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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간이 조성한 이동노동자쉼터, 인천시는 뭐했나 지면기사

  올여름 무더위 기세가 여전하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그친 뒤에도 이달 하순까지 늦더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특히 사무실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폭염이나 폭우 등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인천에도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부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엠마오'라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열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카페로 쓰였던 공간을 쉼터로 조성한 것이다. 엠마오는 가톨릭에서 '휴식' 등을 뜻한다고 한다. 유난히도 더운 올여름 택배기사, 라이더, 요양보호사, 가스검침원 등 다양한 직군의 이동노동자들이 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 쉼터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시 임시 대피처 역할도 하고 있다.이들을 위한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부의 세심한 배려가 눈길을 끈다. 쉼터는 대로변 상가 1층에 있다. 그래서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나 택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오가기가 편하다. 주변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둘 수 있는 작은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 쉼터 내부는 마치 작은 카페처럼 꾸며졌다. 의자, 테이블, 화장실 등을 갖췄다. 간식, 커피, 음료수 등 간단한 먹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 충전기, 드라이기, 잡지 등도 갖다 놓았다.쉼터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부 한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등 문제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 되레 미안해하며 인천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쉼터가 더 조성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한다.인천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 규모와 위치 등을 검토하겠다던 게 지난 2021년 3월의 일이다.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인천시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변뿐이다. 인천시와 군·구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민간에서 먼저 이동노동자들에게 손을

  2023-08-2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오세훈 시장 동행버스 보다 3호선 연장 결단해야 지면기사

  서울시가 21일 '서울동행버스' 운행을 개시했다. 서울동행버스는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다. 출근시간대에 서울01번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강남역 구간을 3회, 서울02번은 김포시 풍무동~김포공항역을 12회 운행한다. 첫날 운행에 대한 시민 반응은 호의적이었다는 보도가 대부분이다.서울동행버스는 "서울로 출근하는 경제인구까지 시민으로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강조해왔던 오세훈 시장의 결단으로 도입됐단다. 오 시장은 그동안 '수도권 주민은 서울시민'이라고 공공연히 강조해왔다. 서울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들을 교통대책으로 포용하려는 행보가 장래의 '큰 그림'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씁쓸하다.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지원 교통행정을 경기도지사가 아닌 서울시장에게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워서다. 인천시민들도 서울동행버스 운행을 바라고 있다니, 경기도민은 서울시 배려에 그저 감사해야 할 처지인지, 김동연 지사의 입장이 궁금하다.서울 경제에 기여하는 경기·인천 수도권 국민을 배려하는 오 시장의 행정은 당연하지만 고맙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다. 동행버스 정도의 대책으로는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 밀집도, 경기남부 버스 승객의 출퇴근 전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고맙지만 성의 표시에 가깝다.지난 5월 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오 시장에게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을 읍소했다. 서울시 계획대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이 삽질을 시작하면 3호선 연장은 물 건너간다. 죽을 위기에 처한 3호선 연장을 위해 서울시의 재고를 호소한 것이다. 4개 도시 인구가 400만 명이다. 3호선이 연장되면 110만명의 서울 왕복이 개벽천지한다. 오 시장의 수도권 국민 배려가 진심이라면, 3호선 연장을 결단해야 마땅하다. 결단을 촉구하고 호소한다.서울동행버스 운행 개시를 씁쓸하게 지켜보면서 3호선 연장을 서울 시장에게 요청하자니 기가 막힌다. 지난 2월 4개 도시 시장과 맺은 지하철 3호선 연

  2023-08-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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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감리 없는 대한민국 건설, 이만큼 버틴 게 기적이다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였던 감리 부실 실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사현장의 81%가 법정 감리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나마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사실상 현장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더 큰 문제는 LH 현장 외에도 국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7월 자체 파악한 공사현장 104곳 가운데 85곳의 현장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인 인천 가정2 A-1블록은 공사 감독 적정 인원이 11.58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3.6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해야 할 몫을 1명이 감당한 셈이다.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더 큰 문제는 LH 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리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법정 인원을 채우지 않는 것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고 한다. 감리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 보니, 설계나 시공 등 다른 업계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다.2019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준진흥법이 개정됐지만 감리 직원의 전문성이나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했는지 등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이나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은 현장도 상황이 이런데 소규모 상가·오피스텔 건립 현장의 감리 실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게 건설 업계의 설명이다.감리 업계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

  2023-08-2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한·미·일 협의체 출범, 외교역량 강화 절실해졌다 지면기사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안보·경제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3국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안보와 경제, 정보와 기술 등 중요 분야의 협력 방안을 문서로 제도화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그간 정치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던 3국간 협의가 공조시스템을 통해 정형화됨으로써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해 전방위적 협력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국 협의체가 새로 탄생한 만큼 세계 질서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됐던 한미일의 영향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삼각협력 체제가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국익에 도움이 될 많은 기회를 얻은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하지만 주어진 기회가 큰 만큼 우리의 외교역량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는 우리에게 큰 과제가 주어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미·일의 연대는 강화됐지만 역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은 3국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3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경기 평택항이 중국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게 불과 20여일 전이다. 중국이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용한 후 전국적으로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중국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절실해진 것이다.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교류 협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인천)과 '인천광장'(상트페테르부르크)을 조성했다. 인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2023-08-2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인사청문회 구속력 높일 방안 강구해야 지면기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주 끝났지만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대변인과 홍보수석 당시 언론 장악 시도와 학교폭력 사건 때 외압 시비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이슈를 주로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엄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청문 대상자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인사청문회의 현실적 한계는 극복되지 않았다.이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는 초유의 청문회였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 정권 때 언론 탄압을 주장한 인물을 불러야 한다고 우기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학폭문제 역시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인사들이 빠지면서 원천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부인 증여세 탈세 관련 사안도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전혀 핵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지난번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회에 출석하는 후보자들은 그냥 하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당히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지난 토요일에도 이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바른 방송을 위해서 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어느 정권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러한 현상은 점점 관행화 하고 있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 해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럼에도 청문회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으로 정작 후보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은 엄두도 못 낼 반쪽자리 청문회가 되기 일쑤다. 구속력 없는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드는 배경이다.

  2023-08-2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사회적 재난인 폭염, 경기도만 손 놓고 있을텐가 지면기사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실태조사 및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2020년 개정됐다.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 부재로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대다수 시·도의회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 보호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해마다 길어지는 폭염은 인체의 건강과 노동복지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며 각종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여름철 중대재해로 자리잡았다. 특히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과 건설·택배 등 산업근로자나 소상공인 등 노동·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크다. 올해도 하루평균 1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강원도의회가 지난 4일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폭염대책에 나선 상태이며, 서울시도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돼 추진 중이다. 도내에서도 부천과 수원, 여주, 광주시 등 7개 시군이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경기도 보다 앞서 제정했다.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4월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는 도가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도 집행부 등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현재 도는 폭염 취약지역을 직접 지정해 행정력을 투입하거나 무더위쉼터 설치·운영 등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인구밀집 광역단체이다. 폭염에 취약한 노동, 주거 현장이 즐비한데 도민들이 대책 없이 폭염 재앙에 노출된 셈이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정부의 입법 취지에 가장 먼저 호응해야 할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지체되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폭염 관련 장기적·구체적 대책과 피해 예방·지원의 제도적 근거 부재로 자칫 큰 사건·사고가 초래될까 걱정이다. 지방의회의 뒷받침이 없다면 정부의 대책도 '반쪽짜리'에

  2023-08-1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인천 내항 기능변화 대응 전략 서둘러야 지면기사

  인천 내항의 기능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인천 내항의 기능이 점차 신항(송도국제도시)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항만관련 기관들의 송도 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인천세관의 송도 이전으로 신항의 기능은 확충되겠지만, 항만관련 기관과 기업, 보세창고와 같은 물류 인프라가 내항에서 계속 빠져나가면서 중구의 급격한 기능 변화가 초래되고 도심 쇠퇴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인천 내항을 상징하는 인천본부세관은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 청사를 2029년까지 송도 11공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20년 중구 신흥동에서 송도로 청사를 옮겼다. 일부 물류기업들도 송도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다.내항과 중구의 도시 기능 변화에 대비한 인천시의 전략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새로운 투자 유치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내항 일대 181만㎡를 인천시 소유로 전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해양 관광과 레저문화 및 쇼핑산업 중심의 하버시티로 만들겠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이다.그런데 취임 1년여가 경과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이끈다는 구호만 요란할 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사업이 생활 여건이 낙후된 중구와 동구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내항에 재개발의 효과가 동인천과 동구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후지역의 쇠퇴를 초래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항과 중구의 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하면서 배후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내항 기능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내항 일대는 갈수록 그 기능 축소에 따라 내항 구도심에 집중돼 있던 보세창고가 이전하자 그 자리에 쿠팡을 비롯한 전자상거래회사의 17개 대형 물류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들어선 창고는 대부분 대형 물류창고들이다. 대형 화물차의 운행

  2023-08-1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교권 회복, 교사·학부모 분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면기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교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각 학교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을 꾸려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학부모 상담에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인 AI챗봇을 투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단순문의는 AI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이후에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학부모 상담 및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대책들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 이들 대책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지향점과 일치하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정부와 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학부모와 교사를 분리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 대책에서는 민원대응팀이, 도교육청 대책에서는 기계(AI챗봇)가 그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이들 대책에는 교육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3대 축이다. 교육의 세 주체가 일정한 거리와 강도로 균형을 이루고 연대할 때 '교육'이라는 거대한 솥단지를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다. 교육만큼 삼위일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분야가 없다.즉각적 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당장 정부 방안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는 예고는 힘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분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도교육청의 구상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개인과

  2023-08-1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한국경제도 장기저성장 터널에 갇히나 지면기사

  올해 들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 금년 1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로 한국의 GDP 성장률 0.3%를 크게 앞선 데 이어, 2분기(4∼6월)에도 일본이 1.5%로 한국(0.6%)을 무려 2배 이상 앞섰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도 사반세기 만에 일본에 역전될 개연성이 크다. 25년 전인 1998년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시기였다.한국경제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란 국제금융기관들의 전망에도 눈길이 간다. 유명 해외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은 1.1%였다. 그런데 지난 14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즈,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이 추정한 2024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값이 1.9%이다. 한국경제가 금년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반도체 등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주요국 경기회복 속도가 떨어진 탓에 이 전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영업과 고용실적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15일 중앙일보가 10대 그룹(농협 제외) 주력 계열사 10곳의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HD한국조선해양 2곳만 최근 1년 새 매출과 영업이익, 고용 등에서 증가세가 확인되었을 뿐 삼성전자와 LG전자,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롯데쇼핑, 이마트 등의 영업과 고용실적은 정체 내지는 뒷걸음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간판기업들의 성장세가 멈춘 것이다.한국경제의 1%대 저성장은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대내외 위기를 겪은 때를 제외하면 유례가 없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구조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앞서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30년 등과 같은 장기침체의 초입에 들어선 느낌이다. 저출생·고령화가 워

  2023-08-1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경기도 반도체 육성·지원 조례, 늦었지만 환영한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 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례 제정에 나선다니 다행이고 환영한다. 경기도는 반도체 사업체의 56%, 종사자 64%가 집중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지이다. 경기도와 반도체산업은 지역 경제공동체라 해도 과하지 않다.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용인시 3개 단지와 평택 1개 단지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하고 안성시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등 경기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것도 이같은 지역산업 특성 때문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면 용인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 평택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중심이 된다.하지만 기업이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키우는 동안 경기도의 역할은 미미했다.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와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려 산업 유지와 확장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SK하이닉스가 2019년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용수를 공급할 여주시의 반대로 1년6개월 지체됐다. 정부가 중재해 상생협약을 맺고서야 사업이 재개됐다.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는 송전탑 건설 반대 민원에 만성적인 전력부족 위기를 겪었다. 반도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구, 충남에 3개 반도체 특목고 신설을 결정했다. 정부는 경기도를 세계의 반도체 중심으로 선언했는데 교육부는 반대로 간 것이다.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과 기초단체의 갈등을 중재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산업피해들이다.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주정부와 주요 도시들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반도체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 정부도 반도체산업 유치에 나섰다. 경기도가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졸라 진작 시행했어야 할 반도체산업 정책이어야 했다. 규제 혁파, 지역갈등 중재, 반도체 인력 공급 등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한 조례도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이어야 마땅했다.경기도의회의 '

  2023-08-1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