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인천 택시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도 이뤄져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한데 이어 국토부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를 활용한 또다른 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시부제를 해제한 뒤에도 심야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자,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지역 택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인 인천시는 '단순히 요금 인상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 입장을 고려해 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 서비스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TIMS는 택시 수입금,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택시기사들의 근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수치화할 수 있다. 법인택시는 2018년 TIMS 가입률 100%를 이뤘다. 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천965대 중 TIMS에 가입한 차량은 17대에 불과했다. 시는 TIMS에 가입하는 개인택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지난 9일 기준으로 개인택시의 8천707대(97%)가 가입했다.시는 개인택시의 TIMS 가입률이 100%에 가까워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IMS 기록에 맞춰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제 해제로도 해결되지 않은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에게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대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시는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매년 1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택시기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택시기사 1명당 매달 최소 2만5천원부터 최대 15만원 정도를 받는다. 인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선 TIMS를 활용한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 무리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TIMS의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요금 인상에 따른 불친절

  2023-06-1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경기도 정치력 검증할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지면기사

  오늘부터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열린다. 지역발전, 민생안정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를 심의한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조례안이 있다. 도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할 도지사의 시책 추진 의무와 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향과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했다.경기국제공항은 찬반이 뜨겁게 충돌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의 대안으로 급속하게 부상한 구상이다. 수도권 남부와 충남권 공항 수요를 해결하는 동시에 군공항을 포괄할 수 있는 구상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구체적인 현실이 됐다. 이번 조례는 구상과 공약을 공공사업으로 확정짓는 첫 단추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상생협의체도 설치된다.하지만 조례를 대하는 도의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 도의원들의 지지 분위기와는 달리,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니 그렇다. 반대측은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면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댄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뿌리 깊은 반목의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문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론이다. 정권의 색깔이 바뀌어도 지방공항 건설에 집중했던 정부가 수도권 제2국제공항을 신설할 리 없다는 것이다. 맞다. 지난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확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20년간 논의단계에 머물던 사업이었다. 현 정부는 경기남부공항을 외면하고 서산공항 건설을 만지작댄다.그래도 도의원들이 경기도 발전을 견인할 의미심장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론에 순치된 패배주의적 태도다. 이런 태도라면 경기도는 지역이기적 분열과 무관심 때문에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없다. 도내 권역에 따라 현안이 다르고, 관심의 경중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도 경기도 일로 생각하고 힘을 모을 때는 모아야, 결집된 정치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2023-06-1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경기교육감 불참한 반도체 인재양성 협약식 지면기사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만남이 무산됐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정무적 오류가 원인이 됐다고 한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는 경기도 구상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다.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12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공동협약식을 할 예정이었다.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 등 주요 대학과 반도체 관련 기업체들도 다수 참여하는 산·학·관 협업체계다. 경기도 핵심 산업인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 인재 양성을 위해 의기투합한 만큼 관심이 높았다. 여기에 김 지사와 임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마주 앉아 특성화고교 학생들과 토크쇼에 나서는 모습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지난 9일 행사 불참을 결정했고, 행사는 반쪽짜리가 됐다.행사가 삐걱댄 것은 지난 8일 도의 보도자료가 도화선이 됐다. 공동 주최기관인 도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가 관련 보도자료를 독자적으로 배포했고, 도 교육청이 유감을 나타내면서 임 교육감의 행사 불참으로 이어졌다. 보도자료 논란 이전에도 사업 내용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실무적 협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불통에 따른 갈등이 보도자료 배포 문제로 터지고 만 것이다.'김동연 호'의 소통 문제는 이미 조직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도지사의 일정 결정 등에서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보고 체계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무 역량에 대한 아쉬움은 도의회 야당과 번번이 얼굴을 붉히면서 일찌감치 두드러졌다.기회가 닿을 때마다 변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도지사의 뜻이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도청 조직과 보좌 그룹의 불찰이란 지적이다. 반쪽짜리 행사를 두고 도의회에선 "반도체 인재 육성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두고 양측이 '아마추어' 같은 행동으로 행사를 망쳤다"고 혹평했다. 벌써 1년이다. '처음이라서 잘 몰랐다. 미숙했다'는 변명은 그만해

  2023-06-1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윤·이 두 의원 체포동의안, 또 부결시킬 건가 지면기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했기에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과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천만원의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경선 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군사독재 정권의 야당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탄압과 억압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권과 검찰이 야당 의원을 탄압한다는 설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판사 앞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사 자체가 무산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훼손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영장심사 자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윤·이 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만약 두 의원 중 어느 한 명의 체포동의안이라도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 연이은 악재들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대안 수권정당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렇다면 혐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 영장 심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일반

  2023-06-1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부당이득 폐기물업체 대표는 무혐의, 직원은 송치 지면기사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위법 사실이 적발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고발했으나 경찰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다. 해당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실어날라 부당이득을 본 중대 사안인데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의신청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화성시에 따르면 매년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들과 위탁 계약을 해 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올해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은 615억원으로, 계약기간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다. 이들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8월 관내 특정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19년 관내 학교와 음식점, 대형마트 등지에서 음식폐기물을 수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계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과 인력으로 음식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시는 해당 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챙기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 초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는 무혐의 처리하고 직원에 대해서만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고발한 사건인데 대표이사와 임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월 경기남부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업체의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한 직원들은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직원만 기소한 전형적인 부실수사였다"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기초지자체는 사법권이 없기에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를 넘어 사법 처리가 필요한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화성시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를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런데 경찰이 대표이사와 간부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2023-06-1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감염병 전문병원 정상화는 정부의 책임이다 지면기사

  인천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필수진료과목 이탈·공백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료원은 매달 15억~20억원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인천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현재 약 45%이다. 300개 병상 중 160여개 병상이 비어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의 병상 가동률 8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이 코로나 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병실을 비우고 외래 환자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인천의료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도 문제다. 인천의료원의 현재 근무 인력은 526명으로 정원 605명의 86.9% 수준이다. 의사 수는 37명으로 정원 45명보다 8명 부족하다. 현재 신장내과, 유방외과, 내분비외과는 전문의가 없어 휴진 중이다. 인천의료원 간호사도 현재 267명으로 정원 309명보다 42명이 모자란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내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내과와 산부인과 진료까지 도맡고 있다.정부는 코로나 19 대응 최전선을 담당한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이어 회복기 손실 보상 계획도 제시하고 있지만 보상기간은 6개월에서 1년뿐이다. 인천의료원 측에서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 수준인 2019년 진료 실적을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한 4.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국내 감염 1호 환자를 치료한 이래 2020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면서 그 성과도 인정받았다. 인천의료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역할과 성과 때문에 경영난에 빠지게 된 역설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일차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2023-06-0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엄벌과 예방대책 병행해야 지면기사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원의 어린이집에서 충격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아동학대사건에 부모들은 "어린 아이를 보내기 두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동 상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달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23개월 아이를 밀치고 잡아채 머리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파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5살 아이를 발길질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공분을 샀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사건은 2만4천604건에서 2021년 3만7천605건으로 3년간 65.4%나 늘었다. 이중 어린이집 내 학대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1천233건으로 처음으로 학교(1천152건)를 넘었다.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판례를 보면 관련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로 아동 학대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아동학대 선고 판결 2천962건 가운데 형사처벌 사례는 316건(10.6%)에 불과했다. 대부분 보호처분(63.2%)이나 무죄·공소기각·불처분(23.5%)으로 종결됐다.경기지역은 전국 아동학대사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다. 아동을 학대하는 가학성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사전적 예방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 특성상 훈육을 위한 행위와 학대의 경

  2023-06-0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집단폐업 위기 내몰린 경기도 마을버스 현실 지면기사

  고양시 마을버스들이 지난달부터 차량 외부에 '환승제도 개선'과 '버스요금 인상'이란 현수막을 걸고 노선을 돌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 투쟁에 나섰다"고 한목소리다. 마을버스 업계는 코로나 이후 구인난에 물가 급등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와 달리 환승할인 손실 보전 혜택이 적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요금인상과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면서 노선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와 물가 폭등에도 불구, 4년 넘도록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고사 직전에 내몰린 상황이다. 실제 도내 마을버스 종사자는 2019년 5천226명에서 지난해 4천298명, 올해 4천299명으로 코로나 전보다 1천명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전체 2천911대의 차량 가운데 운행 차량은 2천105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세 혈관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의 3분의 1 정도가 발이 묶이면서 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마을버스 업계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은 버스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나 경기도는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실현될 경우 수익 배분 원칙에 따라 도내 마을버스 업체들의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에 마을버스 지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업계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처럼 준공영제 형태로 마을버스를 지원해야 집단 폐업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마을버스는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필수 공공재이다.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노선과 운행 횟수를 줄이면 서민들만 불편해진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들이 만성 적자에 인력난, 승객 감소라는 3중고에 시달리면서 집단 고사 위기에 놓였다. 상황이 나아질

  2023-06-0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수출 한국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새로 짜야 지면기사

  우리나라 수출 지형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등극한 것이다. 베트남, 인도, 호주 등에서의 약진도 눈길을 끈다. 반면에 한중 수교 20년 동안 최대 수출국이던 중국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지난 6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미 수출 누적액은 455억 달러로 1위인 중국에 뒤지나 대미 무역흑자액은 143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의 수출실적이 두드러졌다. 대미 수출은 최근 1년간 매달 90억달러 내외를 유지하며 지난 20년간 부동의 1위를 유지하던 대중 수출액을 거의 따라 잡았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2016년(665억 달러) 이후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1천98억 달러로 65.1% 껑충 뛰었다. 한편 올해 1∼5월 대중국 수출액(497억 달러)은 작년 같은 기간(684억 달러)보다 27.3%나 줄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째 하락 중인 바 지난 5월에는 17억4천만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5.5%, 2022년 22.8%, 올 1∼3월 19.5%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중국발 적색등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중국 경기둔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영향이 컸지만, 과거와는 다른 경제성장 패턴이 근본원인이다. 중국이 첨단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 추진 후 반도체 등 자국산 중간재 보급률을 높이면서 한-중 교역이 보완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홍색 공급망' 구축에 더욱 열중해 한국의 중간재들이 파고들 틈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와 가전제품 등을 팔아 호황을 구가하던 동반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글로벌 밸류체인(GVC)이 동요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소련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기업들은 최적의 환경을 찾아 세계 각처에 촘촘한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미국의 영향력 둔화 내지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하면서

  2023-06-0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호국영령과 참전영웅을 대하는 G8 대한민국의 태도 지면기사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 군사, 외교에서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호국영령과 참전영웅을 기리는 국가의 품격을 지닌 나라인지 의문이다.현충일 바로 전날 국회 절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은 비상대책위원장급 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이씨는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천안함 자폭'을 주장하는 음모론자에 불과했던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에 반발하자 당 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은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며 신경질을 냈다.이씨의 과거 발언은 몇 십분만 검색해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람을 전권을 행사할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씨 발언대로 천안함이 자폭했다면, 천안함 전몰 장병과 생존 장병들은 이적행위자다. 이런 사람을 변명하느라 현직 국회의원은 전 함장을 '왜 살아있느냐'는 식으로 막말을 쏟았다. 이 대표는 사과 없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산발적인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도 처참하다.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놓고 보면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이 모두 다르다. 국가보훈처가 매월 일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39만원은 같지만, 광역 및 기초단체 조례로 정한 수당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생존 참전유공자 4만7천996명 중 22.6%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연 40만원인데 반해 서울과 인천은 연 100만원이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다르니 당연한 결과이다. 지역에 따라 연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 거주지에 따라 참전 유공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얘긴지 어처구니가 없다.경기도는 지역편차를 줄이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라는데, 이 일이 지자체가 할 일인가 묻고 싶다. 2만7천여개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

  2023-06-0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