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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개편된 인천시 행정구역, 안착 준비 철저해야 지면기사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인구·생활권에 따라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할하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만 남기고 있어 곧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인천시의 행정구역인 2군 8구는 1995년 3월에 개편된 것으로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된다. 구 명칭으로 보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세 개의 새 자치구가 생기는 대신 기존의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명칭이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외형적으로 자치구 하나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주민 생활과 문화 도시계획, 지역 정치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종과 검단지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84.2%가 지지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자치구와 인구가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별 특화 발전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구역의 분구와 합구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조직·인력 편성 계획을 비롯해 자치법규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무·재산 인수 및 인계,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신청사 건립도 간단하지 않다. 이번에 분구되는 영종구와 검단구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과 확보, 설계와 시공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신청사 건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시청사 확보 등 행정 혼선이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행정구역 개편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초단체 간 '재정 격차' 문제다. 재정자립도로 보아 서구와 영종구가 검단구, 제물포구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와 영종구

  2024-01-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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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서울시 '일방통행'으로 더 꼬이는 수도권 교통문제 지면기사

  지난달 28일 퇴근 무렵, 서울 명동 입구 버스정류소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평소에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로 붐비긴 했지만 그래도 10분이면 빠져나가는 길이었는데 이날은 1시간 이상 걸렸다. 5분 정도 기다리면 버스를 탈 수 있었던 시민들도 30분 이상 추위에 떨어야 했다. 서울시가 전날부터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인도에 버스 노선 표시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 벌어진 사태였다. 서울역부터 명동 입구까지 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열차 현상'이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대란 현장을 찾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거듭해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그런데 이후 대책이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명동 입구 버스정류소의 줄서기 표지판 시행 유예를 발표하면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및 정차 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흘 뒤 수원 방면 4개 노선과 용인 방면 1개 노선의 승하차 위치 변경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광역버스 노선과 승하차 위치 변경은 경기도민이 일방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래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큰 파열음 없이 해결해 왔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경기도에 우선권이 있는 '감차'까지 사전협의 없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타 지자체에 대한 중대한 권한 침해다. 이웃한 지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정부의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 약속과도 충돌한다.서울시의 일방통행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10분 재개표' 시행도 경기도·인천시와 정산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 두 달 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통합 환승 정기권을 출시하면서도 경기도·인천시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 결국 10분 재개표 시책은 1~9호선 서울시 구간과 진접선 남양주시 구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도나 인천에서 하차하는

  2024-01-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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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출산 지원 민간기업 지원방안 마련해야 지면기사

  인천관광공사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저출산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인천관광공사는 내년부터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은 인사고과 및 승진 연한에 관계 없이 자동승진 시키는 내용을 공표한 것이다. 올 연말부터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연말 평가급을 산정할 때에 가점을 부여해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실효성은 의문이나 여타 공공기관들의 동참을 유발할 수도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된다.지난달에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기존에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7천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2천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75로 전국 평균(0.78)보다 낮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업유치 등으로 순유입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출생인구가 감소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지난달 14일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이 0.6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소멸을 경고했다.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난국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 건설관리업체인 한미글로벌의 가족친화 경영이 돋보인다. 임직원 결혼 시 주택자금 1억원 지원, 출산한 모든 구성원에 120일간의 유급출산휴가 제공, 셋째 출산 구성원 즉시 특진 등을 실시 중이다. 포스코는 저출산 해소를 그룹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2020년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실시 및 1·2자녀 8천만원, 3자녀 1억2천만원, 4자녀 이상 1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샘과 롯데칠성음료는 임신 여직원에 하루 2시간 근무단축 혜택을 제공 중이며 HD현대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그룹들은 사내에 대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출산 장려를 위한 사내 문화를 바꾸는 것은 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격차 확대

  2024-01-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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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인 지역 저축은행 부실 방치하면 안된다 지면기사

  경기·인천지역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저축은행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자산규모 1조원 이하인 경기·인천지역 13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4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지난 2021년 3.4%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6.8%로 급등했다.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경인 지역의 중소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2년 사이 급등한 것이다.지역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커진 것은 이들 은행의 대출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건설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에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 부동산·건설업계가 흔들리면 지역 저축은행까지 타격을 입는 도미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6월 말 기준 경기·인천지역 13개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액 가운데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율은 46.4%를 차지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자 건설사 등이 지역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면서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PF대출과 건설업 관련 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기자본보다 많은 경기·인천지역 은행이 7곳에 달할 정도다. 당장의 경영 이익을 위해 부동산 대출에 매달린 이들 저축은행의 도산이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지역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을 키운 또 다른 요인으로 '브릿지론'을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통상 PF대출은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뉘는데 브릿지론의 경우 저축은행 공시자료 PF 대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브릿지론까지 포함하면 지역 저축은행의 PF 리스크는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지역 저축은행들은 2022년부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등 관리에 나섰지만 최근 태영건설발 PF 위기가 확산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국내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설립 목적인 서민금융보다 부동산사업 대출에 집중하면서

  2024-0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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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유사시 서해5도 국민 피난 대책 있나 지면기사

  "상황이 악화됐다면 섬에 갇혀 죽으라는 것인데 빈 배라도 들여와서 주민을 태우고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의 포격 도발 현장인 연평도를 찾은 경인일보 취재진에게 연평면 부녀회장 김영애씨가 울분에 차 쏟아낸 절규다. 연평도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북한군의 포 사격과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전시에 준하는 공포에 잠겼다.김씨의 절규는 유사시 피난대책 부재를 걱정하는 서해5도 국민의 불안을 대변한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쟁 발발 당일 섬을 탈출하려는 연평도 주민들의 피난 방식은 각자도생에 가까웠다. 전쟁 발발 직전 입항했다 급히 회항한 여객선에 승선한 주민들은 행운이었다. 당국이 연평도행 항로를 폐쇄하자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 어선으로 인천으로 대피했을 뿐, 대부분의 주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했다. 다음날이 돼서야 해경 함정이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300여명을 소개하면서 주민 피난이 정상화됐다.서해5도는 남북의 육해공 무력이 대치하는 세계의 화약고이다. 6·25전쟁 휴전 이후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간 공식 전쟁도 이곳에 집중됐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접적지역에 8천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한다. 서해5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위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현지에서 묵묵히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 덕분이다. 서해5도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고 당연한 것도 이 때문이다.유사시 서해5도 국민들의 생명은 얼마나 신속하게 섬에서 본토로 탈출하느냐에 달렸다. 일분일초를 아낀 피난 대책이 있어야 하고 유사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전을 겪고서도 유사시 서해5도 국민 피난 대책은 안보인다. 이번에도 연평도 주민들은 섬을 나가려 배를 기다렸지만, 뭍에서는 여객선 운항마저 끊어버렸다고 한다. 정주 여건도 열악한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정부의 구조대책도 없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면, 국가가 무의미 해진다.본토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서해5도의 지리적 특성상 유사시 서해5도 국민을 주둔 병력과 운명공동체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24-0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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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서해 5도 주민들 불안감 해소해야 지면기사

  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북남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지 40여 일 만의 일이다. 서해 NLL 일대를 완충구역·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 서해 NLL 해역이 '평화의 바다'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합의서였다. 9·19 군사합의를 가장 반겼던 인천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정세변화다.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파기 수순에 들어갔고, 북한은 보란 듯이 지난 5~7일 서해 NLL 일대에 포 사격을 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서도 알 수 있듯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서해 NLL 일대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이 언제 또다시 무력시위를 벌일지 예측하기 어렵다.서해 5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제1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을 겪은 터라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군이 포 사격을 실시한 첫날인 5일에는 우리 군 요청으로 연안여객선 운항마저 통제돼 연평도는 '고립된 섬'이었다.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인천시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주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은 체감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 얘기다. 지난 5~7일 연평도 상황을 보면, 북한군의 포 사격이 끝난 뒤 재난문자메시지가 주민들에게 발송됐다.정부가 안보상 문제로 주민보호대책을 공개하거나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서해 5도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

  2024-01-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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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통령실까지 나서야 수습되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면기사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전방위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태영그룹은 8일 기존 자구안의 성실한 이행을 채권단에 약속했다. 일단 논란이 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전액(1천549억원)을 태영건설 지원금으로 출연 완료했다. 추가 자구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기존 3개 자구안에 윤세영 창업회장 등 가족이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의 담보 제공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부도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을 살려달라며 워크아웃을 요청한 뒤 태영이 보인 태도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2세 경영자인 윤석민 회장은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금액 중 659억원만 태영건설 살리기에 쓰고 대부분의 금액은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썼다. 회생 대상인 태영건설 대신 그룹 지주회사의 지분 유지에 집착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다고 거칠게 비판하고 나선 배경이다.태영은 또 상거래채권 1천48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미납하면서 수많은 협력사에 피해를 입혔다. 태영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채권단의 반응은 싸늘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대주주의 조속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태영건설의 협력사는 1천75곳, 수분양자는 2만세대에 달한다. 태영건설 위기가 협력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기도내 태영건설 현장은 40~50곳에 달하는데, 하도급 대금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강선 광주역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문제가 불거졌다. 통상 하도급 업체의 임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어음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기업회생을 위한 워크아웃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태영그룹은 처음부터 진정성 있게 오너 일가의 지분 포기 및 사재 출연 의지를 보였어야 마땅했다. 채권단, 협력사, 수분양자, 현장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워크아웃 기업 경영자의 책임이자 도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영그룹

  2024-01-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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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 행정구역 개편에 모호했던 한동훈 지면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즐겨 쓰는 두 개의 표현이 있다. '동료 시민'과 '격차 해소'다. '동료 시민'은 지난 연말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기존 정치판에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펠로우 시티즌(fellow citizens)'이란 표현을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서로를 민주주의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다. '격차 해소'는 지난 2일 대전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선보였다. 다음날 비대위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영역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이 표현을 썼다.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그의 정치 철학을 담은 키워드이면서 이번 총선에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지난 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당을 찾은 한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이 표현들을 여러 차례 써가며 경기도에서의 승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 '산포'라는 가상의 도시를 가정한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불편에 공감을 표한 그는 "격차 해소를 통해 개별 시민의 삶이 개선될 만한 곳이 여기 경기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경기 동료 시민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야당이 정책을 약속해도 그건 말뿐"이라며 "여러분이 경기도 동료 시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 자신이 중앙당에서 바로 실천하겠다며 당원들을 독려했다. 경기도에서의 승리를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다.그러나 경기도의 대형 현안들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경기도에서의 승리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된다.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선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주민들의 뜻에

  2024-01-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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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회는 특검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 특별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도적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2부속실 도입은 "국민 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여야가 특검법에 대해 재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특검은 실시될 수 없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여야의 특검을 둘러싼 양보없는 입장은 여야 모두 정치 실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야당은 여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특검을 밀어붙였고, 여당은 정부로 이송되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권에게 가족의 수사조차 비호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고자 한다면 여당이 지적한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여권은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기 전에 야당에 협치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만 강조했다.통칭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문자 그대로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 와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자제될 필요 또한 있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여야의 절충점을 마련한다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 특검 시기를 총선 후로 한다든지,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에 참여한다든지 할 수 있다. 여권이 부

  2024-01-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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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총선 공약화로 경기북도 설치 진정성 보여야 지면기사

  올해 초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로드맵에 차질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둘 중 하나를 거친 뒤,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새해가 밝아도 답변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다,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서울메가시티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게 가장 큰 이유다.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차선책이 있지만, 김 지사는 '주민투표' 노선을 고수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의견을 물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강조된 결정이지만,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출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게 사실이다. 문제는 정공법으로 택한 22대 국회 처리 부분도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4월 열리는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경기북도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택해줄지도 불확실 한데다, 서울메가시티라는 거대 공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22대 국회 구성에 운명이 달린 것도 사실이다.실제로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를 법안으로 추진해 온 여당 의원들은 현재 김 지사와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김 지사가 김포 서울편입을 강하게 비판해 온 데에 패착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북도와 서울메가시티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 확장론만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김동연 책임론'만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합리적 대화가 필요한데 정쟁만 남은 분위기다.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경기북도 설치는 시기적으로는 늦춰졌지만, 22대 총선을 통해 그 필요성을 민심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문제는 경기북도 설치가 총선 공약으로 올라 경기도민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경기북도 설치를 총선 당론으로 정하도록 적극적인 공약 세일즈

  2024-01-0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