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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직사회 멍들게 하는 악성 민원 뿌리 뽑아야 지면기사

  공직사회가 '악성 민원'으로 멍들고 있다. 악성 민원은 악의적인 민원 제기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불합리한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불안감, 우울증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이 악용되기도 한다. 인천 한 구청은 특정인의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엔 방대한 분량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스캔해서 파일로 달라고 해 담당 공무원은 다른 일은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꼬박 한 달이나 걸려 해당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정보공개청구가 오남용되고 있는 셈이다.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 역시 악성 민원 범주에 포함된다. 공무원들은 이런 전화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조차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악성 민원은 구청, 시청, 교육청 등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인천시와 각 군·구가 접수한 민원 중 악성 민원으로 분류한 민원은 1천276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천565건에 이르고 있다.급기야 인천시는 올해 8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각 군·구에 안전요원과 폐쇄회로(CC)TV를 배치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민원인의 욕설이나 폭력 등에 효과는 있을지언정 악의적 정보공개청구 등에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참다못한 인천시의회는 '민원처리 제도 개선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여기엔 시의원, 시청·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악성 민원은 행정력 낭비를 불러와 시민들의 정상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제약이 될뿐더러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20~30대 공무원 이탈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악성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해 부당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을 보호할

  2023-11-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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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허가, 풀어야 할 숙제들 지면기사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정부가 승인했다. 오스테드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어민 반발과 바다 환경 파괴 등 여러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제291차 전기위원회에서 오스테드의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신청' 안건이 통과됐다. 오스테드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쪽 50㎞, 35㎞ 해상 두 곳에 각각 800㎿씩, 총 1천600㎿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2월 전기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민·어민 수용성 부족으로 보류됐고 올해 3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이후 오스테드는 주민·어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용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체 발전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는 '인천항로' 북쪽으로 풍력터빈을 설치하지 않기로 주민과 협의했다. 인천항로는 전쟁 등 유사시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뱃길이다. 애초 오스테드는 이 항로를 발전구역 안에 포함시켜 서해 5도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사업구역은 축소됐지만 고성능 해상풍력터빈을 설치해 발전량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정부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현재 오스테드를 포함한 국내외 발전사업자 여러 곳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업체가 인천 앞바다에 몰려드는 이유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가까워 송전선로 구축 비용 등 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서울에 공급된다.이들 사업자가 신청한 풍력발전사업을 모두 허가해줄 경우 인천 앞바다 어업구역의 대규모 축소는 물론 항로 변경, 해양오염 등 각종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란 명분으로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때문에 인천 앞바다를 통째로 잃

  2023-11-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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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꼼꼼하게 재설계해야 지면기사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가 열렸다. 중증장애인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홍보하는 행사다. 46개 시설이 참여해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료품 등 80여개 생산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경기도 기관장들이 참석한 개막식이 끝난 후엔 내방객이 드물어 큰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후문이다.중증장애인은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한계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자립하기 힘들다. 그들의 일자리 마련과 제공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공적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전체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할당하도록 권고한 특별법이 있다. 경기도는 조례로 3%로 정했다.하지만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1%를 넘은 적이 없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1억원을 집행해 0.47%에 불과했다. 김동연 도지사가 개막식에서 내년에는 꼭 1%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한 배경이다. 하지만 썰렁한 박람회장 분위기를 보면 이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꼼꼼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중증장애인들이 제공하는 용역과 재화가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의무 구매율을 충족할 수 있는지 수요와 공급을 따져봐야 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 공공기관이 구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면, 정책의 기본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정책 사이의 미스 매치도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민간 분야의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자 직접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들고 나섰다. 경기도만 올해 4천3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문제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최저임금 시급을 보장하면서, 민간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제품 판매 수익으로 월급을 주다 보니 최저시급을 맞춰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민간이 힘들게 유지해 온 일터를 망가뜨리는 셈이다. 경영 애로에

  2023-11-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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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030엑스포' 대한민국 부산의 대역전극 기다린다 지면기사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결정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4차 총회가 그 역사적 현장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파전이다. 초반에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리야드의 독주였으나 부산이 맹추격하면서 하루 전날에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82개 BIE 회원국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도시가 개최지가 되는데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한 표라도 득표를 많이 한 도시를 개최지로 최종 결정한다. 우리는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우리 정부와 유치위원회가 들인 공이 간단치 않다.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부터 509일 동안 정부와 민간이 뛴 거리는 총 1천989만1천579㎞. 지구 495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다. 하루에 지구 한 바퀴씩 돈 셈이다. 유치위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전심전력 지원했다. 특히 BIE 회원국이 몰려 있는 중남미와 유럽 7개국을 돈 뒤 23일의 파리 행사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최 회장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한덕수 총리는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 다시 파리로 향했다.그러나 이번 유치전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취임 초기인 지난해 5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산엑스포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추경, 물가안정, 한미정상회담 등 많은 현안을 다뤘음에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오늘 회의 결과는 부산엑스포를 중심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따로 지시할 정도로 각별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스타일로 미루어볼 때 유치 실패 시 뒤따를 정치적 후유증 같은 건 생각지 않았음직하다. 지난 6월 BIE

  2023-11-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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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당의 막말 관련자들, 공천에서 배제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강성 의원들의 막말과 상식 이하의 발언들이 논란이다. 심각한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의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욕설에 가까운 막말 이후에 강성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발언 이후에 이에 대한 당내 강경층 반응도 이해가 가지 않거니와 최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6개월정지의 징계가 내려졌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오지 않으면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원인은 발언 당사자의 품격 낮은 인성을 우선 지적할 수 있겠지만 내년 총선 공천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얕은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팬카페에 '이장'역할을 맡고 있다. 이 카페는 당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일방적 이 대표 지지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당내 강성 여론을 주도하는 핵심 그룹으로 영향력이 막강하다.공천 국면에서 경선을 하더라도 이들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일부 강성 의원과 당직자가 진영 내에서 공천 경선 당원 투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전략적으로 막말을 구사하는 것이다. 인지도가 낮은 비례대표 의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막말 대열에 '참전'할 개연성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증오와 혐오 정치를 강화하고 적대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일뿐만 아니라 정치를 후퇴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카페에서 탈퇴하고 막말 당사자에 대해서는 공천 감점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정치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러한 행태들이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것은 국민보다는 진영내의 자신의 이익을

  2023-11-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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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를 점검하라 지면기사

  9·19남북군사합의의 파기 사태로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북군사합의의 일부인 1조 3항에 국한하여, 신뢰 회복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1조 3항은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한 합의였다. 정부의 조치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 군사합의서의 전면파기로 응수하고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남북 간 체결된 합의에 대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이행 중지를 선언하고 결국 전면 파기로 이어진 사태에 대한 평가는 이뤄져야 하겠으나,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는 이미 불가역적인 상태이므로 파기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무의미하다. 군사합의 파기 직후 우리 군은 즉각 감시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일대에 투입하고 백령도에서는 해병대가 야외기동훈련을 시작했다. 북한도 이에 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군사분계선에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한국군의 정찰자산과 전투기, 미군 전략 자산의 진입, 특히 남북 양측의 무인항공기 투입은 예측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가장 우려스러운 지역은 서해 NLL 지역이다. 그동안 남북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해 왔다. 장기적으로는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해 접경지역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다.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조업구역과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인천시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백령도와 서해 도서 주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백령도 카페리 운항 중단으로 고통을 겪어 오던 중 남북군사대결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

  2023-1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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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깜깜이 학교장 연수'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 지면기사

  학교 예산이 사용되는 교원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과 무분별한 시행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의회가 요구한 교원 자격연수 관련 자료 중 '외부 연수'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학교장 등이 도교육청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으로 떠나는 외부 연수에 대해서는 대상, 교육기관, 인원, 프로그램 내용, 시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학교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황파악도 가능하다는 질책이다. 외부 연수라 하더라도 학교예산에서 출장비, 교육비, 여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예결산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을 살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외부 연수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재 연수, 국립공원 연수 등 여행성·외유성 연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 가치의 실천력 제고 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그런데 외부연수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일부 학교장들이 한 해에 몇 차례씩 무분별하게 외유성 연수를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내부의 지적이다. 정년을 앞둔 학교장이 1년에 수차례씩 40만~7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학교 관리자 직무역량 강화라는 목적으로 울릉도, 독도, 여수 등을 다니고 있어 모든 교직원에게 공정하게 지급돼야 할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교원 노조도 비판적이다. 출장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학교장이다 보니 외유성 연수를 갈 경우 '셀프 결재'해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내부 제보가 들어와야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이 같은 상황인데도 교육당국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운운하며 학교들의 외부 연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이는 '직무태만'이자 '방관'이다. 외부 연수 역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예결산 감사 때 확인하고 실제 학교

  2023-1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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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지면기사

  정부의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고리대금 척결을 주문한 이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4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금융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시적 성과도 약간씩 확인되고 있다.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만7천187건으로 1년 만에 1천700여 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건수는 1천18건으로 1년 전보다 35%나 늘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에만 악성고리대에 내몰린 저신용자를 최대 7만1천여 명으로 추정했다.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급전마련 창구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탓이다. 서민들의 '최후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은 더 심각하다. 대부업체 69곳의 지난 8월 신규대출액은 9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70% 감소했다. 올 상반기 대부업체들이 취급한 신규 가계신용대출은 6천억원으로 작년 4조1천억원의 20%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신규 차주는 7만여 명으로 작년(32만1천명)의 22%에 불과하다.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에다 높아진 대출원가(조달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터에 조달비용이 치솟으면서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대부업체들의 건전성 악화는 설상가상이다. 지난 8월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곳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0.9%로 전년 동월(7.5%)보다 3.4%p나 높다. 못 받은 돈을 손실처리하는 대손비용도 커졌다.대부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의 대출은 오히려 손해"라고 언급했다. 자칫 무담보 저신용자의 급전대출 창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서민보호를 이유로 낮춘 법정최고금리가 오히려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불법사금융과의 전쟁보다 금융 막장에 처한 국민에게 합법적 대

  2023-11-22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민주당 배설의 정치 집착하면 큰일날 수 있다 지면기사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한 마디로 '배설'이다. 최근 광주에서 열린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현 정부를 "동물의 왕국"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암컷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설치는 암컷'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다. "암컷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라며 미리 내세운 말이 실은 더 경악스럽다. 전제 자체가 '암컷'이다. 아무리 '동물농장'을 끌어다 썼다 하더라도 생각의 기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그의 눈에는 우리 여성들이 모두 암컷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그런데 그날 그 무대에서 조연 역할을 하며 '배설'을 함께 즐긴 이들이 있다. 행사의 주최자 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있던 일부 참석자들이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함께 웃으며 즐거워했다. 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이들의 행태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없었다. 겨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 자리하며 웃었던 민 의원과 김 의원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최 전 의원의 막말과 현장에서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던 우리 의원들의 모습은 우리 당의 도덕성 상실과 성인지 감수성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한탄했을 뿐이다.이재명 대표가 나섰다. 이 대표는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최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당 대표의 경고조차도 회의적이다. 최 전 의원은 앞서 성 비속어 발언으로

  2023-1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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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공용지 불법전매 가능한 사각지대라니 지면기사

  한 부동산 법인이 201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오산시 세교 택지개발지구내 지원시설용지를 136억9천만원에 분양받았다. 이 법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미룬 채 2021년 12월 다른 업체에 분양 용지를 230억원에 팔아 2년 만에 약 93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급계약이 체결된 공공택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매매와 명의이전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전매 행위를 무효로 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최초 분양자인 부동산 법인의 대표는 중견 타이어 유통기업의 회장이다. 명색이 부동산 법인이고 중견기업 회장이 대표인 만큼 법적 규제에 민감할 것이다. 분양공고에도 명시된 전매 금지 조건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중개업소까지 동원해 매매를 당당하게 진행했다. 불법을 공개적으로 저지른 셈이다.황당한 것은 LH다. 불법 전매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원상회복해야 할 주체가 드러난 불법을 소 닭 보듯 한다. "소유권 등기 전에 (전매) 계약 사실을 파악했다면 법에 따라 등기를 공사(LH)에서 환수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할 수 없다." LH 관계자의 발언이라는데, 이 정도면 공공기관 LH의 존립을 고민해야 할 수준이다.법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제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 사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LH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토지주택 공급 공기업들은 택지와 산단 등 공공용지를 싼값에 조성해 저렴하게 공급한다. 국민과 기업에게 양질의 주택과 공장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설립 목적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용지를 분양받는 민간에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공공택지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 업체의 전매를 마음대로 허용하면 공기업 LH가 추구해야 할 공익의 가치가 무너진다. 더군다나 불법이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부르르 떨며 원상회복을 위해 난리가 났어야 맞다. 그런데 완성된 불법이라 어쩔 수 없다니 기가 막힌다. LH 무관심 속에 얼마나 많은 공공용지 불법 전매가

  2023-11-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