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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시찰단, 일본 오염수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지면기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한국 측 시찰단이 어제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오염수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점검은 나흘동안 이루어질 예정이고 오늘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에 나선다. 이후 23, 24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25일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 및 질의 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 한다.우리는 시료 채취 등 자체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핵심 시설 일부는 공개를 꺼리는 걸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시료 채취와 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며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절차, 시설,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애당초 시료 채취가 배제되어 있는 활동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일본 현지 시찰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찰단의 활동을 미리 제약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검증에 따라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시찰단의 활동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일본의 배려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미리 방향성을 정해 놓고 시찰 활동을 한다면 시찰단의 평가에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다.시료 채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찰단 활동이 객관적인 검증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제공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과도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한일 관계라는 외교적 측면보다 국민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건강·안전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찰단 활동이 보다

  2023-05-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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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시·군 자치사무 감사 제외한 경기도의 자치 의지 지면기사

  경기도가 앞으로 시·군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경기도 예산이 들어가거나 사무를 시·군에 위임했을 때 이를 잘 처리했는지 살피기 위한 것이지만, 범위를 넘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무까지 감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한 온당한 결정이다.자치사무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는 번번이 논란이 됐다. 때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치달을 정도로 기관 간 법적, 정무적, 감정적 대립의 원천이었다. 단적인 사례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이뤄진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조사였다. 당시 경기도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와 종합감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시는 감사·조사를 거부했고, 끝내 기관 간 고발전과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수년 간의 다툼 끝에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자치권을 경기도가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가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 역시 그간 같은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도는 국회 국정감사 등이 있을 때마다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와 정부 지원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받아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기도가 고유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싶다면 도 역시 시·군의 자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다.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한세대가 지났다. 제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각 지방정부·의회의 오랜 주장이지만,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정부가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얼마나 충실했는지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다.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상급 자치단체의 자치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새 감사 지침은 17일 시작한 포천시 종합감사에서부터 이미 적용됐다. 혹여라도 구호에만 그쳐선 안 될

  2023-05-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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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기록자치는 지방자치의 기초이다 지면기사

  인천기록원 설립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인천기록원은 인천시와 인천지역 10개 군·구, 인천시교육청 등이 생산하는 주요 공공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는 시설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도별 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를 위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지방기록원) 설립이 의무화된 지 15년 만이다. 인천기록원에는 현재 77만권 분량으로 추산되는 시 본청과 10개 군·구, 인천시교육청 등에서 생산한 영구보존문서를 우선 보존하게 될 것이다.인천기록원 설립은 사실 만시지탄이다. 2005년부터 기록원설립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7년에는 지방기록원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까지 제정되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2009년 지방기록원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록물 수요 예측, 운영 방안,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재원 마련과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문제로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기록원(2018)과 서울기록원(2019)이 문을 열었으며 기초자치단체 기록보존소인 청주기록원(2022)도 개원하였다.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은 행정의 효율화와 책임화, 투명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 일정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기록원 설립은 내년도 설립타당성조사 의뢰를 거쳐 2030년에 기록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변수도 있으므로 일정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인천기록원 개관은 10년 뒤에 이뤄질 모양이다.그동안 자체 기록보존소와 기록물 관리 인력이 부재한 관계로 공공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손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도시연구에 기록물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수집된 기록물을 교육이나 체험 전시 등의 콘텐츠로 활용하지 못했다.도시의 공공기록보존소는 단순히 공문서 보관창고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도시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카이브이자

  2023-05-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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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광역철도 막고, 기피시설 외면하는 서울시 행태 지면기사

  일극주의(一極主義)의 사전적 의미는 '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뜻한다. 이는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이에 따른 쏠림현상에도 대입(代入)할 수 있다. '서울 일극주의'란 말이 회자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달걀 흰자위로 불리는 경기·인천에 대한 '노른자위 서울'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 일극주의가 고착화하고, 갈수록 더 심화한다는 점이다.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철도 연장사업 혼잡도 기준을 현행 150%에서 120%로 강화했다. 혼잡도가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 새 차량기지 건설, 증차, 정거장 확장 등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추가 소요 예산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천시나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 단계인 연장 노선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등 광역철도사업 조건이 더 까다롭게 됐다. 서울시가 자체 규제를 신설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의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서울시는 2021년에도 기존의 규칙을 대폭 강화한 원칙을 내놓는 등 인근 지자체들을 계속 압박해왔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철도·광역철도의 인천·경기 '직결 운행'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사업은 기반시설까지 조성된 상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구축 계획은 차량기지를 경기도 내에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에 막혀 답보상태다.서울시는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엔 소극적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이 세 차례 만났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소극적이고 원론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지역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해뱃길사업'과 인천시의 '북부 종합발전계획'이 상충하는데도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서울시의 일방 행보는 쓰레기매립지와 화력발전소 등 기피·혐오시설은 인천·경기에 미루면서 사회·경제 인프라는 독차지하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2023-05-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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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집주인·세입자 상생의 주택임대제 손질 당부한다 지면기사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제도 대폭 수정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전반을 손질할 예정인데 임대차 3법 개정이 핵심이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문재인정부는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안정과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집주인들이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으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것이다.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까지 전국 전세가격은 평균 10.5% 올랐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전셋값은 27.3%나 뛰었다. 같은 기간 빌라 전세금도 13% 상승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갑자기 임대사업자제도를 대폭 축소해 2020년 160만호이던 민간임대주택이 올해 90만호로 줄었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진 만큼 서민들이 전세사기극에 휩쓸리기 쉬운 환경이 된 것이다.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임차인 권리 증진과 다주택자 규제를 앞세운 '주택 공공성 확대'였으나 역설적으로 이 정책은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악성 임대인을 양성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는 좋았지만 사전 준비 없이 도입한 탓에 임대 유통물량을 급감시켜 전세대란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빌라사기극을 촉발하는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에 발주한 주택임대차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2023-05-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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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간호사법 입법 핑퐁으로 드러난 정치부재의 파국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계 직역간 내분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의사단체가 부분파업을 강행하고 간호조무사 단체가 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간호사협회와 한의사단체는 원안 공포를 주장해왔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는 의료계 내분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 재정으로 쌀값 하한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때와는 온도 차이가 있다.국회를 지배하는 절대다수 야당과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직역별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며 입법 핑퐁을 벌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극렬했었다.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입법 역사를 감안하면 의료계의 타협과 합의가 법 제정의 관건이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단독 처리했다. 간호사에겐 생색을 내고 의료계 갈등은 대통령실로 넘겨 버린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을 근거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사실상 정치적 반격이다.양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상호 불신과 오해만 극복하면 타협의 여지가 많다. 의사와 간호사간엔 '지역사회 간호'로 촉발된 간호사 개업 쟁점을 해소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위상 논란 역시 대화로 해결할 여지가 충분하다. 선후를 따지면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도했어야 맞다. 그런데 이를 느닷없이 통과시켜 대통령실에 정치적 부담을 안긴 결과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된 형국이다.간호법 입법 핑퐁은 정치 부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며 간호법 재투표를 공언했다. 하지만 간호법 갈등은 숫자를 바탕으로 한 투

  2023-05-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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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역사적 명암 함께 살펴야 지면기사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뒤집은 작전으로 평가받는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의 북서쪽 해안(레드비치)과 남서쪽 해안(블루비치), 월미도 해안(그린비치)에 일제히 상륙한 미 해병 등은 부평삼거리 일대 북한군 소탕작전을 진행한 한국군과 함께 9월 28일 서울 수복에 성공했다. 항만(인천항)과 공항(김포비행장)에 철도(경인선)까지, 수도 서울과 가까운 인천은 전쟁의 요충지였다. 인천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역전시킨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비견된다.인천시는 지난 연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적 국제행사로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올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규모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참전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도 화답했다.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평화기원) 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키우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출범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종혁 인천시의회 제2 부의장,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대표는 유 시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단국대 석좌교수가 맡는다.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그동안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초청해 비교적 작은 규모로 열렸다. 인천시가 벤치마킹하는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은 매년 20여개국 정상이 현장을 찾아 작전의 의미를 기리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인천항크루즈부두·상상플랫폼·월미도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평화축제, 음악회,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명이 있으면 암도 있다. 월미도 민간인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인천시가지의 랜드마크는 대부분 파괴되고, 민간인 사상자도 컸다.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이 희생됐으며, 살아남은 이들도 집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 신세가 됐다. 또한,

  2023-05-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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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치에 오염된 에너지 요금정책의 비참한 결말 지면기사

  정부가 에너지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이 MJ당 1.0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평균 인상분이 전기요금 3천20원, 가스요금 4천431원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역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키로 했다.저소득층과 농민에 대한 요금 인상 유예 및 분산 반영은 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이 전국민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력을 반증한다. 정부는 물가인상을 우려해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했다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와 같은 민심의 동요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주목받았던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제조단가 인상으로 각종 공산품 가격 인상의 빌미가 될 것이 뻔하다. 또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수지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다. 냉방과 전열기구 사용 등 전기 없이는 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용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냉방비 폭탄이 거론되는 이유이다.문제는 전 정부부터 불가피했던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된 채 현 정부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이다. 전 정부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겪는 부작용이 엄청나다. 특히 한국전력은 요금인상이 유예된 2021, 2022년 동안 38조4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부채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공기업이 됐다. 그 사이 국민과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전기를 펑펑 썼다.에너지 최빈국이 수입 에너지를 펑펑 쓰는 대신, 적자를 부채로 누적시켜온 에너지 정책으로 민심을 홀려왔다. 역대 정부는 요금 인상에 반발할 여론과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 이처럼 뻔한 속임수 요금정책을 유지하고, 인상 결단을 다음 정권에 넘겼다. 결국 한전이 부도 직전에 몰리고, 한전 채권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릴 지경에 처하자, 윤석열 정부가 요금 인상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도 한전, 가스공사의 적자 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역대 정부가 에너지 요금 정책의 정상화를

  2023-05-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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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예산낭비 논란 불거진 인천학생과학관 장비 교체 지면기사

  인천학생과학관 내 천체 투영실에서 운영 중인 고가 장비들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20억원이 넘는다는 별자리 관측장비 '광학식 투영기'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데다 내구연한도 한참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인천학생과학관은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광학식 투영기'(독일 제품)와 별자리 관련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는 '디지털식 투영기'(일본 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다. 광학식 투영기는 독일 회사 '칼 자이스(Carl Zeiss)' 제품으로, 이 분야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보통은 30년, 길게는 5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해당 광학식 투영기를 관리하는 업체 측 입장이다. 이는 내구연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천학생과학관 투영기는 19년밖에 쓰지 않았다. 천체투영실의 다른 한 축이라고 할 디지털식 투영기도 14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그런데 인천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은 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의 천체 투영 시스템(광학식·디지털식)을 철거하고 최신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광학식과 디지털식 투영기는 낡은 데다 제조사가 각기 달라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과학정보원은 투영기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최신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치하면 영상관람 중에도 천체 투영이 가능해져 어린이 등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사업을 통해 천체투영실의 낡은 환경(돔 스크린, 좌석, 음향시설 등)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소요예산은 23억4천800만원이다. 교육과학정보원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 개선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까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았다. 광학식 투영기 관리업체는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철거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호환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과학정보원 측 입장을 반박한다.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고가의 기존 장비들을 활용

  2023-05-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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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의원직 사퇴도 고민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거래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투자 종잣돈 10억원이 2021년 1월의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금이라며 은행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원이 업계에서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까지 불거지고, 게임업계가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정황과 맞물려 '코인게이트'로 향하는 형국이다.김 의원이 넷마블의 '마브렉스'를 9억원 넘게 사들이고, 위믹스 코인 51만여개를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 59만개로 교환한 기록도 공개됐다. 30억원이란 거액을 '몰빵'한 셈이다. 확실한 정보 없이 이러한 거액을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쏟아넣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내부정보나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합리적인 이유이다. '예금 10억원'과 '코인 투자금 10억원' 중 하나는 어디서 갑자기 나온 돈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가 보유한 코인 지갑(계좌) 역시 2개가 아닌 최소 4개로 나타나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5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같은 해 11월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 장관 청문회 때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추궁하면서 '이 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인 '이모'라고 해 망신을 당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민주당은 도덕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돈 봉투' 의혹은 물론 전·현직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당 진상조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도 뒷북 대응이다. 어제 민주당의 쇄신 의원 총회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의 쇄신 의원 총회를 몇 시간 앞두고서다. '무소속으로 정치공세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위법한 사실이 없다

  2023-05-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