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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속도 높여야 할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면기사

  인천시가 14년째 지지부진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근 iH(인천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주)인천로봇랜드와 '합의 약정'을 체결했다. 합의 약정은 산업용지 등 로봇산업진흥시설, 테마파크(유원시설),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으로 구성된 로봇랜드의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합의에 따라 로봇랜드 부지(76만9천279㎡) 소유주인 iH는 인천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로봇랜드 사업 전체를 맡았던 (주)인천로봇랜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위탁하는 범위 내에서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테마파크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인천로봇랜드는 2009년 청라국제도시에 사업 대상지 지정과 함께 '미래형 테마파크'를 내세운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14년째 공회전 중이다. 블루오션처럼 보이던 로봇산업은 그동안 타 지자체도 뛰어들면서 경쟁구도로 바뀌었다. 때문에, 총사업비 7천113억원 규모의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중심'에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무게 추를 옮겼다. 인천시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변경했다. 국내외 로봇산업 지형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재기획한 인천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토지이용계획)에서 산업용지인 로봇산업진흥시설 비율을 기존 6%에서 32.5%로 끌어올렸으며, 테마파크 비율은 45%에서 21.1%로 낮췄다. 인천시는 이르면 내년 중 로봇랜드 기반시설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기업 유치와 테마파크 계획 수립 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합의 약정으로 iH가 인천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은 나온다. 그동안 지분 출자자 지위였지만, 공동 사업시행자로 역할이 강화된 iH가 개발 경험을 살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2023-08-2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헌법 권리인 집회 자유, 자치 규정으로 막을 수 없다 지면기사

  인천 부평구청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부평역 광장 개최를 불허했다. 결국 축제 조직위원회는 장소를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로 옮겨 축제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제5회 축제 역시 남동구 중앙공원 개최가 불발됐다.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장소 개방을 불허했다.대한민국 헌법 21조는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신고만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하지만 전국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조례와 규칙 등 자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인천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시는 조례로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집회 허가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인천시 동구는 조례로, 부평구는 규칙으로 광장 사용 허가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국가 최고 법규인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법체계상 최하위인 자치규정이 부정하고 있으니,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 변호사 단체가 2019년 인천애뜰 조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헌재 심판 때까지 조례 개정을 미루며 버티는 중이다. 퀴어축제를 불허한 부평구청은 같은 날 기독교단체의 부평역 광장 사용을 승인했다. 신청기간 외 신청인데도 집회를 허가했다고 한다. 광장 집회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통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자치단체들이 위헌적 자치규정으로 광장을 통제하는 이유는 단체장의 정치적 편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마다 정치적 우호세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들이 광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관행이 됐다. 반헌법적 관행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을 광장에서 분리하고 목소리를 차단하는 차별의 근거로 작동한다.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불편한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까지도 광장에서 품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정치적 고려와 행정의 편의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집회를 제약한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2023-08-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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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복지부가 대안 제시한 경기도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지면기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려던 경기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 계획은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기도 배달노동자들에게 매년 상·하반기 6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로 생기는 복지 사업인 만큼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5월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도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9월 조례 개정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전 절차인 복지부 협의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복지부가 부정적 의사를 밝힌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교통 법규를 준수해 사고를 내지 않고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은 차량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데, 이를 금전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배달노동자의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면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대안까지 덧붙였다.복지부의 제동 전에도 해당 사업은 갑론을박이 거셌다. 빠른 배달 환경이 과속,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이를 줄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경기도 취지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랐다. 이번 복지부 의견처럼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교통 법규를 지켰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포상을 주는 게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배달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속도전에 몰입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욕심이나 안이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면엔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앞세워 노동자들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안전불감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빠른 배송이 곧 좋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노동자 과로사 논란을 초래하자, 택배업계가 지난 2020년 '택배없는 날'을 도입한 것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한 시도다.준법 배달노동자 개인에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경기도 정책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2023-08-2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궁금하다 지면기사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표류하는 공교육 등 대형 이슈가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으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은 굳게 닫혀있다.최근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는 이슈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다. 우리 헌정사에 국민보건, 치안, 교육 등 국가를 유지하는 주요 축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요즘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최대 현안은 단연 오염수 방류 문제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오염수 방류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지만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메시지 한 토막 듣지 못했다. 치안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상동기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부의 치안대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방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 '의경 부활' 계획이 대표적 사례다.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 속에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에서도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집단 연가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하는 등 교육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보건, 치안, 교육, 국방은 국가의 존립 기반이다. 이들 존립기반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대한민국호의 정상운항을 위해 선장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런데 지금은 배 곳곳에서 물이 새는데 항해사, 기관사만 보일 뿐 정작 선장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해야 그나마

  2023-08-2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취임 1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대표에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이 대표가 취임할 때만 해도 대선 주자로서의 중량감과 경기도 지사와 성남시장 때 보여줬던 추진력,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임에도 압도적 표차로 당 대표에 당선된 저력 등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제1야당 대표로서 행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민생 대안과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기를 바랐으나 취임 1년의 여론 성적표는 호의적이지 않다. 우선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을 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반대와 비난에 집중하면서 정책에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 본인은 물론 민주당 전체의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향후에도 백현동 개발 사건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당장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국의 핵심 변수는 물론 민주당을 옥죄는 최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지난주에는 이 대표의 영장 청구를 의식한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어차피 30일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1일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리고 9월 1일엔 정기국회가 개막된다. 그럼에도 25일로 회기를 단축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태들이 민주당을 계속 사법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당내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수사를 탄압이며 정치적 수사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강변이 끝까지 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답답한 노릇이다. 이 대표는 당내 친명과 비명 의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당이 처한 사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지도록 당론으로 채택하면 된다. 이 대표 스스로가 당 대

  2023-08-2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엘리트 체육 떠받치는 학교 운동부가 위기다 지면기사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으로 한 해 미뤄져 많은 스포츠 팬들이 기다리고 있던 데다, 내년 파리 올림픽까지 내다볼 수 있는 스포츠 빅 이벤트로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언제까지 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경기도부터 보자면, 여자 하키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수원 매원중학교 하키부가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덩달아 수원 태장고등학교 하키부가 내년에 대회 출전 가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매원중 하키부 지도자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를 받고 학교를 떠난 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남아있는 선수들도 운동을 그만뒀다.이 충격이 태장고에 영향을 끼치면서 3학년들이 졸업을 하는 내년엔 인원 부족으로 정식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선수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인천에서는 인천체육고등학교가 펜싱 사브르 종목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연화중학교 펜싱부가 문을 닫을 형편이다. 인천체고는 현재 시설로는 펜싱(에페·사브르)과 근대5종(에페) 전공 학생들이 동시에 훈련하기 어려워 에페 종목에 집중하고자 사브르를 신입생 모집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인천시교육청이 사브르 운동부를 창단할 고등학교를 물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인천에서 운동을 계속하려면 자부담으로 클럽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연화중 펜싱부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일부는 진학을 위해 급히 경북이나 충북 등으로 전학을 가는 등 꿈을 위해 매진해온 학생 선수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비록 과거와 같이 국위선양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선수들의 가슴에 달린 태극기에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으로 스포츠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떠받치는 학교 엘리트 체육은 대중적 관심에 따라 명

  2023-08-24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안전대책 시급한 인천 도시철도 지면기사

  도시철도 인천2호선이 전 구간 무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안전대책이 시급해졌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하철역과 도심에서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빈발하면서 치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철도 운영·관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1㎞당 2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인력 부족 때문에 2인 1조 근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인천 도시철도에도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열차에 탄 승객이 예술회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흉기를 소지한 한 남성이 가정중앙시장역에서 승객들에게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열차에 탑승한 인천교통공사 역무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지난 7월에는 인천 1호선 동수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든 한 남성이 승객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일엔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시민 20명 이상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흉기소지 난동 외에도 음주 난동, 추행, 몰래 촬영, 상행위, 포교활동 등의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지하철보안관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지하철보안관을 비롯한 도시철도 역무원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법 집행권은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역무원들은 이상 행동자에게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없고 자제 요구만 할 수 있다. 가스총을 휴대해도 사용 규정에 따라 처벌당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다. 지하철내 강력범죄와 테러 협박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이다. 역무원이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인천시와 교통공사는 빈발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 대처능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내 이상행동과 강력범죄 등의 돌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2023-08-24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생뚱맞은 의경 부활, 치안 위해 국방 허무나 지면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의무경찰'(의경) 제도의 부활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치안 업무를 경찰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며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정부가 의경제도 재도입을 치안 강화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경찰의 치안 역량이 날로 심화하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찰의 전체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치안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다.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치안 활동 인력을 보강해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는 정부 구상은 기본적으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본다. 출퇴근 시간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듯이 보다 많은 인력이 치안 활동에 투입된다면 분명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며 의경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하지만 이번 담화문에 정말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병역 의무자들이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제도는 지난 1982년 도입된 이래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합동전역식을 끝으로 최종 폐지됐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현역병 부족 현상이 의경제도 폐지의 주된 배경이다. 문제는 이처럼 의경까지 군 병력으로 전환했지만, 현역병 부족 현상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구상대로 기본 병력 수급의 변동 없이 다시 의경을 뽑는다면 국방 인력의 누수는 불가피하다.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2023-08-2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간판 바꾼 전경련 국민기대에 부응하려면 지면기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변경하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맞이했다. 새 명칭인 한경협은 1961년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였는데 1968년에 전경련으로 바꿔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류진 신임회장은 2001년부터 전경련 회장단으로 활동해 왔을 뿐 아니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미재계회의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는 등 글로벌 인맥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주요 7개국(G7)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한경협(전경련)이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탈퇴한 삼성, SK 등 4대 그룹도 일단 합류했다.한경협은 정경유착 등 권력의 외압을 차단할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과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헌장도 채택했다. 전경련은 설립 이래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대기업들이 한국경제를 독식하는데 앞장서 왔다. 장기간의 군부독재시절에 뇌물성 비자금을 권부(權府)에 제공하고 대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이권사업을 회원사들이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다. 위기 때마다 전경련은 재발방지를 천명했지만 립서비스였다. 전경련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때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후원금 모금 창구 노릇을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것이다. 전경련은 반재벌정서 고착에 크게 기여했다.전경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기를 도모했다. 6차례 연속 회장을 맡았던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올해 1월 중순에 퇴진한 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직무대행으로 내정되었다. 김 직무대행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옛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는 친재벌 성향의 윤석열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노회한 정치인이다. 김병준이 직무대행을 맡았던 지난 6개월 동안 전경련은 대

  2023-08-2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공포로 확산되면 안된다 지면기사

  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 일본은 22일 기상 조건이 맞으면 24일부터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지만, 자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밀려 방류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원전 역사상 최초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과학적 안전'과 '직관적 불안' 사이에서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방류가 현실이 된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기준은 민생이다. 오염수 방류가 미칠 영향은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어업,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수산물 관련 자영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수산업 종사자들이다. 집안의 누군가는 수산물 공포로 인해 생계가 막히고 끊길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윤석열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제 안전기준에 맞는 방류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방류 이후 해양 수질 및 생물 안전 여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는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참여, 후쿠시마 및 우리 연근해 수질 감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일본 측에 무례하다 싶을 정도의 해양 안전 관리로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총력저지투쟁 태세에 돌입했다. 장외투쟁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입장과 행보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 오염수 방류 저지에 앞장섰다. 하지만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수산물 공포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야당의 대일 투쟁에 동참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본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전술에 몰입해 수백만 수산업 종사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야당 주장대로라면 오염수 방류 영향

  2023-08-2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