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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공기여제, 순기능 살리고 특혜 소지 없애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를 활용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거나 여건 변화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공공기여제 운용 기준을 만들고 이듬해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주상복합 건립사업) 등을 대상지로 정했다. 올해에는 각 군·구를 통해 공공기여제 적용에 적합한 후보지 14곳을 물색했다. 그중 하나가 장기간 방치된 계산택지개발지구 테마파크 건립 부지다. 2008년 착공했지만 시공사 경영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 절차를 거쳐 공공기여제 적용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물색한 14곳 중 일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공기여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 미관 개선, 구도심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사업자는 행정적 혜택을 받은 만큼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사업 대상지 주변에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인천시는 민간사업자가 낸 개발이익금의 일정액을 구도심 활성화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줄이는 등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물론 토지 소유주가 공공기여제 적용을 신청하고 개발이익 기여 규모 등 협상이 이뤄져야 성사된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공공기여제는 '적극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다. 민간사업자와 인천시 모두에 유리한 구조라는 점도 공공기여제의 순기능이다. 공공기여제가 잘 정착해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개발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공공기여제가 특정 토지 소유주의 뒤엉킨 실타래를 푸는 데 악용되거나, 인천시 재원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시설 조성 및 구도심 활성화를 민간에 떠넘기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 사업 타당성, 개발이익 기여 규모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행정적 지원'이

  2023-12-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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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진단센터 공동 운영하는 경인일보·전세사기대책위 지면기사

  경인일보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지면에 연재한 기획보도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가 경기·인천뿐 아니라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0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이 터지자 꾸려진 특별취재팀은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2021~2022년의 도내 전세계약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 5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들의 정보를 대입해 전세피해 위험을 측정했다.그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위험했다. 도내 공공기관에 신고된 14만480건의 전세계약 주택 중 1만6천550채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100%가 넘는 깡통주택이었다. 깡통주택의 절반이 부천·화성·수원·고양시에 집중된 것도 밝혀졌다. 범법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임차인의 대규모 피해가 내년에도 불가피하다는 증거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밝혀낸 것이다.아무런 경고 없이 전세사기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경고하고 대비토록 할 수 있는 비상등을 켤 수 있었던 데이터들이다. 경인일보 기자 4명이 빅데이터 분석 업체의 조력을 받아 밝혀낸 위험지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몰랐을 리 없다.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화성 동탄 전세사기와 같은 추가 피해를 우려했다. 경기도가 용역을 통해 파악한 주택 전세가율 정보로 고위험 주택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우려였다. 당시 경기도는 5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전세율을 조사했다. 이 명단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4명의 피의자 명단도 있었다.하지만 용역 결과는 31개 기초단체와 공유되지 않았고, 위험 시그널도 발령되지 않은 채, 내부용 자료로 사장됐다. 기초단체들은 무고한 임대인의 민원을 의식해 경보 발령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 탓에 무고한 임차인들이 조직적, 의도적 사기에 노출됐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경고하기 위해 '시그널' 시리즈를 연재한 경인일보와 손을 맞잡았다. 경인일보 특별취재팀과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 수원화성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를 공동 운영

  2023-1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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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아트플랫폼 민민갈등, 방치할 것인가 지면기사

  인천시 중구 자생단체 회원 약 70명이 중구청 앞에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방향 개편에 동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구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체육회 등이 '인천 중구 7개 원도심 주민 자생단체 연합 일동' 명의로 쓴 성명을 읽으면 아트플랫폼의 예술인은 '외부인'으로 규정돼 있다. "입주 작가들의 공간 사유화", "그들만의 높은 성(城)"이란 문구가 그런 인식을 잘 드러낸다. 시민 누구나 레지던시 입주 공간의 폐쇄성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 행동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중구 자생단체 연합의 성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기저에 '소외 의식'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옛 인천의 중심지였던 중구 일대가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진다. 이들 단체가 아트플랫폼 문제뿐 아니라 '고도 제한 완전 철폐' 등을 강하게 주장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문화재·경관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지부진했다'는 오랜 불만이 인천시의 아트플랫폼 운영 방향 개편과 맞물려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인천의 예술 공간을 둘러싸고 '민민(民民)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 애초 인천시는 아트플랫폼 레지던시 등을 제3의 공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트플랫폼 위탁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데도 내년 1월 이후 계획조차 밝히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3대 관변단체가 포함된 연합 단체 회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만약 아트플랫폼에 스타벅스와 같은 식음료(F&B) 시설을 또 유치하려고 한다면 주변 상인단체가 나서지 말란 법도 없다.이번 아트플랫폼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은 두고두고 남아 민선 8기 인천시의 문화 정책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역 예술인, 시민단체, 주민 모두가 공론화를 원하고 있다. 중구 자생단체 회원들도 "예술가를 내쫓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입장이

  2023-1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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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예산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긴 정쟁 국회 지면기사

  올해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에 통과시키지 못함은 물론 정기국회 폐회까지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총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을 어긴 것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러한 입법부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기능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야는 이러한 헌법 법률 위반을 서로 상대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극단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무엇보다 여야의 관심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에 집중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좌절되고 야당의 법안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최악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 어디에도 협치와 타협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언제까지 국회가 이러한 퇴행과 구태를 되풀이하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예산은 물론 어느 하나 민생을 위한 정치는 찾을 수 없다. 국정을 책임진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특검 추진을 빌미로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면이 있음을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단독 예산수정안으로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음을 깊게 성찰해야 한다.지난해 예산안이 12월 24일 통과된 전례가 있지만 올해도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정당들이 민생보다는 당내 권력 투쟁과 정쟁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여야가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2023-1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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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수어 교육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서둘러야 지면기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으로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은 43만4천813명이다. 경기도가 8만2천73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5만9천714명)>경북(3만6천679명)>경남(2만7천12명)>대구(2만5천697명)>부산(2만5천371명)>인천(2만5천128명)의 순이다. 이들 가운데 농인, 즉 청각장애를 가진 이로서 농문화((Deaf Culture)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5만2천107명으로 전체 청각·언어장애인의 12% 정도를 차지한다.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어 전문교육기관을 비롯한 교육인프라와 전문강사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인천시 의뢰로 진행된 인천대 산학협력단의 '점자·수어 사용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12월 8일자 보도)은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인천 거주 청각장애인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5%가 수어교육에 필요한 지원으로 '수어 전문교육시설 설치'를, 19.3%가 '수어 전문인력 양성'을 각각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이 전문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더군다나 응답자의 65.7%가 청각장애특수학교에서 수어를 배우긴 하나 정작 가르쳐 주는 사람은 교사가 아닌 '농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38.6%)'라는 답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실로 당혹스럽다. 청인(비장애인)이든 농인이든 농학교 교사로부터 배웠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정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전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초에도 향후 5년 동안의 한국수어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었다.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천회로 4.5배 늘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2023-1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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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출범 1년 재외동포청의 한계와 과제 지면기사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첫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인천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었다. 개청 1년을 맞는 재외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정부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심각하게 분절되고 파편화된 형국이다. 가장 중요한 법적 지위와 출입국 관련 업무는 법무부가 맡고 있으며, 한글학교와 재외국민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입양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한인무역협회 네트워크 구축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재외동포 업무가 소관 부처별로 시행되다 보니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리키지만, 재외국민, 교포, 해외교포 등으로 용어와 정의가 법률마다 다르다. 정부 여러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재외동포청의 설치 목적이자 존립 근거이다. 당장 재외동포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한 방안, 그리고 정책과 사업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재외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법' 제정의 취지는 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상은 재외동포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으로 여러 가지 규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현재 재외동포는 다문화가족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일반 외국인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소수자로 남아 있다.비자 발급은 지역적 차별이 문제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비자는 F-4비자로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 체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60세 미만의 동포들에게 F-4 비자 발급을 대졸

  2023-12-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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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안산 그리너스FC 비리 근절 대책 철저해야 지면기사

  '선수 입단 비리'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K리그2 안산 그리너스가 이번에는 '프런트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안산시가 스스로 감사에 나선 결과이지만 그동안 구단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해졌다.시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안산 그리너스 구단 감사에서 모두 27건에 이르는 비위를 발견했다. 이는 안산시가 3년마다 하는 정기 종합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는 부장급 직원이 경력을 위조한 것은 물론, 당시 허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채용을 관리하는 직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 심사 고득점자를 면접 평가에서 고의로 제외하기도 했다. 비위를 주도한 직원들은 이미 지난달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권 면직 등 자체 징계를 받았다.이에 앞서 안산 구단은 전 감독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 에이전트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전 구단 대표도 선수 선발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스포츠 정신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비리 행진에 안산시는 물론, 스포츠계에서도 골칫거리가 됐다.안산 그리너스의 문제는 전문적인 관리 없이 조직을 방치한 결과이다. 시와 시민의 자부심의 상징이어야 할 시민구단이 오히려 시와 시민의 치욕이 된 상황이면, 구단 존치 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존치한다면 창단에 버금가는 정상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구단 전 대표이사의 선수입단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3년 만에 종합감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비위를 적발한 것도 구단 정상화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이해한다. 안산 그리너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단 리모델링뿐 아니라 구단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기능 정상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안산시의 자정 노력이 비슷한 처지의 시민 구단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정만 투자하고 성적만 요구하는 비전문

  2023-12-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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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발상의 전환 절실한 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화' 지면기사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제행사로 격상키로 한 가운데 승전에만 맞춰져 있는 현재의 초점을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기획연구과제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를 주도한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는 행사가 돼야 국민과 시민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정권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선 인천상륙작전의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행사에) 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당한 지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제안이다.연구보고서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아무래도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이 작전을 기리기 위해 매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데 국제적인 행사인 동시에 지역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륙작전 관련 97개소의 시설 중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43개의 시설을 중심으로 과거 작전의 재현 행사를 비롯해 불꽃놀이, 전시, 체험,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유와 평화의 기억, 연합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은, 미래세대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테마로 개최되는 행사는 해마다 수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끈다. 특히 지난 2019년 제75주년 행사의 경우 노르망디 일대에서 1년 내내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노르망디와 달리 당시의 유물과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륙작전이 전개됐던 세 곳의 해안에 세워진 기념석이 기억을 소환하는 유일한 장치다. 그나마 문화·예술적 가치도 없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정권의 향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념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사실도 약점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얻을지가 가장 큰 숙제가

  2023-12-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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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세사기 범죄 사후 약방문 보다 일벌백계가 우선이다 지면기사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피해회복 보완책을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 건축물 세입자 대책도 제시했다. 다가구, 신탁사기, 불법 근린생활시설 빌라 등의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인근의 전세임대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동시다발집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증금 선지원 후회수, 피해실태 조사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갭투기 근절 및 보증금 통제강화 등을 요구했다.지난해 전국을 흔들었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5개월 만에 전국에서 8천 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버블을 감안하면 잠재된 구조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전세사기 여진이 계속되면서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0월 누적 전세보증사고 1만5천833건에 보증사고금액이 3조5천564억원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의 절대다수가 경제력이 취약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이들은 사회경험과 법률, 금융지식이 일천해 진위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범죄"로 규정했다.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화근이다. 불법주택은 전세사기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데다 피해자 스스로 임대인의 사기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못받는 사례 중 94%가

  2023-12-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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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허울 뿐인 학교 불연 마감재 시공 법령 지면기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신축할 때는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 시공 과정과 재료에 고도의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 각종 건축 법령들이 학교 건축에 엄격하다. 하지만 학교 신축 현장에서 법령에 대한 무지와 법령 사이의 충돌로 재난 대비 안전 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학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내부 마감재료를 모두 불연자재 및 준불연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2003년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학생 9명이 숨지자 2004년 초등학교에 한해 불연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가, 2019년 모든 교육시설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교육시설화재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5년간 3조원을 투입해 기존 학교들의 외부 마감재를 불연자재로 교체하고 교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하지만 현장에선 불연자재 사용 의무가 무시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과 학교 48곳 중 42곳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등 교육시설 천장 마감재로 방염재를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 및 준불연재와 달리 방염재는 불에 타는 소재 특성상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경인일보 보도로는 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시설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발생한 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건축법시행령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 따라 방염재로 교실 천장을 마감했다고 한다. 학교도 다중이용업소에 속한다는 것이다. 법령을 몰랐다는 사실이 놀랍고, 건축법시행령이 아니라 굳이 다중이용업소법시행령을 따른 태도가 기발하다.불연재와 방염재는 자재비나 시공비용에서 큰 차이도 없다고 한다. 학교 안전을 책임진 당국과 관계자 입장이라면 법령을 따지기 이전에 방염재보다 화재에 더 안전한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학교를 지어야 상식에 맞을 것이다. 비극적인 학교 대형화재로 강화된 학교 건설 안전 기준이다. 현장의 무관심과 당국의 안전 매뉴얼 부재가 겹친 탓으로 보이는데, 비단 경

  2023-12-0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