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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닥터헬기 소음은 생명을 구하는 복음이다 지면기사

  매년 수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인천 닥터헬기가 정작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 시설이 없어 10여 년째 임시 계류장을 떠돌고 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인천에 도입된 닥터헬기는 모두 7차례 임시 계류장이 변경된 끝에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505항공대대에 머물고 있다. 임시 계류장에는 헬기를 보관할 격납고조차 없다. 태풍과 폭설이 오면 소방헬기 전용 격납고가 있는 영종소방서로 피항하는 실정이다. 인천 168개 섬을 비롯한 격오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닥터헬기의 처지가 딱한 수준이다.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의 출동 건수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천593건이다. 1년에 130차례, 한 달 기준 11차례 정도 닥터헬기가 출동했다. 특히 올해 전체 출동의 55.4%는 도서지역인 옹진군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헬기 특유의 소음문제는 민원을 불러왔고, 이전을 반복했다.인천시는 2019년 1월 국방부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전용 계류장을 찾기 시작했다. 항공대대 이전하면 닥터헬기 임시 계류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가 새롭게 정한 계류장은 남동구 월례공원이다. 1980년대 조성된 헬기 이·착륙장이 있다. 인천시는 사업비 16억5천만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닥터헬기 전용 활주로, 격납고,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월례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연수구 우성아파트까지 거리는 450여m다. 아파트에서 실측된 닥터헬기 이·착륙 소음은 71데시벨(㏈)이다. 계류장에 10m 높이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10㏈ 정도 줄어든다. 도로변에 차량이 지나갈 때 60~80㏈의 소음이 발생하며, 닥터헬기의 이·착륙 시간은 2~3분이다. 시는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응급의료 전문의들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선 닥터헬기가 필요하고, 닥터헬기는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 관련

  2023-10-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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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에 전권 보장해야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23일 당내 쇄신을 전담할 혁신위원장에 특별 귀화 1호 국민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11일간 인선에 난항을 겪은데 비하면 일단 인 위원장 영입은 파격적이다. 4대에 걸쳐 한국 근현대사를 함께 관통하면서 대한민국에 공헌한 인 위원장 가족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대중에게 친숙하다. 혁신위원장의 대중성은 혁신안 마련과 실현의 동력이다.인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혁신의 목표로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통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말을 빌어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꾸는' 국민의힘 혁신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희생을 강조했다. 혁신의 원칙과 방향도 신선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여당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당 혁신을 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재설정하는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라면 국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구상은 늘 현실에 의해 왜곡되고 좌절된다. 인 위원장의 혁신 구상과 실행을 국민의힘이 온전히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가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기한 등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권 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참패에 대한 책임을 임명직에 미루고, 영남 사무총장 임명으로 수도권 위기론을 무시한 사람이 김 대표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발언이 진심이라면, 자신의 거취까지 혁신위에 위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인 위원장의 능력은 혁신위 구성으로 1차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치를 강조했다. 통합 정치의 규범 창조가 목표라면 혁신위 구성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지역, 이념, 계층, 성별 칸막이를 헐어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직 총선 공천에 혈안이 된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버티는 뚝심도 중요하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시대적 소명이 크다. 국민의힘 개조가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혁신도 견인할 수 있다. 국민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희망하고 있다

  2023-10-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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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구제불능 SPC 안전사고, 최고경영자 책임 중하다 지면기사

  국정감사에서 고개 숙인 지 며칠만에 SPC그룹의 계열사 공장 현장에서 또다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중대재해로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 몰려 지난 12일 SPC계열사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국감장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국감장 사과 6일 만이다. 이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그룹차원의 책임과 함께 현장 안전 점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빵 포장기계 작업을 하던 직원의 새끼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장치 간격이 일부 틀어지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수동으로 작업하던 중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새끼손가락 일부가 찢어지고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SPL에서는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고, 지난 8월 다른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샤니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7월에도 각각 손가락 절단, 골절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이처럼 반복된 중대재해사고 책임으로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이어졌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는 26일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허 회장을 대상으로 그룹 내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허 회장은 지난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1천억원 대 안전경영 투자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문제는 허 회장뿐만 아니라 계열사 대표까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연이은 사고로 공염불이 된 점이다. 노동현장이 관리 강화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허 회장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배경이다. 계열사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는 살인적인 노동현장 개선이 힘들다는 것이다.허 회장이 국감에 출석한다해도 모범 답안만 되풀이할 것이 뻔하다. 인력과 비용을 들

  2023-10-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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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故 이영승 교사 '순직' 결정 이후의 과제 지면기사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마침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사실이 확인됐다. 2021년 12월 이 교사가 살을 에는 겨울바람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진 지 2년여 만이다. 유족이 천신만고 끝에 올해 2월 10일 순직 신청을 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일단 그 약속이 지켜진 셈이다. 그럼에도 뒷맛은 여전히 개운치 않다.올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없었더라도, 그로 인해 전국의 교사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들끓지 않았더라도, '왕의 DNA' 운운하며 갑질을 해댄 교육부 사무관의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 교사의 유족들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일찌감치 단념했더라도 저토록 안타까운 죽음이 과연 상식과 순리대로 순직으로 결론 내려질 수 있었을까. 사건 발생 당시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사망경위서를 확인한 유족으로부터 순직 처리를 위해 '자살'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묵살했다. 앞서 6개월 전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김 모 교사 사망 때처럼 똑같이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고, 상부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세상의 시선은 이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악성민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 분노 표출의 대상은 될지언정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제도의 미비, 시스템의 미가동, 관리자의 책임 회피 태도에서 사안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일회성 대책이고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민원 처리 인력의 배치, 보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확인,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2023-10-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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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쟁 현수막 철거를 상생 정치 계기로 삼아야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거리에 내붙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정치 이슈 관련 현수막이 공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걸리게 된 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 게시를 가능케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정당 현수막의 내용은 정쟁을 부추기고 상대를 혐오하는 언어들로 가득 찼었다.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국회에서도 정쟁성 현수막을 걸지 말자는 논의가 이루어져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었다. 현수막이 현역의원과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말이 정당 현수막이지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과 국민을 선동하는 저급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며 국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지 않고는 걸릴 수 없는 현수막들이 대부분이었다. 오로지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정치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마침 국민의힘이 10·11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과 관련하여 현수막 철거라는 방침을 세운 것은 오랜만에 보는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이다. 차제에 민주당도 이에 호응하여 양대 거대 정당이 선의의 경쟁으로 민생을 챙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 당정 소통과 국민에 다가가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민생을 강조하는 상황이고 보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두 정당의 정쟁이 더 심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다소나마 상쇄시킬 수 있는 변화의 조짐들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칙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움직임들이 특정 정치 이슈가 부상하면 바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를 승부의 기준으로 내걸고 경쟁을 할 때 양대 정당 모두 살 수 있다.여당은 야당에 대한 사법리스크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비난보다는 집권세력답게 국정 성과를 통하여 개혁과 민생 정책에 다가가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도 대화와 소통으로 극단의 대치를 해소해 나가는 정치력을 보여줄 때 여당이 지금의 위기

  2023-10-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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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0년이 다 됐지만 유명무실한 반려동물 의무등록 지면기사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 시행이 시작된 것은 2014년이다. 기르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다.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대행기관에서 반려동물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심거나 목걸이처럼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제와 같다. 유기동물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내년이면 도입 10년째가 되지만 상황은 제도 도입 이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데다, 제도가 무색하게 유기된 동물들 상당수는 정보가 등록돼있지 않아 속수무책이다. 경기도에 신고된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20년 2만7천여마리, 2021년 2만4천여마리, 지난해엔 2만1천여마리였다. 매년 꾸준히 2만마리 이상이 경기도 곳곳에 유기된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6곳을 확인해보니 보호 중인 1천120마리의 동물 중 정보가 등록된 동물은 고작 2%에 해당하는 20마리 뿐이었다. 어림잡아 계산하면 한 해 동안 버려진 2만마리의 반려동물 중 98%인 1만9천200마리는 미등록 상태라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나마 정보가 등록된 800마리도 소유자가 연락처를 바꾸거나 연락이 닿는 것을 피하는 등 의도적인 경우가 있다는 게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계자 설명이다.행정기관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의 단속 결과를 합해도 19건에 불과하다.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인 무관심에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반려동물 유기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행정기관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최대 관건은 소유자의 의식이다. 끝까지 책임져야 할 생명이라는 인식으로 임해야만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행정기관

  2023-10-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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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중구 일대 대형창고 난립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중구 일대의 구도심에 내수 물류 창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인천 내항 일원 항만 기능 이전에 따른 배후 물류시설 실태 및 기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인천 중구에 건설된 대형 물류창고는 21개에 달한다. 항만 관련 물류시설이 집적된 원도심 지역의 대형 내수창고 급증은 여러가지 도시 기능상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최근에 중구 일대에 지어진 물류창고 연면적은 100만4천468㎡로 평균 연면적은 4만7천832㎡에 달하는 대형 창고이다.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창고는 연면적 5천㎡ 이하가 대부분이었다는 점과 2005~2016년에 지어진 창고들도 평균 1만㎡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창고의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구 남항 일대에 지어진 대형 창고시설은 보세창고나 항만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항만 배후시설이 아니라 전자상거래회사의 생활물류물동량의 보관에서 배송까지 일괄 서비스하는 '풀필먼트' 물류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구도심인 내항과 중구의 도시 기능 변화에 대비한 인천시의 전략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새로운 투자 유치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내항 일대 55만평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해양 관광과 레저문화 및 쇼핑 산업 중심의 하버시티로 만들겠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이다. 대형물류 창고의 난립은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해양관광·문화 레저 산업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새로 들어선 창고는 대부분 연면적 4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들이다. 소형창고가 운영되던 공간에 대형창고가 무분별하게 건립되면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유발하게 마련이다. 당장 대형 화물차의 운행과 교통량 급증으로 소음과 교통 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인근 구도심 지역의 주거 여건을 악화시켜 쇠퇴를 촉발할 우려도 예상된다. 도시 기능관리 측면에서 대형 내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정작 필수

  2023-10-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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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의사협회 무조건 반대 안된다 지면기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 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이다. 경인일보는 지난 10일자 본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수도권의 의사부족 사태를 지적하고,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여당의 정원 확대 방침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고 야당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 수십 년간 지체됐던 의사 부족 현상이 해결의 길로 접어드는 듯했다.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암초가 등장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총파업으로 저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이번에도 같은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궁지에 몰려 백기를 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과 의료계가 선언대로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이 불가피해 의대 정원 확대 동력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의사협회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3천507명에서 2006년 3천58명으로 줄어 17년째 동결됐다. 그 결과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그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공공 의료환경은 폐허가 됐다. 그 의사들이 돈 되는 진료과목에 쏠리면서 필수의료 분야는 고사 중이다. 수도권이라고 지방과 다르지 않다. 공공의료원은 의사가 없고, 산모가 병원을 찾아 헤매기는 마찬가지다.의협과 의료계가 아무리 그럴듯한 반대 논리를 내세워도, 국민 귀에는 현재의 의사 인력 규모를 유지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돈 되는 진료에 열중하는 사이 아이들은 소아과병원 앞에 줄서고 응급환자는 병원을 헤매다 사망하는 현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밥그릇을 초월한 반대 논리가 없다면 의사들은 달리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인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정부도 의대

  2023-10-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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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실효성 있는 'The 경기패스' 당부한다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기도민들이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The 경기패스(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패스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하다고 자신했다.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53%를 국비(國費)로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서민·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용자 1인당 대략 월 1만8천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토부는 K-패스 예산 51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그러나 경기패스는 60회 제한 없이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 도민은 20%,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로 차등 환급한다. 지원대상도 어린이·청소년은 6∼18세로, 청년은 19∼39세로 확대했다. K-패스 사용에 따른 국비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정책을 통해 도민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에게는 K-패스에다 경기패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다다익선이나 문제는 도비(道費) 마련이다. 인구 950만명의 서울시에서 내년 1∼5월 5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에만 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경기도는 땅덩어리가 서울보다 무려 17배나 넓고 인구수도 1천360만명이어서 소요재원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부채규모가 전년보다 38% 늘어 3조8천억원에 이른다. 금년에는 국세에 이어 지방세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내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K패스와의 중복 사용에 따른 부작용 해소도 관건이다.지금 세계는 기후 및 에너지위기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 공을 들

  2023-10-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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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치에 오염된 양평고속도로 주민의사로 해결해야 지면기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원안 고수 입장과 변경안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정파적 입장의 치열한 대립도 짐작대로였다. 노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이나 대안 등 해법의 제시는 전혀 없었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합의로 재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만 확인했다.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정부약속 이행' 등 3원칙에 입각한 원안 건설을 재차 주장했다. 정치적 쟁점이 풀리지 않는 한 원안 건설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평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변경안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강조했다.이런 식이면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물 건너간다. 야당의 과장된 의혹 제기와, 정부의 신경질적인 백지화 대응으로 정쟁거리로 전락한 국책사업이다. 작금의 정치풍토를 감안하면 국책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성적 정치가 작동될 리 없다. 김 지사는 원안으로 정치를 벗자고 하지만, 국감 전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한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다.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는 순간 정부·여당은 의혹 집단이 되고, 야당은 거짓말 무리가 된다. 총선 정국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방법은 하나뿐이다. 양평군민이 쓸 도로다.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결정해야 국책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본란은 양평군민 의사 확인을 위해 주민설명회 재개를 제안했다(8월 31일자 사설 참조). 양평고속도로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여명의 서명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된 뒤였다.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해 최종 노선에 합의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인지 정부와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그래도 문제 해결의 민주적 방법은 주민의사를 따르는 것이다. 주민투표 대상에 국가사무를 배제한 조항 때문에 법률적 논란이 예상되지만 가능하다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

  2023-10-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