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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책 시급한 인천시 폐교 도미노 지면기사

인천 섬과 구도심에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 학생을 집계한 결과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총 5곳이다.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장,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장, 인천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장에는 올해 한 명도 입학하지 않는다. 이중 소청분교장과 승봉분교장은 지난해 기준 재학생이 1명도 없어 학급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올해에도 신입생을 받지 못하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 폐교 위기 학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할뿐더러 늘어나고 있는 폐교 활용방안도 세워야 한다.인천시의 폐교 도미노 현상은 지방소멸과 저출생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근본대책은 마뜩지 않다. 다만 구도심의 경우 비무장지대인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초교의 경우 폐교 위기에 몰렸다가 2006년 다른 지역의 입학을 허용하면서 지금은 학교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현재 인천 관내 초등학교 분교장의 경우 대부분 전교생이 10명 이하라는 점이다. 현재 학년별 교과 운영이 불가능해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학급으로 묶는 '복식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수업의 질이 낮아질 우려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폐교가 늘어나면서 활용방안도 과제이다. 문 닫은 학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마을의 중심이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뿐 아니라 방치된 학교 시설이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도 근심거리가 된다. 폐교를 주민 휴식공간과 창작공간, 댄스·음악실, 다목적 교육실, 학교 박물관, 지역 생활사 자료관으로 활용하여 문화적 기능을 이어가게 하는 방안이 일반적이다.인천시에서는 옛 신도초등학교 시도분교 터를 신시모도 섬마을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있다. 신·시·모도 주민이 기증한 유물과 기록으로 주민생활사를 소개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폐교였던 강화도 난정초등학교를 평화교육기관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사

2024-01-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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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의장 '셀프 거부' 이해충돌 자성의 계기로 지면기사

인천시의회가 최근 두 가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첫째는 인천시의회 사상 최초로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이고, 둘째는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의 본회의 상정을 스스로 거부한 사건이다. 이 모두가 어제 오전까지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던 허식 전 의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이달 초 허 전 의장이 비서진을 시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언론사의 5·18 특별판 인쇄물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쥔 허 당시 의장이 해당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해 버린 것이다.인천시의회 초유의 이번 사태는 그래도 하루만에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키로 합의한 의원들은 어제 오전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건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부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했다. 불신임안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처리됐으나 시의회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방자치법 8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해 허 전 의장을 제척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혼란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지방자치법에 의장과 의원 제척 조항을 둔 이유는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함이다. 의원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사건은 그런 조항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물론 함께 상정된 다른 중요한 안건을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장은 그런 사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이용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 상정을 스

2024-0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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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일회용품 제로 운동' 성과 기대한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23일 도청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에 모든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직원들이 야근할 때 배달음식의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도내의 모든 공공시설은 물론 1천300만 경기도민들을 아우르는 공공 및 민간 확산,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모든 공공시설의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한다.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고, 공유 장바구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 등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개시 및 도내 일회용품 저감 정보와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자원순환지도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김동연 도지사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결정적이었다. "지난주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고민하고 있었다. OECD 회원국들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마음이 무거웠다"며 경기도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한 것이다.환경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계도기간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1년으로 못 박았다. 그런데 계도기간 종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해 11월 7일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규제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비닐봉투 대체품 사용이 시장에 자리 잡아 규제가 불필요한 데다 플라스틱 빨대 대용품인 종이 빨대는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가 돌연 정책을 변경한 탓에 친환경 빨대 제조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2021년 기준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1천193만t 중 생활

2024-0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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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 위기 대응 없는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 지면기사

수도권 3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K-패스(전국),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방식, 대상, 시행 시기 등을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을 거쳐 올 5월이면 경기·인천지역 주민은 버스와 지하철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이후 주목할 만한 대중교통 정책 변화가 올해 시작된다.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 기조는 '교통비 부담 완화'에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만 19~39세 청년, 만 65세 이상 노인은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경기도의 The경기패스는 이용횟수 무제한, 청년 기준 확대로 차별성을 더했다. 인천시는 전철과 시내버스 이용 요금의 20~53%를 돌려받는 I-패스에 더해 광역버스 정액권인 '광역 I-패스'를 8월에 도입하기로 했다.중앙·지방 정부가 대중교통 환급제·정액제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제도 도입 취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반쪽짜리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로 시작된 대중교통 환급제·정액제는 2년 전 독일이 시행한 '9유로 티켓'을 벤치마킹해 마련된 것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수송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독일 대중교통 정책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단순한 '요금할인' 정책으로 축소되는 분위기다.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다면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검토해 볼 정책은 무궁무진하다. 인천·경기 1천600만 시민이 평일과 주말에 자가용이 아닌 버스·지하철로 원하는 장소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급제·정액제 대상을 고속·시외버스와 철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 먹는 하마'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2024-0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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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줌마수련관 된 청소년수련관, 성남 뿐인가 지면기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현직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고 해마다 시는 매해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한다. 성남시 청소년 지원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실행기관이다. 청소년재단을 들여다보면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22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고발한 재단의 실체는 혈세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시가 올해 재단에 출연한 290억원의 예산 중 청소년 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64억원 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경비라고 한다. 정 대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했다. 맞다. 예산은 사업의 본질을 규정한다. 예산 집행 구조만 보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재단과 시설을 위한 사업구조다. 꼬리가 몸통을 가렸다.청소년수련관의 별칭이 아줌마수련관이라는 지적도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학업 중인 청소년의 시설 이용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설 이용시간의 대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차지해서 생겨난 별명이다. 청소년 특화 복지의 오류이다. 방치하면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일반주민 복지에 중복되면서 예산 항목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결과는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정 대표는 직원들의 무능과 근무태만을 규탄하는 온라인 비판도 거론했다. 일반화하기엔 무리이지만 지적된 내용 하나하나는 모두 심각하다.성남시 입장에서는 정 대표의 지적이 황당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의 기본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설의 형태, 운영방식, 예산집행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 대표의 비판은 더욱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전국 자치단체의 시설 위주 청소년 사업 형태 때문에 청소년 없는 청소년 시설에 낭비되는 예산을 모두 더하면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성남시가 정 대표의 지적을 수용해 기관과 시설에서 벗어나 예산과 청소년이 직접 맞닿을 수 있도록 지자체 청소년 정책을 새로 설계한다면 더 바랄 나위 없다.하지만 개별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기관과 시설은 정책의 상징이다. 모든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 기관과 시설을

2024-01-23 경인일보
사설
[사설] 파랗게 오염된 하천, 화성시 늑장 대응이 화 키웠다 지면기사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창고 화재로 인해 오염수가 화성지역 소하천은 물론 평택 진위천 합류부 직전 7.4㎞까지 유입돼 '파란색'으로 물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액체와 소방수 등이 뒤섞여 인근 하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악취가 진동했다.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된다. 정밀 수질검사에서 농업용수 사용 적합 결과가 나왔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미심쩍다. 막아놓은 오염수가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까 전전긍긍이다.화성시가 사고 발생 즉시 인접 평택시에 피해 상황을 알리지 않은 점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화성시의 늑장 대응으로 방제비용만 최대 1천억원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성토한다. 화성시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재가 발생한 후 소하천 야간방제 초동조치에 나섰지만, 평택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10시께 화성시 관계자들은 진위천 하류로, 평택시 관계자들은 상류로 이동하다가 현장에서 만났고 이후 공동 대응을 하게 됐다니 얼마나 황당한가.환경부의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면 오염물질의 사업장 밖 유출 시 해당 지자체는 사고 원인물질 종류·유출량, 공공수역 유입량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접수기관에서는 사고지역 관할 시·도 및 환경청에 보고, 인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화성시는 "화재 발생 당시 야간이라 육안으로 오염수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궁색하다. 화성시가 보낸 재난 안전 문자메시지에서 '화학물질 유출' 내용이 누락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평택시는 외부에서 유입된 불명수 양이 많아 방제 작업에 10~15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원, 총 30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도 화성시와 평택시의 다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유해

2024-0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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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GRT, 정시성보다 시민 안전 우선돼야 지면기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지하철 역할을 대신하는 GRT(유도고속차량) 기사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GRT를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신호 시스템과 도로 등 현장 여건을 보완하지 않은 채 정해진 시간의 운행만을 독려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에 운행을 마치지 못하는 기사들에겐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한다. GRT 기사들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이 불가피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승객 분산과 안전, 버스 배차간격 조정 등을 위해 '운행이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노선의 총 운행시간과 정류장 구간(중간·종점) 내 도착시간 등을 정해두고 기사들이 지키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버스기사들 간 상이한 운전 스타일로 인해 뒤죽박죽이었던 버스 배차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정시성 매뉴얼'이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공사가 운영 중인 GRT와 BRT(간선급행버스)에 적용 중이다.공사는 GRT(701번·702번) 운행이력평가제에서 기점인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종점인 가정역까지 운행 시간을 30분으로 설계했다. 기사가 GRT를 첫 운행할 때 종점까지 32분이 걸렸다면 다음 운행 땐 28분에 들어와야 공사가 정한 '30분 도착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형태다. 초과한 시간만큼 다음 운행에서 시간을 줄이려면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시성을 구현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버스 우선 신호체계를 마련하거나 해서 도로의 변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없다고 기사들은 말한다.인천교통공사는 기사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공사의 정시성 매뉴얼은 GRT 노선 운행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합리적인 시간값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정책이며, 현 도로 인프라를 고려했고 효과가 명확하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앞으로도 기사들에게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지하철도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엔 연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물며 버스의

2024-0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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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이견 최소화가 관건인 '5호선 연장 조정안' 지면기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요구하는 4개 역 가운데 검단신도시 지역의 2개 역을 경유하도록 하되 검단신도시 중심에 있는 원당역은 노선에서 제외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인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역을 김포시 감정동으로 옮기는 것이 조정안의 골자다. 그동안 인천시와 김포시가 인천 권역인 검단신도시를 지나는 5호선 연장노선의 역 설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자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시 안은 'U'자 형태로 늘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해온 김포시 의견이 받아들여진 셈이다.예상했던 대로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해당 지역의 지지와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수용의 뜻을 표명한 김포지역과 달리 인천지역에선 민·관·정을 가리지 않고 반발이 거세다. 주민단체들은 거듭 인천시 안의 수용을 촉구했고, 연장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인천시는 "조정안이 현재 건설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과 거의 겹쳐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총선을 80여일 앞둔 지역 정치권, 특히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 날카롭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신동근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광위가 인천시 원안은커녕 양보 절충안까지도 무시했다"며 반대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도 자칫 집권 여당에 대한 반대 정서로 확산될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노선도 노선이려니와 대광위가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을 당초 김포시 단독에서 인천과 김포시 공동 책임으로 변경한 것도 논란거리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동의 건폐장을 김포시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대광위가 인천과 김포시 간 협의를 거쳐 건폐장 부지 제공 등 역할 분담 비율을 확정하라고 문서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연장노선 건설 사업비를 분담하는 부분까지 맞물릴 경우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광위 조정안은 다음 달까지 지역주민 등을 대상

2024-01-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제3지대 성공하면 적대 정치를 깰 수 있다 지면기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지난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표에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추대됐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곧 창당대회를 갖고 출범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 등의 세력들이 향후 어떤 형태의 연대를 통하여 제3지대를 형성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대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겠다는 기치를 내건 신당들의 앞날은 결코 녹록지 않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대표를 지낸 두 정치인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제3지대의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이고, '느슨한 연대'와 '화학적 결합'사이에서 어떠한 연합세력을 형성하느냐도 핵심 변수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한국의 희망, 미래대연합, 새로운 선택 등 이름도 비슷한 각 정치세력들이 각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양당제가 노정해 온 적대와 증오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면 합의제 민주주의의 단초를 열 수 있다. 반대로 연합 과정에서 당명과 지도체제, 공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충돌하고 최대공약수에 합의하지 못하면 빅텐트는커녕 양당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현재의 한국 정당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단적 대립이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당체제의 근본 원인이다. 중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있는 현실은 제3지대의 정당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공간과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제3세력에 대한 정치적 수요와 에너지를 신당의 연합세력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는 오롯이 제3지대 세력들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개혁 정책을 내놓고 공천에서의 잡음을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그러나 양대 정당에 몸담고 있던 인사들이 구태한 정치문화를 탈피하고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을지 낙관만 할 수 없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지도체제 구성과 각 정치세력의 연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천

2024-01-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부실 운영·안일 행정이 빚은 코나아이 사태 지면기사

경기·인천 지역화폐 운영업체인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채권 등에 투자해 26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인 선수금을 회사 운용 자금과 별도로 관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결국 경기도 승인 없이 연평균 2천261억원의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했다. 2020년 5월엔 종속 회사의 사업 확장에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 사용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엔 부산과 대전 등 다른 지역 충전금을 경기도 지역화폐 계좌로 잘못 입금하기도 했다. 선불 충전된 돈이 엄격하게 관리되리라 믿은 경기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황당할 따름이다.경기도도 관리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10월에서야 선수금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된 만큼, 그 이전 시기에 발생한 이자 등 선수금 관련 수익은 코나아이에 귀속되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런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이미 2020년 10월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2022년 용인시, 부천시가 선수금 관련 수익의 귀속 문제를 물었을 때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코나아이가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인천시만 해도 선수금을 회사 운용 등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제재하고 있고 선수금 입·출금은 지역화폐 충전, 환불, 가맹점 정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점이다.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수익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마저 나온다. 제대로 관리만 됐다면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쓰였을 막대한 금액이 한 회사의 이익을 불리는 데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선수금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수익은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 이전 수익에 대해선 코나아이가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자 할 수 없이 법정에서 다투는 중이다. 경기도는

2024-01-1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