 엎어지기 일쑤였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3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50석 늘려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하자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한 달 뒤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을 골자로 한 정치 쇄신안을 꺼내 들었으나 국면 전환용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공식 테이블엔 오르지도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선 여야 견해 차이가 큰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의원 정수 감축에 긍정적인 국민 정서를 배경으로 이를 공약화했다.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회의적인 국민 정서와 여론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총선의 지형을 바꿔놓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포퓰리즘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다. 지금껏 여야가 서 있는 자리가

2024-01-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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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남부 반도체 도시들 '622조 도시계획' 세워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원에서 밝힌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은 역대급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중 반도체 분야만 떼어내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구체화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2047년까지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세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민관투자 규모이자, 무려 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투자이다. 클러스터에 포함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성남, 안성, 이천 등 경기 남부 도시들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 도시는 특별한 반응이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청사진은 이미 1년 전 그 얼개가 공개됐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의 계획에 조응할 수용전략을 밝힌 지자체들은 전무하다.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시와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으로 도시 자체가 변했고 변화중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포함된 경기남부 도시들도 622조원이 계획대로 20년 넘게 투자된다면 지역에 경천동지할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수용할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특례시인 수원, 용인시와 인구 100만을 돌파한 화성시는 지역 최대의 고민인 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이다. 정부의 기업 투자 효과를 지역균형 발전으로 확대할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수원·화성 군공항을 클러스터 요충지로 합의한다면, 기업에겐 더 좋은 투자 여건이 생기고 두 도시는 역내 균형발전의 호재를 만들 수 있다.아예 경기도와 반도체 도시들이 공동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투자기업을 설득할 수 있고 청사진을 확대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별로 흩어진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거주, 교통, 교육 등 배후 인프라를 역내 소외지역에 집중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20년 이상의 장기 투자계획은 정권의 변덕이나 해외의 강력한 투자유인 조치 등으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정

2024-01-1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지역사회 도움 시급한 '가족돌봄청년' 지면기사

이른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영 케어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 질병, 고령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세 아들의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느라 일찌감치 학업 등을 중단한 채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의 청년들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암울한 현실 앞에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가난이란 굴레에 영원히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을 옥죄고 있다.인천만 하더라도 사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이 최대 2만3천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수, 외국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는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지원조례'가 제정됐다. 9~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인천 부평구와 연수구는 가족돌봄청년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사회복지사가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가정을 방문해 가족을 돌보거나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하지만 부평구, 연수구에서 이 혜택을 받은 가족돌봄청년은 단 1명도 없었다. 일상돌봄서비스 등 도움을 받을 길이 있고,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알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시는 지역에 가족돌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기초적인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도움을 줘야 할 대상자를 모르니 지원 정책을 안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부평구와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책이 겉돌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인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하고 대상자 발굴과 지원책 안

2024-01-16 경인일보
사설
[사설] 고도제한 초과 김포 아파트 사전에 막을 수 없었나 지면기사

고도제한 초과로 김포 아파트의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이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했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높이 57.86m 이하여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기준보다 63~69㎝ 높게 지어진 탓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조치라는 날벼락에 망연자실이다. 당장 자녀 교육과 대출금 상환이 엉키고 꼬였다. 임시 거처를 구하려고 인근 아파트나 원룸을 알아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시공사가 재시공을 서둘러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으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도제한 조건을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해당 건설사와 감리단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추후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 계약 위약금이나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 비용 등 시공사 측 보상 대책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건설사의 불법 시공이 입주를 불과 보름 앞두고 불거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는 김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부실 감리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감리사가 시공사의 눈치를 보고 아예 한통속이 되는 고질적인 갑을 관계가 무너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시공과 감리의 적정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행정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제도적 허점과 부실 감리 악습으로 빚어진 고도제한 초과 불법 시공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의 피눈물이 됐

2024-01-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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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려백자 요지' 용인 서리 가마터 보존 관심 가져야 지면기사

'고려는 청자, 조선은 백자.' 상식처럼 통용되지만, 용인 서리 가마터를 통해 고려 백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발견된 용인 서리 가마터는 고려 초기에 생산된 백자와 왕실에서 사용한 제기 등 당시의 다양한 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왕실의 통치철학도 엿볼 수 있어 한국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길이 약 80m, 깨서 버린 도자의 파편이 6m나 쌓여있는 모습으로 보아 한국 도자문화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가마터는 불을 땔 수 있는 땔감이 넉넉해야 하고, 도자를 만들 좋은 흙도 쉽게 공급돼야 한다. 이런 조건은 오랫동안 유지하기 쉽지 않아 가마는 쉽게 사라진다. 특히 흙으로 짓는 전통 가마의 특성상 사용되지 않는 가마는 이내 자연에 묻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인 서리 가마터는 전국 어느 유적과 비교해도 큰 가치를 갖고 있다.1980년대 호암미술관이 3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1989년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발굴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용인 서리 가마터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광주, 이천, 여주 등이 조선왕실과 현대 예술도자의 명성을 획득한데 비해, 용인 서리 가마터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도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화 행정에서 소외됐던 탓으로 보인다.용인시가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난 2020년부터 새롭게 발굴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폐기구릉을 본격적으로 발굴하면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할 중요한 단서가 새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럼에도 용인 서리 가마터가 전문가 집단의 연구대상으로 머물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유적·유물과 관련한 오프라인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도시개발이 활발하던 시기 용인이 그랬고, 조사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시민들과 유적·유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없다 보니 문화사적 중요한 발견이 시민의 관심

2024-01-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제3지대 신당 성공, 가치와 비전 제시에 달렸다 지면기사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16일 '새로운 미래'의 간판으로 발기인 대회를 갖기로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전에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 상식'도 탈당하여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 등 '제3지대'의 공간이 열리고 있다. 이미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등도 신당을 구체화했다.이러한 세력들이 총선 국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연대, 또는 통합을 해 나갈지에 따라서 제3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의 공천혁신과 당의 쇄신 여부도 변수가 될 것이다.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과 상식'에 대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추진 중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일단 창당 발기인 대회는 따로 진행하고 2월 초 창당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이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각개약진으로 '세 불리기'후에 합당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낙연 전 대표는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이들 다양한 세력들의 통합이 단순한 공천 연합과 이슈에 대한 공통된 입장 정도에 머무를지, 이른바 빅텐트를 형성해서 합당 등의 확실한 통합을 이룰지가 제3세력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비례대표는 따로 후보를 내고, 지역구는 연대하는 '느슨한 연대'를 거론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연대의 방식에서 벌써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느슨한 연대가 됐건, 합당이 됐건 공천을 둘러싼 조율을 잡음 없이 해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양대 거대 정당의 독점 체제 타파와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이 열리는 현실 공간에서 명분과 실리가 잘 조화될

2024-01-14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시의회의장 지면기사

지난 2일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인쇄물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실에 일제히 배포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식 시의회 의장이 비서실에 지시해 뿌려진 신문 형식의 이 인쇄물은 1면에 당시 광주 현장 사진과 함께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커다란 제목을 달았다. 모두 40면에 달하는 인쇄물 뭉치를 집어 든 의원들은 여야 없이 아연실색했다.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등의 제목을 내건 각 지면마다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내용들로 빼곡했다. 당장 여론이 들끓었다.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규탄의 소리가 높아졌다. 의원직 사퇴 요구와 고발이 잇따랐다.잠시 거리를 두는 듯했던 인천시의회 다수당이자 허 의장의 직전 소속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말인 13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다. 그리고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 여론도 의식했겠지만 무엇보다 당의 방향 키를 새로 움켜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영향이 컸을 것이다. 내일 인천 첫 방문이 예정돼 있는 한 위원장으로선 방문 효과를 감쇄시킬 수 있는 논란거리를 사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음직하다.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원내부대표가 "전체 의원이 하나로 의견을 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허 의장의 해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사안은 이렇게 종결의 방향을 잡았으나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다. 국회의 위상과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국격(國格)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같은 논리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당해 지자체의 수준과 그 지역 주민의 품격을 나타내는 잣대가 될 수 있다. 300만 인천시민의 뜻으로 선출된 40명의 시의원들, 그중에서도 집단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며 여야 합의로 내세운 의회 의장의 이렇듯 몰역사적인 행위로 인천시의 수준과 인천시민의 품격이 한

2024-01-14 경인일보
사설
[사설] 엉뚱한 곳으로 샌 급식노동자 건강 예산 지면기사

2021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이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을 유발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조리흄(cooking fume)'이다. 조리흄은 식재료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희뿌연 연기로 전기 기반의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현저히 줄어든다. 전기기구는 기름을 일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어 급식실이 고온으로 치솟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석연료가 타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이다.경기도의회는 2022년 하반기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명목의 예산을 1천50억원 늘렸다. 관련된 정책연구와 급식 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조리실 내 가스설비를 전기설비로 변경하라는 것이 예산 증액의 취지였다. '최소 학교 1곳당 인덕션 1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인덕션 및 자동화 기구로 교체하는 데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도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예산의 취지에 감동했을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행정의 관심이 고마웠을 테니 말이다.하지만 예산은 명분과 취지를 벗어나 집행됐다. 1천50억원의 예산 중 인덕션 및 자동화 기구 교체에 사용된 예산은 332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예산 718억원은 고스란히 다른 곳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시설 및 기구 교체 370억원, 현대화사업 285억원, 신설학교 기구비 33억원 등에 투입됐다. 노후시설 및 기구 교체는 냉장고, 세척기 등 급식기구 교체와 조리실 바닥공사 등을 뜻한다. 가스설비를 전기설비로 교체하라고 증액·배정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구 연한 등의 문제로 기구 교체가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생색 행정을 위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다.한 달 전 3년간 투병하던 한 학교급식

2024-01-1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