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우리 항공사까지 협박하는 도 넘은 중국의 언행 지면기사

  중국 관영매체가 우리 국적 항공사들의 일부 한중노선 운영 중단 방침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 관광지와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성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한중 노선 운영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친미와 친일 노선으로 매우 기울어진 외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물론 한반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해 "탑승객 감소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노선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승객이 적은 배경에는 분명히 정치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덜 매력적인 여행지가 됐고 한국 상품의 인기도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면세점과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앞서 대한항공은 중국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포~베이징을 오가는 노선 운항을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샤먼 노선도 8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항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6일부터 김포~베이징 노선을, 7월 8일부터는 인천~선전 노선 운항을 각각 중단한다. 인천~시안 노선은 이미 지난 20일부터 운항하지 않고 있다. 이들 노선의 운항 중단 기간은 10월 28일까지다. 이들 항공사의 중국 일부 노선 중단은 일시적인 것으로 올해 전체적인 중국 운항 횟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국적 항공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여객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노선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항공사들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경영 전략이다. 올해 1~5월 중국 노선 이용객 수는 120만6천374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6.7% 수준에 그쳤다. 중국은 국내 항

  2023-06-2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국가 수호 참전유공자 70년 넘게 모른체 한 나라 지면기사

  이틀 전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장에서 한 참전 노병이 한동훈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가 뒤늦게 화제가 됐다. 쪽지 내용이 이렇다. "저는 KLO 출신 이창건입니다. KLO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월엔 보상금이, 6월 14일엔 청와대 오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현장에서 정성껏 쪽지를 쓴 주인공은 6·25전쟁 당시 북파공작 첩보부대인 켈로(KLO)부대원으로 활약한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이다. 쪽지를 전달 받은 한 장관은 찬찬히 읽어본 뒤 행여 구겨질까 소중하게 간수하는 모습이 취재 카메라에 담겼다. 어제부터 행사장을 빛낸 에피소드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엉망진창인 대한민국 보훈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장면이었다.켈로부대는 6·25 전쟁 때 미군이 북한 지역 정보수집과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한국인 특수부대로 북한이 고향인 대원이 많았고, 여성 대원들도 적지 않았다. 팔미도 등대를 점령해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병적이 없고 미군 직할이었던 탓에 부대원들의 희생은 잊혔다. 경인일보는 20여년 가까이 조명받지 못한 켈로부대원들의 한을 수시로 전달해왔지만 국가의 반응은 차가웠다.참전 사실을 인정받은 부대원에게 유공자 예우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절차적 문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참전 유공자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94세의 이 전 회장이 정부 각료인 한 장관에서 감사의 메모를 전한 건, 참전유공자로 인정 받기 까지 70년 넘게 걸린 세월에 담긴 켈로부대원 전원의 한을 풀었다는 감회였다.적진에서 산화했거나 실종됐거나 참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켈로부대원들은 유공자 명예에서 제외됐다. 켈로부대처럼 전선에서 공을 세운 이름 없는 민간인 유공자도 많았을 것이다. 70년 세월이면 유공자 발굴과 선정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 증언만으로도 유공자 명단에 오르며 시비를 일으키는 분야도 있다.

  2023-06-2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어민생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해야 지면기사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 몰래 들어가 해산물을 잡아가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해루질' 탓에 어민들의 속이 시커멓다. 최근엔 인명 피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뒤늦게나마 해루질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어민들이 시름을 덜게 될지 주목된다.갯벌은 어민들이 생계를 잇는 터전이다. 하지만 외지인들의 해루질이 도를 넘으면서 마을어장이 황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인 옹진군 영흥도는 서울 등지에서 해루질을 하러 오는 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참다못한 어민들은 밤마다 갯벌에 나가 불침번까지 서고 있다. 해루질을 하러 영흥도 내리 일대를 찾는 외지인만 해도 평일은 20~30명, 주말에는 70~80명에 이른다고 한다. 불침번을 서는 영흥도 내리 어촌계 어민들이 확성기 사이렌을 울리거나 라이트를 켜며 갯벌 출입을 제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한다.이들은 수산물 무단 채취도 모자라 마을어장까지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 어민들은 갯벌에 바지락 등 조개류 종패를 뿌려 놓고 키운다. 한 어민은 며칠 전에 애써 뿌려놓은 종패들을 밟아놔 모두 죽게 생겼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한밤중 해루질은 매우 위험하다. 이달 8일 영흥도에선 새벽에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60대 여성이 고립돼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갯벌에는 움푹하게 파인 갯골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바닷물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면 발을 헛디뎌 익사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야간이나 안개가 많이 낀 날은 더욱더 위험하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인천 중구 무의도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녀 2명이 밀물에 고립돼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해양경찰서는 급기야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해경은 갯벌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루질 폐해를 막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 옹진군청 등이 관련 조례 제정에

  2023-06-2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촘촘한 그물망으로 유령 아동 원천차단해야 지면기사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시신 유기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은 아동사망사례 1건과 유기의심사례 1건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는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화성시에선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유사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가 전국에 2천 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법망이 우리 사회의 그늘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에 접종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지만 질병청과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 사실을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행정당국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나는 치명적 허점에 노출돼있는 것이다.정부와 국회의 고질적인 직무 태만이 불행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2021년 인천에서 8살 딸이 친모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엔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로 적혀 있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인 거다. 이를 계기로 보완 입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4월에야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추진했다. 국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수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입법화에 주목하는 실정이다.유령 아동 1%를 추적했을 뿐인데, 충격적인 사실에 사회가 놀라고 있다. 이웃이 자식의 생명을 빼앗고, 버리고, 누군가에게 넘기는 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0살 안된 유령 아동만 2천명

  2023-06-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불체포특권 폐지, 공염불 되면 안된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지난 2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이 작동될 수 없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두지 않고 서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서약서라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될 때 이를 흔쾌히 가결시킬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이다.'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계파 구분없이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검찰 수사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원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나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폐지 서약서를 쓰자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불체포특권이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인 만큼 의원들이 포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생각이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군부독재의 불합리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민주화 이후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원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국회'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영장 발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온 국민에게 해당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명분이 없다. 마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에 불체포

  2023-06-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귀하디 귀한 생명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사회 지면기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아이를 기르며 생활고를 겪던 30대 엄마가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출생 직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왔던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잠겼다.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3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21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표본조사로 밝혀진 영아 비극은 이뿐 아니다. 경남 창원에선 영아 1명이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고, 서울의 한 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뒤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표본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22일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을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출생미신고 아동의 1%만 표본 조사한 결과 치고는 너무 끔찍하다. 조사에서 제외된 아이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학대, 유기, 범죄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있을까봐 마음이 급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보건복지부가 주민등록 없이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2천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선언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 안전 확인이 급선무다. 복지부와 일선 지자체, 경찰은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려 단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번 주 내로 확인해야 한다.귀중하게 태어난 신생아를 복지의 사각에 밀어넣고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부은 현실에 배신감이 차오른다. 사각지대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 복지체계의 한계점은 앞서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아동 출생정보를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국회에 묶여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 구

  2023-06-2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인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해야 지면기사

  인천지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계양구에서 제정됐다. 계양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근거하여 계양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중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계양구가 유일하다.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퀵서비스·대리 기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외에 가사와 청소 대행, 괴외 레슨, 상담, 번역과 디자인 등의 직종도 포함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거의 폭증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0%가 늘어나 전국적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권 플랫폼 종사자는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플랫폼 노동은 노동권의 거대한 사각지대이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있으며 이들 중 83%는 계약서조차 없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시간, 법정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은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계약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노동자이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법의 공백지대에 처해 있는 것이다.지난해 산업재해 신청률 1위 업체가 배달기사들이 많이 종사하는 '배달의 민족'일 정도로, 플랫폼 노동자는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그러니 배달대행 종사자의 질병 사고 위험 수준은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산재나 고용 보험과 같은 기초적 안전망에서도

  2023-06-2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불법 야영장 양성화, 공정한 룰 적용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도내에 산재한 무허가·미등록 야영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동연 지사가 불법 야영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하순 가평에서 열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바라는 야영업계 관계자들에게 '단속과 병행해 (양성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도의 양성화 방안은 야영장 보험 가입과 입지가 허용되는 부지 안내 등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속적인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하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단속과 처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다.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면서 불법 야영장이 늘어난 만큼 현실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의지도 읽힌다.아직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은 야영장 업주들은 무허가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캠핑장에 밀리는 와중에 불법 야영장들과도 경쟁하게 된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에서다. 무허가·미등록 야영장들은 하천법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도 양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반면 야영객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불법 행위가 늘어난 만큼 양성화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속 위주의 강경 대응책으로는 불법행위를 줄일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양성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미 운영되는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아니라면 양성화를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다.지자체들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야영장은 계속 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야영장을 선호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양성화를 모

  2023-06-2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의사 수는 선진국보다 적고 연봉은 최고인 한국 지면기사

  최근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사인력 확충요구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을 찾은 위급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소위 '뺑뺑이'를 돌다가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가 눈길을 끈다. 한국의 경우(한의대를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10년 8.13명, 2015년 7.57명, 2020년 7.22명 등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4개국을 제외한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숫자는 대체로 증가했다.특히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의료수요 대비 의료진이 현격하게 적었다. 2022년에 발간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36개 회원국의 인구 1천명당 평균 임상의사 수 3.7명보다 1.2명이 적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5.9회)보다 무려 2.5배나 높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열흘 이상 길었다.덕분에 우리나라 전문의의 연간 임금소득은 페이닥터(월급쟁이) 19만5천463 달러, 개원의 30만3천 달러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 18년째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동결된 탓이 크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인 결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경에 국내 의사가 2만7천여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이 달라 결론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만약에

  2023-06-2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 차별 안 된다 지면기사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지난 19일 "경기민요 유파별 보유자를 인정하라"며 문화재청 규탄 집회를 열었다. 문화 현장에서 실재하는 전승 계보인 유파(流派)를 부인하고 특정 유파 전승자만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하려는 문화재청에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내일 무형문화재 위원회를 열어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 지정을 강행할 방침이고, 이를 거부하는 유파들은 반대시위로 맞설 예정이다.경기민요 전승자들과 문화재청의 정면 충돌은 특별한 경기민요 전승 환경 때문이다. 1975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민요 초대 보유자는 묵계월, 이은주, 안비취 명창이었다. 이후 창법이 다른 세 명창이 12잡가로 구성된 경기민요 중 4잡가씩을 맡아 전문적으로 전승해 왔다. 전문가들은 "장막을 쳐놓고 12잡가를 부르면 소리만으로도 어느 유파인지 바로 알아챈다"며 유파별 차별성을 증언한다. 이런 전승 환경이 50년 가까이 문화현장에서 자리잡은 것이다.문화재청은 그런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 지정 과정에서 안비취 유파 이춘희씨에 이어 이번에 김혜란, 이호연씨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묵계월, 이은주 유파 전승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음악분야)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민요의 유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문화정책은 현장을 무시하면 반문화적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정책적 의도로 재단될 수 없는 문화영역의 특성 때문이다. 경기민요 역시 경기도 지방에서 수백년 이어져 오며 시대적 요구에 맞춰 수 없이 변형됐을 테고,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반세기 동안도 마찬가지였다. 유파별 가창의 특징은 수용자들인 대중과 함께 반세기 이상 형성해 온 문화적 현상이다. 전통 문화의 통합과 분리의 기준은 오직 시대별 문화 환경과 대중의 수용성이다.경기민요에 담긴 장르의 역사는 대하와 같다. 이를 용역보고서 하나로 재단할 수 있다는 발상은 지독한 행정편의주의다. 문화재청이라는 기관명이 아깝다. 문화재청은 용역보고서가 아

  2023-06-2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