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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취임 1주년, 국정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의 성적표는 역대 정부들에 비해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5월 첫째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3%였다.(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지난 주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다. 취임 1년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78%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로 가장 낮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60%, 박근혜 전 대통령 57%, 김영삼 전 대통령 55%, 노태우 전 대통령 45%였다.지지율은 반등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임기 초임에도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가 대체로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좀처럼 40%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30% 초반대에서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임기 초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야당과 정쟁을 빚었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으나 책임지는 고위공직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권 내 사정을 보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둘러싼 갈등과 대표 경선에서의 특정 인물 배제에 관여한 듯한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 등이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안보·외교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평가가 많지만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 방한 때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지난 해 방미 후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생략되는 분위기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방침을 밝혔지만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경기침체 등 경제난과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는 미국의 핵확장억제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당 지도부의 무능과 대통령실의

  2023-05-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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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단 아파트건설현장 붕괴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지면기사

  지난 2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의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 4월 29일 밤 11시 30분께 검단지구 AA13-1, 2블록에서 시공 중인 '안단테' 아파트 동 사이 지하 주차장의 지하 1·2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주관사)과 동부건설, 대보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하고 있다. 공공분양 당시 1순위 청약률이 42.8대1에 달했던 이 아파트는 총 1천666가구로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었다.사고 발생 시점이 늦은 밤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한 대형건설사가 사업관리와 시공을 맡아 믿고 있었는데 "날림공사를 한 것 아니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입주가 늦어지면 이사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점이다. 지난해 1월 신축 중에 붕괴한 광주광역시의 '화정 아이파크'는 전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고 있다. 인근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이번에 붕괴한 현장의 지붕구조물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평평한 형태로 만든 슬래브로, 지난해 7월 콘크리트 타설과 시공작업을 진행한 후 9개월 정도 지났다. 슬래브 두께도 300㎜로 상당히 두껍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지점 상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한 달 전부터 붕괴 이틀 전까지 두께 1m의 토사를 붓는 성토작업을 진행했었다.국토부와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지점과 아파트 등 전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15개월 전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같은 1군 건설사인 GS건설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LH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안전도를 의심받게 되어 당혹스럽다. 설계, 시공, 자재 등은 물론 국토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시멘트 파동, 화물연대

  2023-05-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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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야당의 일방적 입법으로 논란 키운 간호법 제정 지면기사

  국회가 지난달 말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 내에 포함됐던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협회는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고 반겼으나 여타 의료 직군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중순 총파업을 예고했고, 간호보조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6일과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등 처우를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된 내용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란 항목이다.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단독 개원할 여지를 줬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간호보조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제한한 것도 논란이다. 학력제한 규정을 바꾸지 않아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이 학원에 다녀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모순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학력 상한을 둔 자격기준은 간호조무사가 유일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한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대목을 두고도 불만이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없게 돼 간호사만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군도 파업동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기류가 번지는 양상이다.간호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때 여당 의원들은 집단퇴장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민감한 사안을 법제화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논란을 키운 것이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다수의 힘을

  2023-05-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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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ADB 연차총회, 국제도시 인천 역량 보여줘야 지면기사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개회사를 필두로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2일 인천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5일까지 예정된 이번 총회엔 68개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 수장들을 비롯해 각국 대표단과 교수, NGO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 회복, 연대, 개혁'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ADB 창립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연차총회가 열린 건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DB는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개발자금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ADB의 차관 680만달러가 투입돼 인천과도 인연이 깊다. 인천이 개최도시로 선정된 건 지난 2018년이다. 서울, 부산, 제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인천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 등 인프라, 인천시의 행정지원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 원래 2020년 53차 ADB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미뤄졌다. 인천시는 안전과 위생, 의료, 관광 등 분야에서 이번 총회를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개항장과 송도국제도시, 강화도 등 지역 명소를 대상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지역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도 운영한다. 해외투자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시는 약 33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비롯해 WB(세계은행) 한국사무소, UNPOG(UN 거버넌스센터) 등 10여 개 국제기구가 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들 기구의 회의가 인천에서 열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 2015 세계교육포럼 등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경험도 풍부해지고 있다.이번 ADB 총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에 도전하는 시 입장에서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05-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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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무원의 집요한 스토킹 지옥에 갇힌 여성의 울분 지면기사

  한 기혼 여성이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해당 기관 남성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의 집요한 스토킹으로 여성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여성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난 10월, 가해자는 곧바로 범죄 징후를 보이더니 12월부터 본격적인 스토킹 범죄를 시작했다. 여성은 지난 1월 경기도와 경찰에 신고했고, 당연하게도 가해자로부터 안전해질 것으로 믿었다.신고는 악몽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경기도는 2월 정기인사를 통해 가해자를 전근시키고, 3개월 조사로 결정한 징계안은 이달 중에나 징계위에 올릴 예정이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은 6월 첫 공판이 열린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 신변보호조치가 종료되자 범죄를 재개했고, 보복과 협박이 추가된 범죄의 질은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무원을 재입건했다.피해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다. 선의로 시작한 자원봉사의 결과가 지옥일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너무나 명백한 범죄와 피해에도 가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2, 3차 범죄를 이어갈 수 있었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도청은 징계를 미루고 전근을 시켜 공직을 유지시켰다. 경찰은 '불구속' 관용으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가해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재개했다.경기도와 경찰이 범죄의 지속을 방조할 리 없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제도와 시스템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지난해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가해자의 소행이었다. 사회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분리 보호를 강조했고,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선량한 자원봉사 여성에게 작동한 흔적이 없다. 사회적 참사의 경고를 말과 임기응변으로 허비하는 공권력의 고질이 지겹다.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중징계를 받아도, 이미 불안해진 삶을 치유하기 힘

  2023-05-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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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지면기사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인데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양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피싱사건과 수원역 마약 여중생사건에서 보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거래를 주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의 가해와 피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기간 마약 청정국을 유지했던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몇 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높은 셈이니 가히 폭발적은 증가세다. 청소년 마약 범죄에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얘기다.대검찰청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과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공언하고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구속기소가 원칙이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으로 마약을 청소년에게서 격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참 호기심이 왕성하고, 마약의 실질적인 해악에 둔감한 청소년들은 마약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지위도 마약의 유혹을 부추긴다.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몸값을 낮춘 마약이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청소년에게 전파되는 배경이다.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청소년들이 마약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사업이 중요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약물 오남용 의무 교육계획을 수립했는지 일선 학교 점검을 마친데 이어, 아예 마약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하

  2023-05-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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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대기업 관리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지면기사

  인천의 몇 안 되는 대기업 중 하나인 HD현대인프라코어(옛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연구 인력 상당수가 판교에 있는 HD현대 글로벌연구개발센터(GRC)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장 연구 인력 517명 가운데 367명(70%)이 지난해 12월 인천을 빠져나갔는데도 인천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니 대응책이 있을 리 없다.HD현대의 인사 발령으로 인천공장 연구 인력은 517명에서 15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중기업(中企業) 하나가 인천에서 나간 것과 다르지 않아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인천공장은 대표 구도심인 동구 화수동에 있다. 기업 유치가 절실한 마당에 인천공장 다수 연구인력의 유출을 모르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회사 사정과 경영 전략에 따라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권한으로, 외부에서 왈가불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를 책임지는 인천시는 인력 유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관내 모든 기업을 챙길 수 없지만, 주요 대기업 정도는 관리했어야 맞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며 백방으로 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기업을 잘 관리하고 지원해 투자와 채용을 늘리는 게 나을지 모른다.인천공장 연구 인력이 근무하는 글로벌연구개발센터(R&D)는 2014년 7월 준공됐다. 지하 2층~지상 12층 연면적 2만6천163㎡로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되기 전이다. 준공 당시 인천과 수지 등지에 분산된 건설기계·엔진부문 연구인력 800여 명을 한데 모아 연구개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인력 집적화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집적화는커녕 오히려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연구 인력 유출에 대해 "인천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허 의원은 H

  2023-05-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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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 바꿀 리더십 발휘하길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경기도 수원정 출신인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선거 전에는 당내 주류인 친명계가 당선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비명계인 박 의원이 결선투표 없이 원내 사령탑을 맡은 것은 안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가 비명계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다. 게다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위기에 처한 당의 쇄신도 신임 원내대표가 직면한 난관이다. 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출당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민주당이 현재의 모습으로 총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불을 지고 섶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기소된 사건 이외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지난 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질 여당과의 대치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등의 '쌍특검'을 밀어붙인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을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서 '친명' 대 '비명'의 당내 주도권 다툼은 여전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 때 위장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이 복당하고 부패사건으로 기소됐던 신계륜, 전병헌 전 의원 등도 사면을 계기로 복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민심과 괴리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박 원내대표가 이러한 당 안팎의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계파 갈등과 공천을 둘러싼 잡음, 전현직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사면초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협치가 사라진 것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2023-04-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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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이 유력한 재외동포청 발표 왜 자꾸 미루나 지면기사

  정부가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을 자꾸 미루면서 인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인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당정 의견 조율이 끝났는데, 타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의문에서다. 일부에선 정부가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주에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정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에서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설이 돌면서 지역 정·관계가 뒤숭숭하다.정부는 지난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을 위한 조율을 마쳤다. 대통령실 보고를 거쳐 2~3일 뒤에는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미뤄졌다. 후보지로 인천이 가장 유력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로 보도했다. 하지만 4월이 다 가도록 외교부는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지역에선 이미 당정협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발표를 미룬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가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다섯 차례나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타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꼼수를 쓰려 한다는 것이다.정부의 특화단지 선정을 앞두고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3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응했다. 반도체 패키징 분야 세계 2·3위 기업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천200여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집적해 있는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실제로 반도체는 인천지역 부동의 수출 1위 품목이다. 그런데 정부가 비수도권을 우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경쟁력이 아닌 지역 안배 기조로 특화단지가 선정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정부 정책수립과 실행의 최우선 순위는 신뢰 확보일 것이다. 국민의 믿음을 잃은 정부는 존립할 수 없다.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가 보름 넘게 미뤄지면서

  2023-04-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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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워싱턴 선언', 대북 핵 안보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확장억제를 실행할 양국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신설이다. NCG를 통해 전략무기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표면적인 목표는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격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된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대응 수준을 확정하는데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북핵을 억지할 비대칭 전력이 전무한 한국에겐 북핵 안전 보장 방안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연초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미국의 확실한 확장억제 정책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결국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압도적인 미국의 핵보복으로 응징한다는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미국은 구두약속에 그쳤던 핵우산을 최초로 외교 문서로 확정했다. 여기에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전개와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론으로 워싱턴 선언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을 약속했다. 즉 자체 핵무장 의지를 철회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자제시켰고, 한국은 핵우산을 문서로 확보하는 수준에서 상호 이해를 조정한 것이다.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발표와 NCG 신설 합의는 북한의 핵무장과 핵공격 가능성을 안보 현실로 공인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서로 한국의 핵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대남 핵 침공을 감행하면, 미국의 핵우산은 구두약속이든 문서보장이든 사후적인 대응일 뿐 억제 수단으로선 한계가 있다. 즉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핵 안전보장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얘기다.국민은 북핵에 대한 근원적 대책으로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로 한국의 핵 안전보장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주목받았다. 미국 내에

  2023-04-2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