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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계양구을'은 여야 정략의 놀이터 아니다 지면기사

  내년 4·10 총선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계양구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을에서 재선에 도전할지, 험지 출마를 선택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당대표와 원희룡 장관 또는 한동훈 장관이 계양구을에서 맞붙는다면, 내년 총선 최대 '빅 매치'가 될 게 확실하다. 하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현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스타 장관의 맞대결 성사 여부를 예단하기엔 이르다. 빅 매치 실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중요한 것은 스타 장관들의 계양구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여권 한 인사는 "자객 공천으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구을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자객 공천설(說)'이다. 자객 공천이란 상대 후보를 이기고자 특정 후보를 내세우는 것으로, 표적 공천이라고도 한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특정 지역에 내려보내는 전략 공천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지역사회의 반감이 상당했다.계양구을이 거물급 인사 간 맞대결로 전국적 관심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각 후보자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계양구을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천·출마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 있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 후보만 낙선시킬 수 있다면 지역 정서를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로 비친다. 정책 선거보다 막말과 비방으로 상대 후보를 헐뜯는 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자칫 계양구을이 총선 승리를 위한 거물급 인사들의 각축장(角逐場)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당리당략 차원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안 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보단 덜 하겠지만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한

  2023-1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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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SH의 선 넘은 욕심, GH 내실화로 막아내야 지면기사

  '서울 만능주의'가 신도시 개발에까지 촉수를 뻗쳤다.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권역을 벗어나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참여 의사를 적극 밝히고 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게 이유다. 지금 주장대로라면 최근 정부가 신규 지정한 오산 세교, 용인 이동, 구리 토평 등까지도 SH가 참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SH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가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권해석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김포 서울 편입 논란처럼 시도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 SH가 참여의사를 내비친 광명·시흥 등은 이미 LH와 GH의 지분율과 사업 구조가 정해져 있다. 이를 조정하려면 경기도와 GH가 동의해야 하는 데, 김세용 GH 사장은 이미 "SH 참여는 생뚱맞고 명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렇다고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과제가 있어서다.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LH와 GH의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밥 그릇 챙기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말 보상공고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 또한 그때 가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보상만 바라보는 이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개발이익 환원은 해당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신도시 조성은 자본만 댈 수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의 개발사업이 서울로 환원될 수는 없다. SH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근본적 이유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GH 내실화 작업은 즉시 이뤄져야 한다. SH 자본금은 7조3천억원인 반면 GH는 자본금이 1조7천억원

  2023-11-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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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 평택항 한·중 카페리 중국 독점 우려 주시하라 지면기사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자국민 단체 여행객 허용에 따라 평택항 한·중 카페리 5개 선사의 여객수송이 재개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7개월 만에 재개된 카페리 운항으로 평택항은 물론 평택시 경제에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선사들이 여객보다 화물운송에 치중하면서 카페리의 여객 수송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주목할 점은 중국측의 선사 지분 확대가 화물 위주 편법 운항의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카페리 5개 선사 중 3개 선사의 중국 지분율이 70%에서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 중 2개 선사는 한국측의 여객 운송 요청을 무시한 채 화물 운송에 전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 측이 지배구조를 장악한 선사들이 비용 대비 수익이 좋은 화물 운송을 강행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중국측의 선사 지배구조의 폐해가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중국 선사가 여객 발권 업무를 독점하는가 하면 화물 운송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한·중 지분율이 50:50일 때는 양측 협의로 결정됐던 사항들이다. 평택 업체들이 맡았던 선박용품 납품과 선박 청소사업도 중국 마음대로 결정한다.평택항 한·중 카페리 선사 중 유일하게 한국측 지분이 높은 선사에 대해 중국측이 여객 운송을 사실상 막고 있는 점도 기이하다. 중국 당국은 해당 선사의 카페리가 용선(임대 선박)인데다, 중국 항만안전 검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 말한다. 용선 운영은 카페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고, 20년간 문제 없던 중국 항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니 이상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측 지분 확대를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한국측 업계와 시민단체, 관련기관에 따르면 평택항 카페리는 한·중 해운협정 결정에 따라 '상호 호혜의 대등한 원칙(지분 50:50)'에 입각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중국측은 5개 선사 중 3개 선사의 지분을 장악하고, 한국측 지분이 많은 선사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평택항 한·중 카페리를 중국측이 장악하면 독점의 폐해는 평택뿐 아니라 권역 전체에

  2023-11-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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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근본 원인 찾아내라 지면기사

  지난 금요일, 전국의 일선 행정복지센터 창구는 혼란 그 자체였다. 여느 때 같으면 번호표를 뽑아서 조용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 주민들이 민원창구 앞에서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른 채 발을 동동 굴렀다. 창구의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었다. 심지어 정부 일을 한 기업과 개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일도 막혔다.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접속 불가능 상태에 빠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시스템이 마비되자 전국 지자체의 행정업무가 일시에 중단됐다.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서비스인 '정부24'도 이날 오후부터 먹통이 돼 그야말로 '증명부재'의 나라가 됐다.이후 정부, 특히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대응은 답답함 그 자체다. 일과가 끝나는 시각까지도 원인규명을 하지 못했다. 만 하루가 지나서 겨우 '정부24'만 임시 재개했을 뿐이다. 급기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합동TF를 즉각 가동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국 출장 중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야당은 당장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어 민원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일은 야당의 지적대로 최근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 말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가 개통과 동시에 발생한 오류로 학교업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기존 복지 시스템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시작된 오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행정의 대동맥이 끊어지는 일은 국토안보의 직접적인 침해 못지않은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일

  2023-1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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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총선 정치공학에 빠져 민생 뒷전인 정치권 지면기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논의는 물론 신당 창당 움직임 등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당내 중진과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둘러싸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마찰이 노출되는 양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의 출현 가능성이 선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정책보다는 정치공학적 논의만 난무한 것 같아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지난 21대 총선 때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할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당득표율을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에 적용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선거 1년 전에 결정되어야 할 선거구 획정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정치는 국회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의 권력 추구의 장에 머물고 있는 형국이다.우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류 그룹은 국민 앞에 희생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들이 총선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리라는 일반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은 물론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힘 자랑하던 인사들이 이번에도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탐닉에 빠진다면 선거결과는 보나마나다. 민주당 역시 탈당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천정배 전 의원 등 올드 보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권력욕구는 유권자들을 식상하게 할 뿐이다.이재명 대표 역시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통하여 그동안 당에 부담을 끼쳐왔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대선 패배 후 모든 이익은 다 취하면서 당을 '방탄정당'이란 오명을 듣게 한 장본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가측한 안보 상황과 고금리와 고물가는 물론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는 국내 상황에 대한 정책 대결은 간 곳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

  2023-1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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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도권 3개 시·도 갈등, 균형발전으로 풀어가야 지면기사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도시 서울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인천, 경기 지역은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다. 2천600만 시민이 밀집한 공간인 만큼 서로 얽혀있어 현안이 많았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이 많은 것에 비해 교통 인프라는 늘 부족했다. 기피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보내려는 서울의 시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3개 시·도는 해법을 찾기보다 갈등을 키워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3개 시·도지사의 만남은 소득은 크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한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부르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인력, 자본, 지식, 산업, 문화 시설이 모두 수도권에 쏠려 있어 비수도권은 오래전부터 '소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한정해서 본다면 '서울 공화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도 서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서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수도권에 모든 시설이 쏠려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서울의 자장 안에 머물러 있다. '지역 소멸'보다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인천·경기 지역의 '서울 종속' 역시 무시하기 힘든 현상이다.역대 서울시장 중 인접한 인천·경기 지역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실제 개입하기도 한 인물이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이 인접 도시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낸 정책과 발언은 도시 간 갈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이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는커녕 확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을 그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수도권 3개 시·도가 얽힌 현안은 결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서울만 탓하기에 앞서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부 격차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구도심 재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이

  2023-11-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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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는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구상부터 밝혀라 지면기사

  인천시의 인천아트플랫폼 전국 공모 '레지던시' 기능 잠정 중단 및 이전 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의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개편 방침을 반대하는 1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예술단체와 인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공론화를 위한 대책기구가 꾸려지고 있으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다. 앞으로 입주작가들의 시위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행동,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인천시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 중 하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전국 공모 레지던시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지역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은근히 시민과 예술인은 물론 지역과 전국 예술인의 대립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지역 예술인과 타 시도 예술인을 나누는 것은 '교류를 통한 창조'라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조성 목적이나 레지던시 제도의 고유 목적을 부정할 뿐 아니라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오히려 협소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반문화적 논리'라고 지적한다.인천아트플랫폼 전국 공모 레지던시 잠정 중단 및 이전 계획은 인천시 문화정책의 성공적 성과와 십수 년간 쌓아올린 문화자산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레지던시는 2010년부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미 여러 편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서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를 인천 내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지역민과 문화적 소통을 해왔다고 평가했다.인천시가 인천아트플랫폼에 '스타벅스' 입주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문화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가 예술 지원 공간인 아트플랫폼에 '레트로' 카페나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지방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선도한 부끄러운 사례가 될 것이다.이 논란의 원인은 인천시가 제공했다. 인천아트플랫폼 전국 공모 레지던시 기능에 대한 평가도 대안도 없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논

  2023-11-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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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우선이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주민안전,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구체적인 현안까지 짚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법의 연내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침 더불어민주당도 하루 앞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여야가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내는 모양새다.1기 신도시는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도 주거단지다. 지난 30년 동안 자족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만 기능해왔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그러는 사이 모든 기반 시설들이 낡고 해져서 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쉽지 않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되면서 올해 3월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 명의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 의원 외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이 모두 9명에 이를 정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특별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지 사용기간 연장 등 그 내용은 말이 특례지 실제는 특혜다. 이런 특혜까지 부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기반시설보다는 주택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주 편의성이 떨어진 주택의 노후화도 문제이긴 하나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2023-11-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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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산 넘어 산인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지면기사

  정부가 현행 '주(週) 52시간 근로제'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말부터 2개월에 걸쳐 실시한 근로자, 사업주 등 6천3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조업, 건설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에 한해 노사 모두가 희망할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침이 8개월 만에 후퇴했다. 정부가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3월 고용부는 '주 69시간 도입'을 제시했다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 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추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경영계는 '맹탕'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제도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추진실적이 설문조사 용역이 전부인 구시대적 꼼수 개악"이라고 폄훼했다.향후의 구체 업종 지정까지 '산 넘어 산'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알맹이를 뺐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데다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근로제 유연화는 물 건너갈

  2023-11-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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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 분도되면 북부이전 공공기관은 어떻게 되나 지면기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이전이 여전히 논란이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신설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정책적, 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북도를 추진하는 마당에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김 지사는 30여 년간 선거용 캠페인에 그쳤던 경기분도론을 정치 현안으로 끌어 올렸고 실행 의지도 확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시절부터 단행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분도 의지와 상충한다. 분도가 실현될 경우 이전의 의미가 사라질 공공기관 이전은 예산과 행정의 낭비이기도 하다.내년 9월경 완공 예정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 광교 신청사 건립에는 무려 1천800억원 이상이 들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경기신보는 새로 이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2029년 남양주로 본사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남양주는 경기북도 편입 예정지다.김 지사의 생각대로라면 분도 이후 경기신보는 경기 남부지역으로 다시 와야 하는데 그 비용은 또다시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 뻔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오는 2027년 동두천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전 부지인 캠프 님블의 정화 비용과 부지 매입비용까지 합쳐 이전 비용이 100억원으로 추산된다.이밖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이 이전했거나 새로운 입지를 정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내년에 이전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2029년까지 차례로 이전할 계획이다.만약 이들 기관이 분도 이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다. 기관 종사자 생활권 변경도 큰 문제다. 기관을 따라 가족을 두고 혼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모두가 따라갈 수 있다. 이후 기관 주소지가 또다시 변경될 경우 그 비용은 기관만이 아니라 직원 전체의

  2023-11-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