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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반 약해진 한반도 관통하는 '카눈' 철저히 대비하자 지면기사

  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카눈의 위세는 중심 최대 풍속이 33㎧ 이상 44㎧ 미만으로 규모나 강도 면에서는 평이한 수준이지만, 올해 이상 기후 현상이 워낙 유별나 어떻게 돌변할 지 예측하기 힘들다. 게다가 한반도를 아래에서 위로 관통하는 예상 진로를 감안하면 소멸 때까지 태풍 피해가 한반도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국가적 대책과 대응이 절실하다.카눈의 상륙 시기도 불안감을 더해 준다. 지난 6월과 7월 집중 폭우로 산지를 포함한 경사지의 지반이 침수로 물러지고 폭염으로 들떠 매우 약해진 상태이다. 또한 앞선 폭우로 무너진 제방들은 임시 복구된 상황이라 태풍이 동반할 집중 강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지대 산사태 발생 지역과 저지대 침수지역은 아직도 한창 복구 중이라 다시 한 번 같은 일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힘든 2차 피해가 예상된다. 홍수피해를 예방할 인프라가 망가진 상황에서 대책 없이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만 사망 48명에 실종 4명이다. 산사태로 마을과 주민들이 흔적 없이 묻혔고, 청주 궁평2지하차도에서만 14명이 인재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기상 예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소방, 경찰 등 재난관리 전 부문이 대응했지만 상상을 초월한 폭우의 양상에 대책이 무책이 되고, 무질서한 대응이 인명을 앗아가는 인재를 발생시켰다.경기도와 인천시는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 특히 경사지 곳곳에 들어선 아파트 등 주택의 옹벽을 시·군·구와 협력해 오늘부터라도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 상업지구 건물의 외장재와 간판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상습 침수 지역인 저지대와 지하차도의 경우 소방과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관찰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무엇보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절실하다. 인력이 모자라면 여름 휴가를 잠시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재난 위기와 발생을 알리는 현장의 제보를 취합하고 분류해 즉각

  2023-08-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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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철역 흉기난동, 수도권 치안쇄신 시급하다 지면기사

  묻지마 흉기 난동에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살인 예고와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3일 20대 남성이 쇼핑몰 출입구를 차로 들이받은 뒤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서현역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뒤에는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이 체포됐다.신림·서현역 사건과는 별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을 달구는 살인예고나 가짜뉴스도 반사회적 범죄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5일 SNS에 "계양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고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A씨를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행사장에 경찰 장갑차가 배치되기도 했다. 인터넷 상에는 이 같은 '살인 예고' 글만 수십 건에 달한다. 모방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야말로 총체적인 '치안 난국'이다.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찬하는 분야가 치안이다. 외국인들은 밤 11시에 여성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국의 치안은 국격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돌출하면서 치안 시스템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을 지시하고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부와 치안당국은 수도권 전철역이 흉악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전철역을 중심으로 사건이 터졌고, 살인 예고 글에 적시한 범행장소도 계양역, 오리역 등 주로 전철역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불특정다수가 몰리는 다중집합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신림역 사건의 범인도 신림역을 범행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

  2023-08-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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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덕성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한 민주당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애초 9월 초까지 예정된 활동 기한을 당겨 8월말에 조기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대표 경선 기간 중의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파문 등 잇단 당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출범했지만 출범 초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던 게 사실이다. 우선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온전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민주당이 처한 위기가 당내 혁신안 몇 개를 가지고 극복하기 힘들 만큼 구조적인 탓이었다.게다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청년과의 좌담회에서 아들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야기시켰다. 앞뒤 맥락을 봐도 명백히 망언이다. 이 발언으로 당내에서조차 '혁신위 해체' 목소리가 나오기에 이르렀다.혁신위가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명분은 물론, 동력도 모두 잃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은 김 위원장과 혁신위가 자초한 면이 크다. 이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혁신위가 이 대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당을 혁신하기에 김 위원장의 정치적 무게감은 물론이고 능력조차 미덥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 쇄신에 매진하기는 커녕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설화로 혁신위 해체 여론을 자초했다. 김 위원장의 설화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그는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 사태 학력 저하 학생들에 빗대거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해 당내 역학 관계를 의식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지난 주말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구속됨으로써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올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무능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를 면치 못하는 사실이 야당으로서 신뢰를 상실한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당 혁신위가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른 만큼 민주당은

  2023-08-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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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당 혁신 노인 비하 악습 도려내야 가능하다 지면기사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노인 폄훼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논란 4일만에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로 논란의 확산은 수그러들지 모르나 당 안팎에서 부는 후폭풍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다. 당장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논란이 일어난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변명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다가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자 서둘러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하루전 만해도 "상처를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푸셨으면 좋겠다"는 식의 어정쩡한 해명으로 사태를 키웠다. 그런데 사과문에도 볼멘 어조가 역력한 데다 사과 내용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번 노인 비하 논란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기대 여명대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기대여명이 적은 노인과 고령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 그런 인식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둔하며 노인을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 운운하며 사태를 키우는 대목을 보면 인권의식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민주당 구성원들이 특정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원내대표도 그저 말조심하겠다는 수준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합리성은커녕 최소한의 논리성도 결여된 표현이며 고령자와 노인세대에 대한 모욕 수준의 차별이 깔려 있는 데다가 세대갈등까지 부추기는 망언이었다.사과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신속히 사과해야 한다. 사과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과는 여러모로 개운치 않다. 사과는 진심을 담아야 하며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 이래 논란이 몇 번째인가. 그때마다 당이 사과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2023-08-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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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현안의 경중과 대응이 엇박자인 도지사 메시지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아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지화 철회를 촉구한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지난 7월 경기도 기자회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지, 누가 변경을 주도했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지 조목조목 반박했다.기자회견 자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잔뼈를 키운 공직 경험이 돋보였다는 반응이 많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웬만한 대안은 정쟁 과정에서 모두 제시된 마당에 뒤늦게 기자회견을 가진 점은 실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다. 김 지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달 가까운 시간 동안 양평 고속도로는 여야 공방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경기도의 중립적 의견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김 지사는 말을 아꼈고, 국토부가 제안한 간담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때늦은 기자회견에 대해 해당 사안을 지역의 시각에서 환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느라 한 달 만에야 최종 입장을 마련했다고도 한다.지난 1년간 김 지사의 진정성에 비해 현안에 대한 대응의 속도 조절과 경중 구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금 전국은 무량판 공법 아파트로 인한 불안이 심각한 실정이다. 철근 없는 무량판 주차장 LH 아파트는 경기도에 가장 많고, 같은 공법의 민간 아파트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무량판 공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불안한데 도지사는 별말이 없다. 현장을 살피거나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도 없었다. 문제가 된 아파트가 경기도청 소관이 아니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경기도 아파트를 도에서도 전수 점검하기로 했으니 충분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1천400만 경기도민은 도지사의 말과 행동에서 도정을 체감한다.도지사의 입과 발이 가벼워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중해 실기해서도 안 된다. '잠룡'인 김 지사의 정책과 메시지가 기대만큼 파급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콘텐츠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안의 경중과 대응 속

  2023-08-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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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구난방 청년 기준, 정부 차원의 재정립 시급하다 지면기사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지역별로 제각각인 청년의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범위는 '19~34세'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규정한 청년기준은 청년기본법을 무색케 할 정도로 제각각이다.경기도와 각 시·군이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범위를 준용하는 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부천시 등 10곳에 불과하다. 화성시 등 13개 자치단체는 19~39세로 청년기본법보다 5살이 많고, 용인시 등 4개 자치단체는 '18~39세'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산시는 15세부터를 청년의 범주에 넣었으며 포천시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친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최초로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늘렸다. 어느 지역에서는 중 3년생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천명'을 앞둔 40대가 청년 대우를 받는 셈이다.이 같은 청년 연령 확대 추세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특히 중위연령이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청년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처럼 청년의 기준이 고무줄이 돼버렸다. 수도권이 이 정도이니 비수도권은 말할 필요도 없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한 예로 '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39세더라도 용인시에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4세까지가 청년인 수원시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전국 단위 사업인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지원사업'도 수혜자가 광역단체별로 제각각이다.이 같은 불균형은 장기적인 청년정책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청년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중장년정책이나 이른바 '낀세대' 정책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노인문제,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년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정의를 사회적 담론으로 확대해 청년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

  2023-08-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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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이번엔 관철해야 지면기사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사이 일평균 확진자는 5만5천여명으로 직전 주 대비 17% 이상 증가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1일 확진자수가 반년 만에 또다시 2천명 대를 넘어서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해외유입 감염병 또한 크게 늘고 있다. 금년에 발생한 세균성 이질, 콜레라, 홍역, 뎅기열 등 '주의 대상 해외유입 감염병(7종)' 환자는 지난달 15일 기준 총 1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명)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인천지역 감염병 신고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3천132건으로 1년 전보다 269건 증가했다.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하고 감염병 진료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시설이다. 감염병이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첫 관문인 인천이 병원 건립의 적지로 주목받아왔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는 2020년 1월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성(35)이었다. 원숭이두창,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첫 번째 확진자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부터 전국으로 퍼졌다.인천시는 매년 5천만명의 입국 검역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세계 6위의 관문도시로 전문병원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문제는 병원 건립 및 운영관련 재원조달로 정부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인천시는 2021년과 작년에 연달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회의적 시각이 결정적이다. 앞서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했던 중부권의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영남권의 부산대 양산병원, 경북권의 경북대 칠곡병원, 수도권의 분당 서울대병원 등이 자부담 사업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감염병 전문병원은 경제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적

  2023-08-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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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특수교사에 독박 씌운 특수교육, 특수한 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사건이 여론의 표적이 되면서 대한민국 특수교육 실태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알려진 대로다. 용인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주씨의 아들이 통합학급에서 돌발행동을 하는 바람에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씨는 아들 가방에 설치한 녹음기로 녹취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사는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서이초 교사 사태가 아니었으면 특수교육 현장의 일탈 사례로 묻힐 뻔했던 사안이었다. 교권에 민감해진 교사들과 여론에 힘입어 전국 2만여명의 특수교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주씨는 입장문에서 해당 특수교사의 훈육 발언을 문제삼았지만, 교사는 경위서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하지만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주씨의 고소를 비판한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특수교사를 법정에 세운 데 대해 배신감을 숨기지 않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 현장을 맨몸으로 지탱해 온 소외감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특수교육에 대한 특수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온라인에는 특수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토로하는 체험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학생들의 돌발행동에 대책 없이 노출된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주씨를 향해 쓴 글에서 묘사한 특수교육 학생들의 돌출행동들은 지면에 옮기기 힘들다. 특수교육은 학습지도보다 학생돌봄이 우선인 데다 행정업무도 감당해야 한다. 인원 부족으로 휴가는 물론 질병치료도 어렵다고 한다. 주씨의 고소로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된 특수학급도 수업 결손이 발생했다.특수교육 대상 아동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다. 일부 학부모의 사례로 특수교육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여론이 심상치 않아서다. 해당 학교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특수교사와의 진솔한 대화를 건너뛰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 주씨를 비판하고 교사를 옹호하는 배경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를 직권으로 복직시켰다.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특수교육은 학교, 교사, 학부모의 교육적 소통과

  2023-08-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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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기상이변시대, 풍수해보험 사각지대 서둘러 해소해야 지면기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과 빈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국내 사상자는 70명에 육박했으며, 13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8천여명이 거주지를 버리고 대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빠른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풍수해보험이다. 태풍·홍수·강풍·대설 등 9가지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연간 보험료의 70~8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상가나 공장,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온실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인천지역 소상공인(공장·상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40.2%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p 늘었다.그러나 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가입률은 7.8%로 극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지역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연간 보험료를 상가·공장 소유주와 임차인이 분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소유자의 부담금 비율이 높은 탓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이나 업체 입장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풍수해보험금의 납부 비율은 공장은 소유주가 74%, 임차인이 26%, 상가는 소유주 65%, 임차인 35%를 분담하게끔 책정돼 있다. 또한 해마다 갱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매번 요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 밖에도 태풍이나 호우로 피해를 봤을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홍보 부족도 가입률 저조에 일조하고 있다.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주와 임차인의 납부 비율을 조정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지원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또한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올해 7월 초·중순의 집중호우에 이어 곧바로 매일 전

  2023-08-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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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37년만에 법적지위 인정받은 '인천 5·3민주항쟁' 지면기사

  '인천 5·3민주항쟁'이 마침내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얻었다. 인천 5·3민주항쟁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5·3민주항쟁 열사 등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2020년 6월 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지 3년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국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인천에서도 5·3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군부 독재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며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 학생, 노동자 등 시민 5만여 명이 결집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인천 시민의 거센 항거에 위기감을 느낀 군부 정권은 무리한 탄압을 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이 이듬해인 1987년 벌어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인천 5·3민주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동안 현행법이 정한 민주화운동 목록에는 인천 5·3민주항쟁이 빠져 있었다.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에 한해서만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었다.광주는 5·18민주화운동기념관이, 대구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 있다. 부산은 1999년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민주공원 안에 기념관을 지었다. 울산은 지난해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사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장고와 전시관을 마련했다. 대전은 내년에 3·8민주의거기념관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이제 인천 5·3민주항쟁이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처럼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로서 법적 지위를 얻은 만큼, 인천시는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 등 후속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이

  2023-07-3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