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인천 송도 R2 블록 특혜 논란 자초할 셈인가 지면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국제도시 노른자위 땅 'R2 블록' 개발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간 오간 내용이 비상식적이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iH는 송도 8공구 핵심 상업업무용지인 R2 블록(약 15만8천㎡)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R2 블록 소유주인 iH, 부동산 디벨로퍼 A사가 R2 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것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양해각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R2 블록 개발 논의가 A사를 염두에 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엔 충분하다.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부분 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사(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개발 방향과 내용, 업체의 수행 능력, 개발이익 적정성 등 따져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최적의 시행사를 찾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행사를 선정해도 논란이 일거나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마당에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니, 특혜논란을 자초하는 꼴이다. 국내 굴지의 바이오 업체가 생산시설을 증설하겠다고 해 공장 부지를 수의계약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물론 민간업체가 부지를 확보해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R2 블록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인천경제청은 R2 블록을 '케이팝 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콘셉트로 무슨 시설들을 유치할 것인지 '청사진'조차 제시한 적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각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송도 주민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민간업체의 사업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인천시가 R2 블록의 용적률과 고도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자 송도 주민들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송도 8공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업·업무시설이 부족하다.인천시는 인천경제청과 iH 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

  2023-07-1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민주당은 언제까지 불체포특권에 집착할 건가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포기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 당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역시 1호 혁신안으로 내세웠지만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강해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헌법 개정뿐이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현행의 헌법 조항을 마냥 부정할 것만도 아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불체포특권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그러나 불체포특권이 헌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감싸는 중요한 방어기제로 작동돼 왔던 게 작금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방탄국회'를 열어 비리 의원을 감싸며 헌법의 특권을 남용해 왔다. 특히 민주당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태를 혁파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불체포특권이 민주당의 혁신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 아닐 수 없다.지난 금요일 선언을 주도한 측에서는 '비명·친명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계파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경계했으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이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비명계보다 주로 친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에 대해 집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당면한 많은 개혁 과제 중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어떠한 혁신도 이룰 수가 없다. 이미 많은 국민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국회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불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2023-07-1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장대비에도 콘크리트 타설하는 안전불감증 지면기사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해 무너져내렸다. 국토부가 두 달 넘게 사고원인을 조사했는데, 전체 기둥의 60%에 철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뼈대가 없는 '순 살 아파트'란 오명이 붙은 이유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30% 낮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입주 전이라 대형 참사는 면했으나 충격적인 붕괴사고 이후에도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지난 13일에도 경기도 내 12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됐다. 노조가 확보한 영상자료엔 굵은 빗줄기에도 우비를 입은 노동자들이 거푸집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 모습이 온전히 담겼다. 다른 주택건설 현장 영상에도 비슷한 모습이 촬영됐는데, 노조 측은 확인된 현장 말고도 우중 작업을 한 공사장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도 대부분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건설노조는 공기(工期)가 맞춰져 있고, 사측도 작업을 재촉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건설전문가들은 비가 올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강도가 약해질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져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가 내릴 경우 강우량만큼 필요 이상의 물이 콘크리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6명의 인명 피해를 낸 광주광역시 화정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부른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겨울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바람에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린 것이다.현행법상 우천 시 타설작업을 막을 근거는 없다. 비 오는 날, 현장마다 감리기준이 들쑥날쑥 적용되는 이유다. 우중 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사실이 자명한데도 이를 막을 법적 잣대가 없어 혼선

  2023-07-1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폭발 위험물질이 택배로 전국을 누비고 있다 지면기사

  지난 3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30대 초반 베트남 노동자 당꾸이쭝씨가 숨졌다. 택배상자 안에 있던 우레탄폼 스프레이가 폭발하는 사고 때문이었다. 위험한 택배 화물을 걸러낼 택배표준 약관은 무용지물이었고, 약관을 강제할 법과 제도는 없었다.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위험물질 택배가 한 외국인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인 우레탄폼 스프레이처럼 폭발 위험성이 큰 가스류(부탄가스 등), 배터리류 등을 집화 금지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택배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약관은 무의미하다. 택배회사와 영업소들이 위험 물질 택배를 걸러낼 검수과정을 불필요한 시간과 노동력 낭비로 여겨 무시하기 때문이다. 표준 약관은 법적으로 아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지금 이 시각에도 택배회사들의 전국 영업소에는 폭발 위험 상품들이 담긴 택배상자가 쌓여있을 것이다. 경동택배 본사가 화성 사건 직후 전국 영업소와 지사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우레탄폼 스프레이 상품의 무기한 수탁금지를 결정했다. 전형적인 늑장 조치이자 미봉책이다. 폭발위험 물질 전체가 아니라 우레탄폼 스프레이만 문제였다는 인식이 놀랍다. 다른 위험 물질들은 인명 사고가 나기 전엔 안전하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전문가들은 위험 물품 유통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레탄폼 스프레이뿐만 아니라, 화학류, 배터리류 등 폭발 위험이 큰 물품의 택배 배송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전담해야 맞다. 지금처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폭발물 택배 행렬이 거리를 누빈다면 예정된 사건 사고를 막기 힘들다.국내 택배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면서 택배 산업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력도 높아졌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은 택배 산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여준다. 재발하면 안될 참사다. 위험물질이 안전대책 없이 택배망을 타고 전국을 도는 일도 무섭다. 택배

  2023-07-1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보건의료노조 파업 여파를 우려한다 지면기사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13일 오전 7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4만5천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병원에선 진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영양사 등 60개 의료·비의료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은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노조와 정부의 대치가 길어질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의료현장은 이미 혼란이다.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만의 대규모 총파업이다. 전국 20곳 안팎의 대형병원의 행정 직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파업전부터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를 전원조치하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100건가량 진행될 암 수술 일정을 미뤘다. 입원 환자는 전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퇴원 가능한 환자는 퇴원시킨 뒤 파업 이후 다시 입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할 것,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할 것, 적정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명확히 할 것,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인력 확충이 핵심 요구인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적정인력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요구이다. 근무환경 개선은 적정인력 기준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는 적정 인력 기준으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간호 인력 지원책 등을 마련 중이라며 노조에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행정력을 가동하여 파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나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차질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번 파업은 몇 주 전 간호법 개정안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노조는 의료인 처우개선과 간호분야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

  2023-07-1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GS건설 아파트 입주민들 불안 해소 서둘러야 지면기사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의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조사발표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이다.사고 당시 조사에서 붕괴한 지하주차장을 떠받치는 전체 기둥의 60%에 철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30% 낮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공사를 발주한 LH는 물론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GS건설은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한다며 여론을 환기했다. 재시공 계획단지는 총 17개 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하다. 35년째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는 한 노동자는 "우리나라 아파트 현장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해도 기초 지반에 속하는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다. GS건설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전면 재시공 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건설근로자들은 대체로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만 다를 뿐 여타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든 단가 맞추는 데만 급급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사태의 근본원인이다. 공사장에선 철근을 빼돌려 이익을 남기는 게 관행이라며 감리사와 짬짜미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2년 전부터 철근값이 공공행진하면서 이런 빼돌리기가 더 심해졌다.입주 예정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검단 자이 아파트사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국토부는 8월 중에 GS건설의 전국 83개 공사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 긴급점검 중이며 경기도 또한 최근 아파트 사고원인을 토대로 한 정기점검계획을 밝혔다.여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들이 감지되나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어찌하나. 이미

  2023-07-1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문 닫아도 될 '심리지원센터' 왜 만들었나 지면기사

  2021년 8월 개소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가 지난달 말 문을 닫았다. 내년 7월까지가 위·수탁기간이나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센터 운영비를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고, 올 상반기 추경마저 무산되면서 하반기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3년 전 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했던 도의회는 잦은 센터장 교체 등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개소한 지 2년도 못 채우고 센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퇴행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센터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도민의 심리·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등 어려움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노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 심리지원 서비스를 일반 도민들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도 담았다. 조례에 따라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공감연대'가 운영해왔다. 개소 1년 만에 711건의 개인 심리상담을 했고, 예산 범위를 초과하자 타 기관과 연계해 상담을 했다. 경기 북부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화상 상담을 병행했다. 지난달 말 현재 상담 대기자가 100명을 넘는다고 한다.센터가 문을 닫은 이유는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은 지난해 3억5천838만원에서 올해 1억7천919만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상반기에 예산을 소진해 추경을 통한 추가확보가 절실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중복성과 센터장의 잦은 교체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 수년 전,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례까지 제정했던 도의회가 입장을 달리하는 바람에 복지행정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심리지원센터는 의료적 치료와 상담을 하는 정신건강보건센터와 기능·역할이 다르다.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담 신청이 몰려 대기자가 100명을 넘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 경기도가 벤치마킹한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는 5개소로 확대됐다. 멀쩡한 공공센터가 2년도 안

  2023-07-1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한국지엠, 창원공장 파견자 '조기 복귀' 이행해야 지면기사

  한국지엠이 부평공장에서 창원공장으로 지난해 12월 파견한 노동자를 연내 복귀시키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동자 출신으로 부평공장과 그 주변 지역을 지역구로 둔 홍영표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 본인 의사에 반해 창원공장에 파견 형식으로 발령된 노동자 360명이 그 대상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상당수가 불안·우울 장애에 시달리고 불면증을 겪는 등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경인일보 기획보도를 접한 홍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자 한국지엠이 '조기 복귀'로 답변한 것이다.한국지엠 부평공장은 1·2공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부평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글로벌 GM이 생산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 공장 노동자 1천200명 대다수가 부평1공장에 남기를 희망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만 부평1공장 등으로 배치됐고 나머지는 400㎞ 떨어진 창원공장으로 이동시켰다. 창원공장 파견자를 정하는 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파견자 다수는 본인이 왜 파견 대상이 됐는지 알지 못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립감이 더해지면서 창원공장 파견 인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한국지엠 부평1공장의 올해 말 정년퇴직 예정자는 378명으로 창원공장 파견자보다 그 수가 많다. 정년 예정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올해 8~9월부터 부평1공장에 자리가 나기 시작한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파견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마다 이 논리를 내세운다.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고 "이마저도 근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해소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부당인사 발령 구제신청'에서 한국지엠 쪽의 이 논리를 받아들였다.한국지엠은 노동관계 판정·조정 법정 기구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리고 부평공장의 지역구 국회의원 앞에서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의 조기 복귀를 언급했다. 즉시 조기 복귀를 이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장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 개입이 절실하다. 경인일보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2023-07-1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김동연 지사 여성공약에 반하는 김혜애 내정자 지면기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김혜애 원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시비가 일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 당시 공표했던 과거 발언 때문이다.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김 내정자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직후인 2020년 7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30여 년간 봐온 박원순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어리고 약한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박 전 시장의 결백을 주장했다. 진보진영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사건 초기에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박 전 시장을 고소했던 피해자는 당시 집단적인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극성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집단적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신상털기에 나서는 등 광기에 가까운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격하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박 전 시장을 예우했다. 최근엔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2차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원순 팬덤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집요하고 지독하다.하지만 국가기관과 법원이 규정한 박원순 사건의 실체는 명확하게 성폭력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으로 결정했고, 행정법원 1심도 유족의 반소를 기각해 인권위 결정을 존중했다. 정부, 공공기관, 정당 등 공적 영역의 공직자들은 인권위 결정을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존중해야 한다.김 내정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에도 불구하고 직전까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회장 권한대행을 지낸 뒤,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내정됐다. 공공기관장은 기관을 대표한다. 국가기관의 공적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공표한 인물이 정부 기관장을 거쳐 광역단체 기관장 임명을 앞두고 있으니 놀랍다.김동연 지사는 성폭력 등 5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여성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스타일상 김 내정자의 경력이 흡

  2023-07-1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산재 사망 줄이려면 예산과 인력 아끼지 말아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10일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산재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까지 줄인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산재 사망률은 현재 노동자 1만명당 0.51명인데 이를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춘다는 얘기다. 계획이 실현되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256명이 2026년엔 188명으로 대폭 줄어든다.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명의 가치를 생각하면 산재 사망자는 단 1명도 발생하면 안 된다. 하지만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인명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행과 의식을 방치해,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을 무감각하게 감당하는 사회적 부조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2014년 1만명 당 0.58명으로 1천명 아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800~900명대(1만명 당 0.4~0.5명)를 유지하고 있다. 어이 없는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그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각종 산재 예방대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그대로였다. 산재 사망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어도 산재 사망 추세는 여전하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자를 OECD 수준으로 낮추는 종합계획을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야심찬 목표에 비해 '촘촘한 산재예방 활동', '도 사업장 안전 관리',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경기도형 산업안전체계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은 구태의연하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역량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안전 의식 캠페인, 시·군 산재예방 조례 제정, 건설·제조분야 집중 지도 관리 등을 열거했는데 모두 익숙한 대책들이다.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엽기적인 산재 사망사고들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방 대책이 문서에 머물러 노동현장에 미치지 않아서다. 모처럼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면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

  2023-07-1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