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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비리 백화점으로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 지면기사

  국책사업인 태양광 사업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리로 오염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는 감사 도중에 알려진 어처구니 없는 비리 외에도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들마저 태양광에 빨대를 꽂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비리 백태로 가득하다.우선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벌였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전망이 좋은 부지를 선정해 배우자·모친·장모 등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한 한전 대리급 직원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발전소 3곳을 운영한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은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정부가 농업인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소형태양광 사업에는 급조된 가짜 농업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었다. 사업자 2만4천명의 44%가 지원 제도 도입 후 농업인 자격을 갖췄고, 이 중 상당수가 예상대로 브로커가 만들어 낸 가짜 농업인이었다. 가짜들에게 혈세가 줄줄 샌 것이다.검경의 수사 착수로 이미 알려진 내용도 포함돼 되새기자니 또 다시 부아가 치민다. 군산시장은 안경점 운영 이력뿐인 고교 동문을 1천270억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로 뽑았다. 산업부 간부 공무원 2명은 인허가가 불발된 태안군 태양광 발전소를 되살려, 땅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뒤, 이 중 1명은 로비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태양광은 아니지만 한 국립대 교수는 허위자료로 확보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5천만달러에 매각하는 봉이 김선달 행각을 벌였다.한마디로 정상국가의 국책사업이라기엔 참담한 비리 구조다. 공기업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는 바닥까지 썩어버린 공공분야 비리의 끝이 아니라 일각에 불과했다. 정부 담당 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전 영역에 걸쳐 모리배들이 국책사업에 이권의 빨대를 꽂았다. 국민 혈세를 무섭고 무겁게 인식하던 공공 마인드가

  2023-11-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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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부천도시공사에 떨어진 170억원 세금폭탄 지면기사

  국세청이 부천도시공사에 세금폭탄을 떨어트렸다. 남부천세무서는 최근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8년도분 27억3천만원과 2021년도분 19억8천만원을 과세 통보했다. 부가세 과소신고 및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2017, 2019, 2020년 및 2022, 2023년 부가세 및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총 과세액이 17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지난 10월 국세청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생한 대행사업 매출과 관련 도시공사의 부가세 미납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도시공사가 부천시에서 위탁받은 체육·임대·주차시설의 대행사업비를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로 본 것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지자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도시공사는 관리대행 사업만 수행한 만큼 '기존대로' 지자체만 납세하면 된다고 반발했다. 납세 주체를 도시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였다.하지만 세무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예정된 세금폭탄을 투하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납부유예를 신청해 시간을 번 뒤 과세 적부심과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입장을 단적으로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과세구조를 갑자기 바꾸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안양과 과천시도 부천시와 같은 처지라며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세무에 문외한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요령부득이다. 국세청이나 부천시·부천도시공사 모두 공공기관이다. 여태껏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대해 기관 사이에 정해진 과세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 부천시 말에 따르면 지금껏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부가세 과세를 방치했던 국세청이 이제와서 세법대로 하자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의 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부천도시공사와 같은 처지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국세청 과세 기준대로 부가세를 납부해온 지방공기업이 있다면, 부천시와 도시공사가 세무 관리에 실패해 가산세로 시민 세금을 낭비한 형국이 된다.아무튼 국세청과 지자체

  2023-1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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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제물포 르네상스 성패 좌우할 선결 요소 지면기사

  인천 중·동구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항, 동인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나왔다.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에는 내항과 그 주변에 대규모 공연장, 고층 전망대, 마리나 등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만 기능에 집중됐던 인천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방하고 일대를 국제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내항 1·8부두에 케이팝(K-POP) 공연이 열릴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 설립을 계획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대규모 공연장과 8부두에 설치된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중구 자유공원에는 내항을 조망할 고층 전망대가 들어서고, 소월미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부지는 군부대 재배치 후 바다 조망권을 갖춘 주거단지, 마리나와 요트 경기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항만시설로 탈바꿈한다. 또한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신설되는 제물포구(가칭) 신청사를 동인천역 주변에 건립한다.이 같은 청사진이 현실화하고 파급력을 얻으려면 관계 기관 합의, 민간 자본 조달 등 선결 과제가 이행돼야 한다. 내항 1·8부두와 인방사 부지에 공연장과 마리나를 건립하는 사업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인천항만공사(IPA)와 협의해야 한다. 인천시는 IPA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해 둔 상태다. 또한 수도권 곳곳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공연장을 감안해 인천 공연장만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2009년 인방사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비 분담 등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실도 타개해야 한다. 동인천역에 제물포구(가칭) 신청사를 짓는 사업도 인천시 주도의 신규 개발사업 적용, 민간 보상 등 풀어야 할 사안들이 있다.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상 난맥을 짚어서 매듭짓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유관기관 합의와 민간 투자자의 수익성 담보, 부동산 경

  2023-1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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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당·정 '경기북도 설치' 회피하지 말고 입장 밝혀라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이미지 한 장을 올렸다. 휴전선 이남의 땅은 모두 사라지고 덩그러니 서울지역만 남은 한반도 지도다. '서울뿐인 대한민국?'이라는 문구 아래 '지역이 발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다. 여당의 소위 '메가시티 서울'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답변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 확장을 주장하는 건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었고 절차를 밟았다면서 "서울 확장과 김포 편입은 그런 비전과 정책이 있냐"고 비판했다.같은 날 김 지사의 도정답변과는 별도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안건처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9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택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동수인 특위가 제출한 안건이다. 더군다나 이 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런 안건을 재적의원 82명 중 79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 분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동반성장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가 여야 간 견해차와 각 당 내부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안건 처리에 뜻을 하나로 모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도지사와 도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경기북부 분리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꼼수'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짙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 8일 한 시민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면서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따른 군사안보 측면의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특별법 입법은

  2023-11-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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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야당 탄핵 남발하면 다수당 횡포 오해받는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자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기로 해서 법률적 절차에 대한 하자논쟁도 벌어진 상황이다.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능이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탄핵 요건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행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모두 탄핵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판례는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탄핵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해당 검사와 이 위원장의 행태가 이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손 차장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사건 피의자로서, 국민의힘 쪽과 결탁한 의혹이 있지만 아직 1심 재판 중이어서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다.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처가 직원의 범죄이력 무단조회 등의 의혹이 있지만 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지휘하는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탄핵의 대상이 됐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안동완 차장검사 정도가 대법원에서 기소의 위법성을 인정한 탄핵소추 사례일 뿐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명백해야 한다.탄핵소추 권한 행사를 기준도 없이 '정치보복'의 형태로 사용한다면 헌법의 탄핵소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이 대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여야가 내년 총선까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도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형태로

  2023-11-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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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관' 광고 방치하면서 전관예우 뿌리뽑을 수 있나 지면기사

  분야를 막론하고 '전관'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이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으로 LH 전관 업체가 거론되는가 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도로공사와 조달청의 전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숱한 전관 논란의 원조는 법조계다.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는 '전관예우'는 관행화된 부조리다.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변호사법 강화 등 근절을 위한 시도가 수십 년 이어져 왔지만 전관예우는 여전하다.수원시의 한 법무법인은 사무실 외벽 간판에 '판사 출신'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내걸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전관 변호사'라는 키워드로 올라온 광고들이 적지 않다. '전관' 명시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규상 제한 대상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다른 변호사들 신용마저 떨어진다"며 노골적인 전관 영업에 눈살을 찌푸린다. 그럼에도 전관 광고가 횡행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여전히 법조계의 현실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년 전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판사 23.2%가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등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했고, 13.3%는 "전관 변호사가 형사 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법조계의 '전관' 위세는 법조계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을 상징한다. 이는 8년여간 이어져온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징계를 강행하려고 했다. 지난 9월 법무부가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해묵은 갈등에 종지부가 찍혔지만, 법조계의 폐쇄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등 전관을 암시하는 외벽 간판 등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간판에서만 판사나 검사를 지운다고 해서 오랜 기간 만연한 전관예우가 사라질 리는 만무하다. 법조계의 전관 특별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 실제로

  2023-1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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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반도체 패키징 특화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지면기사

  인천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지난 8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해 인천에 특화돼 있는 반도체 후공정 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의 반도체 특화전략의 재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인천시는 그동안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 육성전략을 준비해왔다. 영종경제자유구역 363만여㎡ 부지에 반도체 패키징 관련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력을 쏟았지만 정부는 경기도 용인·평택(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경북 구미(반도체 소재) 2곳만 특화단지로 지정했다.인천시는 금년 7월 반도체 패키징 산업이 정부의 대대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바이오 클러스터'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향을 선회했다. 바이오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전략은 타 지역과의 비교 우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천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입지해 있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대기업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K-바이오랩허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등 관련 기관이 집중된 곳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뚜렷하다.그런데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는 대기업 중심이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로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대안이나 택일 항목이 아니라 인천의 첨단산업 특화전략에서 반도체 후공정 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두 날개'이다. 인천지역에는 패키징 및 테스트로 대표되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이 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반도체 후공정 산업은 인공지능시대의 인천시 산업 특화전략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집중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초미세 공정의 혁신을 통한 반도체 성능 개선이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다종의 반도체

  2023-1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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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도권매립지 '빅딜' 사실이면 선을 넘은 발상이다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 '빅딜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을 서울시에 내주는 대가로 서울 편입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진원지는 다름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이다. 김 시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이점이 많아진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중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서울의)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자연스럽게 행정구역상 김포 땅인 제4매립장을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서울시 행정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과 자체 소각재 매립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포시장의 발언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의 조성과 사용을 전제로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모두 4개의 매립장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행정구역상 인천시 관할인 제1~3매립장은 사용을 마쳤거나 사용 중이다. 김포시에 속하는 389만㎡ 규모의 제4매립장만이 현재 유보지로 남아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면서 만약 조성이 늦어지면 제3매립장과 4매립장을 합한 부지의 15%까지 추가로 쓴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대체 매립지 마련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우려한 대로 대체 매립지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시장 발언의 밑바닥에는 이런 상황과 합의서 단서조항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음직하다.그러나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과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된다는 당위성,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성을 절충한 결과물이다.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았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

  2023-11-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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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땅 짚고 헤엄치는 은행 영업방식부터 개선해야 지면기사

  금융당국 수장들의 날선 은행 때리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란 언급에 이어 7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역대급 수익을 올린만큼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을 압박한 것이다.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며 개탄한 것이 발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유럽 등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초과이윤세) 징수를 거론하고 있다.은행점포수 축소는 점입가경이다. 작년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국내 점포수는 4천14개로 2018년 대비 무려 718곳이 폐쇄된 것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도 2만3천730개로 2018년 말과 비교하면 7천366개가 사라졌다. 덕분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 서투른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은행접근성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시골은 언감생심이고 도시 변두리지역의 금융소비자들도 은행점포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지경이다.시중은행들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대책마련에 골몰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나 구태의연한 상생방안에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오는 16일 정부와 주요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에 눈길이 간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더 중요한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의 개선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미국은 고정금리 베이스여서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위험관리가 불가

  2023-11-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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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도의회만 보면 국민의힘 혁신은 헛발질이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광역, 기초의회 통틀어 전례 없는 원포인트 회의규칙 개정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 활동이 어려우면 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극심한 내분으로 도의회 의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상식과 관행을 강제하는 조례를 입법한 것이다.경기도의회라는 프리즘만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은 여당은커녕 정당도 아니다. 도의회 의장직을 민주당에 헌납하면서 내분이 터졌다. 여야 동수 의석에서 연장자 우선 규칙에 따라 국민의힘 몫이었던 의장직을 몇 명의 이탈표로 민주당에 넘겨줬다. 유권자와 당을 배신한 역대급 해당 행위를 당 대표 해임 사태로 난리가 난 중앙당이 방치했다.국민의힘 도의원 다수가 곽미숙 전 대표의 선출 방식을 문제 삼아 낸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새로 대표단을 꾸렸지만, 정상화는커녕 내분은 더욱 심각해졌다. 곽 전 대표는 이의 신청, 대법원 제기명령 신청, 본안 소송으로 현 대표단과 법정 투쟁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곽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인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현 대표단이 2명의 위원을 교체하자 지난 9월 임시회 때 위원회 운영을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교체된 곽 대표측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불참으로 위원회를 마비시켰다.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정례회에서도 현 대표단이 교체한 2명의 기획재정위원을 행감에서 제외시켰다. 이 또한 최고 의회인 국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위원장의 전횡이다. 전례가 없는 건 상임위원이 당연직 감사위원이라는 의정 상식과 관행 때문이다. 감정 때문에 상식과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못한 민주당이 회의 규칙까지 개정했다. 조롱에 가까운 조례다.국민의힘이 인요한 위원장을 모셔다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 정책 이슈도 쏟아낸다. 총선에서 이기자고 하는 일일 테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만 보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지속해야 할 이유와 명분을 찾기 힘들다. 자기 욕심과 감정을

  2023-11-0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