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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동인천역 북광장, 거듭나길 바란다 지면기사

  동인천역 북광장 내 주취자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관할 구청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목된다. 인천 동구는 '북광장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광장 내 흡연과 음주, 쓰레기 투기 등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구청장이 단장으로 참여하고 관련 부서 공직자와 지역 주민, 경찰, 상담 전문가 등이 동참하는 '민·관·경 합동 TF'를 꾸렸다고 한다.동구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지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밤낮으로 모여 술판을 벌이는 노숙자 등 주취자들이 주민이나 광장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다. 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등을 마구 버리고 가면서 광장엔 쥐까지 꼬이고 있다고 한다. 또 화단 등에 노상방뇨를 해 악취가 진동하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술에 취한 이들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안전도 우려된다.사정이 이렇자 동구는 최근 동인천역 북광장 전체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뒤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평소 음주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벤치와 화단 경계석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금연·금주 등 범구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필두로 26개 구청 전 부서와 주민자치회 등 지역 내 13개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특히 동인천역 북광장에 모여드는 주취자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 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이나 캠페인 등 에게 주취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동인천역 북광장은 지역의 대표 축제인 화도진 축제가 열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화려한 불빛의 트리가 세워지는 곳이다. 한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개장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구청장이 공언하는 대로 동인천역 북광장이

  2023-06-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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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성추행에 갑질 의원까지, 부천시의회 왜 이러나 지면기사

  부천시의회 한 시의원이 해외연수 중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동료 의원 폭로가 나와 파문이다. 해당 의원은 "(시의원이) 왜 가방을 들어야 하느냐"며 공무원에게 떠넘겼다고 한다. 얼마 전 사회적 공분을 샀던 동료 의원에 대한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 이어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천시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박혜숙 시의원은 지난주 정례 본회의에서 해외연수 중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정문화위 소속 의원 7명과 공무원 2명은 지난 4월 5~11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등지를 다녀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연수기간 내내 불평불만을 했고, 일행들을 불편하게 했다. 함께 간 공무원들이 식사 중인데도 자리로 불러 의전 문제로 혼을 내기도 했다.박 의원은 또 의원들 가방을 공무원들에게 들도록 하는 등 갑질로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해 부끄럽고 안타까웠다며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갑질과 폭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방을 들라고 한 적이 없고, 의정 문제로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동료 의원이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의회에 찾아가기도 했다고 밝혔다.성추행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박성호 시의원에 이어 상임위원장의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천시의회가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 시의회는 90%가 넘는 찬성률로 박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소속 정당은 물론 동료 의원의 불명예를 초래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불만을 키우게 됐다는 비판이다. 해당 의원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한 만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자진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남성 시의원은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추행을 했다. 상임위원장은 해외에 나가서까지 공무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방의회의 실추된 위상은 수십 년 동안 축적돼온 의원들의 자화상일 것이다. 갑질 의혹을 받는 시

  2023-06-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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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선관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 내놓아야 지면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관위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활동 방해"라며 선관위와 감사위의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는 양상이다.선관위는 헌법 97조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명시되어 있어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에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조문을 내세워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선관위와 감사원이 각각 헌법과 감사원법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선관위와 감사원은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법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음에도 자녀 채용 문제가 터지고, 더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가 정파적으로 편향된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적을 두었던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고 임기 후에도 연임을 시도하다 내부 반발로 좌절된 일이 있었다. 정치논란에 자주 휘말린 선관위가 이번에 사무총장 등 고위직과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감사원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 감사 등으로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않다. 두 기관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점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지난 정권 때 임명된 선관위원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 사태에서 선관위가 헌법 조항을 내세워 마냥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선관위가 끝까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면 전반적인 채용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문제

  2023-06-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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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충격적인 한국지엠 창원 파견노동자들 실태 지면기사

  창원으로 파견된 한국지엠 인천 부평 제2공장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위기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지엠은 부평 제2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650명에 대해 창원공장에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냈다. 이들 중 400여 명은 부평 근무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인사통보 SNS 메시지에 따라 하루아침에 부평에서 400㎞ 떨어진 창원으로 떠나야 했다. 수백 명 노동자들이 일시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현재 창원 파견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산업재해 수준이다. 이들은 이리저리 내몰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과 '서러움', 회사의 일방조치에 대한 '배신감',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과 의료진의 진단에 의하면 파견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공황장애, 적응장애 상태이다.경인일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창원파견 노동자들의 심리불안 상태가 계속되면서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불안·우울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뤄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극단적 선택의 위험징후 비율이 일반 정규직 노동자보다 무려 18배나 높게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노동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기는 고립감(85.9%)이다. 본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인사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력감과 가족과 생활기반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단절로 인한 것이다. 심리적 요인 외의 문제도 있다. 파견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조립 라인에 배치됨으로써 실제로 근무 강도가 높아진 탓도 있다. 이로 인해 파견 노동자들은 92%의 노동자들이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호소하고 있다.부평 제2공장 파견 노동자들의 앞날은 부평공장의 재가동 여부에 달려있다. 인천시와 정부는 60여년 간 인천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해온 부평공장이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으면서 연관산업의 첨단화·재구조화를 이뤄내는 길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당장 시급한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이다. 한국지엠은 회사의

  2023-06-0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시행사는 분양신고제 악용, 시흥시는 뒷북 행정 지면기사

  지난해 8월 준공된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는 관광수요를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상가·호텔 건물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라며 시행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거북섬타워(근린생활·판매·숙박시설 등)의 상가 층고가 도면과 차이를 보이는 등 여러 하자가 나타나고, 일방적인 부당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실제로 1~6층 상가의 모든 층고를 실측해보니 시흥시 건축과가 준공도면으로 제출받은 도면과 수치가 모두 달랐다. 또 회센터라 물 사용량이 많은 1층의 경우 다른 회센터와 달리 배수로가 분양 전용 면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허가 때 상가(지상1~6층)와 호텔(지상7~10층)이 총 4개의 엘리베이터를 공용으로 쓰도록 했으나 현재 2개가 사실상 호텔 전용으로 변경되기도 했다.시행사의 제멋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했던 이유는 거북섬타워가 분양신고대상 건축물임에도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분양면적 3천㎡ 이상 규모라 건축물 분양법 상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준공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법상 모든 수분양자에게 받았어야 할 설계변경 전 동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현재 거북섬타워 6개 층 180여 개 호실 중 일부 시행사 보유분과 미분양분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가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제공한 홍보 자료 및 설계도면과 실제 준공 건물 간 차이가 커 수분양자들이 반발하는 데다 각종 하자로 임차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시흥시는 지난 3월부터 수분양자들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5월 중순이 돼서야 현장을 찾는 늑장 행정으로 비난을 샀다. 최근에야 분양신고 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을 시행사에 보낸 상태다. 분양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맹점에, 9

  2023-06-0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선 교통망 확보, 후 입주'에 비상 걸린 3기 신도시 지면기사

  2018~2020년 경기·인천 6개 지역에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됐다. 서울 인근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거난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20차례 넘는 응급처방에도 전국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문재인 정부가 공급억제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보상이 끝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는 지난해 첫 삽을 떴고, 남양주 왕숙1·2지구는 6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등 다른 지구들도 순차 착공을 앞두고 있다.3기 신도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8년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내 택지와 공동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는 등 대외 여건이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구상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GTX B·C 노선의 경우 사업자 선정 유찰과 지역 민원 등으로 본래 일정보다 착공이 2~3년 지연되게 됐다. 다른 신도시 지역 교통망 계획도 비슷한 실정으로, '선 교통망 확충, 후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춘 정주 도시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등 현실적인 난제가 가로막아 차질이 예상된다. 남양주 왕숙은 바이오메디컬·테크노밸리, 하남 교산은 웰니스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했으나 아직 입주 기업을 구하지 못했다. 고양 창릉은 뚜렷한 윤곽마저 보이지 않는다. 지방 산단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를 확보하려면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정주 기능 확보에 성패가 달렸다. 그런데 처음 구상했던 교통 및 일자리 사업이 삐걱거리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2023-05-3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불량 공인중개사 퇴출제도 강화해야 지면기사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된 108건 중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부과 26건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오는 7월 말까지 전국의 의심사례 모두를 조사하는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으나 시장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을 부정확하게 소개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징계에 그쳐 전세 사기 적발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작년에 지자체가 징계한 행정처분 1만1천477건 중 1만214건(89%)은 과태료 또는 경고 시정에 그쳤다.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빼돌린 '건축왕' 일당 중 9명이 공인중개사였지만 자격취소 혹은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전세금을 날린 20∼30대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따라 자살했다.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이력을 공개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사들의 동의서 징구를 요청하고 있으나 효과는 의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징구 요청에 불응하면 그만인 것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수가 전국적으로 49만5천여명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행정력만으로 이들을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역부족이다.관행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화근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에 출범한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중개사

  2023-05-3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정부는 교동·서검도 어민 범법자 만들지 말아야 지면기사

  조업한계선은 어민이 조업할 수 있는 북쪽한계선이다. 피랍 예방, 안전 조업 등을 이유로 1960년대 정해졌다고 한다. 어민들은 이 선을 넘어 조업하면 안 된다. 조업하지 않고 단순히 배를 몰아도 벌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받아야 하는 형벌이 가볍지 않다.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2020년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되면서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어업정지 30일, 면허정지 60일 처분이 내려지는 행정처분 사항이었고, 그마저도 '과실로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한 때'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일대에도 조업한계선이 정해져 있다. 강화군 본도의 창후항, 교동도의 남산포항, 볼음도의 볼음항 등을 연결하는 선이다. 문제는 이 조업한계선 너머에도 어민들이 존재하는 항구가 있다는 점이다. 교동도의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의 서검항 등 3곳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월선포항과 죽산포항의 경우 9척의 어선이, 서검항엔 6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이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이다.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조업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그동안 한계선 월선으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과실로 월선'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조업을 위해 배를 몰기만 해도 언제든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 지역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업한계선 내 항포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근 지역 어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인천시는 조속한 해법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항이 조업한계선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계선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방안이 어렵다면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의 예외' 해역으로 해당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조업한계선 인근 해역은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에서 흘러들어온 영양염류가 섞

  2023-05-3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백현마이스 예비평가위원 의혹이 웬말인가 지면기사

  지난 25일 공모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성남시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예비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정자동 일원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성남 도시개발 역사의 대미로 여겨질 만큼 시민과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대장동 비리가 불거지면서 지연됐던 사업을, 현 시장의 사업 정상화 공약과 의지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백현동(아파트) 개발 비리로 나라가 뒤집어지고 성남시가 오명을 뒤집어썼던 마당이니, 이번 백현 마이스사업 시행자 선정엔 한 점의 의혹이 제기될 리 없다고 굳게 믿었고 그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예비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이라니 당혹스럽다.공모 경쟁사인 A컨소시엄이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공개모집에 응한 평가위원 1천210명 중 시와 도시개발공사는 159명을 예비 평가위원 후보군으로 확정했다. A컨소시엄은 평가일 직전 이 명단이 유출됐다고 시에 알렸다. 녹취록과 로비를 받았다고 제보한 6명의 명단까지 제출했다. 시와 도개공이 6명에 1명을 더한 7명을 159명 명단과 대조해보니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사후 조치를 둘러싸고 시비가 본격화됐다. 시와 도개공은 문제가 된 159명이 아니라 공개모집한 전체 평가위원 후보 1천210명 중에서 최종 평가위원 17명을 선정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심사했고, 문제를 제기한 A컨소시엄을 포함한 2개 컨소시엄을 제치고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다. A컨소시엄은 문제가 된 예비 평가위원 159명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성남시는 최종 평가위원 선정방식에 경쟁 컨소시엄 모두 동의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업자 선정은 대형 도시개발사업 비리의 원점이다. 대장동 비리의 김만배 일당이 그렇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이 그랬다. 대형 금융 및 건설업체들이 예비 평가위원 전체를 평소에 관리한다는 속설은 정설이 됐다. 백현 마이스 사업의 규모 때문에 경쟁 컨소시엄들의 물밑 작업도 치열했을

  2023-05-3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인구 감소 접경지 발전, 지자체 역할에 달렸다 지면기사

  경기·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기회발전특구법)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았던 연천·가평·고양·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 인천 강화·옹진이 비수도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접경지역으로 묶인 탓에 온갖 규제에 갇혀 있거나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연천,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규제와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역사회가 규제 완화 등 비수도권과의 역차별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점에 비춰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수도권 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위해 노력한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작지 않았을 테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뚫린다고 여기는 게 비수도권의 대체적 시각이었다.이들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이다. 관련 법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지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산업단지와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법과 평화경제특구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실현성 있는 개발계획과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이 있어야 한다. 특구 지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정주 환경을 갖추지 못한

  2023-05-2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