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김동연 지사 여성공약에 반하는 김혜애 내정자 지면기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김혜애 원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시비가 일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 당시 공표했던 과거 발언 때문이다.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김 내정자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직후인 2020년 7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30여 년간 봐온 박원순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어리고 약한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박 전 시장의 결백을 주장했다. 진보진영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사건 초기에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박 전 시장을 고소했던 피해자는 당시 집단적인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극성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집단적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신상털기에 나서는 등 광기에 가까운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격하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박 전 시장을 예우했다. 최근엔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2차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원순 팬덤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집요하고 지독하다.하지만 국가기관과 법원이 규정한 박원순 사건의 실체는 명확하게 성폭력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으로 결정했고, 행정법원 1심도 유족의 반소를 기각해 인권위 결정을 존중했다. 정부, 공공기관, 정당 등 공적 영역의 공직자들은 인권위 결정을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존중해야 한다.김 내정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에도 불구하고 직전까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회장 권한대행을 지낸 뒤,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내정됐다. 공공기관장은 기관을 대표한다. 국가기관의 공적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공표한 인물이 정부 기관장을 거쳐 광역단체 기관장 임명을 앞두고 있으니 놀랍다.김동연 지사는 성폭력 등 5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여성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스타일상 김 내정자의 경력이 흡

  2023-07-1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산재 사망 줄이려면 예산과 인력 아끼지 말아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10일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산재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까지 줄인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산재 사망률은 현재 노동자 1만명당 0.51명인데 이를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춘다는 얘기다. 계획이 실현되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256명이 2026년엔 188명으로 대폭 줄어든다.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명의 가치를 생각하면 산재 사망자는 단 1명도 발생하면 안 된다. 하지만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인명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행과 의식을 방치해,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을 무감각하게 감당하는 사회적 부조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2014년 1만명 당 0.58명으로 1천명 아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800~900명대(1만명 당 0.4~0.5명)를 유지하고 있다. 어이 없는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그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각종 산재 예방대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그대로였다. 산재 사망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어도 산재 사망 추세는 여전하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자를 OECD 수준으로 낮추는 종합계획을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야심찬 목표에 비해 '촘촘한 산재예방 활동', '도 사업장 안전 관리',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경기도형 산업안전체계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은 구태의연하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역량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안전 의식 캠페인, 시·군 산재예방 조례 제정, 건설·제조분야 집중 지도 관리 등을 열거했는데 모두 익숙한 대책들이다.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엽기적인 산재 사망사고들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방 대책이 문서에 머물러 노동현장에 미치지 않아서다. 모처럼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면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

  2023-07-1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창간 30년 '황해문화', 가치 되새기다 지면기사

  인천지역 문화 창달의 길잡이 '새얼문화재단'은 1993년 겨울에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 창간호를 내놨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을 다루는 담론의 장이 인천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다. 황해문화는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순응보다는 새로운 전환을 서슴지 않는 자기 긴장을 유지해왔다. '세계적 시각에서 지역을 보고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상호 침투적 시각을 견지한다'는 창간선언문의 뜻을 고수하며 쉼없이 달려온 거였다. 그로 인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알았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선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다.종이 잡지의 시대가 저물면서 전국 유수의 계간지가 하나둘 폐간하는 와중에도 '황해문화'는 뚝심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계절마다 7천 부씩 발행한다. 4천여명의 정기 구독자와 함께 새얼문화재단의 간섭 없는 지원 또한 황해문화의 꾸준하면서도 거침없는 항해에 추진력이 되어주고 있다.새얼문화재단은 황해문화 통권 120호 발간기념 학술심포지엄을 최근 개최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다중재난 시대의 새로운 길 찾기'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선 '다중재난'의 현실을 다양한 층위에서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운동, 위기의 세계,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 등을 키워드로 첨예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 사회에 동시다발,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력을 촉구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가혹한 위기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의 한 방식(대안)으로 '풀뿌리 운동'이 제시됐다. 위로부터의 제도 정비만으로 이룩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고통받고 빈곤하며 폭력과 차별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풀뿌리 사회운동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황해문화는 심포지엄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 자체의 전환을 엄정하게 제기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도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는 재난자본주의로 재편하면서 지구적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와중에서다. '황해문화'는 작금의 전 지구적 위기국면에서 진정한 전환문제를

  2023-07-1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철회하라 지면기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이 일파만파다. 주말 사이 양평 읍내 곳곳에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지역 정계와 군민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현지에선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이 무산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와중에도 여·야는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방의 수위를 높여 빈축을 샀다. '지역과 주민이 아닌 자신들의 득실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전진선 양평군수는 휴일인 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사업 중단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전 군수는 김건희 여사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숙원사업인 고속도로 사업의 정치 쟁점화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양평군민과 군수인 저는 양평군에 IC가 없는 예타안으로 회귀하는 것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원안 추진안에 반대했다. 여기엔 군청 공무원들과 도의원, 군의원 등 지역 관·정계가 총출동했다. 민주당 양평당협위원장도 지난 8일부터 정상 추진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군민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혜 괴담 선동으로 군민들의 염원은 물거품이 됐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강하 IC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맞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장관이 기분 나빠 일을 때려친다,' '피해자 코스프레', '무책임' 등 총공세를 펴면서 처음 계획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태를 보는 시각도, 해법도 여야가 서로 달랐다.서울·양평고속도로가 백지화되면 하남과 광주 등 노선 경유 지자체들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하남 교산 신도시 건설사업은 이 도로 건설이 전제돼 있다. 원희룡 장관은 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

  2023-07-0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원전 오염수 방류 지면기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자체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IAEA에 이어 정부 자체 조사 결과 발표로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는 사실상 일단락 됐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오염수 안전성과 오염수 방류 인정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일본 계획을 검증한 것일 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발표된 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 안전 규범에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IAEA에 요청한 것이다"라며, "일본은 이미 해상 방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숙제를 받은 우리는 일본의 계획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 꼼꼼히 평가했다"고 했다. 그는 IAEA 종합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방류 스케줄에 맞춰 발표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이런 상황에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 우려를 전달하고 IAEA가 낸 최종 보고서에 대한 안전 검증 책임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오염수 방류 이슈를 정쟁화할 생각이라면 즉시 철회해야 한다. 방류를 반대할 수 있고, 일본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 일본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방류 절차를 준수한다고 가정할 때조차도 무조건 인체에 해롭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2023-07-0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1%만 혜택 보는 저효율 경기도 청년사업 지면기사

  700억원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전체 도내 청년의 단 1%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나마도 기준이 까다로워 5명 중 1명 꼴은 중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해, 대상자 40% 가까이가 포기했다. 이쯤 되면 누굴 위한 지원 사업인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도마에 오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월 소득 310만원 이하 청년 노동자가 대상인데, 2년간 480만원의 지역화폐와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난해엔 4만명이 혜택을 봤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에 지원하는 총 예산 1천492억원 중 절반인 734억원인데, 수혜자가 적다면 막대한 비용 투자의 효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도내 청년 수가 280만명 가량인데 두 사업의 의미는 차치하고서라도 700억원대 비용을 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라는 용어는 이제 'n포세대'로 진화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증가해 지난 5월 기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0대에서만 학업·취업 활동 대신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다. 팬데믹 여파와 치솟는 물가는 청년들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정부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청년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오랜 기간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온 이유다.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 수요가 높아지는 점도 경기도가 여러 청년 정책에 주력해온 요인이다. 특히 현 김동연 도지사는 청년 정책에 유독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도 자신의 대표 공약인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금융'을 연내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정책이 범람하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그 수혜가 극소수에 한정

  2023-07-0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해사법원 설치기준은 수요자와 확장성이다 지면기사

  해사 전문법원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사고나 해상 보험, 선원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률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 건조량 1위, 세계무역 7위국인 해양 조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해양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나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그동안 매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사법개혁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사법원은 설립되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사 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중요성과 인천유치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해사전문법원 설립의 최적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적 분쟁이 많은 해사법원 설치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요자의 분포와 접근성이다.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64%,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보고'에서는 해사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의 분포와 해외 법원 수요자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여 인천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의 강점이 명백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확장성에서도 인천이 유리하다. 해사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는 주로 민사사건이지만 어업권 분쟁, 항공사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확대되고 있는 대중국 교역량과 향후 항공사건까지 해사법원에서 다루게 되는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인천이 지리적 강점은 분명하다. 인천에는 해양·해사 관련 국제기구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 있다. 또 해경 본청이 위치해 향후 어업권 관련 분쟁이나 갈등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현재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 외에 부산과 서울도 입지 조건의 장점을 내세워 유치 법안도 각각 발의

  2023-07-0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반도체 고교가 용인이 아닌 대구에 신설된다니 지면기사

  교육부가 첨단분야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3개교를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 일부 지역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특목고를 대구와 충남에 신설하기로 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이 탈락했기 때문이다. 정작 반도체 인력이 필요한 지역이 배제되고, 비수도권에만 신설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교육부는 주초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이상 반도체 분야), 경북소프트웨어고(디지털 분야)를 새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특목고 지정을 신청한 전국 7개교를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해 3개교를 확정했다. 이들 학교는 2년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 3월 개교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 등을 도울 계획이다.반도체 관련 마이스터고 신설 대상에서 탈락한 용인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 반도체단지 입지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될 지자체가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특히 지난 4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내 40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반도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맺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탈락하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이 배제되고 대구·경북에 2개교가 배정된 점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0년 이후 교육부가 지정한 마이스터고는 IT·게임·소프트웨어 등 6개 분야 54개교에 달한다. 경북이 7개교로 가장 많고, 충남 5개교, 서울·부산·대구·경남·전북·전남이 4개교로 뒤를 잇는다. 경기·울산·강원이 3개교, 인천·광주·대전 2개교 순이다. 신규지정에 따라 경북은 8개교, 충남은 6개교, 대구는 5개교로 늘어 여타 지역과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교육부는 용인지역이 마이스터고 신설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지털 등 첨단산업단지와 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배제된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 대구·경북에 몰아준 경

  2023-07-0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에 유의해야 지면기사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주일(6월 26일∼7월 2일) 동안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2만9천14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11일 2만8천238명에서 확진자 수가 매주 약간씩 감소했었는데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다시 증가했다. 이날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871만7천602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8천510명이다.전국적으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양상이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코로나 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1만7천796명으로 1주 전(1만6천166명)보다 1천630명 증가했다. 이 기간 확진자 수는 12만4천574명이고 사망자 수는 54명으로 하루 평균 7.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료들은 질병관리청이 공식 확인한 것으로 실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게 의료종사자들의 판단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달 23∼26일 한국리서치와 함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6월 1일 이후 코로나 19나 호흡기 감염증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가 135명이었는데 이들 중 41.5%만 병·의원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32.6%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N차 확진자인 한 직장인은 "간이 키트 검사에서 두 줄 표시가 나왔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격리조치 의무화 해제가 결정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공공장소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현격하게 줄었다. 보건당국에서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더운 날씨와 장마철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에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환기부족이 염려

  2023-07-0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대통령 공약 서해평화도로 2단계 예타 면제해야 지면기사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서해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1단계 구간인 이 도로는 길이 4.05㎞, 왕복 2차로의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천400억원이다. 2026년 1월이 준공 목표다. 신도는 인근 시도, 모도와 다리로 연결돼 있다. 이 도로가 연결되면 영종도와 신도, 시도, 모도가 모두 육로로 연결돼 주민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영종~신도를 잇는 서해 평화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동서남북평화도로'의 서해 끝 시발점이 되는 도로다. 장기적으론 북한 개성·해주까지로의 연결도 구상돼 있다.서해 평화도로의 핵심은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간 11.4㎞다. 현재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기준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시는 약 4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도로 2단계 구간 추진을 위해 민자방식의 재정방식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절차 면제 대상 포함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서해 평화도로 건설의 1차적인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개선'에 있다. 이번 사업이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성이나 교통수요 등 타당성이 중요한 일반적인 도로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서해 평화도로 건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타를 면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인천시 요구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평화도로 1단계 구간'도 예타 면제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강화남단 지역은 첨단산업 및 관광레저 첨단혁신도시 구축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해 평화도로는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도 크다.윤석열 대통령은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영종~신도~강화 간 평화도로'(서해 평화도로)

  2023-07-0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