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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캠프마켓 근대건축물 처리,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지면기사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근대건축물(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찬반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4년째 공회전만 하다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된 이 논란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수년이 걸려야 한다. 캠프마켓 내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 외에도 아직 존치·철거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인천지방법원은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캠프 마켓 B구역(10만㎡) 내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 첫 기일을 지난 5일 진행했다. 이 시민단체는 부평구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6월 소를 제기했다.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축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하면서 올해로 4년째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법적 공방만 하더라도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3심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법이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시민단체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캠프마켓 내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 외에도 아직 존치·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근대건축물이 많아 지금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캠프마켓 내 근대건축물 현황을 보면 A구역 1개, B구역 7개, D구역 71개 등이다. D구역은 캠프 마켓 전체 구역 중 근대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어떤 건축물을 남기느냐'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인천시가 나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찬반 논란과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캠프마켓은 도심 속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 반환이 이뤄지

  2023-10-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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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사 부족 경기도, 지역 의대 정원 확대 절실하다 지면기사

  경기도 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의료 붕괴를 걱정할 지경이다. 경기도 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년 가까이 동결된 탓이 크다.의료계에 따르면 도내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학대 등 3곳으로 입학 정원이 2006년 이후 각 학교당 40명씩 총 120명에 묶인 채 요지부동이다. 전국 전체 의대 정원 3천58명(40개 대학)의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총인구의 26%인 1천400만 경기도 인구를 감안하면,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의대 정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2021년 기준 경기지역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도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의 15.3% 수준에 그친다. 서울 소재 병원을 보유한 성균관대 정원을 제외하면 0.06명으로 더 떨어져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강원도만 해도 인구 152만명에 의대 정원이 267명이다. 인구 분포 대비 의대 정원의 불균형이 이 정도면 심각한 역차별이다. 지역 배출 의사 부족은 지역 내 의사 부족 현상과도 직결된다. 실제로 도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2.0명의 80% 수준이다. 지방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현안으로 조명받는 동안 경기도 의료 현실은 무관심 속에서 곪아온 셈이다.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경기도는 의사가 부족해 대응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중증·만성질환자 증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질환의 위협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은 더욱 절실하다. 경기도내 의대 설립과 정원 확대 요구가 반복되는 배경이다.문재인 정부의 의사 4천명 양성 방안은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합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이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리면서 관련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 8월 말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모양이다.경기도와 지역 의료계가 이번 기회에

  2023-10-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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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주민의 도시 인천, 상생의 이정표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이 다문화 정책의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21년 11월1일 기준)을 보면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도 대비 이주민 수, 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모두 2년 연속(2020~2021년) 늘어난 지역이다. 인천 이주민 수는 13만4천714명으로, 인천 총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인천시민 100명 중 4~5명이 이주민인 셈으로, 4년 내에 인천 전역이 '다문화 사회' 요건(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5%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이 이처럼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주민이 늘고 있는 것은 함박마을, 미얀마 거리, 차이나타운 등 이미 형성된 거주지에 더해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이주민들이 도시 곳곳에 터를 잡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시기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경인전철 1호선 구로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인근에 살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부평역 등 인천지역으로 이동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이런 일련의 현상은 인천이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다문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올해 창간 78주년을 맞아 다문화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수의 이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 이주민 정책 등 한국의 다문화 수용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주민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와 자녀교육이었다. 비정규 고용 형태로 불안감이 크고 고용보험 등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상당수 이주민이 감내해야 할 현실이다. 언어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중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업 적응, 학업 지원에 필요한 특별반을 개설해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있었다.이주민들은 인구 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미흡하다. 출입국 정책에 따른 체류 자격 심사 관점에서 이주민을

  2023-10-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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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 목소리 들어나 봤나 지면기사

  산업현장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들이 밀집된 산업단지는 '청년 실종'이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현장에 있는 청년을 붙잡고 신규 인력을 유입시키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데, 정책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안'으로 산단에 민간 투자를 촉진 시키고 청년 종사자를 불러모아 '산업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산업단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축소하고 있어, 계획과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대표적인 사례가 '청년동행카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특성상 주차난이 심각하고, 원거리 출퇴근이 많아 교통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영세한 회사는 이를 지원해 주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만 15~34세)에게 한 달에 5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동행카드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교통비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만족도는 2019년 86.5점에서 2022년 91.1점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졌다. 2021년 기준 미지원기업에 비해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율이 32%p가량 높았다고 조사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사업을 종료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공동적립해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이 사업 또한 축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급여 격차는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단을 기피하는 최대 이유인데, 정작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는 정부가 발을 뺀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은 폐지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청년 유입을 늘리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한 것이다.경인일보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좋은 근로환경이 새 건물이나, 편의시설 확대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을 정부

  2023-10-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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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도시공사, 유동성 위험에 대비해야 지면기사

  인천도시공사(iH)가 안전 경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iH는 대형 프로젝트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을 본격 시작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 악조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iH는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공동시행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iH는 총사업비 약 3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며 주민 보상 등 본격적인 개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인천 내항 1·8부두 개발사업(7천600억원)과 인천로봇랜드(7천113억원) 조성 프로젝트 등 인천시 주요 개발사업에 신규 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내년에는 1조4천900억원이 투입되는 '검암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i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재원분담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총사업비 7천600억원 가운데 15% 이상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천항만공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면 분담액은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불투명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iH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에도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상태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대출잔액은 133조원, 대출연체율은 2%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PF시장이 전례 없이 경색된 상태이며 '돈맥 경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중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248곳으로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사들과 중견기업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PF 시장은 사실상 휴업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iH의 부채는 총 5조원대로 부채비율은 196%(2022년 기준)로 낮아져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형

  2023-10-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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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제도적 정비 시급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면기사

  경기도 내 일부 반려동물 장묘업체에서 장례비용으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등록된 24곳의 반려동물 장묘업체 가격을 비교한 결과 반려동물 체중 5㎏ 미만 기준으로 염습, 수의, 화장, 기본 유골함 비용을 포함한 기본 장례 가격이 평균 20만~30만원 선이다. 여기에다 관, 봉안당, 고급 수의, 유골함 등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면 최대 80만~150만원 이상 가격도 호가한다. 물론 기본 장례만 치른다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옵션을 추가할 경우, 사람의 화장 비용(40만~5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보니 정서적 반발이 만만찮다.그렇다고 비싼 장례비용을 단순히 과도한 상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 장묘업체들은 해당 가격으로도 현재 업장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시설 가용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비용이 부담된다"는 장례업체 대표의 전언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업계의 실상을 대변한다.반려동물 장례를 둘러싼 이런 괴리현상은 반려동물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나 정책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반려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55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반려 동물 입양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문화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는 과도기에 머물고 있다.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반려가구가 11.9%에 불과한 것도 체계화되지 않은 반려동물 정책 및 시스템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제 반려가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만큼 제도권 내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급선무 중 하나가 반려동물의 장례 시스템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례비용에

  2023-10-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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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해외發 악재들에 덜미 잡힌 한국경제 지면기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b) 고위 인사들의 '고금리 유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고금리기조 유지가 당분간 더 요구된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2025년 말까지 인플레가 2% 넘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연내에 금리 추가인상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동조했다.달러화 가치가 치솟는 '킹 달러'가 다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달러지수가 7월 중순 이후 6.6% 상승하며 작년 가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일본 등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원·달러 환율은 추석 전인 9월 27일 1천356.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중단기 1천400원대를 넘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지속상승이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면서 물가가 다시 3%대로 치솟을 개연성이 커졌다. 고유가는 설상가상이어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악화될 수밖에 없다.연준의 고금리기조 유지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급등도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연 4.8%를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전반적인 시장 금리 오름세를 유발해 대출 금리 상승을 유발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기업과 가계는 사실상 금리가 오른 것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1%로 선진국들 중 스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부채도 올 6월말 기준 2천70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1%로 1998년 외환위기 때(108.6%)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고이다. 지난해 말 전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기업 2만5천135곳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

  2023-10-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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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야 대표회담으로 정치 정상화 시동 걸어라 지면기사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연휴 중에 비축한 정쟁의 동력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정국을 벼랑끝으로 몰고 갈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직전인 27일 새벽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날개를 달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당색을 친명으로 일원화한 뒤 대여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강조하며 응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여야는 표면적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총선을 의식해 민심을 선취하기 위한 국면 전환의 주도권 경쟁이다. 민주당이 먼저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정쟁을 중지하고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을 건너뛴 영수회담 제의 자체를 거부했다. 대장동 혐의로 재판 중인데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 대표가 재판 방탄용으로 영수회담을 활용할 것으로 의심한다.윤석열-이재명 회담은 꽉 막힌 정국 해법으로 그럴듯하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호의와 진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은 부결을 압박 중이다. 대화하자며 대통령에게 총리 인사를 강요하고 대법원장 인선을 좌절시키려는 형국이다. 반면 청와대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만 면했을 뿐 재판으로 처벌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대표에 대한 시선 차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전후로 달라지지 않은 셈이니, 영수회담 제안 자체가 정쟁거리가 됐다.여야가 진정으로 민생 정치를 회복하려면 상호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정치적 손익이 갈리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서민은 가계부채, 주거불안을 덜어 줄 민생입법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 추석 민심을 경청했다면 국민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는지 모를 리 없다.여야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정쟁 유발 안건에 대해 통 크게 협상력을 발휘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

  2023-10-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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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하천살리기 운동 정체기 벗어나야 지면기사

  인천 하천살리기 운동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2003년 3월22일 인천 승기천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행사는 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그해 9월26일 민관 거버넌스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 출범했다. 민관이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고자 추진단을 꾸린 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듬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하천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또한 전국 최초였다. 민관이 함께하는 인천의 하천살리기 운동 모델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했다. 자연형 하천은 자연경관, 생태환경, 수해예방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인천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승기천과 굴포천 등 인천 5대 하천에 투입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1천491억원이다. 하천 바닥에 쌓인 침전물을 파내고 깨끗한 유지용수를 공급했으며 자연정화에 도움이 되는 수생식물을 식재했다. 하천 주변에 산책로도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은 수질 개선이라는 성과를 냈다.하지만 인천 하천살리기 운동은 2010년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하천살리기 사업 예산이 줄더니 급기야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지원마저 중단됐다. 재정위기로 인천시 곳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하천살리기 운동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2017년 8월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재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과거(2003~2009년)만큼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지난해 6월 당선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5대 하천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천별로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주변에 친수공간·둘레길·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민들이 하천에서 물장구치고 헤엄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유 시장 목표다. 민선 8기 들어 하천살리기 운동이 재점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다.이제는 하천살리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민관 협력을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인천시와 군·구 재정 사정이

  2023-10-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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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추석 민심 경청하고 여야 모두 이재명에서 벗어나야 지면기사

  어제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오늘 자 신문 제작 마감 때까지도 결론이 안났다. 구속이든 영장 기각이든 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민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후 친명계의 맹목적인 행보를 감안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기각과 구속의 결과에 상관없이 친명 단일대오로 전면적인 당내외 투쟁에 전념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구속이면 모르되 기각되면 이 대표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세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법원 판단으로 이재명 사태가 일단락되기는커녕, 정치가 이재명 늪 속에 더욱 깊이 빠질 공산이 크다.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총선을 앞둔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공천지망생들이 일제히 민심의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여야 모두 민심을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민심에 제대로 귀 기울이면, 자신들이 민심의 궤도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지금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다급하다. 저성장 구조 초입의 민생 경제는 심각하다. 물가는 다락 같이 오르는데, 국민 대다수의 수입은 정체 상태이거나 줄었다. 청년들은 정규직이 모자라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한다. 서민들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체감도 못한 채 날마다 열악해지는 삶의 질을 감수하고 있다. 소득과 지출의 양극화가 초래한 경제적 분단으로 국민 사이의 위화감은 심각하다.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소홀한 정권과 제1야당은 유지될 수 없고 집권할 수 없다. 이 뻔한 이치를 외면하고 정치판 전체가 '이재명'에 목이 매여 민생 정치를 작폐한 채 나라를 두 쪽 내는 것인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합리적인 중도 민심은 '이·재·명' 이름 석자가 지긋지긋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정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추석 이후에 정치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 대표는 구속이든 기각이든 검찰 기소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법원의 심판에 따르면 그만인 일이다. 이 대표는 법원에 맡기고 산적한 민생

  2023-09-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