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3개월 수사로 신종 피싱 범죄 깃털만 뽑은 경찰 지면기사

  지난 2월 경인일보 단독보도로 탄로 난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한심하다. 범인들은 온라인에 오픈 채팅방인 '시크릿톡'을 개설한 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가입시켰다. 대화 상대가 대가로 보낸 코인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는 본격적인 사기를 위한 함정이었다. 현금 환전을 요구하면 등급을 올려야 가능하다며, 등급 상향 비용 입금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벌어 놓은 코인이 아까워 이에 응했다.코인과 등급 상향 비용을 한꺼번에 환급받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꿈은 허망하게 끝났다. 범죄 조직은 환급을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영상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오프라인에서 성행하는 보이스피싱이 온라인에서 사기와 성착취가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범죄로 진화한 것이다. 경찰에서 당연히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새로운 양상의 범죄였다.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남양주경찰서 수사 결과는 범죄수익에 이용된 대포통장 개설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한데 그쳤다. 이들마저 별건의 사기 사건에 속아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의 채팅을 주도하고, 송금을 강요하고, 신상공개를 협박한 주범 근처에는 접근도 못했다. 온라인 주소와 범죄수익이 입금된 최종 계좌가 모두 해외여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한다. 3개월 수사로 범죄의 깃털만 뽑고 두 손 든 것이다.신종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다. 사건이 알려진 뒤 수사는 남양주, 대구동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피해자 거주지 관할서로 사건이 쪼개진 것이다.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개설자가 남양주 거주자로 밝혀진 뒤에야 남양주경찰서로 통합됐다. 통합 뒤에도 경찰서 단위의 수사력으로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피싱 사기범죄가 온라인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했다면, 경찰청 단위이든 국가수사본부 차원이든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어야 맞다.피해자 및 범죄혐의자 관할 경찰서에서 산발적으로 사건 수사를 시작하는 관행으로는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힘들다. 온라인

  2023-05-2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반지하 수해방지, 도지사가 현장에서 직접 챙겨라 지면기사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경기도 전체가 수마(水魔)에 피해를 당했다.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무너지는 등 자연이 재해가 되는 과정을 목도(目睹)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도심의 저지대 거주자였다. 반지하 주택 4천5가구가 침수돼 8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최대 4천3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심의 취약계층은 '비'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지난해 침수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해 오는 6월 전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경인일보 취재결과, 기한이 임박해 오는 데도 시설 설치는커녕 도의 지원예산조차 배정받지 못해 여전히 무방비 상태인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시급한 침수방지 시설은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이다. 해당 시설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저지대 주택가로 차오르는 것을 일시 차단하고 주택 내 하수구나 화장실에서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조치조차 현장 조사만 진행된 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니 기가 막힌다.이처럼 대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도가 파악한 지원 대상 주택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았던 배경이 있다. 도는 앞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반지하 주택 2천300가구를 결정했는데, 시군이 실제 거주 가구를 조사한 결과 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은 수요조사가 지체돼 도 몫의 사업비조차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장마철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올 여름 비가 잦을 것이라는 장기예보도 있고, 벌써부터 태풍 북상 소식도 들린다. 경기도는 이번 주중 사업비 지급 절차를 완료하고, 설치 업무 자체는 업체 계약만 완료되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취약계층은 지지부진한 침수 방지 사업이 답답하기만 하다.행정에서 가장 나쁜 사례가 잘못된 일이 반복

  2023-05-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서해5도, 어로 제한 현실화해야 지면기사

  서해5도와 강화도 등 해상 접경지역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해상접경 어민들의 조업구역과 조업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현재 대청도를 비롯한 해상접경지대 어민들은 지정된 어장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제한된 시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다. 대청도 D어장의 경우 너무 멀리 있어 어장 왕래에만 6시간이 걸린다. 백령도 D어장의 면적을 120㎢ 정도 넓히면 어장 왕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다.강화도 어민들의 사정도 절박하다. 어로한계선 때문이다. 강화도의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항은 현행 조업한계선 북쪽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업해 왔으나 2020년 8월부터 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사법처분 조항이 신설되었다. 조업한계선 북쪽의 항포구를 모항으로 하는 어민들은 어선을 타고 이동만 해도 범법행위가 된다. 한편 강화의 어로한계선은 창후항과 남산포항까지 직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썰물 때는 수심 때문에 창후항의 어선들이 어로한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현행 조업구역 제한으로 인해 국가 자원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어획철만 되면 외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을 쓸어가 어민들만 피해를 받아 왔다. 올해에도 서해5도 인근에서 중국어선 4척이 나포될 정도다. 남북 대결로 무주공산이 된 황금어장을 중국어선들이 차지하여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셈이다.서해5도 어민들은 대청도 D어장이 북한 선박과의 접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며 군 당국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의 조정을 요구해왔으나 국방부와 해경은 작전상·안보상의 이유와 냉각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어로구역과 조업시간 제한은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어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접경지역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은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이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남북이 공

  2023-05-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지급,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라는데,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다. 배달노동자의 안전 개선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나 실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법령을 준수한 배달노동자에 한해 일정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나 과연 월 10만원을 더 받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도는 최근 도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플랫폼 노동자 중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약하면 음식 등을 배달해 주는 라이더들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연간 120만원 현금 또는 지역 화폐 등을 배달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그치지 않는다. 연 120만원의 지원이 과연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달 10만원, 1일 3천300원 꼴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배달노동자에 소득 보전을 해준다고 실제 교통안전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 비용을 오히려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라이더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공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1건 배달비 수준인 하루 3천300원을 받기 위해 교통법규를 갑자기 잘 지키고 난폭운전을 하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이다.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사고와 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준다는 대목이다. 모든 국민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데, 특정 노동자에게만 포상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에서다. 매일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기회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 되는 기회소득이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배달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금 지급이 아닌 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배달료 인상을 함께 고민해 볼 수

  2023-05-24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일본 오염수 규명이 수산업 명운(命運) 결정한다 지면기사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월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0으로 석 달 연속 상승 중인 것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계절적 소비도 살아나는 조짐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1년 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물가 오름세가 둔화된 것도 한몫 거들었다.그러나 수원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는 시름이 깊다. 이곳 상인들은 "물가가 올라 손님들 발길이 끊긴 지경인데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님들이 더 없다.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들은 아예 팔리지도 않는다. 곧 여름 비수기인데 상황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모르겠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전국 수산물 취급 종사자들의 처지도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오염수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를 말한다. 여기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60종 이상 포함됐는데 사고 후 현재까지 쌓인 원전 내 오염수 탱크 숫자는 1천개, 132만t에 달한다.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시기를 금년 봄부터 여름 사이로 공언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방류를 개시할 수도 있다.전국의 연근해어업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염수 유입으로 국내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강원 강릉시의회, 전남 광주광역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등 전국의 지자체 의회도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한국정부 시찰단은 23∼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일본정부 대변인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이번 한국 시찰단 성격을 '검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국민 불안 해소가 관건인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회의

  2023-05-24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뇌물 쇼핑에 범행 은폐한 충격적인 공직자 비리 지면기사

  경기도청 서기관 공직자가 사업자에게 수천만원대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업이 지연돼 좌초할 위기에 처한 사업자가 로비 공세를 펴자 공무원은 오토바이 매장을 돌며 동반 쇼핑을 했다. 피의자는 범죄 사실이 들통 나자 타인에게 떠넘기기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믿어지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몰카 촬영, 스토킹, 초등생 추행 등 도청 직원들의 성 비위 문제로 명예가 실추된데 이어 수억원 대 뇌물사건까지 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검찰에 구속된 공무원은 2019년 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행업체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피의자가 업체 측에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매장을 돌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민간아파트를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4억8천만원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는다. 해당 공무원은 범행이 적발되자 명의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등 공직자라 볼 수 없는 몰지각한 행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청 직원들의 비위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19일 30대 사무관이 초등생을 추행하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자신이 사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등교하던 초등생 4명을 잇따라 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말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동료를 상대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지난달엔 도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여성봉사자를 스토킹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당시 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올 초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하지만 잇따른 성 추문에 간부 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이 터지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도청 안팎에선 '민선 8기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인데'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뇌물을 받은 간부는 먼저 쇼핑을 제안하고 최고가 물건을 고르는

  2023-05-2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분산에너지 특별법, 차등요금제 도입 신중해야 지면기사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입법 취지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국에서 소비하는 대신, 지역별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국가가 주도하라는 것이다. 즉 원자력·석탄 발전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태양광·풍력·열병합발전을 장려하자는 얘기다.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원전 등 대형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제안 이유 중 하나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법안 자체는 전 정부가 강조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조치로 보인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맞다면 정파를 초월해 공유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법안엔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국가경제를 위협할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걱정이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법안 45조가 그것이다.그동안 대형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들은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발전소 건설과 유지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담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전기요금이 같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에너지 기본권을 차별할 수 없다는 대의에 막혔다. 그런데 이 법안이 차등요금제 도입을 명시함으로써 잠재됐던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전기 자급률이 낮은 경기·서울과 나머지 지역이 전기요금을 놓고 편싸움을 벌일 수 있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경기·서울의 제조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은 뻔하다.원자력 발전을 배제한 이 법안이 원전을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 수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투자 대비 효과와 효율이 미미한 반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전기료 폭탄으로 현실이 됐다.윤석열 정부

  2023-05-2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주거시설로 거래되는 무법천지 지식산업센터 지면기사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린 초대형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불법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식산업센터는 2009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하는 집합건축물이다. 그 전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다. 지원시설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주거를 위한 분양 및 임대차는 불가능하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로 광고해 분양하거나 준공 후 주거시설을 설치한 뒤 임대차하는 일이 성행한다. 아예 '라이브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5월 준공된 수원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인근 공인중개업체들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앞세워 매물을 주거용으로 중개중이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불법 거래의 부담을 싼 가격으로 덮는 상술이다. 시흥에서도 같은 명칭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인중개업체가 주거시설 용도의 임대차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처럼 버젓이 불법을 감행하는 부동산 시장의 몰상식이 놀랍다.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시공사와 중개업체가 공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법 거래로 인한 모든 피해가 온전히 임대 및 분양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점은 심각하다. 전입신고가 안 된 불법 거주이니, 거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입신고 없는 불법 거주 자체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의의 피해자와 악의를 가진 가해자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집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수원과 시흥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전수조사만 하면 초기에 다 걸러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불법 현장이다. 지식산업센터를 거주시설로 리모델링했는지, 입주자가 사업자인지 일반인인지는 현장 점검과 서류 몇 장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초보 행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산업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기피하고 불법을 방조한다. 변명이 어처구니 없다. 지식산업센터 불법 전용과 거래를 단속할 법적 주체와 근거가 부족해서란다.근거가 없다고

  2023-05-2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겉치레 의정 보여주는 공동발의 조례안 남발 지면기사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제출하는 권한인 발의권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회 발의 조건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이 40명(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14명)이니 최소한 동료 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와야 안건을 발의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찬성의 뜻을 넘어,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는 경우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공동 발의 의원은 함께 안건의 의결까지 책임져야 한다. 안건을 철회할 때도 공동 발의 의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인천시의회에서 공동 발의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대 의회 개원 후 의원 발의 조례안 102건 중 공동 발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것이 78건이었다. 10건 중 7~8건의 공동 발의자가 두 자릿수였다. 재적의원 47명인 부산시의회는 같은 기간 의원 발의 조례안 121건 중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안이 단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된다. 공동 발의자와 찬성자의 차이는 조례안 의결의 책임 유무에 있다. 공동발의자에게는 대표발의자와 함께 안건을 숙지하고 반대 토론에 대응하는 책임이 부여된다.'실적 쌓기 경쟁'이 공동 발의 남발의 원인 중 하나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표로 유권자에게 알리고, 공천 등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이다. 실제 인천시의회 한 의원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53건의 조례안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또 공동 발의와 찬성의 개념,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다. 실제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는 해당 안건의 공동 발의 의원 2명이 대표 발의 의원에게 안건의 문제점을 캐묻는 촌극도 발생했다. 자신의 역할이 뭔지도 몰랐다는 소리다.정작 인천시의회 내부는 공동 발의 남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이지만.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생각하면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자치 사무를 규정한다. 조례에 따라 자치 사무의 방향과 소요 예산이 결정된다. 개개인이 독립 기구인 지방

  2023-05-2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직원에게 갑질하고 형식적 사과한 인천 서구의장 지면기사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장이 공무원 신분인 수행기사를 개인 기사처럼 부렸다는 폭로가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30대 중반의 수행기사는 의장이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인 술자리에도 대기하도록 한 뒤 집에 데려다 달라고 지시한 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의장이 새벽에 문자로 그날의 돌발 일정을 알리기도 했다고 한다.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해당 공무원은 개인 운전기사처럼 대하는 것 같아 하소연도 하고 의회 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근무 일지에는 무려 23일이나 초과·휴일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차 안에서 두 시간 넘게 대기하기 일쑤였고,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며 휴일이 없다 보니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처음 이런 사실을 부인했던 한 의장은 수행기사와 만나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구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직원이 "과장된 문구가 있어 오해를 풀고 싶다. 의장님께서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형식적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가해자와 상급자와 마주해야 하는 불편하고 부적절한 자리였고,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는 등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의장뿐 아니라 서구의회 사무국의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다. 사무국 고위관계자는 "수행기사가 젊은 MZ 세대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의장의 인성과 행태를 고발하는 폭로가 나오자 마치 세대 갈등에 따른 문제로 물타기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청 게시판에는 'MZ 세대라 더 참아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거나 '의회 사무국 관계자의 의식 수준'이란 제목의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지방의회 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공직자들은 물론 의회 안팎에서 '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구의회는 조만간 전체

  2023-05-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