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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서해5도 특별 지원 체제 확립해야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16일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서해 5도의 특별행정구역 격상을 약속했다.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북한의 300여발 포사격이 있고서 이틀 뒤였다. 북한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가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포격했고, 유 시장은 북한의 도발 후 발 빠르게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를 찾았다. 이때 유 시장이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내놓은 청사진이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이다. 특히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 섬 지역주민의 생활·교통 편익 증진에 신경쓰겠다고 했다.1년여가 지난 현재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췄으며, 서해 5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백령도 상공을 지나갔고 이틀 뒤 군사합의가 공식 파기됐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는 답보 상태고, 백령 항로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마저 1년째 끊겨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여건은 더 열악해졌다.인천시는 올해 7월부터 인천연구원을 통해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의 최종 보고서가 이달 중으로 나온다. 보고서에는 특별행정구역 지정 방안 대신 서해 5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서해 5도 특별행정(관리)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서해 5도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특별관리를 위해 구역 지정의 근거로 삼기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연구는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올해 초 인천시에 신설된 '서해 5도 특별지원단(TF)' 조직을 강화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서해 5도 특별지원단은 주민생활지원사업의 하나로 생활안정지원금인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 기간 차등 없이 20만원으로 인상과 백령 항로에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원단은 이번 인천연구원의 연

  2023-12-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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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통령 개각 이후 국정방향 직접 자주 밝혀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등 6개 부처에 대해 개각을 단행했다.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박민식 보훈부장관 등이 교체됐다. 개각은 미완이다. 추가 개각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회자되고, 정치권 출신 장관들의 총선 행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이번 개각은 다분히 총선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중량감이 확인된 장관급 인사를 총선에 내세우는 것도 당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법무장관의 출마를 정치쟁점으로 키워 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원 장관은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의 험지출마론에 부응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결론으로 이미 총선에 발을 디뎠다.하지만 정치권의 해석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각은 국리민복을 실현할 국정 의지를 새로 다잡을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개각뿐 아니라 정책실장 신설과 수석비서관 교체 등 대통령실도 개편했다. 공석인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도 임명해야 한다. 정부, 대통령실, 주요 권력기관의 전면적인 인사개편은 사실상 정권의 국정2기 선언이다.취임 이후 지난 1년 반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30%대에 고착된 지지도에서 보듯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선 득표율에 못미치는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이 중도층마저 수용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국회를 지배하는 거대 야당의 맹목적 발목잡기 탓도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폐쇄적 국정운영 탓도 크다.야당과의 대화 통로를 차단해 스스로 야당과 병렬적 대립항으로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렸다. 여당은 쇄신 대신 내부 권력 다툼으로 정권과 정부의 격을 전 정권 수준으로 격하했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 정권의 도덕성을 과신하며 민심에 못미치는 국정의 수준을 방치한 결과 민심을 잃은 것이다.대통령이 개각을 계기로 새롭게 국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자주 설명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국정 전분야에서 국민은 삶의 지표가 개선됐다는

  2023-12-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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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9부 능선 넘었지만 빈틈 많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지면기사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사업을 마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르면 연내에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고 내년 4월께 시행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별법안의 핵심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과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70~226%인데, 이를 500%까지 높이면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안전진단 역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한편,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블록으로 묶어 통합 정비로 기반 시설을 확보토록 했다.장기간 공전한 끝에 9부 능선을 넘긴 했지만 핵심 쟁점은 명쾌히 해소되지 않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최대 관건 중 하나는 이주대책인데 특별법안에선 이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기본 방침에 담도록 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했다지만, 가장 복잡한 문제를 지자체로 넘긴 셈이다. 일부 노후 신도시의 경우 이주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태부족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인데 지자체 단위에서 이주 문제를 풀어낼지 미지수다.설상가상 특별법 시행 시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분당신도시는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의 해법이 여전히 요원하다. 성남시 대부분은 서울공항을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일례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매화마을 등은 최대 건축 높이가 45m로 제한돼 15층 정도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용적률 500% 완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것이 분당의 현실이다. 또한 블록 단위로 기반 시설을 확보토록 한 점도, 도시 전반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2023-12-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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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내년도 예산안 지면기사

  국회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고 '지각예산'의 오명을 또 듣게 됐다. 예산안이 헌법이 규정한 시한을 넘긴 건 올해 뿐이 아니지만 특히 올해는 탄핵정국에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 심사 기한은 이미 넘겼지만 여야는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여야는 연구개발 사업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데 탄핵과 쌍특검 등의 정쟁적 요소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결국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타결이 되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지난 해 법정시한을 훨씬 넘긴 12월 24일 기록을 갱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도 문제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가 예산안 타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예고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주 사퇴했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대결 정치가 일상화되면서 예산국회의 본분마저 잊고 대치정국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전 방통위원장은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는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해 "언론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 사유로 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장기간의 위원장 직무 정지를 노린 거대야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6개월 업무공백이 초래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윤 대통령도 애당초 방송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가 아

  2023-12-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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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폭 신중히 판단하라 지면기사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키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8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 내용은 광역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각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에게 기본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함께 사실상의 급여를 이룬다. 지방의회 자체가 명예제에서 유급제로 바뀐 이상 물가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하니 인상의 명분은 갖춘 셈이다.문제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저마다 재정위기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판국에 최대 36%까지 가능한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지자체별로 기껏해야 수 천만원, 많아봤자 1억원 조금 넘는 정도라고 말할지 모르나 몇 만원 생활비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엔 교부세와 법인세 세입 감소로 전례 없이 어려운 살림이 예상되는 데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난 시점이다. 뒤늦게 통보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떼어낼 데라곤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진 몫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자신들의 '월급인상'을 긴급회의 안건으로 다룬 뒤 각 지자체에 '20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전준비를 요구했다고 하니 '후안(厚顔)'과 '무치(無恥)' 외엔 생각나는 단어가 없다. 불과 2년

  2023-12-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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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APEC회의 개최지 결정에 엑스포 불똥튀면 안된다 지면기사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끝났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크게 뒤진 29표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참혹한' 실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 담화를 발표했으나, 정부의 냉정한 분석도 없고 책임자들은 굳게 입을 닫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실패의 요인을 돈 탓, 남 탓으로 돌린다면 대형국제행사 유치는 연전연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꺾지 못했다거나 준비기간이 촉박했다는 분석은 무책임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치전의 선거전략이나 네트워크에서 허점이 컸다고 지적한다. 또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군사 안보 외교로 중국과 러시아, 제3세계 국가로부터 고립되는 양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또 하나의 대형 국제이벤트가 걱정이다. 한국이 개최국인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2025APEC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아태지역 21개 회원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국내에서 20년 만인 2025년 11월 개최된다. APEC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개최 최적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이며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의 요충지이며, 제17회 아시안게임, 제6회 OECD 세계포럼 등 정상급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도시임을 앞세운다.하지만 정부의 APEC정상회의 개최 준비는 걸음마 단계다.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도 구성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개최도시 공모과정을 비롯한 APEC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엑스포 유치 때문이란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 추진도시들의 또 다른 우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 표심을 의식하여 부산시를 행사개최지로 밀어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APEC정

  2023-11-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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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 남·북부 격차, 문화·관광분야부터 해소해야 지면기사

  경기 남·북부 간의 격차가 한 두 분야의 일만은 아니지만, 문화·관광분야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은 아직 경기 북부지역의 활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문화·관광분야는 첨단산업이나 제조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자, 인구감소 위기에서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경기 북부관광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DMZ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2022년 기준으로 문화기반시설은 북부 174곳, 남부 395곳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문화시설도 남부 80곳의 절반 수준인 40곳에 불과하고, 관광시설도 북부 131곳은 남부 260곳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격차가 심각하다.특히 지역 문화·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재단은 도내에서 24곳(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포함)이 운영 중인데 경기 북부에는 단 4곳의 지자체만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프라 차이가 크다 보니,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도 "경기북부를 배려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밝힐 정도다.뒤늦게 북부 지자체들이 인프라 확장에 나선 배경이다. 포천시는 포천문화재단을 지난 7월부터 포천시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랜드마크인 포천 아트밸리와 한탄강 지질공원 내 캠핑장을 운영하는 등 문화·관광산업에 보다 힘을 쏟고 있다. 파주시도 파주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연속성·효율성·창의성을 실현하겠다고 나섰고, 양주시도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 연천군은 군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문화·관광분야 기관이 신설된다고 당장 해당 분야 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각종 정부 정책사업 추진,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경기 북부에 보고, 즐길 거리가 늘어나고 문

  2023-11-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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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탄소국경세 발등의 불인데 뒷짐 진 정부와 지자체 지면기사

  지난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세) 시행준비에 착수했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에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2021년 7월 기후변화 해결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2030년까지 EU의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로 낮추기로 하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인 전환기에는 EU에 수입되는 해당업종 제품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수출국에서는 또 다른 무역장벽이어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2021년 7월에 한국은행은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약 0.5%(32억 달러, 한화 8조1천2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9월에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국경세 부담액이 8조2천4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EU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시행 2개월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경인일보가 인천시의 해당업종 수출 중소기업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이었다. 탄소중립 경영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에다 정보 및 지식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었다. 탄소배출량 측정을 전문 컨설팅업체에 외주를 줄 경우 한 번에 800만원이 소요된다. 해당 중소업체들은 "자료를 제출 안하면 우리와 거래를 끊을 텐데"라며 전전긍긍했다.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도 이미 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 중이라며 유사한 내용의 탄소국경세 적용 제외를 요구하나 EU는 반응이 없다. 오히려 윤석열정부는 작년 10월 26일 '2050 탄소중립 추진 비전'을 발표하면서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다. 인천시는 최근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관

  2023-11-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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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용퇴'이든 '험지 출마'이든 진정성 있어야 지면기사

  여야 정치권이 내부적으로 중진과 다선 의원들의 '희생'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 중이다. 지금까지는 말로 압박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텃밭인 영남권 현역에게 험지 출마나 용퇴를 요구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중진들에게 쇄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대통령의 의중까지 등장했던 국민의힘에선 부산의 3선 하태경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매끄럽지 않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냐는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희생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것이다. '속임수' '꼼수'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하 의원은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 나올 때는 험지고, 하태경 나오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의 종로 출마설까지 언급했다. 험지 아닌 험지를 놓고 당내 구도가 어지러워지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훨씬 더 난해하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첨예한 대립까지 맞물려 있다. 친이재명 세력이 반대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진 험지 출마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파다하다.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옮겨 당에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명계에 맞서 비명계는 "다수의 다선 의원을 보유한 친명계에서 먼저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먼저 행동에 나선 건 초선 의원이다. 경기 용인정의 초선인 이탄희 의원이 그제 현재 지역구에서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동형 비례제 사수와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정치적 호소 성격이지만 어쨌든 자신의 지역구를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친명·비명 가릴 것 없이 당의 중진, 특히 경기도 지역의 다선 의원들에게 압박이 될 것이다.중진의 용퇴, 다선의 험지 출마 요구는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정치구호다. 쇄신과 개혁, 나아가 희생의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어내려 하는 정치적 제스처다. 유권자는 그런 구호와 제스처의 진정과 위선을 가려내면서 마음을 정해왔다. 역대 총선 과

  2023-11-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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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고향사랑기부제의 저조한 실적과 경기도 지면기사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전국민이 현재 거주 중인 기초·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를 선택해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그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재정 확충과 특산물 진흥 방안으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전국 지자체가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유명 출향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모금 경쟁에 나섰었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얘기다.하지만 시행 1년 성과는 처참하다. 상반기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전체 모금액이 약 94억7천만원에 불과하다. 기초단체의 평균 모금액이 1억원이 안된다니, 광역단체 모금액은 무의미한 수준일 것이다. 많은 지자체가 모금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배경이다. 제도 운영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전국 지자체가 분담한 금액만 70억원이고, 홍보에 들인 예산까지 합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출향 인구가 압도적인 경기도와 시·군의 실적이 전국 평균에 못미친 건 당연하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 본청 모금 실적은 210건에 1천685만원이다. 예상 건수 3천건의 7%, 경기도 전체 모금액 10억1천만원의 1.5%로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실적이다. 모금을 위해 집행한 1억8천여만원이 무색해졌다.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이 모금한 수원시가 6천만원이 안 된다.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 자체가 도와 도내 시·군에 무의미하게 설계됐다. 도의 경우 1천350만 거주 인구가 기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지역 거주 경기도 출향 인사 규모는 미미하다. 시·군으로 시야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지방 배려형 고향사랑기부제에 경기도가 참여할 명분이 애매하다.일본의 경우를 봐도 고향납세로 주민세가 확 줄어든 도쿄 등 광역단체들은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 우리 경우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확산돼 국세 감면 금액 규모가 유의미해지면, 그 손해는 교부금에 의존하는 도내 어려운 시·군에 집중될 수 있다.지방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 기부 허용, 기부

  2023-11-2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