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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실태 조사 나서길 지면기사

  정년을 1년여 앞둔 한국지엠 부평공장 소속 노동자가 객지의 기숙사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이 공장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119와 함께 기숙사에 찾아가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한 탓에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본래 부평공장 소속이었지만 지난해 부평2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인 12월 회사의 파견 조치에 따라 창원공장으로 배치, 김해 진영의 기숙사와 공장을 오가며 지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인사 발령이었다.고인은 생전에 동료들에게 인천의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큰 노동자였다고 한다. 부평공장에서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노동자 다수는 인천 시민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인천에 대한 향수,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 또한 견뎌내야 한다. 부평에서 창원으로 파견된 노동자 대부분이 공장 내에서도 노동 강도가 높은 조립부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고인 역시 부평공장에서 출고 차량 이송 업무를 해 오다가 창원공장 조립부에 배치되면서 신체적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현 시점에서 한국지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원거리 파견 이후 팍팍해진 삶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동료 노동자들은 짐작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4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 과정에서 근무 장소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파견자에 대한 연내 복귀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직껏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노동 당국을 상대로 한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한국지엠 창원공장 파견자 중에는 고인처럼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노동자가 다수 있다. 이들에게 고인의 비보는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

  2023-09-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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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면적인 인물 교체 원하는 경기·인천 총선 민심 지면기사

  오늘자 경인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인천 수도권 유권자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민 응답자의 52%와 인천시민 응답자의 55.6%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교체를 바란다고 했다. 현역의원을 다시 뽑겠다는 응답자는 경기도가 26.1%, 인천시가 23.0%에 불과했다. 경기·인천과 민심의 흐름을 공유하는 서울 민심을 감안하면, 수도권 시민들의 현역 심판론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지표다.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지역구 59석 중 51석을, 인천 13석 중 11석을 독차지했다. 서울 지역구 49석 중 40석을 차지했다. 현역 교체 여론은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 의석을 독식한 민주당에 불리한 지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경기도(국민의힘 30.6%, 민주당 35.1%)와 인천(국민의힘 26.4%, 민주당 33.1%)에서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 즉 대부분 민주당 의원인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양상이다.이 같은 지표와 현상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심인 현실정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민심의 분노가 담겨있다. 민주당은 절대의석으로 국회를 지배했지만 그 결과가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이익에 턱없이 모자랐다. 집권 시절엔 독선적 의정으로 국정을 혼란에 밀어넣었고, 정권을 잃은 뒤에는 대표 방탄으로 의석을 허비했다. 소속 의원들의 일탈이 속출해 자질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뼈아팠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 좋게 정권을 탈환했지만, 야당 비판 말고는 스스로 정국을 주도할 능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수도권 투표 성향은 연고에 민감한 다른 지방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수도권 민심은 정치권에 혁명 수준의 인물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분노한 수도권 민심 앞에서 민주당의 친명·반명 논란은 무의미하고, 국민의힘의 수준 낮은 인재 영입은 가소롭다.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을 강조하면서도 대안 마련은커녕,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국민의힘과 민주당

  2023-09-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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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유튜브', 적극적인 규제 필요 지면기사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을 비롯해 가짜뉴스 등 유해성 콘텐츠가 유튜브 등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 규제를 비켜가는 데다, 차단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최근 수원지역 한 유흥가에서 벌어진 조폭 유튜브 동영상이 논란이 됐다. 한 유튜버가 수원지역 한 유흥가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상황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공유됐다. 이 유튜버는 조폭 조직원에게 폭행당했다는 영상까지 올려 1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유튜버도 수원지역 조폭과 갈등을 빚는다는 내용의 콘텐츠로 전국적으로 조회 수를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수원'이라는 지역명까지 특정되면서 폭력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항은 없었다. 심지어 영상에는 시민들과 부딪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위화감까지 주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유튜브에 나도는 가짜뉴스도 문제다. 좌우 이념에 편중된 일방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균형을 잃은 패널들에 의해 정제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이 퍼지면서 콘텐츠 이용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잘못된 언론보도는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가짜뉴스는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이렇듯 유해성 짙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조회 수에 비례하는 수익금과 무관치 않다. 특히 폭력성 콘텐츠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보니 관련 유튜버들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 전수조사 결과, 지난 2018년 0명이던 소위 '조폭유튜버'는 2022년 8월 기준 9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후원금 등으로 올린 수익만 1억~5억원대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로선 수사기관이 일일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면서 현행법상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규제가 불

  2023-09-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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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당, 이재명 단식 중단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서가 가결되고 이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홍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책임을 비이재명계에 돌리면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지만 지도부 총사퇴 등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그런데도 여전히 친명계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분열을 유도하면서 이 대표의 당권에만 골몰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를 겨냥해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 "해당 행위자들을 용서해선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 전 당원 뜻을 모아 상응한 조치를 할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표결을 존중하고 26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게 순리임에도 친명계 의원들은 당내 강경 분위기를 만들어 강성 지지층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형국이다. 온라인상에는 비명계 의원에 대한 협박성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다.친명계 의원들의 행태와 강성 지지층의 반응은 26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심리전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이 정상 궤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이 대표의 사법 문제가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26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1년 넘게 지속된 이 대표 사법 문제가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강성 친명계 인사들의 비명계에 대한 공격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동안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이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인지, 증거에 입각한 것인지는 영장심사에서 1차적으로 판가름날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최종적 유무죄를 단정짓는 것도 아닌 만큼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내홍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당을 분열로 이끄는 강성 지지층과 강경파 친명계 의원들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은 당을 더욱 위기로 몰아갈 뿐이다. 민주당은 26일 영장심사의

  2023-09-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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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종마약류 퇴치, 마약과의 전쟁의 최우선 과제다 지면기사

  세관에서 적발된 신종마약류의 규모가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영표(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MDMA', 'LSD', 'GHB', '러쉬' 등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신종마약류의 양이 2018년 11.6㎏에서 2022년 266.8㎏으로 23배 가량 폭증했다. 마약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으로 미뤄, 지난해에만 889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세관에 적발되지 않은 신종마약류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마약류의 증가세에 발맞춰 전체 마약류에서 신종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게 높아졌다. 적발된 마약류 총량 가운데 신종마약류 점유율은 2018년 0.03%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2.72%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국내 마약 시장의 판도가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류에서 신종마약류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더 심각한 것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현상이다. 대검찰청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2018년 5천257명에서 2022년 1만988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종 마약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젊은층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는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판매, 가상화폐로 대금 지급, 던지기 수법 등 젊은층을 겨냥한 마약 유통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수사력과 수사기법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최근 유명연예인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에서 보듯 마약류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병원 쇼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술이나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는 일부 병원의 행태 또한 마약사범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제 진정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설 때다.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 유통 조직을 뿌리 뽑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2023-09-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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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재명 구속 여부 법원에 맡기고 정치 복원해야 지면기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문턱에서 표류하던 정국이 한 고비를 넘어 격랑의 바다로 진입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 체포에 동의했다. 이 대표측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100여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부결 인증에 동참했다. 입원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전날 직접 부결을 호소했다. 부결이 확실하다는 전망이었다.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다.극적인 가결의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민주당은 이 대표 거취를 놓고 대립했던 친명계와 반명계의 반목이 극단적인 형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딸'로 알려진 이 대표 친위 지지층이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들 색출에 나서면 한 지붕 아래 동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국회를 지배하는 제1야당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고, 친명 의원들이 전면적인 대여 투쟁에 돌입하면 정국은 마비된다.초조하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대표를 법원에 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속 여부는 법원의 실질심사로 결정된다. 만일 법원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 수사를 비난해 온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검찰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은 약화된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역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사법처리 절차가 정치적으로 오염됐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전 단계일뿐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일반 국민이 따르는 사법처리 절차의 시작에 이 대표를 세우는 데 불과한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가 증거도 없이 조작된 것이라면, 자청해서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의 도발을 물리쳐야 맞는 일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리 사법부를 신뢰하고 법 절차에 복종한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 정국을 급랭시켜서는 안된

  2023-09-2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이영승 교사 가해자 관용없이 처벌하고 문책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이 있는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전원에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2021년 6월과 12월 발생한 해당 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상이 알려져 경찰 수사와 징계 등을 받게 된 것이다. 만시지탄이다.한 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유의 사태이지만, 2년 후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를 쉬쉬하던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행태가 한몫을 했다. 이는 21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났다.도교육청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고 이영승 교사는 3명의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 한 학부모는 학생이 수업 중 손을 베었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제공케 했다. 다른 학부모는 사망 당일까지 400건 가까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공개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9개월에 걸쳐 출석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교권 침해는 학교는 물론,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보고됐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유명을 달리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이들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면 2년 전 호원초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 모두 수수방관했다. 급기야 두 교사의 사망을 모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해당 사안이 알려지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당시 김은지 교사 사망에 대해선 서울 도봉·노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된 바 있다.몰지각한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로 교단이 무너졌다.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를 일삼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이들이 1차 가해자라면, 이에 대응할 의무를 포기한 학교와 교육기관은 2차 가해자로 볼 수 있다. 이 같

  2023-09-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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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무자격 관장 즐비한 인천·경기 공공도서관 지면기사

  인천·경기지역 공공도서관 가운데 사서 자격증이 없는 관장이 공공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7년 법제화됐다. 그러나 시·군·구,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설립 운영 주체가 사서직 대신 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관장직을 맡기면서 도서관법 조항이 사문화하고 있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보면 인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공공도서관 59곳 가운데 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가진 도서관은 17곳에 불과, 자격증 보유 비율이 28.8%로 전국 꼴찌다. 관장 10명 중 3명만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2호 지역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조차 사서직 관장이 부임한 사례는 지금까지 전무하다. 경기도의 경우, 자격증 보유 비율이 57.4%(310곳 중 178곳)로, 인천보다 사정은 낫지만 전국 평균치(62.3%)에는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격증 보유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선 도서관법상의 사서직 관장 임명 규정을 어겨도 벌칙 조항이 없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처벌법이 아니다 보니 인천의 경우, 자격증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행정직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채용규정이 버젓이 행정직 관장 임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물론 사서직 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의 사서 자격증 보유 비율이 85.9~96%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서직 관장 확보 노력을 등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모두 도서관 운영능력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평생교육과 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도서관은 이제 전문가의 역량이 더욱 절실해졌다. 1998년 미국에서 시작돼 국내에 상륙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2023-09-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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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물가불안과 저성장 두 토끼 잡아야 지면기사

  생산자물가가 지난 7월 이후 두 달 연속 오르고 있는데 8월에는 인상폭이 1년4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7월 0.3%, 8월 0.9%를 기록한 것이다. 생산자물가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내리 하락하다가 지난 7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집중호우와 폭염 영향으로 농산물 공급이 크게 준 탓이다. 국내의 기름값은 지난주까지 10주째 오르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둔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생산자물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데 물가상승이 9월 이후에도 계속될 수도 있어 걱정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5달러에 육박한 터에 지난 19일에는 나이지리산 원유의 현물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감산을 연말까지 3개월 더 이어가기로 한 때문이다. 미국 셰일오일의 3개월 생산축소 계획은 설상가상이다. 셰일오일 업체들이 빚을 갚고자 생산시설을 줄이려는 것이다. 지난주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다음 분기에 세계 석유공급량이 하루 300만 배럴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세계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의 생산활동 재개는 또 다른 변수이다. 중국의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이다.국내물가 불안이 고민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유가 급등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 2%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윤석열정부의 올해 목표인 국내 경제의 '상저하고(上底下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 및 석유 유통업계에 기름값 인상 자제를 당부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물가관리를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몸이 달았다.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실적에 따라 차등배분하기로 결정했다. 10월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의 추가연장도 고려중이다. 휘발유와

  2023-09-2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당한 SPC 회장 지면기사

  샤니 성남 제빵공장 근로자 사고사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허 회장이 중처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 지난해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이어 두번 째다.당시 노동부는 사건 조사 후 강동석 SPL 대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달 25일 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허 회장에 대해서는 'SPL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형사 책임을 면제해줬다. 노동부의 처분 논리상 이번 샤니 성남공장 사건과 관련한 허 회장 고발 처분도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SPC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자 사상 사고의 양상과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샤니 공장 사고 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웅래 의원은 지난 3년간 SPC 계열사에서 5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공장 시설과 장비가 재래식 방앗간 같다고 성토했다. SPL 사고 이후 안전관리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던 허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었다.SPC그룹은 허 회장 일가가 과반의 지분으로 외부의 간섭 없이 경영 전권을 행사한다. 그룹을 지배하는 핵심법인 이외의 계열사 대표들은 고용 사장에 불과하다. 이는 허 회장이 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사이의 주식 거래를 주도한 배임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안전관리 투자 1천억원도 허 회장만 결정할 수 있는 경영행위였다.SPC그룹 계열 공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상사고는 고질적이고, 그룹 경영의 책임자는 허 회장이 명백한 마당에 노동부가 중처법 처벌 대상을 계열사 대표로 한정한다면,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 대기업 오너 경영자가 중처법 위반 혐의를 형식상 독립법인인 계열사 고용 사장에게 전가하고 문제가 된 노동환경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꼬리자르기용 대표를 고용할 수 있다는

  2023-09-1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