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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줄폐업 시외버스터미널 지방소멸 가속화 한다 지면기사

  지역사회의 거점이자 서민의 발 역할을 해온 시외버스 터미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 6년 새 전국 버스터미널 326곳 중 31곳(9.5%)이 폐업했다. 전남(10곳), 경북(6곳)에 이어 경기도는 5곳으로 세 번째로 많다. 폐업한 곳은 대부분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이나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원주시 등 대도시 버스터미널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지난달에는 서울의 상봉터미널도 폐쇄했다.KTX 등 대체 이동수단이 증가한 데다 지방의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경기침체가 겹친 탓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객수요가 격감해 버스 노선이 대폭 감축되고 폐지되면서 터미널 경영에 결정타를 날렸다. 철도와 항공은 승객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버스는 회복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 여객 감소→버스 채산성 악화→노선 및 운행대수 축소→이용객 감소→터미널 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탓이나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지금도 중소도시마다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터미널들이 수두룩해 향후 2∼3년 사이에 문 닫는 터미널들이 속출할 개연성이 큰 것이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협회는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대비 전국 버스터미널의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며 터미널이 버스나 택시와 같은 공공재인 만큼 형평성 있는 공공지원을 호소했다.버스터미널이 사라지면 지방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은 이동권에 제한을 받아 지역간 불균형 심화 내지 지역소멸도 가속화된다. 터미널 주변의 상권 침체와 운행감축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실직도 고민이다. 궁극적으로 버스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버스터미널은 민간기업이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지원근거가 없어 대다수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 극소수 지자체들이 궁여지책으로 폐업한 버스터미널을 인수해서 직영하거나 혹은 위탁경영 중이지만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어 애를 먹는다.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명분으로 재산세 감면, 폐업 사전예고 의무제, 폐업터미널 복합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불충분하다.

  2023-12-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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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허공에 뜬 도의료원 건립에 목매는 경기동북부 지면기사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의료 취약지역인 경기 동북부에 도 의료원을 설립해 이 지역 도민들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도는 의료원 건립의 타당성을 가려보기 위해 지난 6월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설치했다.400병상 이상의 신규 공공의료원이다. 자력으로 이만한 의료시설 유치와 건립이 불가능한 동북부 기초자치단체들의 의료원 유치 열기가 뜨겁다. 남양주는 의료원 유치 전담반을 꾸렸다.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 1만평을 부지로 제안하며, 신도시로 탈바꿈한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읍소하고 있다.동두천 시민들은 아예 수원 경기도청을 찾아 의료원 설치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시도 임대 부지를 제공해 의료원 건립비용 중 2천억원을 줄여주겠다고 힘을 합쳤다. 유치 의사를 밝힌 가평군과 양주시도 지켜보는 주민 눈이 있어 쉽사리 포기할 입장이 아니다.경기 동북부 지자체들의 열띤 의료원 유치 경쟁은 역설적으로 김 지사의 의료원 설립 공약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그만큼 의료사각 해소를 바라는 지역 도민들의 염원은 간절하다. 도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실행 조치를 한다지만, 지역 의료공백과 주민 숙원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 설치는 공공의 의무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문제는 경기동북부 의료원 건립이 현실적 장애들에 막혀 공중에 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는 의료진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전국의 공공의료원들이 의사 정원을 못 채워 진료 시간을 축소하거나 진료과목을 없애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지만 공공의료원의 의사 수급이 해소되기까지는 한 세월이 걸린다. 400병상 의료원도 의사 없이는 무의미한 시설이다.공공의료원의 만성적자 현상도 걸림돌이다. 도 의료원 산하 병원들 중 상당수가 임금 체불 직전의 적자경영에 허덕인다. 이를 도의료원 본원에서 이리저리 자금을 융통해 억지로 경영을 이어가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급 의료원을 신설하자니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왜곡된 의료인력 공급 시스템과 적자를

  2023-1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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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영종도 복합 카지노 리조트 집적, 세계적 추세다 지면기사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약 1개월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임시개장했다. 기존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내년 상반기 정식개장을 앞두면서 이 일대가 '한국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지난 11월 말 호텔과 아레나 등 일부 시설을 개장한데 이어 내년 1분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연다. 인천은 제주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2개 이상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갖춘 도시가 된다.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내 카지노 매출은 지난해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카지노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2조9천306억원에 달했던 카지노 매출은 2020년 1조413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9천380억원 수준까지 회복했다. 국내 카지노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에 2개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생기면, 신규 고객을 창출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곳의 카지노에서만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하는 카지노 관광객 특성을 고려하면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처럼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17개 카지노가 밀집한 마카오는 연간 2천500만명의 관광객 중 80% 이상이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70~80%는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영종국제도시에 카지노가 집적화할 경우 마카오와 같이 관광객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호텔과 쇼핑몰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한 복합 리조트라는 강점도 지닌다. 카지노만 있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복합 리조트는 4만6천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카지노를 사행산업으로 보는 시선은 바뀌어야 할 때다. 인천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부정적 시각보다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 시각을 견

  2023-1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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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악질적인 세금체납 예외없이 중형으로 엄벌해야 지면기사

  지난 14일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천966명과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몇몇 유명 연예인도 포함된 명단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씨였다. 종합소득세 등 총 3천29억원, 이씨의 체납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지방의 작은 기초단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경인일보 기자가 이씨에 대한 세금 징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12월22일자 2면 보도) 결론적으로 징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세무당국 전산에는 이씨 명의로 된 자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이씨의 체납액 3천29억원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불법 운영한 도박사이트로 올린 불법 소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였다. 과세액이 이 정도라면 그가 올린 소득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여야 맞다.놀라운 일은 이씨가 자신의 소득을 감춘 채 납세를 계속 미룬다면 그의 체납액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리보류제도로 감시한다. 체납자의 은닉자산이 발견되고 소득자산이 발생할 때까지 강제징수를 중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리보류로 분류된 체납액은 정리보류 이후 일정시간(5억원 미만 5년, 5억원 이상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더 이상 세금 추징이 불가능해진다. 40대인 이씨가 이 제도에 포함되면 10년이 지나 은닉재산을 공개해도 징수는 물론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지난 10년(2013~2022년)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국세가 74조7천억원이라고 한다. 경기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7조9천297억원으로 가장 많다. 74조원이면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다 훨씬 많다. 정부는 새해 예산과 관련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R&D 예산 3조4천억원을 깎으려다 곤경을 치렀다. 해마다 7조~8조원에 달하는 정리보류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없었을 일이다.악질 체납자는 예외 없이 중형으로 엄벌해야 맞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이런 처벌이 실행된 사례를 기억하기 힘들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하고, 국세청은 체납의

  2023-12-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지드래곤 마약 퇴치 재단 설립 약속 환영한다 지면기사

  마약 투약 혐의를 벗게 된 가수 지드래곤(본명·권지용)이 내년에 마약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해온 권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씨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음성'이라고 인천경찰청에 통보했었다.이에 권씨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권씨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진 출석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했다. 권씨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사회적 평판과 이미지 손상, 정신적 피해 등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컸다며 마약 투약이 사실인양 퍼져나간 일부 보도와 악플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자정까지 권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게시글 삭제와 정정을 요구, 그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일각에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권씨 측은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씨는 앞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수차례 법무법인을 통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특히 권씨는 기자회견에서 소속사가 공개한 편지를 통해 마약 퇴치를 위한 재단 설립과 활동을 약속했다. 그는 뉴스를 통해 한 해 평균 마약사범이 2만명에 달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치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권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수사를 받으면서 팬들은 큰 충격과 함께 적잖은 실망을 했을 것이다. 경찰 수사에 임하며 혐의를 벗게 된 권씨가 악의적인 보도와 댓글 등에 경종을 울리며 마약 퇴치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인천경찰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 중인 이들은 배우 이선균씨 등 10여 명이다. 경찰은 용두사미격 수사 결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의 기본인 밀행성 보다 성과에 집

  2023-1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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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언론다양성과 민주주의 위협하는 다음 지면기사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 검색 대상 제한조치에 대한 각계의 규탄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섰다. 포털의 뉴스 유통 잠식으로 황폐화된 언론 생태계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언론 다양성을 봉쇄해 국민의 언론 선택권과 알권리까지 훼손하는 현실을 비판하는데 한목소리를 낸다.지난달 22일부터 다음은 뉴스 검색시 콘텐츠제휴사(Content Partner, CP사)의 기사가 아니면 검색되지 않게 기준을 변경했다. 전에는 기사 검색시 전체 제휴 언론사 1천322곳의 뉴스가 떴지만 이제는 CP사 146곳의 뉴스만 검색된다. 이용자가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로 바꾸지 않는 한 다음이 선정한 특정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다.이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잇단 성명을 통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과 인천지역 의원들이 지역언론과 함께 포털 횡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현재 200여 지역일간신문사 중 다음 CP사는 5곳에 불과, 극소수의 지역신문 뉴스만이 다음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지방자치라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 또한 다음 CP사 중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홀딩스 등 5개 사의 계열사가 33곳이나 포함됐다. 전체주의 사회의 뉴스 통제와 다름 없다.사기업인 대형포털이 '공기'인 언론을 자신의 기준, 입맛에 맞춰 유통의 길목에서 검열하고 지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처사다. 민간기업의 '신(新)언론통폐합'과 다름 없다. 12·12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권력장악에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1980년 신문·방송·통신 통폐합의 만행을 저질렀다. 다음의 사적 조치가 이와 무엇이 다른가.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의 조치는 지역 정치 동향, 현안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뉴스 검색 기본설정을 CP사로 한정하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다음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카오

  2023-1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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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와 여당 운명 짊어진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면기사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지명됐다. 21일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의 지명을 한 장관이 수락하고 장관직을 사임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온 한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 사령탑이 되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 것이다.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 인물이라는 정치적 입지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태생적 입지에서 한 내정자가 발휘할 정치력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주류는 윤 대통령의 신뢰 관계로 한동훈 비대위가 과감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힘으로 불리한 총선 판을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반면에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직할체제'라는 숙명에 갇히면 그 결과는 본인과 대통령과 여당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검사 대통령에 최측근 검사 출신이 여당의 대표를 맡는 파격은 전대미문이다. 당내 일각에서 용산과 수평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경륜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던 배경이다.시중에는 총선 준비 검사 '50명 대기조'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총선 물갈이용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혁신 공천이 검사공천으로 드러난다면 야당의 검찰공화국 공세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인물과 세대교체로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한동훈 비대위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한 내정자의 정치력은 베일에 가렸다. 법무장관 경력만을 평가하자면 야당 공세에 맞선 논리정연한 대응으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한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초래한 법무부 인사검증단 지휘 결과는 참담하다. '여의도 문법'을 비판하고 국민의 문법을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논쟁 태도는 타협과 협력의 정치력에 의문을 낳았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로 인해 총선 전망이 어두운데 '김건희 특검'과 명품 가방

  2023-1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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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한민국 성장엔진 경기도에 켜진 생산력 경고등 지면기사

  경기도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50년께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1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50년의 경기도 총인구는 1천435만명으로 추계되었다. 2020년의 1천341만 명보다 소폭 증가가 추정되나 15∼64세 인구는 2020년의 993만명에서 2050년에는 772만명으로 무려 221만명이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2만명에서 522만명으로 3배 이상 격증할 예정이다.지난해부터 경기도의 인구동향에 우려스러운 조짐이 확인되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진 것이다. 그동안 지방 인구가 점차 축소됨에도 경기도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인구의 유입으로 도내 총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유입 덕분에 경기도의 생산력은 유지되었지만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에는 속수무책이다.지방소멸이 심각한 여타 지자체들에 비하면 경기도는 양호한 편이나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성장 동력은 그 이상 떨어진다. 현상에 안주해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증가가 불가피하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외국인의 순유입은 연평균 9만6천명인데 이중 생산연령인구를 연평균 9만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50년 후에는 국내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된다.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대책에 무려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의 1.13에서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곤두박질했다. OECD 38개국 중 최저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까지 보육인프라 구축, 출산장려금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지원 등에 팔을 걷어붙였으나 결과적으로 헛돈 쓴 꼴이 되고 말았다. 백약이 무효였다.윤석열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내년도 저출생 예산을 25%나 늘렸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지난

  2023-12-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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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직전 당대표의 구속에도 입 다문 더불어민주당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배포 의혹' 사건이 송영길 전 당 대표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반발해 온 송 전 대표는 증거 인멸로 의심받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온 당일에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로 그 판사이니 비난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향할 것이다. 그 수가 적지 않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없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해명이라도 내어놓는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공당(公黨)의 태도를 지켜봐 왔던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일 텐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다. 원내대변인이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고, 현실적으로 (송 전 대표가)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전부다. 당의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가 구속됐고, 당의 살림을 책임져 온 3선의 전직 사무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급기야 당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 구속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참으로 낯설고 기이한 일이다.더불어민주당이 현안에 대해 입을 다물어버리는 게 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여당이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한 서울확장론에 대해서도 여태껏 가타부타 말이 없다. 자기 당 소속인 경기도지사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힘이 빠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가 가장 높다. 그런 만큼 현안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반응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당의 대표를 지냈던

  2023-12-2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문은 열고 입장은 불가인가 지면기사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획기적인 기업지원 정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규제, 재정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호전되고 이는 지방소멸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시대위원회로 하여금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토록 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은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 100% 감면에 이후 5년 50%를 감면해준다. 상속세 공제, 신속한 지구지정, 정주 인프라 제공 등 지원내용이 전례 없을 정도다.입법과정에서 경기·인천 수도권의 낙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각종 규제로 지방소멸급 위기에 직면한 경기북부와 인천 도서지역을 균형발전정책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의 정의에 맞느냐는 반발이었다. 타당한 논리에 정부도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한해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기회의 문을 개방했다.하지만 문만 열어주었을 뿐 입장은 불가인 형국이다. 경기도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의 핵심인 대상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즉 지방과 동일기준으로 맞춰달라는 요청이다.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기업들과 특례협약을 마치기만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 특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특구 지정 권한을 갖는다. 비수도권은 특구 면적 상한 기준이 광역시 495만㎡, 도 660만㎡로 정해진 반면 수도권 면적 상한은 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결정권한이다. 세제 지원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열악하다.수도권 낙후지역의 성화에 못이겨 문호는 개방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구지정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는 통합법과 기회발전특구가 사실상 비수도권만을 위한

  2023-12-1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