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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미룰 수 없는 '다문화사회'의 상생 방안 지면기사

  올해 들어서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내국인 수를 넘어섰다. 연수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함박마을 전체 주민 수는 1만2천여 명으로, 이 중 외국 국적자는 7천320여명(61%)에 달했다. 외국 국적자 중 고려인이 5천800여명(80%)으로 추산되는 함박마을은 면적 대비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데다, 저렴한 집세 덕분이다.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함박마을의 내국인 상인들이 최근 연수구청 앞에서 상권 보호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인천에선 이슬람 사원 건립 등 종교적인 이유로 외국인과 한국인 주민이 갈등을 빚은 적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상인들이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박마을 내 한국인 상인들은 집회에서 "함박마을에 있는 한국인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함박마을에 외국인 상점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인 등 재외 교포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들을 위한 음식이나 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 늘었다. 주요 소비층이 외국인으로 바뀌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노래방 등이 장사가 안된다는 게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반면에 외국인 대상 업소들의 매출이 늘면서 이 지역의 월세는 오히려 더 올랐다. 한 내국인 상인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90% 줄었고, 월세는 10~20% 정도 올랐다고 했다.이번 내국인 상인들의 집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주 소비층이 바뀐 지역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연수구 자치행정과는 한국인 상인이 외국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별로

  2023-09-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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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권력자 재판 지체로 흔들리는 사법정의 지면기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 직전 재판을 서둘러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결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사법정의가 실현됐다는 개운함보다는 지연된 정의에 대한 회의감이 더 크다. 최 의원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지 몇 달만에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2심 판결 까지 2년4개월이 걸렸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또 1년4개월이 걸렸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4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채웠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범죄자가 국민을 대의하는 불의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다.권력 앞에만 서면 재판이 한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의 1심 재판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을 마쳐 내년 초에나 선고가 될 전망이다. 1심 재판 동안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두 국회의원은 임기를 다해간다. 대법원까지 간다 치면 두 의원은 공천을 받아 다음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조 전 장관도 기소 후 3년2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급심 재판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인의 삶을 만끽하고 있다. 2019년 2월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결심 공판까지 4년10개월이 걸려 이제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온갖 재판 지연 수단을 동원해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방해하는 현실을 모르는게 아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정치·경제권력이 개입된 재판을 과도하게 지체시킨다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지체된 재판은 무죄 피고인에겐 과도한 인권침해이고, 유죄 피고인에겐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피해자의

  2023-09-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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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항 수출차량 장치장 부족, 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인천항의 장치장 부족 문제로 인천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한국지엠 차량 수 천대가 400㎞나 떨어진 부산항까지 옮겨져 수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2대 항만으로 꼽히는 인천항의 수출 인프라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항만당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인천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트레일블레이저 차량 중 매월 1천~2천대가 부산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내년에도 연간 2만대 안팎의 차량이 부산항을 통해 수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월 1천대 이상의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은 카캐리어(자동차 운반 차량)에 실려 부산항까지 400㎞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건 자동차 운반선 부족 현상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장치장 부족 문제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출은 통상 자동차 운반선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자동차 운반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은 뒤 수출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지엠은 40피트 컨테이너 1개에 3대의 차량을 실어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은 전체의 20~3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항의 경우 컨테이너 수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치장이 부족해 소화할 수 없는 한국지엠 수출 차량 일부를 부산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항만 업계는 인천신항에 위치한 1만7천㎡ 규모의 수출 중고차 전용 야적장을 신차 수출을 위한 장치장으로 임시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 대안을 내놔야 할 기관인 인천항만공사는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각 분야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로 비효율적인 수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인천항의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인천항은 인천공항과 함께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다. 한국지엠 수출 차량 문제와 같은 사안이 반복

  2023-09-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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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법부도 공감한 정당현수막 폐해 지면기사

  대법원이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해당 조례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며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조례의 골자다. 하지만 행안부는 곧바로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는데, 대법원이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당현수막의 폐해는 전국 현안인 만큼,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시와 비슷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정당현수막 규제도 이번 결정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당현수막 정비에 법적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을 알릴 기회가 줄어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결국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정당현수막의 폐해를 사법부 또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사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과 막말로 도배된 정당현수막을 보고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이해하는 시민은 거의 없다.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 가량이 현수막 문구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현수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정도면 거의 공해 수준이다.정당 활동의 자유는 국민의 상식과 정서가 수용하는 범위 안에

  2023-09-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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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당 대여 총공세, 방탄 벗어야 힘 받는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촉구,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등을 결의했다. 이로써 정국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구속력은 없다. 일반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내각 총사퇴 역시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검찰의 소환에 응했다. 따라서 검찰은 금명간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로 넘어 올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미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밝혔고 민주당도 당헌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한국정치가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법 문제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대표의 단식까지 겹치면서 민생보다 정쟁이 정치를 지배하는 퇴행적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당장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 영장심사 여부가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법원의 영장 기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자는 비명계 주장이 이 대표 단식 이후 주춤하는 양상이다.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는 이 대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즉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 대표 스스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시키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대표가 주장대로 검찰이 증거를 제시 못 할 정도라면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내각 총사퇴 등 민주당의 최고 수위 강공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때 설득력을 얻을 수

  2023-09-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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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천100만원'에 멈춰버린 오산시 지방자치 지면기사

  시체육회 워크숍 예산 1천100만원 때문에 오산시 지방자치가 멈춰버렸다. 오산시의회와 시체육회장의 감정 싸움이 오산시장과의 대립으로 번진 탓에 시의회가 중단되고 통과 예정이던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들이 무더기로 계류된 것이다. 사건의 시종을 따라가면 지방자치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마주한다.사단은 오산시의회가 시체육회의 행사 예산 1천100만원을 삭감하면서 발생했다. 감정이 상한 권병규 시체육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반격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공식 대회사를 통해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냐. 체육회 예산을 깎은 행위는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고 발언했다.권 회장의 도발에 여야 없이 시의회 의원 전원이 권 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권 회장은 오히려 시의원들이 사퇴하라 역공했다. 그러자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5명은 13일 이권재 시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체육회장 사퇴 때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정회하겠다고 발표한 뒤 퇴장했다. 권 회장의 도발이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시의원 대우를 하지 않겠다"며 맞받아쳤다. 이런 소동 끝에 38건 조례안을 포함한 본회의 안건 처리가 불발된 채 임시회가 종료됐다.시민행사에서 단체의 이익을 앞세워 사적 감정을 여과 없이 분출한 시체육회장의 처신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시 체육회장의 일탈을 문제 삼아 시의회 본연의 의무인 조례심사 등 본회의를 중단시킨 민주당의 잘못이 더욱 크다. 체육회장에게 모욕당한 감정을 앞세워 자치대의기관의 의무를 차버린 셈이다.시의회 민주당과 시체육회장 사이의 알력엔 배경이 있을 것이다. 시장이 시의회의 본회의 중단에 극단적 용어로 반발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1천100만원은 큰 돈이 아니다. 잠복했던 지방자치 권력간의 갈등이 잔돈 예산을 빌미로 터진 것으로 짐작된다. 걸핏하면 상임위와 본회의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입법을 지체하거나 누락시키는 중앙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이 됐다.

  2023-09-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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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사편찬원' 연구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역사 사료 편찬기구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에 열린 '인천시사편찬원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 검토·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2026년까지 시사편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시사편찬원을 지역의 사료(史料)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연구·편찬하는 전담 기구로 구상하고 있다. 지역문화계에서도 시사편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사편찬원 관련 논의는 2010년에 제기된 이래 여러 차례 검토해 왔으나 위상이나 역할, 조직과 기구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도 제기되었듯이 '시사편찬위원회'라는 명칭보다 '역사편찬원'이 무난해 보인다. 시사편찬원의 사료편찬 대상은 현재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으로는 문헌에 등장하는 미추홀국으로부터 통일신라시대의 소성(邵城), 고려시대의 인주(仁州), 경원(慶源)을 거쳐 인천군, 인천도호부, 인천부, 인천직할시를 거쳐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이르기까지 2천년의 역사를 다루어야 한다. 공간적으로는 옛 교동부와 강화유수부, 부평도호부와 김포, 안산의 일부를 포함하는 옛 기호지방 서부권과 서해 해양문화권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인천시사편찬원'은 기존 인천시사 편찬원회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인천 역사 관련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중심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교대의 기전문화연구소,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등이 있다. 아울러 시사편찬원과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인천기록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인천역사기록원'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겠다. 인천시의 기록 보존과 사료편찬기능의 통합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사료편찬기구의 연구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사료 편찬 분야별 연구 인력과 실무지원 기구의 인원을 충분히 갖추어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시사자료실

  2023-09-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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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권 회복, 유치원·특수 교사 소외되지 않아야 지면기사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교권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한창이다. '교권보호 4법' 등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진행중이다. 서이초교 사건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현안들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다.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들이다.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하는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는데, 논의단계부터 적용대상에 유치원 교사가 제외돼 원성을 샀다. 이를 보완하고자 같은 날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고시(안)에 포함됐던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원아의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며 삭제됐다. 교사 입장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셈이다. 사실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나 악성 민원에서 비롯되는 교사들의 교권 침해는 유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더욱이 유치원 교사의 경우, 어린 원아를 다루는 만큼, 대처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월 학부모의 반복되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던 유치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를 대신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특수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일반교사와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는 교원이지만, 장애학생을 돌보는 만큼 교권침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암묵적 강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전국특수교사노조가 도내 6천명의 특수교사 중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7%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유치원은 교사와 아동, 학부모가 관계를 맺는 첫 교육기관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올바른 교육문화 형성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육기관이다. 특수교사 역시 우리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자이다. 장애 학생의

  2023-09-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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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해당사자 모두 패자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지면기사

  최근 국회가 대형마트의 야간·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면서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야간·휴일 온라인 배송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6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인데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2021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유야무야 하다가 지난달 21일부터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3월에 실시했다. 월 2회 의무휴업에다 휴업일에는 온라인배송까지 금지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날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평일보다 일요일의 쇼핑 수요가 훨씬 많은데 이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2013년 20조원이던 전통시장 매출은 2022년 26조원으로 약간 증가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매출은 2013년 34조원에서 2022년에는 35조원을 기록해 성적이 참담하다. 대신에 쿠팡, 컬리 등 온라인 거래는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187조원으로 격증했다.식자재마트와 중규모 슈퍼마켓도 반사이익을 얻었다. 대형마트 규제가 재래상권은 못 살리고 e-커머스의 배만 불렸다.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대결구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구도로 바뀐 것이다. 대형마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볼멘소리를 해대는 이유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4월 유통관련 4개 학회 대상의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 패자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으며 대형마트 점유율도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쪼그라든 것이다.의무휴업 탓에 선택권을 제약받은 소비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2023-09-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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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오세훈의 나홀로 기후동행카드, 너무 정무적이다 지면기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같이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정기권이다. 소정의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다. 서울시 정책인 만큼 서울시민의 편의와 이익만 반영됐다.수도권은 단일 교통권역이다. 이 권역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인구가 2천600만명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950만 서울시민만 하나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경우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제도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 경기, 인천에서 출퇴근하며 서울 경제를 지탱해주는 수도권 시민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한 목소리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도민과 시민의 분노가 자치단체로 향할 것이 뻔해서다.수도권 서민 대중에게 대중교통 요금은 초미의 관심사다. 교통비용은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 지원 정책에 골몰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할인카드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많고, 인천 시민단체들은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개념인 '3만원 프리패스' 정액권 도입을 주장한다. 서울시의 나홀로 대중요금 지원 정책이 경기도·인천시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배경이다.결정적으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K-패스'라는 교통비 할인제도 도입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20~53.3%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미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운용중인 지자체들도 K-패스와의 융합을 모색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K-패스와 연동할 교통비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이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서울시가 6만5천원 짜리 무제한 교통카드 정책을 발표하니 황당했을 것이다. 진보당에선 벌써부터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수도권 시민은 서울시민이라고 공언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2023-09-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