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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1인 가구 예산 대폭 증액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금년부터 향후 5년간(2024~2028) 추진할 주요 정책이다. 인천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5.2%(27만5천898가구)에서 지난 2022년에는 31%(37만6천392가구)로 매년 1%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0년 뒤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고령화, 도시화, 저출산, 비혼과 이혼율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이번에 인천시가 내놓은 기본계획의 골자는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지원센터 건립, 1인 가구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이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정책도 발굴한다.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와 중장년 1인 가구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주거안정 정책이 1인 가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았다. iH(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진행 중인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해 내년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저소득 1인 가구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문제는 인천시가 내놓은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다. 인천시는 1인 가구 관련 14개 정책 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시행하는 데 2028년까지 569억6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은 2022년도 기준 6천343억원을 집행했으며 2026년까지 총 5조5천7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인천시 1인 가구 예산은 부족하다. 또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지원조직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지역별로 거점을 확충하자면 현재 예산으로는 태부족이다.또한 시행계획에서 특히 보완할 점은 문화 지원정책이다. 1인 가구원은 여가시간이 상대적

2024-02-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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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0만 인천' 도시의 질 높이는 고민의 계기 되어야 지면기사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2024년 1월 29일 오후 6시 기준이다.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이며, 지난 1980년 부산의 300만명 돌파 이후 44년 만이다. 2018년 295만4천642명을 기록한 이후 오히려 줄어들어 300만명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2022년 296만7천314명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300만명 선을 넘어선 것이다. 외국인 8만1천16명까지 합치면 총인구는 308만1천59명이다. 마침 통계청이 이번 주 초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순유입률은 1.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천의 순유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주로 '사회적 요인' 때문이다.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 용현·학익지구 등지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잇따랐다. 정부 통계에서 확인되는 고무적인 사실은 인천의 인구 순유입이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20∼30대의 순유입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20대는 서울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30대는 첫 번째로 각각 높았다. 이에 반해 '자연적 요인'인 출생률 면에선 인천도 전 국가적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지난해 인천 출생아는 1만3천899명으로 사망자의 76%에 그쳤다.규모의 관점에서만 보면 인천은 이렇듯 국내 최고 수준의 도시로 성장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여전히 물음표투성이다. 정치와 행정의 수준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거의 조건은 몇몇 계획된 신도시를 제외하곤 변함없이 열악하다. 고속도로와 철도로 분리된 생활권은 주민 삶의 공간은 물론 의식까지도 분단하고 있으며, 교육은 지역 간 격차에 지역 내 격차까지 더해지는 이중고다. 송도와 청라국제도시가 '마계인천'의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치러야 할 대가 또한 만만치 않다.질적인 성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인천은 여전히 서울의 외곽 집단 거주지에 불과하다. 껍데기만 조금 그럴싸해졌을 뿐이다. 네온사인이 화려한 베드타운과 다

2024-01-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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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발하는 전기버스 화재, 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경기도내에서 전기버스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9시에 안양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 27일 오전 10시께에는 수원 북부권 공영차고지에 주차돼 있던 전기버스에서 또다시 불이 난 것이다.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관련 화재 10건 중 1건이 전기버스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기버스에 대한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안양 화재버스의 경우 수십 대의 소방차들이 동원되어 진화에만 무려 8시간 넘게 걸렸는데 1주일이 지난 20일에 또다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버스가 전소되고 말았다. 이 버스는 구입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최신 모델이었다. 2022년 12월 경북 김천시의 한 유치원에서는 통학용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생 등 42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모든 화재의 경우 초기 대응이 관건인데 전기버스의 화재 대응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이다. 차내에 소화기는 비치돼 있지만 전기버스의 배터리는 버스 지붕 위에 있어 소화기가 발화 부위에 닿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시내버스의 높이는 대략 3m인데 2층 광역버스는 무려 4.1m이다.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보면 전기버스는 차량 상단에 감전 위험이 큰 고전압의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어 사람이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전원 장치를 차단하고 탈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초기 대응이 마땅치 않아 버스 운전기사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전기차는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은 물론 연료비와 유지보수비까지 절감되는 탄소중립형 교통수단이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버스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기준 1천492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2017년 141대에 불과하던 전기버스는 2023년 7천992대로 57배 폭증했으나 전기차(전기버스 포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작년 상반기에만 42건을 기록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저가 공세는 설

2024-01-31 경인일보
사설
[사설] 경기·인천 GTX시대 부작용에 적극 대응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최근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전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을 내놓았다. 1기 GTX A·B·C노선을 연장하고, 2기 사업으로 D·E·F노선을 신설하는 게 뼈대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강원도 춘천과 원주, 충청남도 아산까지 연결된다. 앞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조정안을 발표했다.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단계 더 진전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도시들은 GTX 건설과 서울지하철 연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물론 역(정거장) 위치를 정하거나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경기와 인천, 강원과 충남의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서울 출퇴근·통학 시간을 줄이고, 서울의 문화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역 주변의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벌써 나온다.그렇다고 'GTX 시대'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우선 정부가 중요시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이 GTX 등 광역철도망을 통해 인구와 소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빨대 효과'라고도 한다. 경기와 인천은 안전지대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천의 역외소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인천에 살고 있지만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쓰는 돈이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역외소비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GTX 시대가 열리면 경기도민·인천시민들이 서울에서 공연을 보고 쇼핑한 사진들을 자랑하듯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는 일이 늘 것 같아 걱정스럽다.경기도와 인천시는 GTX 시대에 대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지역 내 균형발전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GTX 정거장 등 광역철도의 역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GTX 등 광역철도가 지역 내 불균형 심화의 시발점 또는 촉매로 작용할

2024-01-3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구감소 사회 대응할 국가 청사진 시급하다 지면기사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진다는 예측이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는 장래의 인구추계와 현재의 취원율과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2022년 3만9천53곳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28년 2만6천637곳으로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6년만에 31.8%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전쟁 말고는 이처럼 극적인 교육인프라 감소는 상상하기 어렵다. 인구감소가 전쟁만큼 중대한 국가 사변이라는 확실한 증거다.인구감소 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됐다.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 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저출산 추세는 만성화됐고, 고령층은 사망기에 접근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 대로 떨어져 난리가 났지만 불과 2년 뒤에는 20만명대로 추락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격적인 감소 전망은 초·중·고·대 교육기관은 물론 이후 군대, 기업에 순차적으로 실현될 것이 확실하다.인구감소시대의 미래는 암울하다. 현재의 인구를 기반으로 굴러가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불과 10, 15년 후에 본격화된다. 제조업, 농어업 기반이 무너지고 국방력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최근 개혁신당이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의무화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인구감소로 인한 내부의 갈등과 혼란은 내부 붕괴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웠고 현재 4차 계획기간 중이다. 2022년까지 저출산 극복에 300조원을 퍼부었다. 1~4차 계획기간 중 출산율은 저점을 향해 치달았고, 5~6차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인구감소 전망은 재앙급이다. 300조원을 투입했다지만, 백화점식 정책으로 흩어져 효용이 전무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예산을 틀어쥐고 출산 가정과 자녀에게 지역 차별 없이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이보다 시급한 일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할 국가의 청사진 마련이다. 저출산 극복은 청사진의 일부에 불과하다. 출산보다 직접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집중

2024-01-30 경인일보
사설
[사설] 고독사 경고음, 촘촘한 안전망 설계 시급하다 지면기사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50대(24.6%)와 남성(60.9%)이 중·고위험군 비중이 높다는 점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1인 가구 9천47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실패·상실감, 일상-사회적 고립, 이동성, 돌봄과 지원 중단 등 5가지 지표로 고독사 위험 정도를 평가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천412명, 2018년 3천48명, 2019년 2천949명, 2020년 3천279명, 2021년 3천378명 등으로 연평균 8.8% 늘었다. 2021년에는 하루 평균 9.2명이 홀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남성의 경우 연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5.6%에 비해 가파른 그래프를 그렸다. 중·고 위험군 중에서 혼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5.5%였으며 남성의 91.6%와 여성의 84.3%는 공공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독일, 미국, 일본에서 5~12%인데,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테다.보고서 중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결과를 보면, 고독사 가능성에 대해 함께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57.7%로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는 인식(28.8%)보다 2배 높았다. 또 고독사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84.3%에 달했다. 대다수가 고독사는 다가구든 1인 가구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으로 인식하는 것이다.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의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고립과 은둔이 지속될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불현듯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 생존법을 찾으라는 경고음이다. 지자체마다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 온라인 포털 개설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내놓고 있다. 사후보다

2024-01-2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출산정책 왜 실패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지면기사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저출생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처음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0점대로 내려가면서 해외 석학까지 한국 출산율을 보며 '한국은 망했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는 십수년간 시행한 출산장려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정치권은 또 이를 만회해 보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현실감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오죽하면 해외 사례를 뒤지다 뒤져, 동유럽 국가의 저출생 대책이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태다. 출산을 약속할 경우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이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할 경우 4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한화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향후 출산 횟수에 따라 이자나 원금을 경감해주는 형식이다. 헝가리는 이를 통해 2011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1.56명까지 오르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 이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이 벤치마킹해 내놓았다. 그 탓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여성이 왜 출산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내 집 마련 등의 문제로 결혼이 줄거나 늦어진 데다, 물가는 물론 막중한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부부까지 늘고 있어서다. 또한 '노키즈존' 등 출산을 장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출산 기피에 한몫 한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고도 가정을 인정받고 결혼 가정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이미 시행 중인 저출생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가장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 관련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

2024-01-29 경인일보
사설
[사설] 현실적 후속조치 필요한 'GTX 시대' 지면기사

정부가 본격적인 GTX 시대를 선언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과 경기 어느 곳에서든 서울 도심까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이어 GTX-C노선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어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의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존 A·B·C 노선의 연장 계획과 대선공약인 D·E·F 노선 신설 계획을 주내용으로 하는 '2기 GTX'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D·E·F 노선을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자신의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이번에 공개된 2기 GTX 청사진은 정부의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다. GTX 개통과 연결이 핵심인 '속도 혁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긴 하지만 철도·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과 신도시광역교통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이 함께 어우러져 교통분야 혁신 전략의 3개 축을 이룬다. GTX 만으로 수도권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은 대체로 옳다. GTX가 획기적인 해결책이기는 하나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간 혁신과 주거환경 혁신 계획이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야 교통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록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는 하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성격도 띤다.정부의 이번 계획은 매일 출퇴근의 고통에 시달리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이런 거대한 개발 청사진에는 당연히 의심의 눈길도 보내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인 일자리 확대, 전기요금 동결 방침 등이 벌써부터 시비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교통혁신 전략도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

2024-01-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비례선거제 결정 못하는 여야의 무책임 지면기사

4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는 아직도 비례대표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야당 일각에서 대두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에도 협조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 병립형은 2016년 총선과 같은 병립형으로 하되, 병립형을 권역별로 나누자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호남,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실론'을 이유로 비례대표 47명에게만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는 병립형 회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또다시 공약후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당내 80명의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더 큰 손해를 본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은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역구 민주당, 비례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등 군소 정당 및 시민사회계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지난 21대 총선에서와 같은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꼼수 정당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이 원칙과 명분보다 의석수 확보에 매달려 비례제 방식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이 병립형에 집착하는 이유는 독자 비례의석을 갖는 편이 준연동형을 통해 군소 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3지대 신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거대 양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야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4년 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 정당'이라는 문제를

2024-01-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무능과 정략에 대책없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지면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여야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추가 유예 개정안 처리에 실패한 탓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처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확대와 관련 서로 상대 탓을 하면서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시행 준비가 안 된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었다. 하지만 확대 적용시기가 다가오자 정부 여당은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처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여야의 뒤늦은 공방은 무책임했다. 여야가 협상에 실패하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이날 중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면서 무위에 그쳤다.정부 여당은 중처법을 확대 시행해봐야 준비부족으로 무더기 불법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안을 만들 시간을 모두 낭비한 채 입법 시한 당일에야 야당측의 무조건 협조를 요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저항을 야당 압박용으로 활용한 셈이다.실제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집단 반발을 의식해 중처법 개정 협상 자체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압박에 밀려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당이 개정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은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반발만 살 뿐이라는 손익계산에 따라 협상 결렬을 불사한 것으로 보인다.시행 준비가 안 된 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억울한 범법 행위가 쏟아질 것이다. 이와관련 여야가 중처법 확대

2024-01-2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