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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면기사

  특정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됐다. 제조업 기반의 노후 국가산단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한층 탄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현행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마련되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하는 업종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한번 정해진 입주 제한 업종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산업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당 등 편의시설조차 들어서는 게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기존 산업집적법을 '킬러 규제'로 규정하기도 했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주심의위원회를 꾸려 여기서 입주 가능 업종 등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입주 업종을 변경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신규 업종의 진입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 등이 공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 환경유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업종이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업종이 회로기판(PCB) 제조 기업이다.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업종이지만 현행 산업집적법대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과거 환경 유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탓에 지금도 첨단산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시설 증설 등을 위해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했던 수도권 PCB 업체가 이런 규제에 막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완화는 더딘 상황이다.

  2023-12-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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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8세까지 1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정부는? 지면기사

  인천시가 18일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핵심은 현행 출산·육아 지원금 7천200만원에 2천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지원금 외에, 인천시만 별도로 1~7세까지 매년 120만원을 천사수당으로, 8~18세까지 매년 180만원을 아이 꿈 수당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아동 수당 지급은 지자체 중 최초이자 정부보다 앞선 조치이다.느리지만 인구 증가 지역인 인천시가 이처럼 파격적인 아동 수당을 신설한 것은 장래의 인구소멸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자 현명한 결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3천만명 대로 곤두박질친다.유 시장의 인천시 출생정책에 대한 설명과 정부에 대한 건의가 의미심장하다. 유 시장은 이번 정책이 "태아부터 18세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 보완"이라고 했다. 덧붙여 대통령실 인구정책수석과 총리실 인구정책처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원도 미봉책일 뿐이니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유 시장의 제안대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 현재 영·호남 인구감소 지자체들은 도시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인구 증가 징후는 거의 없다. 출산가능 남녀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비켜간 정책 탓이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지원내용도 인천과 같이 출산·육아 전과정을 정부가 지역 차별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우리 보다 사정이 낳은 일본이 최근에 자녀 수와 상관없이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결단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지난 16년 동안 저출산극복 예산으로 쏟아부은 280조원이 잔돈으로 흩어

  2023-1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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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종이빨대 포기로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 지면기사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대안 없이 일회용품 퇴출 방침을 철회한 방식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겠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과 별도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 또한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쉽사리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지난 2003년에도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가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다. 2019년 11월 다시 등장했던 것이 현 정부에 들어 다시 철회되기를 반복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은 여러 이유를 들어 방향을 바꾸기 일쑤였다.당장 정부 정책을 믿고 시작한 종이 빨대 제조업체는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한 업체 대표는 "시장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말로 지금 종이 빨대 업체의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 정책과 전 세계적인 흐름을 믿고 빚을 내가며 설비를 투자하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폐업 위기를 맞았다. 업체들끼리 공동판매를 시작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높은 가격과 낮은 제품 만족도로 인해 기존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정부가 위한다는 소상공인들 역시 정책을 믿고 미리 준비한 쪽과 그렇지 않은 곳의 표정이 엇갈린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종이 빨대를 미리 준비한 곳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됐으니, 부담은 줄었더라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긴 힘들어 보인다.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철회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 등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국정과제로 꼽혀 온 사안인데도,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리고 스스로 설정한 방향조차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2023-1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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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여권 혁신의 본질이다 지면기사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이루어졌지만 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을 해 나갈 지는 이제부터의 선택에 달렸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비대위 이후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를 여하히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여부다. 장 의원과 김 전 대표의 불출마, 사퇴에도 윤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여전히 공고한 수직적 당정 관계를 보여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선의원들의 대통령실 눈치보기는 극에 달해 있다. 이렇듯 당내 의원들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서 변화의 조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당을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용산 2중대'로 계속 남게 한다면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도 여당의 총선 승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문다면 여당의 혁신은 한계가 뚜렷하다. 내년 총선은 정권 출범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사정도 통합과는 거리가 먼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여야 정당들 모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당이 더욱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된다.여권은 비대위 출범 이후 특단의 쇄신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우선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 중 국회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은 물론이고 조만간 야당이 발의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정면돌파함으로써 여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면 총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보도가 언론을 장식함으로써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여권의 입지를 고려하면 역발상이 필요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오히려 야당과 특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하면 이후의 윤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것

  2023-1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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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우려되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 무시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당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이달 15일 갖기로 했으나 하루 전날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들이 합의하에 취소했다. 그동안 파행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1일 회의를 재개한 이후에도 쟁점사안들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시·도의회가 예산안을 회계 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규정대로라면 지난 16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전날인 15일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에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경기도의회의 이런 행태는 형님뻘인 국회의 그것을 점점 닮아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헌법 제54조가 그렇게 명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12월 2일이 예산안 의결의 법정기한이 되지만 국회가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겨우 두 차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도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 준수는 공염불이 됐다.헌법이 국가의 통치체제와 정치작용 원칙을 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라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를 가능케 하는 법률이다. 국회는 그런 헌법을 지켜야 하고 지방의회는 그런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한다. 더군다나 법과 조례를 만드는 당사자들 아닌가. 그럼에도 국회가 국가 최고규범의 명령하는 바를 우습게 알고, 지방의회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국회의 잘못된 행태가 지방의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심지어 고착화될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바로 그렇다.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풀이되다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법이다. 심지어 정상인 것으로 잘못

  2023-1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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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미래재단 일벌백계로 사회복지법인 범죄 근절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양심 없는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 있다. 연간 최대 150억원 이상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목적사업엔 1억원도 들이지 않는 등 수상한 운영을 이어 온 미래재단 문제는 지난 2022년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혔다.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용역 업체에게 뒷돈을 받는가 하면 6억원이 넘는 복지법인 수익금을 횡령했다고 한다.미래재단은 지난 2019~2021년 442억원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엔 1억5천700만여원(0.35%)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익사업 수의계약을 도내 곳곳 시군과 진행하려고 일반 개인사업자를 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실제 수익사업을 맡은 개인사업자로부터 계약대금의 3%씩 리베이트로 받기도 했다. 미래재단 설립자인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금 중 1억원이 넘는 돈을 동료나 지인을 위한 골프 접대비로 쓰고, 4억6천만여원은 재단 관계자나 친인척에게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 총 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미래재단은 매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지자체들과 각각 수십억원 규모의 청소·경비 등 용역으로 수익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셈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용역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는 선행을 베풀려다 이들에게 사기를 맞은 처지가 됐다.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피해자인 것이다.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은 미래재단 문제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더해 각종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의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추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를 명명백백하

  2023-12-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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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책 전환 시급한 학교현장 통합 다문화교육 지면기사

  다문화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인천시 교육청이 마련한 인천 지역 다문화 교육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다문화 자녀들과 비(非) 다문화 학생도 함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인천시의 다문화 교육 환경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인천 전체 초등·중등학교 536곳에서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비율은 96%(517곳)로 집계됐다. 올해 인천 다문화 학생 수(1만2천258명)는 전년 대비 12.5%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의 실제 거주 외국인 주민은 2017년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9년에는 13만29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반영된 결과이다.지금까지는 한국어학급 운영 중심의 다문화교육 정책인데 이마저 예산 부족으로 충분치 못한 형편이다. 현재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실태는 이주노동자와 국제 결혼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이해능력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학교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다문화 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학교와 교실을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다문화 교육환경으로 바꾸는 정책이 시급하다. 우선 학교 내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모국과 한국의 이중 언어, 이중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비다문화 학생도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문화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이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통합 모델이다. 현실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과 자녀를 차별하는 용어로 인식될 정도이니 안타깝다.다문화교육환경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학교 밖의 지자체와 민간기구 등의 지역사회도 입체적으로 협력해야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재원에 대한 대책과 별도로, 다문

  2023-12-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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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분리독립과 서울확장론 틈바구니에 낀 경기북부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주민투표 연내 결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는 임기를 불과 5개월여 남겨놓은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이달 중순까지 행안부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의 키를 쥐고 있는 행안부는 이러한 시한에 대해 "경기도가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행정, 재정, 균형발전 등 3개 분야 9개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포시 포함 여부를 비롯한 경기북도의 관할구역 확정 근거와 재정자립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아무래도 쉽게 경기도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반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띄운 '서울확장론'과 관련한 특별법 발의는 힘을 받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광역 시·도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시작된 서울 확장론의 구체화 작업이다. 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인접 소도시를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한 세부 지원안이 담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국토개발 관련 일부 분야의 권한·사무를 '초광역특별시'인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경기 북부 분리는 1987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경기 북부의 자치권을 보장한 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기 북부의 소외와 수도권 역차별 현실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특별법이 품고 있는 경제적 특례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포함되는 경기 북부 지자체들과 그렇지 않은 북부 지자

  2023-12-1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금융권 상생금융 의지, 소비자 공감이 우선이다 지면기사

  은행연합회가 이달 말에 공표할 상생금융 밑그림을 제시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借主) 1인당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국내 은행들(시중·지방·인터넷·특수은행)의 금년 1∼3분기 합계 이자수익은 44조2천억원으로 사상최대인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잔액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들의 연체율 또한 역대최대이다.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방은행)이 소요재원 2조2천5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18조9천369억원의 11.9%에 해당한다. '횡재세'의 예상규모인 2조원을 넘는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국가가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은행의 종노릇 한다"며 금융기관의 막대한 성과급 지급을 비난한 것이 이자 환급의 발단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재'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제히 은행압박에 동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은행들은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되어 상생의 보따리를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2조원대의 '이자 캐시백'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별로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제2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 회원이 아니어서 현재 상생금융방안 논의에 참여치 않은 탓이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일수록 시중은행보다 문턱이 낮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2∼3%p 더 높다. 그리고 금융권의 고금리 이자놀음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인가. 한 누리꾼은 "은행이 많은 이익을

  2023-12-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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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도권 대의 왜곡할 국민의힘 수포당 이미지 지면기사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혁신의 분수령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구성한 당혁신위원회가 영남 중진들인 소위 윤핵관 의원들의 용퇴와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김 대표가 이를 거부하고, 혁신위가 해산되면서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으로 총선 동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하지만 12일 윤핵관의 핵심 중진인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의 불씨를 되살렸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앞세워 버티던 김 대표도 결단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혁신위가 요구했던 인적 쇄신에 늦게나마 물꼬가 트인 셈이다. 국민의힘의 혁신이 국민의 호응을 받을지, 그 결과가 정부·여당이 원하는 수준의 총선 결과에 이를지는 지켜 볼 일이지, 중립을 견지해야 할 언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다만 수도권 언론으로서 수도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총선에서 정신을 차려야 할 공적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기도 지역구 총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3.9%,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41.1%였다. 하지만 의석수는 민주당 51석, 미래통합당 7석이었다. 인천에선 민주당이 52.88%에 11석, 미래통합당이 39.04%에 1석이었다.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경기·인천 지역구를 싹쓸이하면서 미래통합당, 즉 국민의힘을 지지한 대의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라지만, 그것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면 결과는 더욱 참혹해진다. 가장 큰 폐해는 1당 정치 독점으로 국가경제의 중추인 경기·인천의 현안이 국정의제로 오르지 못한채 사장되는 점이다. 경기, 인천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뜻에 따라 영·호남 현안에 매달리는 탓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수도권 현안 해결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국민의힘이 사실상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 수포당으로 조롱받는 현실은 수도권 국민에게 끔찍하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 참패를 경고한 당내 보고자료를 은폐하다 들키고, 영남 지도부가 기득권을 유지한 채 수도권 전략을 논의하니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한다는

  2023-12-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