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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보상과 재시공 속도 내야 지면기사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지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궁금해하는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계획과 철거 및 재시공 일정은 지금껏 함흥차사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선, 거주할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것도 어처구니없거니와 재시공 후 입주까지 4~5년 정도 걸린다는 추측까지 나오니 황당할 것이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 전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드러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당사자에겐 분통이 터질 일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해당 아파트는 오는 10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4월29일 지하주차장 1~2층 상부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말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택지개발지구'(신도시)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완공은 불가능해졌고, 연말께 새집으로 이사해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리겠다는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의식주(衣食住)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다. 특히 '거주할 곳'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다. 입주예정자 중에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있던 이들도 있을 테고, 직장 문제 또는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결정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 중도금을 낸 입주예정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입주예정자들은 새 아파트 입주 일정에 맞춰 기존 집을 팔았거나 매매 또는 임대할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모든 게 틀어졌다.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앞서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국토교통부·LH·GS건설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이라는 의심도 있다.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드러났고, GS건설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다시 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철거 및 재시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튼튼한 아파트'를

  2023-09-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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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육부, 징계가 아니라 전국 교사 치유에 집중하라 지면기사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인 4일 전국 교사들이 추모제를 열었다. 교사들은 추모제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했다. 이날 오전 서이초등학교, 전국 시·도교육청, 국회 앞에서 교사들은 교권회복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일부 학교는 임시휴업을 했고, 연가와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이다.교사들이 서이초 사태 이후 매주 이어왔던 주말 추모집회를 평일 교권회복 집회로 전환한 것은 단 하루 공교육을 멈춰세우더라도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교직의 양심에 연대한 결과이다. 교단 붕괴가 공교육을 멈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절규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 현실에 집중해야 마땅하다. 재량휴업, 연가·병가의 불법을 따지는 미시적 대응은 공교육 정상화 담론에 비해 가소롭다.교사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교권회복 운동에 놀란 여야 정치권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생 인권에 목을 매던 진보교육감들도 대경실색해 교사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권회복 운동을 공교육을 개혁할 천우신조로 받들어야 한다. 공교육 역사를 바꿀 명분을 휴업·휴가의 적법성 시비로 가리면 무능하다.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교육 정상화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 졸속 입법으로 교권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가 공존하는 공교육 현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교육부가 당장 할 일은 따로 있다. 전국 교사들의 심리상담과 고충처리이다. 3일 용인시 한 고교 교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업 중 사고로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엔 감사를 요구했고, 경찰엔 형사고소를 했다. 정년을 1년 앞둔 원로 교사였다. 앞서 군산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교사의 비극도 있었다. 불과 나흘 사이에 세분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학교를 떠났다.서이초 교사와 같이 교내 사건·사고에 휘말려 아무런 지원 없이 홀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증거다. 웹툰 작가와의 법정 다툼이 공론화되자 경기도교육감이 복직시킨 특수교사의 사례는 그야말로 특별한 예외일 뿐이다. 교육부는 당장 전

  2023-09-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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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다시 덮는 묘지사 터, 비지정문화재 보존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문화재청이 인천 강화군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고려시대 전면 온돌 형태가 온전하게 보존된 묘지사(妙智寺) 터를 발굴해 놓고도 다시 흙으로 덮기로 했다. 묘지사 터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로 이곳을 보존·관리할 책임을 갖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묘지사 터를 관할하는 강화군은 "국가가 발굴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에 산재한 지정문화재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협조 없이 무턱대고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다.묘지사 터는 강도(江都·1232~1270) 시기 문화재다. 대몽항쟁 중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왕이 머물던 사찰이다. 조선 세종 명으로 편찬된 고려 역사서 고려사(高麗史)에는 원종(재위 1260~1274)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 묘지사를 처소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문화재청 발굴조사 결과 방 전체를 'ㄷ'자 형태의 온돌로 난방한 가옥 중,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문화 유적이 복토작업으로 곧 사라지게 된다. 관리 주체가 없는 문화 유적인 탓에 향후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문화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발굴된 것보다 땅에 묻혀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과 같은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이 문화 유적 발굴로 인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인근 지역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탓에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타 지역보다 많다. 강화군이 문화재 지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문화재청에 따르면 강화지역 비지정문화재는 435점이다. 이 문화재 대부분은 체계적 관리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 묘지사 터 발굴을 계기로 강화지역 비지정문화재를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지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강화군 주민 상당수가 문

  2023-09-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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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무경찰·스쿨존 하루짜리 대책, 정부 왜 이러나 지면기사

  경찰이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 전국 스쿨존에서 혼선을 초래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속 30㎞였던 제한 속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격 시행 발표 후 하루 만에 '8개소에서 우선 운영한다'며 기존 발표를 번복했다. 8개소 역시 새롭게 지정된 곳이 아니라 이미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시범 운영하던 곳이다. 사실상 달라질 게 없는데도 모든 스쿨존에 속도완화가 적용되는 것처럼 혼란만 가중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 바람에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경찰의 번복 소식을 접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스쿨존 제한속도가 완화된 줄 알고 시속 50㎞로 달리다가 단속될 뻔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의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현장에서 찬반 공방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등 후유증까지 남겼다.경찰의 섣부른 정책발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최근 '의무경찰 부활'을 두고도 입장을 번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배석, 구체적인 의경 채용 방안을 브리핑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과 하루 만에 조직 개편부터 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특히 의경 부활의 경우, 국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처 간 조율 없이는 도입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 경찰청과 국방부, 병무청 사이에 협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부처의 이 같은 섣부른 정책 발표는 고질적이라 할 정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내놓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 졸속 정책으로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정부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담보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

  2023-09-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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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역사인식도 논리도 없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지면기사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처음에는 홍 장군뿐만이 아니라 육사 충무관 앞에 설치된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이회영 선생 등의 흉상도 같이 이전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못 이겨 홍 장군 흉상만 옮기기로 했다는 것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유난히 이념을 강조하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존재를 역설하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을 언급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육사가 뜬금없이 홍범도 장군의 1920년대 소련 공산당 입당을 문제 삼는 것도 이념을 강조하는 연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의 잣대가 왜 홍범도 장군에게 적용돼야 하는지 명확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 때 우리 독립군 학살에 관여했다거나 공산당 활동을 한 인사가 육사 교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막연한 얘기들이다. 역사에 대한 무지와 역사의식의 부재, 부박한 인식의 현주소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당시 소련은 1917년 레닌 혁명 이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해방을 역설하던 나라였다. 레닌의 공산당은 스탈린과 김일성 등과 관련이 없다. 6·25 전쟁과 1927년 홍 장군의 공산당 입당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과의 독립전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과 고려인 보호를 위해 공산당에 입당한 게 왜 이제와서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과 문재인 정부 때 훈장을 수여받은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명명한 해군의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도 검토한다고 했다. 어찌 이리도 역사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단 말인가.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될 때 우리 공군기가 '이제는 대한민국 공군이 호위하겠다'며 국민에게 '필승'이라는 구호로 보고한

  2023-09-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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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외국계 기업 무책임한 청산 막을 제도 마련해야 지면기사

  일본계 기업 '한국와이퍼' 노사가 1년 넘게 지속된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와이퍼 노사는 회사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 지원을 위한 고용기금 마련에 합의했다. 회사의 일방적 청산으로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결과이다. 노사합의로 문제를 해결한 점은 다행이지만, 국내에서 사업 중인 외국계 기업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최근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등은 한국와이퍼와 '사회적고용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가 기업 청산을 시작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한국와이퍼가 기금을 내 실직노동자의 생계지원과 재고용 및 직업교육 등을 돕게 된다. 이로써 한국와이퍼의 일방적 청산 통보로 대량해고 위기에 놓였던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고용기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외국계 투자기업의 '기획 청산' 등 경영 횡포에 침해 당한 노동자의 권익을 정부와 노조 등 국내 연대로 지켜내는 선례로 의미가 있다.노동자들이 생계지원과 재고용 등을 위한 '사회적 고용기금'을 쟁취한 것을 두고, 해고 위기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 노동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처음부터 노동운동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끈을 잡아 거리로 나섰고,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다. 노동조합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의 모회사가 있는 일본으로 가 항의하기도 했다. 설비 반출과 노동자들을 끌어내려 하는 경찰과의 대치를 수개월 동안이나 했고 이 과정에 여러 노동자가 다치기도 했다.하지만 반복되는 외국인투자(외투)기업과 자본의 '먹튀' 청산을 온전히 노동운동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계 기업의 '먹튀 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등 제도정비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호소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에서는 외국계투자 기업이 무분별하게 노동자를 강제 해고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

  2023-08-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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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문화예술 예산 3%, 또 희망고문인가 지면기사

  유정복 시장의 '문화예술 예산 비율 3% 달성' 공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3% 증액을 5대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8월 30일에 열린 '문화예술정책 방향 제안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예산 증액을 크게 기대했다가 민선 6기 때처럼 공약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인천시는 공약 달성을 위해 인천시 총예산 대비 1.7%(1천560억원)에 머물고 있는 문화예술예산을 3%로 증액하기 위해 지난해 '단계별 확대추진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르면 매년 0.3% 내외씩 증액시켜 금년도에는 2%가 돼야 하지만 금년도 실제 편성 예산은 1천442억원인 1.44%로 나타나 지난해 1.67%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인천시가 2024년도에 2.3%, 2025년도 2.7%, 2026년도 3.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인천시는 민선 6기 당시에도 문화예술 예산 3%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화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예산 비중을 매년 0.2~0.3%씩 높여 2020년에는 3.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민선6기 임기말인 2018년도 목표로 2.5%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목표의 절반인 1.3%에 불과했다.현재의 예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인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일상화'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2023년도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중에서 시민문화활동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시민이 만드는 음악축제'와 '생활문화축제 지원 사업' 등의 시민문화활동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2024년도 지방 보조금 예산에서 30% 삭감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사업과 활동도 위축이 예상된다. 인천시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6대 광역시 평균(2.25%)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이다. 인천시민 1인당 평균

  2023-08-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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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책사업 재개 명분으로 충분한 양평군민 집단 서명 지면기사

  경기 양평군 주민들이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여명의 서명지와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6일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나흘이 지난 지난달 10일 양평군민으로 구성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반대하는 범대위가 출범했고, 범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6만1천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다. 전체 양평군민이 12만5천여명이니 남녀노소 구분 없이 두 명 중 한 명이 서명을 한 셈이다. 건의문의 무게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양평 군민들이 염원하는 강하나들목(IC)이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양평 주민들의 민심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할 경우 민의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정쟁 과정에서 취소된 주민설명회를 재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코앞에 둔 지난달 3일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며칠 후에는 사업 백지화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주민들로서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쟁으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다. 설명회에서는 불편부당하게 취합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과 없이 전달해야 한다.여·야 모두 국책사업 백지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평군민 절반의 서명지와 건의문은 민의를 내세워 정치적 부담에서 발을 빼는

  2023-08-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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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원회 이관 관철해야 지면기사

  감시망이 허술한 상호금융권에 바람 잘 날이 없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농협, 축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총 144건이었다. 금융사고 누적액은 511억원이었는데 이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규모가 가장 컸다. 새마을금고의 5년간 사고건수는 43건인데 사고액수는 255억원으로 상호금융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금융은 위험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상호금융 감독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무부처가 각각인 신협, 농협, 축협, 수협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사업 감독을 받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담당하는데 연체율 비상인 새마을금고만 건전성 강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행안부의 요청 없이 금융당국이 임의로 건전성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없는 것이다.작년 말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는 284조원이나 이를 관리할 행안부의 담당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는 금융전문 인력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원들은 부서순환배치 탓에 몇 년 만에 자리를 떠나야 함에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금융 감독권 이관에 소극적이다. 금융위 또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넘겨받기를 부담스러워 한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 1천294곳에 달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데다, 감시 사각지대에 매설된 폭탄을 떠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지난 7월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 야당 모두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은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내년 총선이 변수여서 낙관은 금물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영향력이 강한 새마을금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 이후 19·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뱅크런 위기로 지난달

  2023-08-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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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정부 두 교사 순직, 도교육청 감사로 뒷받침해야 지면기사

  경기교사노조 소속 교사 4만여명이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근무 중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초임교사 2명의 순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28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두 교사 중 여성인 김모 교사는 2021년 6월, 남성인 이모 교사는 같은 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학교는 단순추락사로 도교육청에 보고했다.하지만 이달 초 한 공중파 방송이 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직무 관련 우울증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학교가 사망 원인을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교사단체들은 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두 교사의 사망 원인이 교직 스트레스가 확실해 보인다. 특히 이 교사는 수업 중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의 치료비 요구에 시달렸다. 휴직 후 군대에 입대했지만 학부모의 민원과 보상요구는 계속됐다. 학교는 이 교사에게 문제해결을 미뤘다. 복직 후에는 장기결석 학생의 학부모가 발송한 400건의 문자폭탄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등졌다.김 교사도 학생간 폭력에 무력한 교권에 우울증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측은 치료를 돕기는커녕 사표를 반려하고 교직수행을 강요했다. 김 교사의 휴대전화 일기장은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민이 생생하게 담겨있었다. 두 교사 모두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도 교단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거나, 새로운 진로를 찾았을지 모른다.학교는 두 초임교사의 직무상 스트레스를 외면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는 사망의 책임을 온전히 교사들에게 전가했다. 두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에 무력했던 학교와 교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발화한 교권회복 운동이 이 사건으로 폭발했다.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두 교사는 추락한 교권의 희생자이자, 학교의 은폐로 명예까지 훼손당한 피해자이다. 순직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순직은 인사혁신처 심사로 결정된다. 순직 조건을 충

  2023-08-2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