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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신매립지 3차 공모, 보여주기식 안 된다 지면기사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입지를 찾는 공모가 다시 시작된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이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2021년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2차례나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선 것 자체가 당시 논란이 됐다.이번 3차 공모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혜택을 500억원 늘리고 매립지 부지 면적은 31% 줄였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올렸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기존 '130만㎡ 이상'보다 30.8% 줄여 '90만㎡ 이상'으로 바꿨고, 함께 지어야 할 부대시설도 2개(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에서 1개(에너지화시설)로 축소했다.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고는 수도권 내에서 10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환경부 등은 판단했다.10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이번 공모로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도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애초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 등은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동시에 대체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 일정 면적 내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인천시는 그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경기·서울시 등을 압박,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후동행카드' 등을 선보이며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정작 환경과 직접적 관련있는 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에는 소

2024-03-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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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이커머스 공습,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하다 지면기사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2월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결과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818만명으로 쿠팡(3천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736만명의 11번가는 3위로 밀려났고 테무(581만명)가 바짝 추적중이다. 5위 G마켓(553만명), 6위 티몬(361만명)까지 제쳤다. 2위 알리와 4위 테무 이용자는 1천400만명에 육박한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초특가 할인 공세와 공격적인 회원 확보로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부작용도 속출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면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방치돼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에 달했다. 전년 93건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비자 상담건수는 673건으로 전년 228건보다 3배나 늘었다. 이중 피해 구제가 겨우 30건이라는 점은 심각한 대목이다. 짝퉁을 버젓이 판매하고, 배송 오류는 물론 불량 상품의 반품 퇴짜와 까다로운 환불 절차에 소비자들은 속이 터진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각종 구매·반품·반송 확인 서류는 물론 환불 증빙자료, 통장사본을 요구하기도 한다. 갑질 중의 갑질이다.도를 넘는 광고·마케팅도 소비자를 우롱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디트와 사은품으로 상품을 싸게 구입하는 '테무깡'이 대표적이다. 다단계 사업처럼 다른 고객을 유치하면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룰렛 방식으로 코인 100개를 모아야 하지만 코인 1개가 모자랄 때 소수점 자릿수 코인을 지급하니 몇 명을 더 가입시켜야 미션이 끝날지 알 수 없다. 알리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되고 최음제 의심상품이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니 상도덕 없는 무법천지다.유통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데 정부 대응은 뒷북이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5월부터 해외 직구 가짜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

2024-03-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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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끊어내야 지면기사

인천 10개 군·구의회가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옹진군의회는 이미 지난달 말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강화군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출장 일정을 잡고 있다.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 지난해 인천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일본과 베트남, 유럽 등을 다녀왔는데, 의원 1인당 사용한 예산이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5월 미추홀구의회는 의원 15명과 직원 6명이 7박9일 일정으로 독일과 스웨덴을 방문했는데, 1억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는 전세사기를 당해 전셋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놓인 미추홀구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등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였다.경기도 내 지방의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달 말 파주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샀다. 총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국외출장 시즌(?)을 맞이하면 본격적인 외유성 국외출장 러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명분은 해외 선진 도시의 우수 제도와 정책을 파악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외유성 논란이 되풀이된다. 명분과 현실의 위화감 때문이다. 과도한 관광일정 편성도 문제지만, 국외 출장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의정부시가 최근 시장의 공무 국외출장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경기도의회는 공무 국외출장 사전컨설팅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개별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노력만으로는 잃어버린 주민 신뢰를 한 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내실을 다지고, 출장 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결과보고서도 감사를 받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무 국외출장을 떠나는 지방의원이나 공직자들이 내실

2024-03-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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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의료계 마지막 대화 기회 반드시 살려야 지면기사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조치에 항의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날이 25일, 바로 오늘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3차 총회를 열고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의 진료에 대해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제시한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와는 또 다른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의 이런 방침은 두 단체가 행동을 같이한다는 의미다. 의대교수들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모양이 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의대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유화적인 발언이라며 비판이 일자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재신임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강대강 대결 양상이다. 심지어 정부 조치를 공권력을 이용한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규정한 의사협회 비대위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그야말로 선을 넘은 강경발언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제 오후 극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이 다시 엿보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후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간부들을 만난 뒤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온데 대한 반응이다. 의료계가 인정하든

2024-03-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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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은 선거기간, 최소한의 양식이 작동해야 지면기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됐다. 지난 몇 달 동안 여야의 선거전은 상대에 대한 비방과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막말과 망언 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난무했다. 정작 있어야 할 공약과 미래 한국의 지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됐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의 본령은 뒤로 한 채 의석 확보를 위한 낯 뜨거운 권력의 민낯과 사적 욕망의 추구만 돋보였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한 의제와 공적이슈가 거의 완벽하리만큼 사라진 선거공학에 노출된 역대급 최악의 선거 과정이었다. 아직 선거까지는 보름 이상 남았다. 선거에서 보름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면이 바뀌고 지지율과 선거 구도가 바뀐다. 선거 지형이 몇 번은 요동칠 수 있는 시간이다. 정권심판론과 정부지원론 중 어느 구도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가 갈릴 것이다.정권심판론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잡음과 파열음이 났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 압도적 다수에 대한 견제도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과정이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과 여야의 적대적 관계의 강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을 보여줬다.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경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후보들도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를 지양하며 자신의 장점을 알리는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보름 후면 선거도 끝난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지만 지금대로라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못지않은 혐오와 증오의 적대적 관계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투전판처럼 변질된 선거는 필연적으로 여야 관계를 대결과 대립의 구도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여야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기만 바쁜 지금의 선거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여야 거대 정당 못지않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저주에 가깝게 쏟아붓는 조국혁신당도 혐오 정치에 가세하고 있

2024-03-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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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시차 출퇴근제 도입,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면기사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으로 도로에 시간을 버린다.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경우 이에 허비하는 시간이 낭비이자 고통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포함 대도시권 기업에서 시차출퇴근제 30%를 달성하면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출퇴근시간이 월 8.2시간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의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시차출퇴근제는 말 그대로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출퇴근 시간을 달리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없애자는 게 핵심이다.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 30%를 달성할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도로의 42.1%가 사라져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균 9.4분 줄어든다. 특히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월 8.2시간이 줄어 하루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 혼잡 완화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연간 1천805t 감소해 약 148억원의 탄소배출 비용이 절감된다. 온실가스 흡수 측면에서는 연간 30년생 소나무 1억9천8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7억원이 줄며 연간 1조3천382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이 1천3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경기연구원은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30% 달성을 제안했다. 절감된 예산이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된다면, 출퇴근길은 더욱 가까워 질 수도 있는 셈이다.다만, 우리나라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이 지난해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시차 출퇴근제 참여율 30%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시차 출퇴근제 의무화'를 추진해서라도 경기도민의 삶에 여유를 주고,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할 필요

2024-03-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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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인구정책,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인구정책의 로드맵을 내놨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연도별 계획인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일본의 경우 15년 후에 지자체 절반인 900곳의 소멸을 예측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절반인 118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시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 지역이다. 도심 중에서도 그런데 동구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활력 정책과 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인천시가 수립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구조 변화 대응 등을 전략으로 4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6천182억원이다. 시는 추진 중인 사업별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주거, 교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구영향 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인구정책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중 청년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50%로 저렴하다. 그런데 실제 부담 비용은 일반 월세와 차이가 거의 없다. 또 월세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단기 지원으로 사업 지속성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20~30대 청년과 신혼가구에 아파트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 도시계획 중 구도심 정책으로 노령 친화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 고령 친화적 도시계획이 의도와 달리 원도심 지역을 고령화 지구로 기정사실화하고 도심 실버타운으로 고착시키고 결국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각 지자체들이 인구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구를 늘리는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방소멸

2024-03-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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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승패 중도층 선택에 달렸음을 잊었나 지면기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결국 물러났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막말을 한 지 엿새 만이다. 황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보도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수도권이 두드러졌다. 급기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요지부동이던 대통령실도 결국 손을 들었다. 20일 날이 밝자마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형식은 자진사임이나 사실상 막말의 책임을 물은 경질이다. 이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는 대통령실 발 소식도 들려온다. 들어와서 공수처의 조속한 소환을 스스로 요청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양문석 예비후보의 막말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국노'로 매도한 과거 발언으로 당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양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자신의 출마지인 안산을 비하했다는 보도다. 전후 맥락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양 예비후보가 안산에 대해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인 걸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지역비하 발언에 대해 안산 지역사회는 물론 소속당의 안산갑 도의원과 시의원들까지 발끈했다. 이들 지방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후보를 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양 후보 공천 취소를 당 지도부에 요구하면서 조치가 없을 땐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제 이종섭 대사 건만 남은 셈이다. '도피'의 프레임을 뒤집어쓴 채 호주로 떠났던 이 대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당 내부에선 황 수석의 막말이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보는 사안이다. 이 대사의 자진사퇴는 물론 대통령실의 전면쇄신 요구로까지 증폭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양 예비후보의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재명 당 대표도 그런 언질을 주고 있다. 하

2024-03-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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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증하는 명예퇴직 교사, 간과하면 안된다 지면기사

인천의 명예퇴직 교사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인천지역의 명예퇴직 교사수는 2021년 393명에서 작년에는 514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금년에도 2월에만 공·사립 교육공무원 483명이 명퇴했는데 오는 8월 신청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기록을 능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명예퇴직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공립학교 명퇴자 451명 중 60대는 98명, 50대는 331명인데 비해 가장 경쟁력이 높은 40대가 22명이다. 명예퇴직은 50대 후반 이후가 대부분인데 40대가 20명을 넘은 경우는 금년이 처음이다.인천뿐이겠는가. 충청권의 명예퇴직 증가는 훨씬 심각하다. 2017년 284명이던 명예퇴직 교원수가 2020년 653명으로 급증했는데 작년에는 무려 817명이 정년 이전에 교단을 떠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명퇴교원 중 초등학교 교사비율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실정인데 명퇴교원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수업시수 및 각종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는 늘어 가는데 신규채용 교사수는 점차 줄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탓이다.교사들은 학생들만 보고 버티기에는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용 대비 낮은 봉급에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은 교권과 학습권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작년에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통합민원팀'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이다.갈수록 심화되는 교직 기피현상은 교대의 발목까지 잡았다.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합격자 현황을 공개한 8개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의 등록포기율이 2022년 8.6에서 2023년 15.9%, 금년에는 13.1%이다. 학생들의 선망을 받던 직종인 초등교사의 인기가 식어버린 것이다.부존자원이

2024-03-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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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이종섭·황상무로 국정동력 잃을 이유 뭔가 지면기사

대통령실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주 호주대사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딴청을 부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황 수석은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상기시켰다. 식사자리 농담이라지만,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이 대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면서도 임지에 부임했다.여론이 악화하면서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락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 공천자들이 황 수석 경질과 이 대사 귀국조치를 요구하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다. 황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했다. 이 대사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소환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귀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수석과 이 대사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립과 갈등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감당할 일이다. 국민의힘의 우려대로 총선 패배의 빌미가 된다 해도 정치적 책임의 영역은 대통령과 여당에 국한된다는 얘기다.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정의 무게를 생각하면 훈수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라는 국정 수행을 위해 의사단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직전 정부도 두 손 들었던 국정과제다.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버텨주는 바람에 정면돌파 의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다.대통령이 사소한 일로라도 여론의 신뢰를 상실하면 형편없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할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지지를 갉아먹을 황 수석과 이 대사를 신속하게 경질하고 외교부 본부 대기를 명하는 정무적 결단을 건의해야 맞다. 지나간 일이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발생 당시 담백한 대국민사과로 마무리했다면 지금껏 대통령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을

2024-03-19 경인일보