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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건설업계 혼란 부추기는 '입찰보증금제' 지면기사

  올해부터 경기도가 해묵은 논란인 공공공사 '입찰보증금제' 개선에 나섰으나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신규 사업은 보증금 부과를 중단했으나 기존에 집행된 보증금에 대한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입찰보증금제는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입찰하려는 업체에 부과해야 한다. 법령상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했는데, 경기도는 5%를 일괄 적용해 왔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건설사들의 참여를 막자는 취지로 이재명 전 도지사 때인 2020년부터 10%로 상향됐다. 또 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10%' 금액이 상당한 부담이고 공사도 낙찰받지 못한 데다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회사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입찰보증금 귀속 중단을 줄곧 요구해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입찰보증금 부과를 중단하도록 했다. 도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문제는 기존에 부과된 금액에 대한 처리 방안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 부과받았거나 분할 납부를 해야 하는 업체들이 도에 문의하면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보증금 귀속'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 철회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를 명시하고 있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 2021년 행안부는 도의 입찰보증금 귀속조치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므로,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도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86개 업체

  2023-07-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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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의미와 과제 지면기사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시 3개 단지, 평택시 1개 단지가 선정됐다.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등 총 1천633만㎡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동반 응모한 고양·남양주·화성·이천은 탈락했다.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기아차 공장이 있는 화성시는 자동차 분야에 도전했으나 대구·광주광역시에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에 속도가 붙고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받게 된다. 산업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용인시는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이어, 전국 최대 광역단위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기도 남부권역은 기존 수원·용인·화성에 평택을 묶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됐다.지방정부 협력이 절실하다. 중앙정부 계획대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인 만큼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해당 지자체를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삼 SK하이닉스는 하천 오염을 우려하는 안성 주민들 반발에, 토지·건물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장기화하면서 전체 공정이 늦어졌다.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이다.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소재한 경기도는 풍부한 인적 자원과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반도체 산업 적임지다. 정부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반발에도 용인, 평택을 특화단지로 선정한 배경엔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

  2023-07-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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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남국 제명, 민주당 혁신 의지에 달렸다 지면기사

  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거래 혐의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말 기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잔고가 99억원에 달했지만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김 의원은 그러나 "너무 소액이었다"며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라며 가상코인 거래 내용 신고에 불성실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권고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성을 전혀 하지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김 의원에 대해서는 그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김 의원의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한 논란은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 제명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의 혁신 의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데 이어 두 번째 제안한 혁신안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이며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기명 표결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위에서 열거한 김 의원 제명 건과 불체포동의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 어떠한 지향과 태도를

  2023-07-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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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4년 전철화 사업 인내한 대가가 국철 폐지라니…. 지면기사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사이를 잇는 유일한 철도망(경원선 국철)이 끊긴 지 4년이 지났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어 지역경제가 쇠락 일로를 걷고 있다. 동두천~연천의 경원선 전철 연결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며 지역주민들은 연천~철원 구간 국철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는 열차 노후화 등의 이유로 국철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초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연천~철원 국철이 멈췄는데 정작 해당 노선이 10~11월 사이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연천~철원 국철은 재개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국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국철을 달리는 디젤 열차의 사용 연한이 다 돼 폐차 상태에 이른 점에서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대신 철도공단과 연천군이 4년 전 각각 40억여원씩을 투입해 동두천~철원을 잇는 완행 직행버스를 하루 12대(왕복 92회) 운영해 왔지만 이마저도 10월까지다. 말 그대로 임시수단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다. 연천군 경원선 신탄리역은 여름철 더위를 피해 인근 계곡과 고대산 휴양림 지역 명소가 밀집한 관광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이후 연천~철원 경원선이 끊긴 이후 관광객 등 이곳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철을 대신해 대체버스가 투입됐지만, 국철을 대신하기에 턱없는 수준의 교통편이라는 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특히 과거 경원선을 이용하고 홍보하는 것 자체로 관광객의 이목을 끄는 효과가 있었지만, 버스는 그런 역할을 못할 뿐더러 탑승 인원에도 제한이 있다.문제는 뚜렷한 대책도 대안도 없다는 점이다. 당초 구간을 오갔던 디젤 열차 2대가 올해 연말 폐차를 앞두고 있다. 연천~철원 구간까지 전철화 사업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단시간 내에 (사업이)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난 4년간 무얼 했단 말

  2023-07-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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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항의 출입 규정과 보안 강화해야 지면기사

  인천항에서 일해온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8명을 적발하고 1명은 수배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들은 물류업체에 고용되어 인천항 선박에 중고차를 고박(고정)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면서 인천 내항 등지에서 하역 관련 작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작업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적이다.인천 내항의 보안은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내국인도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다. 무역항의 보안 강화는 항만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인천항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내국인의 경우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받은 뒤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몸수색 과정을 거쳐야 하고 차량은 내외부 검문검색 후에야 출입할 수 있다.그런데 외국인은 신분증이 없기에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온 것이다. 그동안 항만 당국과 고용업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발급받은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비자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 체류자들도 자신의 여권으로 내항을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다수의 불법 체류자가 한꺼번에 적발된 배경에는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인천항의 상시 출입자의 신원확인 과정과 관련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 인천항을 통해 외국인들이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건은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인천항이 국가 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가 수시로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항만출입증을 발급하는 현행 규정의 허점 때문으로 드러났다. 고용업체가 불법체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인천항 보안기관이 엄격하게 검증하는 등 보안

  2023-07-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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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맹꽁이 집단 폐사 논란, LH 책임있게 대응해야 지면기사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사업부지 내 맹꽁이와 금개구리 서식지가 공사과정에서 대책 없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습지와 웅덩이를 흙으로 메우는 바람에 맹꽁이들이 집단 폐사했다고 비판하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LH는 몰랐다고 발뺌한다.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양서류가 잇따라 발견됐다. 부천시가 민간에 의뢰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기 유물과 고려·조선시대 자기편, 유적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주민대책위는 생태계 보전과 문화유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LH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경기도와 부천시에 사업부지 내 유물·유적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주민대책위는 특히 LH가 양서류 서식지인 습지와 웅덩이를 흙으로 메우는 바람에 맹꽁이들이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LH가 멸종위기종 양서류의 외부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목으로 웅덩이 주변 100여 m에 그물망을 설치해 맹꽁이들이 살길을 찾아 도망갈 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가 채집한 사진과 동영상에는 웅덩이가 메워진 현장과 맹꽁이 소리가 확 줄어든 녹취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웅덩이가 메워진 이후 맹꽁이 소리가 끊겼다며 LH가 개발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양서류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LH는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맹꽁이가 사는 웅덩이를 파묻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LH를 상대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맹꽁이를 몰살한 몰상식 행태를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사태가 번질 조짐이다.LH가 시행하는 경기도 내 여타 사업장에서도 생태계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도 맹꽁이 서식지 훼손 의혹이 제기돼 주민 반발이 거세다. 부천

  2023-07-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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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준공영제 버스의 사모펀드 사냥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인천시 내 준공영제 버스에 대한 사모펀드(PEF)의 지배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올해 1월에 인천 선진교통, 인천 제물포교통에 이어 지난달에는 주요노선을 운행 중인 선진여객까지 수중에 넣은 것이다. 이로써 차파트너스 소유의 인천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는 총 10개 업체로 증가했다. 인천시의 전체 준공영제 버스업체는 34곳인데 대략 30%가 사모펀드에 장악되었다.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아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단기간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사들이는 이유는 안정된 고수익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을 지자체가 맡고, 각 버스회사는 운행과 차량관리 등을 맡는 형태이다.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시내버스업체들에 운전직 인건비, 복리비, 연료비 지원은 물론 일정 수준의 이윤까지 보장하고 있다. 시내버스회사의 통상이윤은 3% 정도인데 준공영제 시내버스는 최소 6%대 수익률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특별시·광역시와 제주도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데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버스회사들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다. 차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준공영제 버스회사 17개 업체(서울 6곳, 인천 9곳, 대전 2곳)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으로 425억원을 벌었으나 이보다 71억원이 많은 497억5천만원을 배당했다. 일부 사모펀드들은 버스업체들의 도심 차고지까지 팔아 투자자들에 배당했으며 심지어 버스업체들이 보유 중인 이익잉여금까지도 나누어 가졌다. 준공영버스로 지정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이다.지자체들의 준공영제버스 지원금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인천시가 차파트너스 버스회사 15곳에 2022년까지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2천675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하면서 은행대출까지 받았다. 서울시가 다음 달 12일부터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할 예정

  2023-07-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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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제야 영아 살해 사형? 깃털같은 면피용 입법 지면기사

  국회는 18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상 영아 살해·유기 규정을 없애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최대 형벌이 10년 이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해죄와 같이 무거운 양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로 강하게 처벌한다.갑작스러운 형법 개정엔 이유가 있다. 미등록 영아 살해 사태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고속 입법으로 면피하고 나선 것이다. 다 같은 생명이자, 더 존중받아야 할 신생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증발했다. 국회의 입법 무관심 탓이 컸다. 갓난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정쟁놀이나 펼쳤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다.영아 살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는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맞다. 문제는 미등록 영아 살해를 방치한 국회의 반성 입법에 선행돼야 할 사태의 본질에 대한 숙고가 전무한 점이다. 속속 드러나는 엽기적인 영아 살해 사건에 분노한 민심에만 집중하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은 중구난방이다.국회는 형법 개정에 앞서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병원의 신생아 출산 신고 의무를 강제한 법이다. 출생 신고 의무화와 강력한 영아살해처벌법으로 신생아 보호의 입구와 출구를 단속한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원치 않는 출산과 병원 외 출산마저 국가가 포용하는 보호출산제는 쏙 빼놓았다. 영아 살해 사태의 본질에 접한 입법인데, 찬반 양론을 이유로 입법을 미룬다. 청문회, 토론회 등 입법을 위한 논의가 개시됐다는 소식은 없다. 출산통보제와 영아살해 강력 처벌만큼 입법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짐작된다.국회의 여론 무마용 졸속 입법은 현실에서 무의미하다.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한 스토킹범죄 처벌법 통과 직후 인천에서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희생됐다. 무조건 처벌을 강조했지만,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빠졌다. 범죄는 계속될 테고 어이 없는 희생도 막기 힘들 것이다.영아 살해 범죄 사형 입법도 똑같이 속 빈 강정이다. 범죄자 강력

  2023-07-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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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영흥 화력발전 수소 전환,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지면기사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소 연료를 석탄에서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전체 6개의 발전기 연료를 2044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흥화력 1·2호기는 2034년까지 수소로 전면 전환된다. 영흥화력 1·2호기는 정부의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2034년 LNG 전환이 예정돼 있었다. 내구연한이 2038년까지인 영흥화력 3·4호기, 2044년까지인 5·6호기는 각각 2039년, 2045년부터 수소로 전환·운용될 예정이다. 2030년부터 내구연한까지는 암모니아와 석탄을 함께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영흥화력 가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인천 전체 탄소 배출량의 48.8%(2018년 기준)를 차지한다.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면 탄소배출이 전혀 없다. 그만큼 친환경적이다.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인천시도 남동발전의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연료로 활용할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에 따르면 2050년 국내 수소 수요량은 연간 2천800만t 규모다. 이중 약 60%인 1천700만t이 발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에선 재생에너지로 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지는 이른바 '그린 수소'를 구하기가 어려워 호주나 중동지역 국가 등에서 수소를 사와야 한다. 수소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암모니아로 만들어 이동시키는데, 이를 싣고 내릴 전용 항만과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수소만으로 대용량 발전기 터빈을 돌리기 위한 기술도 더 확보돼야 한다. 해외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상용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향후 7~8년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이뤄져야 할 것이란 예상이다.수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수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LNG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지만, 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인천의 경우 동구와 연수구 등에서 주민 반발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2023-07-1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또 다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명백한 국가의 실패다 지면기사

  17일 인천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30대 스토킹범이 피해자인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도 흉기에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자해한 상태로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처리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충격적인 스토킹 살인이 벌어진 것이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도 치명적인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침 경인일보는 17일자 1·3면에 스토킹 범죄 처벌 유형을 분석해 보도했다. 기사는 수원지방법원과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분석한 결과, 법과 제도적 대응이 스토킹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131건 중 형벌을 판결한 109건에서 2개 이상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65건이나 됐다.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가 폭행, 협박, 감금, 성폭행 등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동반한다는 의미다. 반면에 109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1건에 평균 형기는 1년 7개월에 불과했다. 75건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었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에 법원은 관대했다.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금지, 구금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했다. 하지만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건도 32건으로 30%에 달했다. 이번 인천 사건 가해자도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법원의 판결은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경종이라기엔 터무니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보호제도 아래에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때로는 치명적인 상황에 처한다.국회는 스토킹 범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법 개정으로 손을 털었다. 대법원은 이제야 양형기준을 검토한다며 여유를 부린다. 개정법으로 관리해야 할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자들이 폭증할 텐

  2023-07-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