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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연예계 마약사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지면기사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배우 이선균(48)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경찰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이들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한다. 재벌 3세와 작곡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최근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 A(29·여)씨를 구속했다.배우 이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취재진 앞에선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혐의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경찰이 이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정밀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 "유흥업소 관계자가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발언으로 읽힌다.가수 권씨는 앞서 법무법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혐의) 사실이 없다. 그것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왔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유흥업소에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씨는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간이 시약 검사는 최근 3~5일 동안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씨와 마찬가지로 최대 1년 동안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활동한다. 이들이 공인이냐, 아니냐를 떠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연예인들이 발언이나 행동 등에 있어 더욱

  2023-11-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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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정부 시민들이 수사의뢰 한다는 고산동 물류센터 지면기사

  의정부 고산지구에 추진되는 물류센터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과 미군 공여지 일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문화·관광·여가·주거 등의 기능을 담지만, 고산동 물류센터는 당초 스마트팜을 예정했다가 사업계획을 바꿔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의정부시와 시행사는 의정부시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고산동 물류센터가 건축허가 직전까지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는 결국 사업자의 뜻대로 스마트팜이 무산된 곳에 물류센터를 들이기로 하고 개발계획을 변경했는데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넓어지고 용적률이 상향됐다. 스마트팜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실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또 물류센터가 추진된 복합문화융합단지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사업시행 고시부터 획지분할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두 곳으로 나뉘었다. 게다가 협약을 근거로 비교적 싼 가격에 용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시행사 측에 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방식으로 암암리에 추진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무엇보다 고산동 물류센터 등 일부 변경된 사업계획들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이 사업은 특이하게도 조성토지 대부분을 출자자를 비롯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설정돼 시행사 이사회만 통과하면 특정 업체가 주주로 참여, 저렴하게 매입·개발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스마트팜이 물류센터가 되더니, 뽀로로테마파크가 데이터센터로 변경되면서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 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처음 시의회에 알려진 것은 2020년 10월이다. 처음엔 시의 계획 변경에 황당하다던 의원들이 '물류시설은 공항, 도로 같은 사회인프라 시설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2023-11-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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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기사 처우 개선만으로 마을버스 살릴 수 없다 지면기사

  지난 6월 8일자 사설에서 집단폐업 위기에 내몰린 경기도 마을버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지적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9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발의됐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단 대중교통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마을버스에 대한 입법 지원 추진은 반길만한 일이다.하지만 도내 마을버스 업계가 직면한 총체적 경영 위기에 비하면 반쪽짜리 대책에도 못 미친다는 아쉬움이 크다. 기사 처우를 개선해봐야 줄도산 중인 마을버스 업체가 사라지면 무의미하다. 회사가 망해 떠나야 할 판에 처우 개선을 해줄 기사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업체를 살리는 지원과 기사 처우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맞다.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시키는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노선을 거주지와 연결해주는 마을버스가 없다면 주민들의 교통권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그런데 경기도는 마을버스 지원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겼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마을버스를 외면한다. 수원의 경우 동서를 횡단하는 두 개의 전철 노선에 마을버스가 남북으로 주민들을 연결해주면 출퇴근 교통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다.지원이 없으니 부채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헐값에 매각하거나 폐업한다. 경영이 부실하니 기사 처우는 생각도 못하고, 기사들은 틈만 나면 이직한다. 그 결과 지난 9월 기준으로 도내 마을버스 차량 2천988대중 30% 가량인 867대가 차고에서 쉰다. 정상 운행을 위한 기사 정원의 41%가 부족해서다.서울시가 지난해 480억원의 예산으로 마을버스 적자를 보전해 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서민들의 필수 공공재인 마을버스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에서 취약하다. 최소한의 경쟁력을 보전해주어야 공공재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 아닌가.경기도의회가 마을버스를 정책 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는 큰 성과지만 마을버스 업체에

  2023-11-0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메가 서울'에 우물쭈물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면기사

  주말과 휴일에도 김포시를 비롯한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관련 뉴스는 계속됐다. 전략적 요충지인 김포시를 수도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발상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경인일보 기사(11월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포를 담당하는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의 책임 구역 조정 정도의 일"이라고 사안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관련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5선의 조경태 의원은 부산, 대구, 충청까지 '메가시티'를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개념을 내년 4월 총선의 승부수로 던지는 게 확실해지는 분위기다.이렇게 여당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식반응은 사안이 불거진 지 1주일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고 있다.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까닭이다. 오죽했으면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당의 무반응과 무대응을 아프게 꼬집었을까. 김 지사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면서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이 소동이 멎겠는가"라고 지적했다.역대 민주당 정권은 일관되게 지방화, 분권화, 균형화를 지향해왔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과 직전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았다.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은 그러한 민주당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사실상 전부다. 내년 총선의 승리만을 위해 국가 대계에 해당하는 사안을 두고 해야 할 발언을 하지 않고, 보여야 할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2023-11-0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여당 혁신, 대통령실 인식 전환이 관건이다 지면기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때 세비 박탈 등의 2호 안건도 의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 등 '반윤'인사에 대한 대사면에 이어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더해 같은 지역에서의 3선 의원 출마 금지도 내세웠다. 하나같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조치들이다.국민의힘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위기의식을 느끼고 혁신위를 구성하여 개혁 조치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 기득권 세력의 호응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조치들이라 당내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 수 감축과 구속 중 세비 박탈 등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없이는 실천에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응도 주목된다. '친윤'인사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론 역시 현실적으로 대통령실과의 조율 여부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안들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를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해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항간의 비판에도 혁신위가 '월권'으로 인식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점이다. 여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혁신위가 내세운 안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국회 개혁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조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권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것은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 때문이다. 실제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인사는 친윤의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여전히 당에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인요한 혁신위가 어떠한 혁신안을 또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당이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인상을 줘서는 혁신에 성공

  2023-11-0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지방시대'라더니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웬말인가 지면기사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의 기반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가 목청 높여 외친 '지방시대' 슬로건이 무색해졌다. 우려와 원상복구 요구가 거세다.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여론 다양화,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04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2021년 한시법에서 특별법으로 전환됐다. 지방을 떠받치는 지역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지지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방증이었다.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싹뚝 잘라버렸다. 전년도 82억여원에서 72억여원으로 10억원 가까운 11.7%가 삭감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50억원 규모에서 4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들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8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70억원대 초반 수준으로 끊임없이 축소됐다. 증액은커녕 지역언론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쳤던 기획취재 지원이나 지역민 참여보도사업 등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부문은 물론, 초·중·고생 대상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와 소외 계층을 위한 구독료 지원 등이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렸다.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의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 수십년 이어 온 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국지가 지역을 장악하면 지역 소식·여론이 외면받고,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침해와 지자체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막아 결국 지방 공동체를 위축한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지역소멸 위기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선 후엔 지방시대를 선포,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가 성장 동력을 지역에서 찾겠다고 했다. 당연히 지방 여론을 전달하는 지역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2023-11-0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이제는 인천 지하도상권을 살려야 한다 지면기사

  인천 지하도상가 조정기간이 종료되었다.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임차인(점포주)과 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유예기간이 10월 31일부로 종료됐다. 11월 1일부터 불법 전대(재임대)는 금지조치 대상이 된다. 이후에도 전대(재임대) 운영 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임차권 회수 등의 행정 집행을 시작하게 된다. 예정된 전대 금지로 상인들이 떠나고 휴업상가도 늘어나면서 인천 지하도상가의 상권 침체가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돌이켜보면 무원칙한 행정이 화근이었다. 인천시는 1963년 '동인천 구(舊) 지하상가'를 조성한 이래 주안과 부평역 등 인천 시내 곳곳에 지하도상가를 조성해왔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하도 상가의 개·보수 비용을 당시 임차인이었던 상인들에게 부담케 하고, 대신 점포 사용 기간을 최대 20년간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게 해 준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2년에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불법운영'을 제도화했다. 이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개정권고 조치가 2007년이었으니 16년간 논란과 혼선을 거듭해온 셈이다.최근 지하도 상가를 전대 운영해온 점포는 1천700개에서 20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사태는 법률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지하도 상가는 침체일로이다. 전대가 이뤄졌던 점포 중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한 점포는 전차인들이 그대로 장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권리를 유지한 점포는 임차인이 직접 해당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전대 임차인의 상당수는 투자 목적으로 임차권을 샀기 때문에 사업 자금이나 경험이 없어 대부분 휴업신고를 낸 상태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점포 3천747개 중 534개 점포(15.4%)가 휴업 신고를 하고 문을 닫았다.지하상가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지하도상가의 침체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이면서 지역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하도 상가 중 장기간 휴업 중인 곳에 대해서는 임차권 회수 후 재입찰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창업 지원 프로

  2023-11-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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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통령과 국회,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통하라 지면기사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행사는 크게 3부로 나눠 진행됐다.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이 1부라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27분간의 시정연설이 2부, 그리고 이어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가 3부에 해당된다. 그런데 1부와 2부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모양새부터가 좋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켓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사실상 깨버렸고,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의 악수를 피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척했다. 심지어 시정연설 후 악수를 청하는 대통령을 두고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적은 의원도 있다.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예법도 아니었고, 삼권분립을 이루는 입법부 최고 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보이지도 못했다.사전환담의 짧은 시간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대화는 3부 간담회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교권 회복 문제,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 등의 현안들을 짚었다. 특히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김건희 여사 처가 땅이 연관돼 있는 만큼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학폭 문제 연루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이태원·오송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의 손을 맞잡아달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들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다"면서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복지를 축소한다고 비판하면서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하는 바람에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당시 탄핵 위기에 처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끝낸 뒤 간담회를 갖지 못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대통령과 국회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이렇

  2023-11-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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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책 수단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사활 걸어야 지면기사

  올해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8.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과 경기도의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생활필수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이다. 케첩과 마요네즈, 쌈장, 아이스크림, 어묵 등이 가장 많이 뛰었는데 상승률이 10% 이상인 품목도 15개에 달했다.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에 정점(6.3%)을 찍은 이후 올해 7월(2.3%)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금년 8월(3.4%)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개연성이 커졌다. 지난달에 우유, 닭고기, 햄버거, 소주, 맥주가격이 올랐는데 가격 인상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부가 식품, 외식업계에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원자잿값 상승에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설상가상인데다 공공요금, 인건비, 물류비 상승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올 연말 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달 30일 펴낸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보고서에서는 내년의 물가둔화 속도마저 시원치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이 적어도 1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에 불거진 중동사태는 또 다른 변수여서 물가불안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으나 작금의 고물가는 외생변수인 석유값, 금리, 환율 등의 영향이 결정적이어서 효과는 의문이다. 물가안정에는 금리인상이 올바른 처방이나 소비부진은 언감생심이고 위험지경의 가계부채가 도사리고 있다. 산업계에 대한 가격지도는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물가압력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 업계의 '관치(官治)' 시비도 간과할 수 없다.지난달의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약간

  2023-11-0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국민의힘,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책임질 수 있나 지면기사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초대형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다. 김기현 대표가 30일 이런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인 31일엔 구리·하남·광명·과천·부천·고양 등 서울 인접 경기도 도시들로 서울 편입론이 확산됐다. 지난 10일 경인일보가 김포시 일부의 여론을 종합해 처음 보도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창졸지간에 '서울 메가시티 구상'으로 증폭된 것이다.김포의 서울 편입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30년동안 선거용 이슈로 소비됐던 경기 남북 분도론을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도의 손익을 따져보는 북부 기초단체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그 결과 김포시에서 서울시 편입이 지역에 최선이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슈는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조론의 하부 의제로 격하될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서울 접경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구상이 총선을 겨냥한 고도의 득표 프레임으로 해석한다. 이 프레임은 대상 도시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특별법으로라도 서울로 편입시켜줄 국민의힘을 지지해 달라는 사인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프레임은 더욱 단단해진다. 찬성하면 프레임을 주도할 수 있다.개혁 수준의 행정구역 개편은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국정과제다. 개편 지역 국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재편된다. 지방자치 복원 직후 거론됐던 수많은 행정구역 개편론이 담론 수준에 그친 이유이다. 지방자치 이후 극히 일부 지역의 편입과 통합 등 미세 조정을 제외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사실상 금기였다.국민의힘이 '서울 편입' 당근으로 서울 접경 경기도 도시에서 의석을 챙길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공염불이 되면 22대 총선 이후엔 모든 선거를 포기해야 한다. 경기 분도도 김 지사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반대론이 잠복한 것이지, 반대 명분과 논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3-10-3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