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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초등생 아들을 잃고 스쿨존 청원 낸 아빠의 절규 지면기사

  지난 10일 낮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조은결(8)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운전자가 몰던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것이다. 버스가 교차로를 지날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는데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시속 10~20㎞로 횡단보도를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끔찍한 사고현장엔 조군을 추모하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횡단보도 위에는 조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과자, 장난감, 추모편지가 쌓였다. 빈소가 마련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도 아침 일찍부터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14일 오후 발인식에선 가족과 지인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조군의 모습이 담긴 영정을 보며 오열하는 가운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도 불구, 중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초, 대전 스쿨존에서 초등생 배승아(9) 양이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수원에서 대낮에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안전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조군 아버지'라고 밝힌 시민이 지난 12일 국회 사이트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냈다.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범법 행위 시 벌점, 면허취득 결격 기간, 벌금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14일 오전 현재 1만5천5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다.'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스쿨존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군 아버지는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

  2023-05-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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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중카페리 선사 사장 독점하는 '해피아' 행태 지면기사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사회적 문제가 됐던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행태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해양수산부 차관 등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한중카페리 선사 사장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카페리 선사가 퇴임한 해수부 공직자들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주요 선사들은 본사를 중국에 둬 정부의 취업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고위직 퇴임자들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고, 선사들은 뒷배를 봐줄 보험용으로 사장 자리를 거래하는 것이다.항만업계에 따르면 박준영 전 해수부 차관이 조만간 '위동항운유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다. 인천~웨이하이, 인천~칭다오 등 2개 항로를 운항하는 위동항운은 10년 넘도록 해수부 출신을 사장으로 채용하고 있다. 2011년 취임한 최장현 사장, 2018년 취임한 전기정 사장도 해수부 출신이다. 다른 선사들도 해수부 출신이 줄줄이 사장 자리에 오르고 있다. 인천~옌타이 항로를 운항하는 한중훼리는 2000년 설립 때부터 해수부 출신이 사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2000년 박원경 사장을 시작으로 현 사장인 3대 지희진 사장까지 모두 해수부 공무원 출신이다. 지 사장 후임으로도 해수부 출신이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산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공직자 취업 심사대상이다. 이들 선사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중국에 두고 회계 등 업무를 현지에서 맡아 심사 대상 규정을 피한 것이다. 국내에 본사가 있는 일부 선사만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선사들이 해양수산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나 보완책이 없는 실정이다.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피아의 폐해가 세상에 알려졌다. 10년이 지났으나 해피아는 해체되지 않았고, 고위 관료 출신들의 재취업이 잇따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왜 이런 기업들의 재취업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한다. 해수부 관련 국회

  2023-05-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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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여 유품의 귀향과 지역문화유산 관리 지면기사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1911∼1976)의 작품을 인천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인천시립박물관과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간에 검여 유희강 관련 유물의 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균관대학교에 기증된 1천여점의 검여의 서예작품 및 생애사 관련 자료들을 인천시민들도 시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검여는 인천 서구 출신으로 현대 서예사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검여의 작품과 생전에 사용하던 인장, 벼루, 붓 등의 소품을 가져와 상설로 전시할 예정이며, 2027년 인천뮤지엄파크 완공 후에는 검여 유품의 별도 전시 코너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검여의 유물은 본래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수장고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족들이 검여가 수학했던 대학을 택하게 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안타깝다. 검여와 쌍벽을 이뤘던 서예가 동정 박세림의 유품도 대전으로 갔다. 유족들은 동정의 작품과 유품을 인천에 기증하려 했지만 인천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동정의 제자의 소개로 대전대학교에 기증했다. 인천이 낳은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가인 우현 고유섭의 유품도 인천에 없다. 우현의 친필원고를 비롯한 문화재급 미술사 연구 자료들도 모두 동국대 박물관으로 갔다.한국 사상사의 큰 줄기인 강화학파의 자료도 인천에 없다. 강화 양명학을 연 정제두의 하곡집(霞谷集)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인천이 낳은 실학파 거두 소남 윤동규의 고문서와 유물도 인천시립박물관에 기탁되었지만 나중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가고 말았다. 성호 이익의 수제자였던 소남 종가에 전해지던 고문서 1천여점과 서책, 300여점의 유물은 인천이 강화학파와 함께 실학의 고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 유산이었다.이번 두 박물관간의 업무협약으로 추사 이래 최고 서예가로 평가돼온 검여의 작품을 인천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역 외에

  2023-05-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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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설계와 달리 철근을 뺐다'는 GS건설의 고백 지면기사

  지난달 말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 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지붕 구조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평평한 형태로 만든 슬래브로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를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국토부, 건설사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초 광주광역시 화정지구 아파트 붕괴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재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시공사인 GS 건설은 지하주차장 건설현장에서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 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하 1·2층 슬래브에서 전단보강근(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철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철근이 없었다는 의미로, 사고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는 휘어짐이나 수직 압력에 약한데, 이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이 부족해 붕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국토부와 인천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 측이 철근을 빼돌리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한다. GS건설은 전단보강근 부실은 해당 직원의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러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전면 조사를 통해 고의 부실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후진적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사고조사위를 꾸려 7월까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시공사 자체 조사에서 철근이 쓰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주광역시 화정지구 붕괴 이후 2년도 안 돼 비슷한 사고가 재현됐다. 당시에도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

  2023-05-1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 서둘러야 지면기사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 은행 불안 배경 및 향후 전망'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요약하자면 미국 은행권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은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고 제도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면 대출 연체율이 올라 은행 수익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은 1년래 가장 높다. 3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4%로 2021년 말 이후 최고치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15조원인데 제2금융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7년 만에 가장 높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또 다른 복병은 설상가상이다. 작년 9월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141조4천억원에 대해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했는데 오는 9월에 상환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설명회(IR)에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언급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미국 16위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은 급작스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무너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 미국보다 디지털 뱅킹이 훨씬 많이 보급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만약 한국에서 SVB 파산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뱅크런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었다.예금자 보호한도금액을 올리면 뱅크런 확률은 낮아진다. 예금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부터 23년째 예금자 1인 1사 최대 5천만원(세전)까지만 보호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5천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5천3달러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예금보험 대상인 부보예금 총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작년에는 2천534조원으로 무려 5

  2023-05-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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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차량기지 광명이전 무산, 게도 구럭도 다 잃은 정부 지면기사

  광명시민 전체가 들고일어나 반대해 온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사업을 아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해 백지화 시켰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지만, 광명시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역의 민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정책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다. 광명시와 시민들이 이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로 광명시민이 겪은 집단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 대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국토교통부가 2005년 계획을 입안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18년 동안 광명시민의 반발로 표류했다. 사업의 시작은 도심화로 애물단지가 된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구로구 민원 때문이었다. 처음엔 KTX광명역 인근 KTX 주박기지를 예정지로 찍었다가 무산됐다. 2010년엔 시흥보금자리지구 지정과 차량기지 지하화를 전제로 노온사동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구지정은 무산됐고 지하화는 예산문제에 봉착하자,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상화를 추진했다.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이처럼 널을 뛴 것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증거였다. 계획 입안 단계 전에 선행됐어야 할 광명시와 시민 설득 절차도 없었던 마당에, 정부는 마치 광명시가 국유지인양 마음대로 사업 청사진을 변경해가며 사업 타당성을 유지해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광명시와 자치시민인 광명시민이 안중에 없는 횡포였다.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무산은 중앙정부의 막강한 공권력을 작은 지방정부가 저지한 보기 드문 사례다. 지방자치 역량이 고도화된 시대에 정부가 계획과 법령만으로 자치단체를 찍어누르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자치정신을 역행한 정부의 구태 행정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가 막대하다. 사업이 18년 동안 표류하는 사이에 광명시의 도시개발은 지체됐고, 최종적으로 구로구민의 민원은 좌절됐다.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금까

  2023-05-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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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지면기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이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구절벽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농어촌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지역경제 유지가 불가능하고, 전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뿐만 아니라 조선업·건설업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외국인노동자를 인정하고 확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들의 정주여건, 특히 자녀양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도에는 전국서 가장 많은 외국인 아동이 거주한다. 2021년 전국 2만8천536명 중 1만1천673명(40.9%)에 달한다. 2012년 759명 대비 증가율도 15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로 시흥, 안산시 등에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함께 이주하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하지만 열악한 주거·교육환경으로 외국인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대다수가 비좁은 원룸이나 불법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 지하방과 옥탑방에서 가족 전체가 함께 지낸다. 법적 최저 주거 기준을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다. 또한 언어·문화 장벽에 막혀 공교육에서 제외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다고 한다.범위를 다문화 학생(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한국 국적인 경우)까지 확대해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지만 지원예산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17년부터 5년간 도내 다문화 학생 1인당 평균 예산 지원액은 19만5천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다. 지원액이 가장 큰 충북교육청의 95만2천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인 아동들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 복지혜택에서도 아예 배제된다.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노동자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대한민국 복지제도에 포함시켜야 할 국가 자원이다. 특히 차별 없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2023-05-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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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토부, 용인 국가산단에 GH 배제한 이유 뭔가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등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들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 전국 15개 후보지 가운데 11곳은 LH와 지방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300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에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배제돼 논란이다.용인 남사·이동읍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3월 발표됐다. 경기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내놨고,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보다 앞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전담조직엔 경기도, 용인시, 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도는 사업 시행에 도시개발 역량이 입증된 G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를 지방공사·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해 GH의 역할론이 부상했으나 결국 배제된 것이다.11개 산단이 공동시행하는 것과 달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LH 단독으로 시행되게 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경기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벌써 용인지역에선 보상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눈치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LH가 이런 사정을 온전히 반영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후 단지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경기도와 불협화음을 낼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도는 GH 참여를 전제로 전담조직까지 구성했으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GH는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산단 조성 등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왜 경기도를 배제했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김동연 도지사가 야당 소속이란 점도 부각되는 마당이다. 괜한 소문이

  2023-05-0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재외동포청 인천 확정,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면기사

  정부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인천시를 확정했다. 외교부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달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이 국내외 1천만 시민을 품고 실질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廳)급 기관이다. 151명의 조직으로, 내달 5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한인 이민역사와 연관성 등을 내세워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해 왔다. '(동포를) 떠나 보낸 곳에서 다시 맞이한다'는 인천 유치의 명분도 이번 입지 선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했다. 1902년 우리나라 최초 공식 이민의 출발지가 바로 인천이다.인천시는 재외동포사회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더욱 키우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서울이 아닌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해왔다. 이제 인천에서 처음 출발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의 자산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 재외동포사회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천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책임이 인천에 있다. 기존 정부 재외동포 정책은 한인의 정체성 형성이 중심이었다. 냉전체제를 거치며 단절됐던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의 재외동포들과 한국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정책이 주요하게 추진됐다. 내달 출범을 계기로 기존 국가 정책을 넘어선 초국적 정체성 통합·교류의 장이 돼야 한다. 차세대 재외동포들을 위한 국제도시 인프라를 인천에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천이 뒷받침해야 한다.정부와 인천시는 재외동포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한상(韓商)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동포들이

  2023-05-0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실질 성과 내야 지면기사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7일 낮 한국에 도착,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12년 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 방문하는 셔틀외교 차원에서 한국에 와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대북(對北) 핵 공조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징용 보상문제 등으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평가다.기시다 총리 방한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셔틀 외교를 복원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자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에 일본이 반응했다는 평이다. 일본은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제한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북한과 인도·태평양 문제에 공동 보조를 맞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국 정상은 이날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와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금융·관광·문화 등 각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과거사와 관련, 진전된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이후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는 표현이 담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주말 대통령실 주변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에 미래를 향한 대승적 행보라는 주장이 맞섰다. 공동회견을 두고 여당은 양국 정상의 신뢰가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2023-05-0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