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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당뇨병 학생 지원조례, 전국으로 확산돼야 지면기사

  인천에서 최근 1형 당뇨를 앓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의회가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 1형 당뇨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 이룬 결실이다.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료비 지원, 시험·평가시 당뇨병 학생 전자기기 사용 허용,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직무교육과 학년별 초기 상담 등을 추진할 수 있다.1형 당뇨는 혈당 수치에 맞춰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하며 관리해야 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가 등교한 아이 옆을 지키며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에서는 혹여 돌발 상황 등이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형 당뇨를 앓는 학생들이 값비싼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기기에 의존하는 이유다. 그래서 해당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몸에 부착한 연속혈당측정기가 5분마다 수치를 인식하고 보호자에게도 정보를 전송하려면 학생은 스마트폰을 항상 몸 가까이 둬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업이나 시험 중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1형 당뇨는 끼니마다 영양소와 식재료 무게 등을 세밀히 계산한 식단으로 혈당 흐름을 잘 살펴야 한다. 저학년일수록 보호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점심시간마다 학교로 가서 아이의 식단을 직접 챙길 수밖에 없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가정이 생기게 마련이다.보호자들은 혹여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한다. 간혹 1형 당뇨가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뚱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오해해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보호자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전국의 1형 당뇨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인천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2023-09-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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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헌법기관 위상이 무색한 중앙선관위 채용비리 지면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규모는 적절한 논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지난 7년간 162회 실시한 경력채용을 조사한 결과 104회에서 353건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7년 간 경력채용한 384명 중 부정합격 의혹자는 15%인 58명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28명을 고발하고, 특혜와 부정 등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헌법 기관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직채용비리 혐의다. 부정합격 의혹자 중 31명은 법적 근거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았다. 1년 임기제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채용공고를 내부 게시판에만 올려 합격자를 선관위 관련자로 제한하는 부당행위로 29명이 선관위 공직자가 됐다. 2명은 두 경우에 모두 해당했다. 부정합격으로 분류하진 않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채용절차를 위반한 사례만 299건이다. 권익위의 온정적 분류일 뿐 사실상 부정합격이라 규정해도 무방하다.비리의 규모만으로도 놀랍지만, 비리의 진상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시비로 불거졌다. 국민의 비난 여론에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소동을 벌인 끝에 시작된 권익위 조사였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선관위의 비협조를 적시했다. 비공무원 채용 전반,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를 점검할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채용비리에 내재된 특혜와 부정의 진상 규명을 수사기관에 넘긴 이유다. 채용비리를 구성하는 특혜와 부정의 진실 규명은 검·경의 몫으로 넘어갔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권익위의 공개로 선관위는 씻기 힘든 치욕을 감당하게 됐다. 의혹 발생 초기에 실행했던 자체 감사가 권익위 조사 수준이었다면 지금쯤 치욕을 딛고 조직을 치유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기관을 앞세워 봉합하려다 헌법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신뢰의 표상이어야 할 선관위가 불신의 나락에 떨어졌

  2023-09-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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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농약오염 의혹 인삼 수매가 웬말인가 지면기사

  '개성인삼농협'이 한국인삼공사(이하 인삼공사)의 농약 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인삼 밭에서 재배된 6년근 인삼을 매입, 추석 명절에 유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난리다.수도권 최대 인삼 재배지인 포천·연천 일대의 농가 협동조합인 개성인삼농협은 인삼공사의 농약 오염도 조사에서 '위험 수준'을 받으며 재배계약이 반려된 인삼을 조합 자체 기준에 부합한다며 매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오염 의혹을 받는 인삼은 3억~4억원 어치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주에 채굴을 완료했다. 이에 지역 농가들을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농약 오염도 관련 개성인삼농협은 충남 농협중앙회인삼검사소에서, 인삼공사는 자체 체계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측정 항목은 모두 비공개다.이를 놓고 조합원들은 인삼공사에서 오염도에 대해 300가지를 검사한다면, 개성인삼농협은 100가지 정도만 검사하는 꼴이라며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인삼공사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위 '반려 삼포(인삼 밭)'는 개성인삼농협의 자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위생상 위험성 소지나 오염됐다는 인식 때문에 재배계약 대상에서 기피해 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개성인삼농협이 매입 결정 과정에서 반려 삼포가 포함됐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매입을 강행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에서도 이와 관련 임원과 이사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관례를 깨고 또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왜 농약오염 의혹 인삼을 매입키로 한 것인지 합리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기준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오염 의혹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은 민영화되었지만 인삼공사가 공신력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기관임이 분명한데 인삼공사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아스러운 일이다. 또한 추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기준이나 강제 조항이 있어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포천·연천지역 대표 지역

  2023-09-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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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사 마음 치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면기사

  또 한 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다. 지난 5일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다. A교사는 수년 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 10개월간 홀로 싸운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초등교사노조의 교권침해사례 모집시 자신의 사례를 직접 제보하고 서울에서 열린 주말 추모집회에도 참여할 정도로 교권 회복에도 앞장섰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A교사의 사망 이후 공개된 그의 글에서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가 엿보인다. 그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말미에 "서이초 사건 등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서이초교 사태 이후 교권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부조리가 여럿 드러났지만, 이번 A교사의 사례에서 한가지 더 확실해졌다. 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은 대부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지만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심적 부담과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교사들의 '마음 치유'가 '교권 회복'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시사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특수교사 3천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사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38.3%가 중증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성인이 중증 우울증을 겪는 비율(8~10%)을 4배가량 웃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6%나 됐다.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교육현장의 마음 치유 시스템은 부실하기 그지 없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돋움터'에 소속된 전문 상담사는 2명에 불과하다. 전문 상담사 1명이 1만3천명이 넘는 교사들의 상담을 전담하는 셈이다

  2023-09-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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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찰, 이재명 수사 결론 빨리 맺어야 지면기사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다섯 번째 조사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에서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며,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은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 합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달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어느 말이 진실인지는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로 가려질 것이다. 이 대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야당 대표의 사법 이슈로 사실상 병목현상에 빠져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검찰공화국의 탄압정치로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이 대표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결론을 못내리면서 정치는 점점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양대 정당의 극한 주장과 과도한 발언들이 정치를 더욱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검찰 탄압과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상당한 혐의의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

  2023-09-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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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뜬금없는 경기도교육청의 '소명 자료 제출' 소동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교사를 상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상처 입은 교사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하며 교사들을 달래고 나선 것과도 맞지 않는 엇박자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다음날인 지난 5일 각급 학교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논란이 된 것은 교원복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 때문이다.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 대부분은 연가 등을 사용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실상 교사 개별로 소명을 요구한 셈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면서 "현장을 열심히 지킨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 갈라치기의 끝판"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한다. 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에 따른 수업결손은 이미 예고됐던 사항으로 사전에 교육청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됐던 게 맞다. 사후적으로 교사들에게 소명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 안 그래도 학교현장은 바쁘다. 교사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 중 하나도 학교의 본질인 수업 외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논란이 일자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교권보호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같이 학습 받는 다른 학생과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완장치가 안 돼 있다"며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 교권의 경우는 교사

  2023-09-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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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독서문화진흥 예산 살려야 한다 지면기사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책을 매개로 한 지역 문화행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사업 예산 60억원 가량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62억원이었던 이 예산은 금년도 59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24년도에는 예산코드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전액 삭감한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서점이 추진해온 각종 독서진흥 프로그램 중단으로 지역 독서문화 확산도 적신호가 켜졌다.'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활용돼왔다. 영유아들에게 책을 지원하는 '북스타트', 이동식 도서관인 '책 체험버스',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독서동아리활동' 등으로 독서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력이었다. 또 공공도서관과 동네 책방에서 열리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에 쓰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의 공모를 거쳐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매년 진행돼 왔다. '작가와의 만남', '심야 책방', '독서 동아리 활동', '인문학 강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비롯해 서점별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 등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문체부는 이 예산으로 '디지털 도서 물류지원', '소외계층 전자책 접근성 제고', '중소출판사 지원' 등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도서 제작이나 유통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독서문화'의 순환시스템을 책을 사고파는 상업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지금까지 이 예산은 독서문화의 저변확대 효과는 책의 공급자인 저자와 출판사, 책의 최종 매개자인 공공도서관과 작은 서점들, 그리고 수요자인 주민들의 문화력을 증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독서문화진흥사업'은 작은 책방들이 책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 서점과 주민간을 소통시키는 문화생태계의 소중한 뿌리를 일구어 왔다고 평가받았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종합 독서율은 47.5%이다. 성인 두 명 중 한 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지역서점

  2023-09-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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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 시국에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다니 지면기사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A수산 등 3개 업소는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또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한숨이 절로 나오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이 생소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결이 다르다.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면서 수산업계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수백만명 수산업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국가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다행히 아직까지는 수산물 소비 위축 현상이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수산업 종사자와 소비자가 모두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방사능 공포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비자들도 측은지심으로 어시장과 횟집을 찾고 있다.그러나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위기감은 여전하다. 언제, 어떤 계기로 수산물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지 몰라, 하루하루의 판매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시기다. 이런 마당에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수산업계 전체를 싸잡아 공멸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 대다수 선량한 수산업 종사자를 욕보였고,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민관의 노력을 퇴색시켰다.수산업계는 이번 일을 일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일부 상인의 일탈적 상행위가 어시장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소래포구 꽃게 바꿔치기'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참에 수산업계는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

  2023-09-0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추석물가 불안 안심해도 되나 지면기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했다. 지난 6월과 7월의 2%대에서 다시 반등한 것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 특히 농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5.4% 뛰었다.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탓이 크다.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에도 휘발유와 경윳값이 60일째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평균 가격은 6월 74.99달러였지만 7월에는 80.45달러로 뛰었고 8월에는 86.63달러로 더 오른 것이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21.1% 상승한 데다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은 설상가상이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2.7% 올랐는데 이 중 과실 가격은 1년 전보다 13.1%나 뛰었다. 지난해 1월(13.6%)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9월 들어서도 신선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8월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받으면 서민들의 '악'소리가 더 커질 예정인데 20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맞이는 더 두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것이다.정부는 하반기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3%로 7월과 같았는데 농산물가격 폭등세가 추석 이후부터 진정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지연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탓에 연말로 갈수록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현안인 추석물가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획재정부는 7일부터 사과, 배, 소고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작년보다 1만t 늘린 16만t을 공급해서 가격을 1년 전보다 5% 가량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 80

  2023-09-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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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연기, 민생 테러에 가깝다 지면기사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의 신속한 토지 보상과 주민피해 구제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실상 사업이 정지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가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밀려 시장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지에서 벌어졌던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거의 민생 테러에 가깝다. 정부는 2010년 이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수 십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았던 주민들에게 복음이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느닷없이 사업을 백지화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들의 희망은 짓밟고 땅은 정부가 아무 때나 개발할 수 있도록 다시 묶어놓았다. 주민들은 환지방식 개발 등 공익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필사적으로 연대했다.주민들의 자구안을 외면하던 정부가 드디어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데 이어 다음해 11월 공공주택지구로 고시했다. 자구안을 만들었던 주민들은 허탈했지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주민참여형 신도시 건설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이번엔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6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토지보상 절차를 늦춘 것이다.LH의 계획대로라면 토지보상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상 지체되며, 이에따라 2027년 예정된 주택공급 시기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차질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점이다. 토지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은 부채로 생계를 이어왔고, 토지보상은 수십년 적체된 부채해결의 유일한 방편이었다.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기다리다 죽겠으니, 땅이라도 팔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 목청을 높이는 이유이다.특정 지역의 공공개발 정책이 이런 식의 변덕과 무대책으로 주민들을 농락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지도 펴놓고 선 그어 지구 지정하고, 공기업은 장부를 펼쳐놓고 사업 시간표를 제 맘대로 결정하는 동

  2023-09-0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