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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치와 정무에 흔들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지면기사

  양평군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정치 때문에 흔들리면서, 주민설명회가 취소되는 등 사업 자체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발단이 됐다. 노선의 양평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강상면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정 일가가 2만2천여㎡의 토지를 공동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고,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때까지 양서면이던 노선 종점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뀐 것은 김 여사와 친정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혹이다. 하지만 사업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것인지는 의문이다.야당의 정치적 의혹 제기에 지난 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무적으로 대응했다.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다"며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효율만 따지는 국토부 공무원이 정무적 판단을 그르쳐, 자신이 바로잡았다는 뜻이다. 국토부 담당 부서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해도 김 여사 일가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단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으로 인한 오해는 피해야 하고, 그래서 "정무직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가사업의 본말을 뒤집는 정치적 의혹과 정무적 대응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주말이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국토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으로 양평군민은 물론 수도권동남부 국민의 숙원이었다. 1조7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의 기준은 철저하게 도로개설 효과여야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종점 변경도 해야 맞다. 그런데 야당의 정치적 의혹 제기와 국토부 장관의 정무적 대응이 전면에 부각하면서, 종점 변경의 사업적 타당성을 따지는 일은 뒤로 밀렸다.급기야 사업 개시를 알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도 취소됐다.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 주민들은 종점 유치를 두고 대립하기 시작했다.

  2023-07-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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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불법지대 '학통 버스' 관리 내팽개치려는 경기도 지면기사

  학생통학 마을버스(이하 학통 버스) 문제는 경기도의 해묵은 현안이다. 지금도 1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운송수단이 법에 없는 운송사업 형태로 수십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현실적인 통학편의를 위해 불법을 방치하는 행정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경기도는 학통 버스를 법적 운송 수단에 포함시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 기관의 비협조로 번번이 무산됐다.2년 전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상위법의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통 버스를 도 행정 대상에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조례 제정 후 학통 버스의 체계적 운행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가 30%, 각 시가 70%를 분담해 시작했던 관리 시스템은 중단됐다. 도는 아예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사업수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다. 도는 사업수행 주체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인데, 별도 조직인 학생통학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가 사업을 주도했다며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래된 학통 버스 운송 관행을 감안한 수사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도는 사업 포기 의사로 협회를 압박하고, 협회는 도지사에게 탄원하고 도 해당 부서 감사를 요청했다.도와 협회의 갈등에 내재된 속 사정은 알 길이 없다. 40여년 불법 시기에 고착된 학통 버스 운행 관행이 도 행정에 편입되면서 빚어진 갈등으로 짐작된다. 40년 묵은 문제를 풀려는 행정이면 그만큼 섬세하고 면밀해야 했다. 조례로 학통 버스 관리에 나선 목적은 학생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일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사업을 걷어찬다면, 처음부터 학통 버스를 이용하는 10만 학생들은 안중에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불법 운송 수단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빌미를 찾았나 싶을 정도다.운행관리 시스템은 고작 학통 버스 이용 편의와 운행 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다. 정작 중요한 학통 버스 이용 학생들의 안전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불법 운행인 만큼 안전 및 보상 대책이 있는지조차 모호하다.

  2023-07-0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문화계 기증 확산에 역행하는 문화행정 지면기사

  문화계 기증문화가 대한민국을 풍성하게 가꾸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리는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과 전국민적 이슈를 몰고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등이 대표 사례다.박주환과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수집한 작품과 유물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에도 기증문화가 확산하면서 보물급 문화재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풍양조씨 '회양공파' 묘역과 그 주변에서 출토된 복식, 지석, 고서 등이 기증됐다. 지난해엔 초상화와 전석 등이 경기도박물관에 위탁돼 조선 후기 사대부 가문의 다양한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는 보물로 지정된 뒤 기증됐다. 반면 정몽주·조영복 초상처럼 기증된 이후 보물이 된 유물도 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보물이 될 만한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도 다수다. 미술관이 감성을 자극하고 개인의 인격과 행복을 증진 시킨다면, 박물관은 통찰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능을 한다. 문화계 기증 문화가 미술관과 박물관 소장품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행복과 가치관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올해부터 상속세를 대신하는 물납이 허용되는 품목 중에 미술품이나 유물 등이 포함됐다. 각각 미술품·유물시장에서뿐 아니라 폭넓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기증 문화가 확산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도 이런 기증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다.최근 몇 년 사이 명작들이 경기도미술관에 전달된 적 있지만, 수장고 부족으로 다른 지역 미술관에 넘겨줘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좋은 뜻이 담긴 작품을 받을 그릇이 없어 도민들이 누릴 혜택을 타 지역으로 넘겨줘야만 했다는 사실을 곱씹어봐야 한다. 또 최소한의 성의라고 할 수 있는 기증보상금이 편성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소장품

  2023-07-0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정치공방 속 반쪽 행사된 대곡~소사선 개통식 지면기사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대곡~소사선 복선 전철이 지난 1일 개통됐다. 고양시~서울 강서구~부천 소사를 잇는 18.3㎞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고양시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시간 이상 소요됐던 구간을 이제 전철로 15분 만에 다닐 수 있게 됐다"며 "대곡·소사 노선에 GTX 망이 더해지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이날 기념식은 정치 공방 속에 야권 인사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가 됐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7명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심상정 의원 등 4명에 그쳤고, 김동연 경기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노선이 지나는 지역구의 김상희·김경협·서영석·홍정민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고, 야당 의원들은 초청장을 받았다가 뒤늦게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 도민의 축하 행사로 개최돼야 할 개통식을 얄팍한 정치행사로 축소·왜곡했다"고 비판했다.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에서 심상정 의원의 초청장이 갑자기 취소된 경위를 묻는 질의에 답하면서다. 하지만 경기도와 야권에선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복선 전철 개통을 현 정권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 고의로 초청하지 않은 참으로 치졸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특히 올해 초 화성에서 열린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도 김 지사가 초청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이번에도 경기도를 '고의 패싱(passing)'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대곡~소사선 개통은 서부권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기뻐할 경사스런 일이다. 개통식이 정치 공방의 빌미가 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사업비의 10%인 1천30억원을 부담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교통 편의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2023-07-0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도를 넘은 대통령과 야당 인사의 발언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불필요할 뿐 아니라 사실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다. 윤 의원은 "물리적 쿠데타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조국 수사에 대해) 항명을 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지만 부적절한 표현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 정권의 종전선언 시도 등을 거론하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물론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문 정권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러한 극단적 발언들이 여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지난주 단행된 개각 명단에도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유튜브에서 상식 이하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김채환 유튜버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도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5부처 차관에는 대통령실 비서관을 전진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만약 방통위원장에 내정되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윤 대통령 취임 2년 차에도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대를 넘지 못하고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국회 의석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이를 만회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념적으로 과도한 우편향을 택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현 정부 인사들의 무분별하고 극단적 발언들이 야권의 또 다른 극단적 언어들을 양산할 수 있다. 윤 의원의 발언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여야의 강경 대치가 정치를 황폐화하는

  2023-07-0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인천 구도심 재개발, 문화유산 갈등 방지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할 '재개발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 중구 도원구역,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을 비롯한 미추홀구 주한남초1구역·도화역남측구역, 남동구의 구월349구역·만수2구역, 부평구의 동암중서측구역, 계양구의 계산역남측구역·효성구역, 서구의 석남5구역 등이 선정 구역에 포함됐다. 인천시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으로 재개발 추진을 촉진하면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5억 원 내외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원된다.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용역비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사업 진행 도중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용역비는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된다. 이 경우 용역비를 비롯한 '매몰 비용'의 처리 방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을 겪어야 했다.재개발사업은 절차가 복잡하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찬반이 갈라지면 추진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조합 구성,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 세입자 비중이 높은 곳은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시에서 재재발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구역은 수십 곳이 넘는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용역비 지원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특히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문화유산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문화유산의 철거와 존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21년도에는 동구 화수화평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지역사회 거점이었던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철거 논란으로 1년 내내 갈등과 진통을 겪어야 했다.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경관 가치나 역사·

  2023-06-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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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부금 쌓아놓고 급식조리실 후드 교체도 못하나 지면기사

  학교 조리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 동안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완화 등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나서는 급식노동자 6명은 평균 20년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을 진단받고 산재를 인정받은 이들이다.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교 조리실 노동자 중 폐암 등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인원만 32명에 달한다. 도 교육청 소속 조리실 노동자에 대한 폐 CT 검진결과 검진자 1만1천194명 중 이상 소견자는 3천840명, 125명은 폐암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튀김·볶음·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s) 등 '요리 매연'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폐 질환이 발병된 것으로 풀이된다.열악한 조리실 노동환경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고, 관련 노동자들의 파업 및 급식 중단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급식노동자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법적 근거와 예산만 운운하며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고 한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쌓아둔 교부금이 지난해 말 기준 21조3천여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26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매년 걷히는 세수가 늘면서 교부금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 수는 줄면서 '돈 쓸 곳이 마땅치 않아 갈수록 기금이 쌓이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교직원 주택 대출·뮤지컬관람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 엉뚱한 곳에 위법·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실정이다.도내 조리실 후드(hood·공기배출장치)가 폐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래세대의 건강·양육환경·식습관이

  2023-06-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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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실추된 위상과 권한 되찾은 경기도체육회 지면기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기도청 운동경기부(10개 팀, 선수 85명)의 관리 주체가 내달부터 경기도체육회로 이관된다. 체육회관과 유도·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 등 도립 체육시설은 2025년 말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 이후 도 체육회가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도의회, 도 체육회, GH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 체육회와 체육인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당연한 조치라며 실추된 체육회 위상과 권한을 되찾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김동연 경기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란 평가다. 김 지사는 이달 초 열린 경기 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직장운동부와 체육 관련시설의 운영 주체를 도 체육회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도지사가 맡도록 한 도 체육대회 대회장도 규정을 바꿔 체육회장으로 넘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체육인들은 지역 개발 업무를 하는 GH가 엉뚱하게 운동부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원래대로 도 체육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도시 개발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해야 하는 GH가 운동부와 체육시설을 관리하게 된 배경은 이재명 지사 시절 도청과 도 체육회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 전 지사는 초대 민선체육회장에 이원성 후보가 당선되자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체육회 사무 전반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또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청 운동부와 체육시설의 관리주체를 GH로 이관하는 초강수를 뒀다. 도 체육회의 위상과 권한은 실추됐고, 민선 7기 내내 갈등과 반목이 이어졌다. 체육 행정에 정치 논리가 대입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했다는 체육인들의 불만에, 비판 여론이 비등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도청 운동부와 체육시설을 체육회가 아닌 공기업이 운영한 사례가 없다. 체육 행정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체육계의 공분을 샀다. 체육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김 지사의 결단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려지게 돼 다행이다. 도 체육회는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게

  2023-06-2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효과 미미해도 소비심리 개선할 라면값 인하 지면기사

  서민 먹거리인 라면값이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농심은 오는 7월 1일부터 소비자가격이 한 봉지에 1천 원인 '신라면'은 50원, 1천500원인 '새우깡'은 100원씩 내린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삼양식품도 다음 달부터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열무비빔면' 등의 출고가를 4∼15%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등은 주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등의 국제시세가 뛰자 2021년 8∼9월,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인상했다. 덕분에 농심의 올 1분기 국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1.3% 증가했고, 오뚜기도 영업이익이 10% 이상 늘었다.라면 발(發) 가격 인하가 빵과 과자는 물론 음료, 치킨, 식자재, 외식 등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개연성이 커졌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올랐으나 특히 먹거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1분기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했고 외식물가는 7.5%나 치솟았다. 그동안 가격 인상 명분으로 작용했던 밀 등 원재료 가격이 최근 들어 급락하면서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가격 조정은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박에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라면값 문제와 관련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공급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신호를 보냈다.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분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밀가루 공급가격을 5% 가량 낮추기로 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지난해 5월 t당 419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이달 말에는 t당 243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42%나 하락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 초반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 덕을 봤지만, 이 효과가 끝나면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반전할 수도 있어 물가 당국은 노심초사이다.6월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4개월 연속 오름세일 뿐만 아니라 이 지수가 100을 웃돈 것은 지난해 5월(102.9)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CCSI가

  2023-06-2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재판 넘어간 미추홀구 건축왕, 법원 일벌백계해야 지면기사

  검찰이 건축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35명을 27일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공동주택 2천700여채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절망한 피해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중대범죄이다.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사기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높은 수준의 엄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한 집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미추홀구 일당들은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된 첫 사례다.검·경이 대형 전세사기 일당들을 형량이 높은 죄목으로 기소한 이유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와 개인에 미친 피해가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으로 대응할 정도로 시장 질서를 붕괴시켰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하지만 지난 4월 25일 3천400여채의 공동주택으로 전세보증금 사기를 벌인 '빌라의 신' 일당들에게 징역 8년에서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수긍하지 못한 여론과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검·경이 궁리를 거듭한 끝에 일반 사기가 아니라 범죄단체, 범죄집단죄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적용하기에 이른 것이다.법과 법리의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법원은 미추홀구 건축왕 재판을 중대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판결에 한 획을 그을 중대 사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건축왕을 비롯한 전세사기 조직의 범죄는 사회가 관용하고 법원이 선처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수많은 저소득층 청년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죄는 어떤 처벌로도 상쇄하기 힘들다. 피해 복구를 외면하는 인면수심은 공동체에서 무기한 격리해야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이런 사람들을 가벼운 처벌로 사회에 복귀시켜 얻을 법익이 없다. 사실상 같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2023-06-2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