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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백령도 카페리선에 인천시와 정부, 관심 가져야 지면기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를 오가는 카페리선 운항이 지난해 11월부터 멈췄다. 카페리선을 운항할 선사를 찾지 못해서다. 옹진군이 지난 4월 20년간 18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선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실시한 '인천~백령 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에 2개 선사가 응모했다. 옹진군은 이번 공모에서 '10% 이윤이 포함된 운항 결손금'을 2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옹진군은 또 선박 건조비의 70%를 연이율 4.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옹진군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5년 9월부터 카페리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운항하면 좋으련만 선박 건조에 시간이 걸린다.2개 선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지만 옹진군의 속내는 편치 않다. 우선 계약까지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 2021년 12월 한 선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선박 건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협약이 해지된 적이 있다. 카페리선 운항 선사를 찾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새 카페리선이 정원의 절반밖에 차지 않을 경우 연간 약 20억7천만원을 20년 동안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선박 건조 금융이자까지 더하면 옹진군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다.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이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여객선뿐이다.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시와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가 백령도 카페리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비와 국비 지원이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원 여부는 인천시와 정부 의지에 달렸다.옹진군 주민들은 이동권을 보장해

  2023-08-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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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잼버리 대회 계기로 국가 전반 시스템 점검해야 지면기사

  지난 금요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폐막했지만 태풍으로 결국 대회는 끝까지 새만금에서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6년동안 1천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이번 대회는 후진국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부실한 대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위권 경제대국의 국격과는 거리가 먼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을 철수한 이후 국가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해서 참가자들을 분산 수용했지만 국가적 신뢰의 상처와 이미지 손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부실의 원인을 두고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졌지만 어느 기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네탓' 공방에 열을 올렸다. 향후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전 정권과 현 정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전라북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역시 따져봐야 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안이한 대처와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책임을 묻고 처벌받게 해야 한다. 잼버리 견학을 명분으로 간 해외연수국은 잼버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차분히 책임 소재를 따지고 책임질 인사와 기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 참사에도 역시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 이러한 연장에서 새만금 잼버리대회 역시 조직위원회에 현 정부의 장관 세 명이 공동위원장이면서 누구 하나 대회를 점검하고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앞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되겠지만 또 다시 윗선은 다 빠져나가고 실무선에서만 책임을 지는 비정상적이고 부정의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후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을 정확히 묻고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잼버리대회의 난맥은 국정 전반에 걸친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단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적대적

  2023-08-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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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유커 특수, 관광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지면기사

  중국이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지난 12일 첫 여객을 맞이했다. 이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칭다오에서 온 중국인 여객들로 인해 처음으로 활기를 띠었다. 중국이 최근 자국민의 해외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로 한국 포함 78개국을 추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중국인이 한국 단체관광에 나선 것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여 만이다.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었던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각 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웰니스·의료·기업 인센티브 관광 등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경기관광공사는 '중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 '중국 핵심여행사와 연계한 방문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커의 재등장에 한국 사회가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고무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냉정하고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는 미·중 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한 상당 기간 냉탕과 온탕을 오갈 전망이다. 언제 또 유커의 발길이 끊길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위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경우의 수를 전제로, 각 상황에 특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중국이 장기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큰손'으로 통하던 유커들의 씀씀이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의 소비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 소비만족도를 높일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중국의 규제 완화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 또한 유커 유치에 공을 들일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는 한 유

  2023-08-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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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악성민원 근절에 앞서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국민과 소비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민원처리 의무가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악성 민원'이 늘면서 민원 담당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있다. 악성 민원인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일도 발생했다. 악성 민원의 종류와 범주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스트레스로 소상공인이 숨진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 등 블랙컨슈머 등의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공공 영역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공무원이나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핑계 삼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일이 허다하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1997년 제정된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철저하게 민원인을 대변하는 법이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나 기관, 지자체가 민원 처리 매뉴얼을 통해 이를 해결할 의무를 명시했다. 하지만 악성 민원인이 속출하면서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속출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법이 전면 개정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되면서 민원인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도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교권보호법 제정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대국민 인식개선과 피해자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실제 최근 한 교원단체의 설문 결과를 보면,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응답자의 63.6%가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다. 악성 민원을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지만,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

  2023-08-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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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5호선 갈등,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면기사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노선 갈등이 인천시와 김포시의 감정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등 인천 서북부권 시민 편익을 위해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 지역을 최대한 많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포시는 총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며 검단 지역 1개역 설치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연장 노선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갈등조정자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대광위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국토부 소속 기구다. 대광위는 광역지자체를 넘나드는 교통수단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게 주요 업무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는 지난 5월 21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노선 문제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맡기기로 전격 합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이 배석한 이 협약식에서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대광위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안전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건폐장 문제를 떠안으면서까지 5호선 사업을 실현했기 때문에 김포노선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에서는 김포 단독노선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단 3개 역사 입장을 고수해왔다. 갈등해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선 확정이 지연될 경우 5호선 연장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5호선 연장사업은 교통대란의 우려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는 조건으로 추진 중인데, 노선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GTX-D의 예타 결과가 발표되면서 5호선 연장노선의 경제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광위가 적극적 중재에 나설 때이다. 마침 인천시도 대안을 제시했으며 추가 사업비 분담 의향까지 밝히면서 대광위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대광위의 기능 보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

  2023-08-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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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서민경제 생각하면 유류세 인하 연장 불가피하다 지면기사

  서울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었다. 전국 8월 첫째 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638.8원으로 전주 대비 39.5원 상승했다. 경유는 리터당 1천451.4원으로 전주에 비해 39.6원 올랐다.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요증가가 결정적인데 계절적으로 6∼10월은 미국의 최대 휘발유 수요기간인 '드라이빙 시즌'이다.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줄고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중국경제의 회복조짐도 유가 인상을 압박하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지난달 경기선행지수(100.8)는 전월 대비 0.25포인트 올랐다. 세계석유 공급제한은 설상가상이다. 최근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감산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산유국협의체인 OPEC+의 동반감산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장기화로 원유공급망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바닥을 드러낸 미국의 전략비축유도 관건이다. 미국정부는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상최대인 1억8천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풀었는데 이제는 다시 빈 탱크를 채워야하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는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유가인상은 서민들의 근심에 근심을 더한다. 지난달 17일 러시아가 흑해곡물수출협정 중단을 선언해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곡물가격이 다시 치솟는 상황이다. 팜유 가격도 전월 대비 13% 이상 상승했다. 전기료와 최저임금 인상에다 조만간 전국의 대중교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유가 인상이 추가되면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유류세 인하종료 여부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는 30%, 7월에는 37%까지 인하했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 축소하고 지난 4월에는 이번 달(8월)까지 4개월 더 연장했었다. 문제는 올해 세수부족이 최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 고곡가는 경상수지 부담은 물론 물가를 자극해서 정부가 학수고대하는 '상저하고'(상

  2023-08-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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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또다시 드러난 SPC 그룹의 안전불감증 지면기사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로 비난을 받았던 SPC 그룹의 계열사에서 최근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SPC 그룹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8일 성남시에 있는 SPC 그룹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원형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근로자가 A씨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SPC 그룹 계열사에서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SPC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사측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로 판명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 SPC계열 점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온·오프라인에서는 한동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이에 허영인 SPC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1천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 사고 후 10개월여 만에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후진적'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2인1조'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평택 공장에서의 사고와 달리, 2명이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업장 내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방재 시스템 및 매뉴얼, 각종 설비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고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렇잖아도 SPC 그룹은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손가락 절단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던 사업장이다. 경찰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부는

  2023-08-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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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새만금 트라우마 경기·인천에서 치유하기 바란다 지면기사

  세계스카우트연맹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 대회 참가자의 분산 이동이 시작됐다. 세계 150여개국의 청소년 3만명 가량이 전국 각지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미 영국 대표단을 비롯해 멕시코, 벨기에, 아이슬란드 참가 인원의 인천 체류가 확정됐다. 호텔 숙박비는 인천시가 예비비 등으로 지원했다. 미국 대표단은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짐을 풀었다. 인천에는 27개국 3천여명이, 경기 지역에는 35개국에서 5천명 이상이 머물 예정이다.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전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에 태풍이 북상하는 '불운'까지 겹쳤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따지고 책임을 묻는 일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 세계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본국에 돌아가는 날까지 남은 기간 머물 곳을 연계해 주고, 의료진을 파견하고, 안전하게 체류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새만금에서 퇴영한 스카우트 대원은 주로 10대 청소년이고 이들 중 다수가 오랜 시간 한국 방문의 기대를 품어왔고 많은 비용을 들여 찾아온 점을 염두에 두고 손님맞이를 준비하면 된다.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번 손님맞이를 '도시 이미지 제고'의 계기로 삼아도 충분하다. 세계 각국 청소년을 상대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게 됐다. 인천·경기 지역에는 선사시대 유적에서부터 미래 도시의 꿈이 담긴 공간까지 다채로운 체험 현장이 곳곳에 있다. 인천시가 첫 탐방 프로그램으로 희망자에 한해 '송도 G타워~세계문자박물관~을왕리해수욕장' 일정을 소화했고, 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역사 체험 행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조기 철수로 빛이 바랬지만, 타 지역 행사의 위기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원하려고 한 기관·기업이 많았다.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흩어진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 잼버리가 아닌 도심 관광·호캉스로 변질

  2023-08-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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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법입원제 인권 차원에서도 도입할 때 됐다 지면기사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분당 사건의 범인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즉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전력이 드러나면서다. 대전 대덕구 한 고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범인도 정신질환 진단자였다. 그는 의사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했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2명 이상의 보호자의 신청과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서가 있어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조건으로 강제입원을 제한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정상인을 강제입원시키는 악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반인간적 범죄가 속출할 때마다 강제입원과 치료가 불가능한 현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2019년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안인득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2021년엔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병원 입원을 놓고 다투다가 60대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 때마다 법원이 중증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결정토록 하자는 사법입원제가 주목받았고, 국회에서 입법 시도가 있었다.사법입원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확산된다는 반대 논리는 유효하고 경청해야 한다. 정치권이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저하는 배경이다.그래도 현실을 직시하고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됐다. 2021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가 65만여명이다. 2020년 강력범죄 등 형법 관련 범죄 정신질환자는 9천58명이다. 일반적 범죄 발생률을 훨씬 웃돈다. 문제는 정신질환자라도 입원, 약물, 상담치료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상태에 방치된다는 점이다.치료 중단자에 한해 국가가 개입해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이 병리적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줄고, 정

  2023-08-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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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살인 예고, 범죄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 지면기사

  신림역과 분당에서 발생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물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게시자들은 대부분 장난으로 내용을 올렸다거나, 범행 의지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예고하는 온라인 글이 폭증하자 허위 게시물을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패륜적인 살인 예고 게재와 유포를 방치하고 있는 포털과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향해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현재 온라인에서 파악된 살인 예고 게시물은 187건이다. 이중 59명이 검거됐는데 57.6%가 10대 청소년이다. 인천에서는 계양역에서 20명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SNS에 칼부림을 예고한 10대 여학생을 검거했다.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속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 일쑤다. 제주공항에 이어 김해공항, 대구공항에 이르기까지 폭탄 테러 예고 글로 몸살을 앓았다.살인 예고와는 결이 다르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된 지는 오래다. 마약 유통을 비롯해 집단폭행, 성매매 등 많은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자행되고 노출된다. 구체적인 범죄수법은 물론 장소와 시간까지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는 곳이 온라인이다. 가짜뉴스 또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처럼 온라인의 역기능이 극에 달하면서 포털·커뮤니티의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들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예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커뮤니티 내 '우울증 갤러리'가 자살 조장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당시 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갤러리를 폐쇄하는 대신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관리주체의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

  2023-08-0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