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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국에서 연금 수령액 가장 적은 인천시 지면기사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54만원 수준이다. 노후 대비에 취약한 인구가 많다는 의미로, 이들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한다.통계청이 발표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보고서를 보면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년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021년 기준 54만원이다.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연금 수급률'은 91.5%로 전국 평균(90.1%)을 상회하지만,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전국 평균인 6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포괄적 연금통계란 통계청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주택연금 등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11개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자료다.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규모,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 등을 파악해 연금 개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통계청이 모든 연금의 데이터를 집계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연금 수급 비율은 높은데 수령액이 낮은 이유는 기초연금에만 의존한 저소득 계층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보험료를 내야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된 시기가 짧아 70대 이상인 노인들의 가입률이 낮다.더 큰 문제는 인천의 18~59세 경제활동 인구의 연금 납입액도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인천 내 18~59세 인구의 월평균 연금 납입액은 29만4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30만원을 넘지 못했다. 인천의 산업 구조상 제조업과 건설업 등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 납입액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내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적은 것도 납입액이

  2023-10-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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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난임 치료 지자체에 떠넘긴 인구소멸국가의 정부 지면기사

  남성난임 인구가 늘어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다. 난임부부 출산을 위한 공공지원은 인구소멸 위기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했다. 난임의 원인이 남성일 경우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 발상에 헛웃음이 나온다.급기야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난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오기에 이르렀다. 남성 난임의 대표적인 의료 대책인 정자채취 시술의 경우 200만~4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호르몬 치료를 병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겐 출산 가능성만 보고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다.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32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나라에서, 정작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난임 남성 치료를 외면했다니 기가 막히다.남성난임 지원만 문제가 아니다. 백종헌 의원의 지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 진단자는 총 117만8천600여명이고 이중 남성이 41만2천여명, 여성이 76만6천여명이다. 이들에 대한 난임치료 지원 예산은 올해 790억원 뿐이다. 지난해 저출산 극복 예산이 51조원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 지원에 발톱의 때만큼도 돈을 안 쓴다는 얘기다.더 기막힌 일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점이다. 당연히 재정 여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난임치료 지원 분야와 규모에 차이가 난다. 한방치료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다. 지원대상도 소득기준으로 차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닌 곳도 있다. 중구난방이다. 남성난임 치료 청원을 받은 경기도도 재정상황을 봐가며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예산 타령이다.아기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지역에 맡겨 차별하는 정부가 입만 열면 수십조 단위의 저출산 예산을 노래한다.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당장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정부가 도로 회수해 소득

  2023-10-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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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기약 없는 롯데인천타운 개발, 설명과 점검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일대를 '인천판 롯폰기 힐스'로 개발하는 민간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롯데인천타운(롯데 계열사)이 추진하고 있는 '구월도매시장 부지 복합개발사업'이다. 올해 8월 남동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도, 착공 시기 등 향후 개발 일정은 여태 깜깜무소식이다.롯데인천타운은 지난 2015년 구월도매시장 부지 5만8천600㎡를 약 3천60억원에 사들였다. 앞서 2013년에는 롯데쇼핑이 구월도매시장 근처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7만7천815㎡)을 약 9천억원에 매입했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노른자위 땅인 인천종합터미널과 구월도매시장 부지를 모두 롯데에 팔았다. 당시 도심의 금싸라기 땅을 팔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인천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강변했다. 일각에서는 교통 체증과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대신 미니 신도시 격인 '롯데타운'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인천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매입한 롯데는 구월동·관교동 일대를 일본의 롯폰기 힐스와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롯폰기 힐스는 고층 빌딩과 쇼핑·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도시 재개발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인천 등 국내 여러 지자체가 롯폰기 힐스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꿈꾸었지만, 제대로 실현된 곳은 아직 없다. 롯데의 이 같은 청사진이 인근 상인과 주민의 기대감을 높였는데, 정작 사업 추진은 더디다. 해외 유명 스트리트몰을 벤치마킹해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흐지부지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롯데 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업 지연 이유를 해명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럼직하다. 주민과 상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다. 사업이 왜 지연되는지, 개발계획이 어떻게 변경됐고 수정될 예정인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민간 개발사업이라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성을 띠기

  2023-10-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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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대하는 여권의 무책임 지면기사

  어제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의 고위직 인사들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26일 단행된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에서 피의자 신분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다. 참사 1주기에 정부의 메시지가 윤 대통령 추모식 불참과 김 청장의 유임인 셈이다. 김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년째 김 청장에 대한 형사처분을 미루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미루는 것은 책임이 윗선에까지 갈 수 있는 정권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는 정권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할 길이 없다. 바뀌지 않으니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늘 국민이 옳다'고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명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가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불참한다고 했다. 야당이 주도하면 여당은 참석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참으로 용렬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참사 1주기가 지나도록 책임지는 정부 고위직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정부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관계 장관, 수사선상에 오른 공직자들이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치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국면에 송치조차 되지 않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입건되지 않았다. 법적 처리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대형 인명 사고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자리를 내놓은 최고책임자가 없으니 이를 정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이러고도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오도 보통 큰 착오가 아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구성하고 쇄신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권 고위직의 인식들로 미루어볼

  2023-10-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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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훈련 중인 현역 군인의 길거리 흉기 난동 지면기사

  현역 군인이 시민에게 군용 대검을 휘둘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일인가.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에서 육군 모 기갑부대 소속 모 상병이 아침 출근길의 일반도로를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뛰어내려 시민이 타고 있던 차량의 탈취를 시도했다. 살상용 군용 대검을 휘두르며 시민이 탄 차를 막아선 채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천만다행으로 함께 훈련 중이던 군과 시민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으나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부상당했다. 훈련 중에, 그것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군단의 전 부대가 참가해 호국훈련을 실시하던 중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국군의 강령' 중 제2항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0조 '충성의 의무'에서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군과 군인의 사명 중의 사명인 것이다. 27일 아침 파주에서 일어난 일은 이러한 국군의 사명에 대한 헌법의 선언, 법이 정한 군인의 강령 및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국군과 군인에게 보내고 있는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내팽개쳐버린 충격적인 사건이다.국군은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그래서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인 나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 게 바로 우리 국군이고, 우리 군인들이다.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 그런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찰로부터 병사의 신병을 넘겨받아 군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우리 군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2023-10-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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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선감학원 유해 발굴, 정부가 모른 체 할 때 아니다 지면기사

  지난 25일 안산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진행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에선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의 분묘 40여 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굴 조사 결과를 공개됐다. 4호, 16호, 30호, 139호 등 피해자들의 분묘는 이름 대신 번호로 묻힌 지 50여 년 만에 땅 밖으로 나왔다. 옛 친구와 동료를 찾으려는 피해자들은 분묘의 소지품 등을 보며 단번에 친구를 알아채고, 눈물을 터뜨렸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대규모 아동 인권 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는 이렇게 피해 아동의 유해로 보이는 치아와 유품이 다수 발견됐다.이날 공개된 40여기의 분묘는 대부분 12~15세 나이의 아동들이 묻힌 걸로 진화위는 추정했다. 추가적인 유해발굴도 시급한 상태다. 진화위는 이날 유해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발 빠른 유해발굴 진행을 촉구했다. 매장 추정지의 토양은 산성도가 높고 습하며 어린 연령과 영양실조를 앓는 등 매장 당시 피해자들의 신체 특성에 따라 대부분 분묘에서 치아만 발굴될 정도로 유해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는데, 이곳에선 아동 폭행·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진화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 자리에 함께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지원을 약속했고, 정부도 하지 않은 피해자 지원도 시작했다.피해자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유해 발굴이다. 정부는 여전히 피해자 지원은 물론 유해발굴에도 침묵하고 있다. 국가에서 자행된 일인데, 책임을 경기도에만 떠넘기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예지 의원이 지난 18일 주최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 동향과 한국의 과제' 토론회에서도 국가가

  2023-10-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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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역주행하는 인천시 창작공간 지원 정책 지면기사

  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기능을 폐지하겠다는 인천시의 갑작스런 발표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기능을 폐지하고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10여 년 동안 예술인 창작지원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를 대안도 없이 폐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문화계의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인천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과 예술가를 대립시키고 있는 억지명분일 뿐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인천시가 운영하는 예술회관도 있고, 아트센터·생활문화지원센터도 있고, 구·군별로 공연전시 공간을 설립하고 있으며, 생활권역별 수많은 복합공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가 아트플랫폼을 관광거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면 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인천아트플랫폼의 기존 성과를 이용한 고급 예술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수도 있다.아트플랫폼 핵심 기능인 창작레지던시 기능 폐지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주재하고 시 공무원과 시 출연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혁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시의 '소위원회' 구성에 창작지원공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술인이나 전문가를 아예 배제한 것이라든지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같은 기본적 절차도 없이 결론부터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창작 레지던시는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보이지만 예술가의 거주와 작업을 매개로 국내외 교류, 지역사회 소통, 도시재생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창작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낳고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평가받았다. 인천시의 경우 쇠퇴하는 중구가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문화예술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데에는 지난 10년간 수백여 명의 작가와 예술인들이 거쳐간 창작 산실이었던 인천아트플랫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국내외 교류프로그램의 유일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예술가 레지던시는 행정 여력이 있다면

  2023-10-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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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대책 통합에 협력하라 지면기사

  수도권 대중교통 복지대책 통합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모상 빈소에 조문한 것이 발단이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정책 통합을 위한 3자 회동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지난 7월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식 이후 3개월 만이다.수도권은 대한민국 최대의 단일생활권이어서 여야 협치를 넘어 3개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년 1월 시범운행의 '기후동행카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월 6만5천원 정액권으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금이 다른 신분당선과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 광역버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탑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둘러 밥을 지으면 설익는 법이다. 반쪽짜리 대책이라 비판받는 이유이다.한 달 후인 지난 17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이 내년 7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이용한 버스·지하철 이용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더(The)경기패스'를 공개해서 맞불을 놨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민 대상의 'K-패스' 확장판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월 21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이용하면 계층별로 이용요금의 20∼53%를 돌려주는 것이 핵심인데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K-패스보다 확대해서 국비(國費)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은 경기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경기도민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보다 환급형인 '더경기패스'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난감해졌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서울·경기는 같은 생활권이어서 3개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운영해야 하는데 유감"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가능한 인천시의 대중교통 이용촉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자가용차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흡수는 당연하다

  2023-10-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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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방지에 힘모아야 지면기사

  소 바이러스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세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보고된 이후 확진사례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 발생지역도 충남에서 경기와 충북을 거쳐 인천과 강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3개소 축산농가의 소 145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원도 양구군의 한우농가에서도 7개월 된 암송아지가 의심증상을 보이다 최종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소에게 백신을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향후 3주 동안 추가적인 발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축전염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뒤 주변 국가들로 차츰 퍼져나갔다. 2013년부터 튀르키예를 비롯해 동유럽과 러시아까지 확산되더니 2019년 이후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올해엔 네팔에서 각각 대유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됐다. 방역당국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발생 지역의 흡혈 곤충이 바람이나 선박을 타고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나 경로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로서는 처음 상대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라는 사실이다. 폐사율은 10% 정도지만 우리 축산농가를 초토화시켰던 구제역처럼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방역당국이 우선 이달 말까지 추가 발생 농장 10㎞ 안에 있는 소들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고, 백신 170만 마리분을 추가로 도입해 경기, 충남, 강원도 접경지역의 모든 소 120만여 마리에 대해서도 접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축산농가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직 대응해 본 경험도 없는 전염병이어서 축산농민들이 더욱더 전전긍긍하는 것이다.한덕수 총리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한 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도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나 인천시 등 지자체들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시키며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

  2023-10-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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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면기사

  법무부가 24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과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이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법원은 대상자 거주지인 시·도내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 등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즈음해 거주 지역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출소한 조두순을 피해 나영(가명)이네 가족이 이사를 했을 때 전 국민이 분노했다. 박병화는 출소 후 화성 원룸에 거주지를 마련해 지역 사회가 전전긍긍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건물주의 퇴거 요구를 기각했다. 지난해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옛 거주지인 인천과, 갱생시설이 있는 의정부 모두 시민들이 불안에 잠겼다. 검찰이 여죄를 밝혀내 형기를 늘려 사태를 겨우 봉합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의지를 밝힌 배경이다.일각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반대한다. 형사처벌과 전자발찌 부착 처분에 더한 가중 처벌이라는 지적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에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 헌법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시카법이 일반 국민의 헌법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유지할 것이다. 끔찍한 성범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온정적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가중처벌 시비는 가소롭다. 인면수심의 범죄자를 장기 격리하면 거주지 제한 자체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 교화가 됐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제한을 완화해주면 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은 여론의 호응과 여야 공감대로

  2023-10-2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